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으로 경영이 악화한 유통업체, 식음료 등의 매장 임차인이나 대리점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폐업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매장 임차인과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8종의 유통·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백화점·대형마트, 아웃렛·복합쇼핑몰 업종 매장 임대차에 적용되는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이나 총 3개월 이상의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및 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했다.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부품 업종 대리점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도 천재지변이나 1급 감염병 유행 등으로 경제 사정에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는 경우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바꿨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이 공급자에게 상품·용역 대금을 지연 지급할 때 부과되는 이자도 협의를 거쳐 감경·면제받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오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1만7000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53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4000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7000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현충일인 6일에도손실보전금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를 계속한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체는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받는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1일 오후 2시 기준 총 204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130만개사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청 첫날인 지난 30일 신청자와 31일 신청자 모두를 합하면 총 260만개사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204만개사에 약 12조6005억원이 지급됐다. 첫 이틀간 신청 대상자가 323만개사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80.5%, 지급률은 63.2%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신청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신청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안내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등을 토대로 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 날인 30일 신청 접수 3시간 30분 만에 60만 건이 접수됐다.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 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 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 원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영업자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실보전금을 빠른 시간 내 입금 받았다는 후기들이 잇따라 공유되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26분 경 “입금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손실보전금 600만원 방금 입금 됐어요. 오늘 오전 10시 59분 신청 했습니다. 빠른 입금 너무 좋네요”라며 후기글을 게재했다. A씨의 글에 다른 자영업자들도 “방금 들어왔다” “저도 들어왔네요” 등의 댓글을 게재했다. 자영업자 B씨는 이날 오후 3시 12분 경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 지3시간 30분만에 신청 건수는 60만건을 넘어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손실보전금 집행 관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약 60만개사, 금액으로는 3조5000억원의 신청이 접수됐다"며 "이분들에게는 3∼4시간 안에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초 12시에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개시하려 했지만, 오전 10시에 테스트로 서버를 열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시작했다"며 "시스템의 안정성은 사전에 점검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부터 (본격) 신청받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받은 소상공인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경기 평택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손실보전금을 신청해 지급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청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 없었고 신청 후몇 시간만에 바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인근 상인들과 만나면 폐업을 고려한다는 얘기 뿐 이었지만 최근에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손님이 많아져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바빠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62조원의 추경안의 신속한 집행도 함께 당부했다. ‘대규모 추경 집행’과 ‘물가 안정’은 상호 배치되는 조합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청사 5층 접견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물가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것이고, 새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추진의 첫 시험대로 ‘물가안정’ 과제해결에 맞춘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데 대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반긴 뒤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 재산권 행사 제약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서 신속하게 추경안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보전금이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이같은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중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기부 예산 25조8575억원이 사용된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 손실보상보전금 지원 대상은?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2신] 오후 10시 46분 : 2차 추경안 본회의 한밤 통과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2차 추경안이 이날밤 10시 29분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후 7시30분 부터 국회 본회의를 개회하고 110개 법안을 처리한 후 한밤에 추경안이 처리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정부 2차 추경안이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지 16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9일 "투표 결과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 기권 5인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알렸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첫 추경안(추가경정에산안)은29일 오후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됐다. 국회를 통과한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손실보상 2차 추경예산은오는 30일 오전 8시에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즉시 의결 절차를 거쳐, 30일 오후부터 매출 50억원 이하 총371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즉각 지급된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여야가 추경안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이다. 소상공인 지원이 다급한데도 여야 충돌에 추경안 추진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월 국회 회기 안 통과 목표를 두고 있지만 양당의 금액·적용 범위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일정에 애를 먹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의 거부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구하겠다”고 압박했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생색용 부실 추경안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대응했다. 이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 애초에 계획했던 26일 예결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 개의 등 임시 국회 일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특히, 국회 임시회를 열 수 있는 기간이 박병석 국회의장 임기 마침 날인 29일까지라 사실상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7일과 토요일 28일 뿐이다. 5월 회기 안에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정부안 두고 야당 예결위 “납득 어려운 조정안…50조 이상으로 증액해야” 앞서 19일, 20일 이틀간에 걸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에서 추경 소관 국무위원들과 종합정책질의 시간을 가졌다. 정부안 59.4조 규모다. 정부는 59.4조 중 초과세수와 이전지출에 따라 23조 원을 제외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5대 그룹 대기업 회장들이 참석한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인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는 5대 기업 대표들께서도 함께해 주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등 복합적인 도전과 위기 앞에 있다”고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짚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새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민간이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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