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주일만에 신속하게이뤄졌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오는 20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란 원칙적으로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말한다. 또 일을 못 한 지 6개월이 안 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 등엔 해당된다.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을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14만명으로 예산이 떨어지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추경을 제출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날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현재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 원은 '오히려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기획재정부가 오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는데 조금만 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시즌2 인천 행 차량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인수위 때 기재부를 개편해달라'는 댓글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전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14조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도 50조 하자 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100조 지원하자고 하는데 하는 김에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찔끔 소액으로 해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까 밖에 북풍한설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안방에서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잘 살겠지' 생각하지만 현장은 실제 그렇지 않다. 제가 그래서 현장성을 중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안 마련을 위해 애 쓴 것에 대해 감사드리지만 매우 안타깝다"면서 "수혈이 긴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는 여전히 너무 미흡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의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아쉽다”는 뜻과 함께 초과 세수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가능성도 높아졌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지난해 초과 세수가 정부의 11월 전망치인 19조원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세입 예산을 최초로 내놨던 2020년 가을과 비교하면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더 걷히는 것이다.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는 오는 16일 종료를 앞둔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재연장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코자총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외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총자영업국민연합 등이참여하고 있다. 코자총은 "애초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자영업자들의 '분노의 삭발식'을 거행할 예정이었으나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발표 때까지 잠정 연기하고 대정부 정책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자총은 이어 "휴폐업 속출 및 종업원 감원 등의 문제가 심화된 연매출 10억원 이상~150억원 이하 업소까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 "식품접객업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는 큰 연관이 없다"며 음식점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으로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특수(실종)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세공과금 50% 감면, 배달 수수료 지원, 온·오프라인 외식 할인 프로모션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접수를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자정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받은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우선지급받는다.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는 다음달중순에 차액을 받게 된다.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로 향후 5년간 나눠 상환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하면된다. 오는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9·4이면 19일 ▲0·5이면 20일 ▲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정부는 6일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2배 상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약 40조원 규모 신규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이는'희망대출 플러스' 등 소상공인 대상 연중 저금리 융자 지원을 위한 35조8000억원과 별도로 투입하는 예산이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하겠다"며"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1000만원 범위 안에서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추진하고, 명절 전 영세 사업자·중소기업 등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도 조기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한도도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0%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한 경우, 해당 상가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계약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3개월 후 발생한다.정부가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문을 닫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기존 임대차계약에 의해 상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은 개선해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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