［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다.3차 대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해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해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6일까지 6주 간 계속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문제는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피해를 입어도 이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이로 인해 상당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계가 위협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다"라며"하지만, 현행법은…
코리아메디케어(대표 이성주)와 테이블매니저(대표 최훈민)는 14일 업무협약(MOU)을 맺고 병•의원 예약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헬스케어 서비스기업인 코리아메디케어와 고객예약 관리전문 솔루션기업인 테이블매니저는 상급종합병원 및 2,3차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예약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서비스를 상반기 중 제공할 예정이다. ‘코메디닷컴’과 ‘바이오워치’ 등 국내 최고의 건강의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코리아메디케어와 국내 온라인 레스토랑 예약관리 서비스 점유율 1위인 '테이블매니저'는 각 사의 강점을 이용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서울 성동구 테이블매니저 본사에서 열린 ‘의료서비스 협약식’에서 이성주 대표는 "국내 1위 테이블매니저의 예약관리 시스템을 대형병원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서 환자의 건강관리까지 진행하는 플랫폼의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의 시작"이라고 협업의 의미를 부여했다. 최훈민 대표는 "코리아메디케어와의 협업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종합병원에 테이블매니저의 강점인 예약 및 고객관리 효율화 솔루션을 적용해, 고객 접점 확대와 단순 전화 상담문의와 같은 상례적 업무를 줄여주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제한을 겪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과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에 극적으로 제정됐다”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을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조항들이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됐다”며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대 1년 간 사채로 버텨왔다." "이젠 정말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생사의 경계에 서 있다." 이태원 상인들의 목소리다. 지난 5월, 전국에 코로나19 2차 대확산의 신호탄이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이후 반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겼다. 이에 이태원 상인회측은 지난 11일 기자에게 보낸 자료를 통해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라며 "하지만 이태원의 거의 모든 업종이 강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태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업종은클럽 혹은 주점이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많은 업종이 영업정지나 집합금지 명령에 장사를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생존권, 평등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상인회는 "이제 버틸 수 없을 만큼 극한의 상황에 와 있다"면서 "방역 대책으로 수입이 몇 개월째 0원이 되는 것에 더해 임대료, 인건비, 유지비 등을 업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이태원이 서울 상업 지역 최고의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11일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임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두고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체들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 구체화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처벌 면제 ▲건설업 등 업종 특성 반영 ▲사망사고 반복 시에만 법 적용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 내용을 국민의힘 측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중대재해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을 살펴볼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 입법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당장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276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온라인으로 접수가 진행됐다. 1시간 만에 8만 2000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완료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는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인원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만 6000명,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76만 2000명, 일반 업종 소상공인 188만 1000명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버팀목자금은 소…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은 10일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을 하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며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이 장기화하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휴업보상을 제안했다. 이 같은 보상에 대해 강 의원은 자영업자 방역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받는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정 총리는 8일 국회 코로나19 방역,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다 눈물을 흘렸다. 배 의원은 인천의 한 헬스장 운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임대료 월 800만원 등 고정지출이 월 1200만원인데 정부 지원은 1.9% 대출지원과 전기료 등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 직접 지원금 300만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이에 정 총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고 했다. 배 의원이 '방역이라는 공공필요로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하자 정 총리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 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원이라고 했죠.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동대문 최대 쇼핑몰 '두타몰' 상인들이 당시 임대인인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차임감액청구권'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두산타워입주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매출로 위기에 처했다며 지난 6월부터 집회를 연데 이어 10월에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소송을 제기했다. 두타몰 이정현 비대위 대표는 "두산 측에서 임대료 감면을 최대 50%까지해도현재 매출로는 적자가 계속 늘어날 뿐"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임대료 감면을 한 푼도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두타몰 비대위 측은 두산이 집회를 주최한 상인 6명 등에게만 임대료 감면을 해주지 않았다며 '왕따논란'도 제기했다. 하지만 두산 측의 입장은 달랐다. 두산 관계자는기자가 보낸 사실확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요즘 같은 세상에 회사가 상인들에게 차별 대우를 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당연히사실이 아니다.이의를 제기한 상인 6명에 대해 지난 2월부터5월까지 타 상인들과 동등하게10~50%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적용하였다"고…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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