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모든 안전법은 유가족의 눈물로 쓰인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식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법도 마찬가지다. 9살 김민식 군이 지난 9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다.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18일 한 방송에서 아들의 이름 뒤에 ‘법’이 붙으라고, 그렇게 쓰이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었다며 오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떠난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통과되기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김 군의 아버지가 14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꼭 법안이 통과돼 우리 아이 같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내년에 우리가 다 없을지 모른다는 각오로 한 가지만이라도 좀 하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강 의원의 모두발언이 끝날 무렵, 자리에 앉아있는 국회의원은 손으로 꼽을 만큼 없었다. 1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소했을 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
’탁월한 정무감각‘.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다. 20대 초반부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라는 거대 운동권 학생조직의 리더로서 활동했고, 남들은 기업에서 대리나 과장을 할 나이인 만 34세에 무려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니 충분히 붙을 만한 호칭이다. 그의 표현대로 ’환희와 좌절, 그리고 도전으로 버무려진 시간‘만 20년인 그가 18일 전격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뛰어난 정치력에 더해 세련된 매너와 유머감각도 갖췄다는 평이 많을 정도로 진보진영 내에서는 호평 일색이던 임 실장의 전격 불출마 선언의 배경은 사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출마설에 대한 미지근한 당과 대중들의 반응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는 예외적으로 UAE 외교특보직으로서 급파돼 UAE와의 마찰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등 청와대 비서실장 당시 엄청나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것에 비해, 종로 출마설이 나돌자 실제 밑바닥 민심에서 체감되는 주목도가 낮았던 것이다. 임 실장이 종로로 이사까지 했음에도 정세균 전 의장의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등, 민주당 내에서 임 실장을 돕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도 한몫했다. 이명박,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야심 차게 영입을 시도했던 영입 인사 1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둘러싼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자신의 공관에서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벌인 혐의가 드러난 박 전 대장과 그의 부인은 군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고, 당시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박 전 대장은 그 길로 보직해임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처분을 받고 전역할 수 밖에 없었다. 전역 이후 박 전 대장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야심 찬 영입으로 자유한국당 제1호 영입 인사라는 타이틀로 정계에 들어서게 됐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갑질 장군인 박 전 대장의 영입이 가당 키나 하냐’는 비판을 쏟아 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그는 지난 4일 63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박 전 대장은 이날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말았다. 이날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한 것은 공관병이 해야 할 당연한 업무”라거나 ‘공관병을 왜 전방 GOP로 보냈냐’는 질문에 “공관병들이 전역 후 군 생활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을까 봐 전방 GOP로 보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당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물러나게 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맞닥뜨리게 됐다.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였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김 차관의 장관 대행 역할을 당부했지만 방점이 찍힌 부분은 직접 법무부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시급한 과제”라며 검찰 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의 추가적인 개혁방안들이 제시되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다. 또 “대검의 감찰 방안,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 활성화될 수 있도록,그것이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두 개 목표는 ‘검찰권력 분산’과 ‘문민통제’다.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돼 있어 국회 몫으로 넘어가 있다. 그러나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는 행정부의 몫이기에 대통령이 이를 직접 나서 챙기겠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조 전 장
지난 두 달간을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두 달간 대한민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을 놓고 온 국민이 임명 찬성과 반대에 서서 치열한 대결을 펼쳤다. 조국 장관의 찬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 열기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못지않았고,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 역시 비상식적이다 싶을 정도로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정치권 역시 조국을 수호하려는 정부여당과 조국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야당과의 정쟁으로 국회의 모든 이슈가 함몰되었다. 여당 의원들은 발언 기회가 있는 곳이라면 TV, 라디오, 집회 현장 등 어떤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참여해 조 장관의 수호와검찰 개혁을 외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릴레이 삭발 투쟁과 더불어 이학재 의원의 단식 투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조 장관은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를 밝히며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부터 사퇴까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낸 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에 강윤경(45) 변호사를 최종 확정했다. 강윤경 신임 위원장은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법무법인 정산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오거돈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민주당 부산시당 부위원장, 가덕도신공항유치국민행동본부 공동 대표를 맡아 활동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부산 18개 지역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말 많았던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임이 내일이면 마무리된다. 내정자는 예상대로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다. 사무금융노조가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성명을 냈지만 결과는 관 출신 협회장 재등장으로 끝났다. 첫 민간 출신이었던 김덕수 전 협회장 탄생 이후 3년 만에 다시 관치금융 문화로 회귀한 셈이다. 김 전 협회장은 지난 15일 임기를 마쳤다. 이번 여신협회장 선거는 유난히 치열했다. 역대 최다인 10명의 후보가 도전한 데다 관 출신과 민간 출신 후보들의 물밑 경쟁도 적지 않았다. 모 후보는 중진 국회의원이 협회 회원사들에게 “잘 좀 봐달라”는 식으로 전화를 넣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또 다른 후보는 몇몇 업계 출입 기자들에게 개별로 연락해 자신을 홍보하기도 했었다. 금융당국이 협회장 적임자를 추려 협회 회원사 사장단과 후보추천위원들에 전달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건 전직 금융당국 수장의 선거 부정개입설이다. 여신협회가 최종 후보자 3명의 명단을 발표하기 직전인 이달 4일 사무금융노조가 제기한 의혹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주현 후보가 과거의 썩은 동아줄(모피아)을 활용해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들을 압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노사의 강대강 대치구도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극단적 요구에 자동차 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르노삼성은 이달 29~30일, 다음달 2~3일 등 총 4일간 부산공장 가동을 중단한다. 법정 연차 외에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프리미엄 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셧다운에 들어가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노조의 파업 재개로 인해 통보했던 프리미엄 휴가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노사를 각각 만나 원만한 타협을 당부했지만 노사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회사에 노동강도가 심하다며 일방적 전환배치 방지와 신규 직원 채용, 시간당 표준 생산량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의견 관철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53차례 218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물론 노조의 주장에도 일리는있다. 적자에 시달리던 르노삼성은 지난 2012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와 함께 혼류생산을 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산직 근무자의 1인당 노동강
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조국 청문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운영위는 한국당의 줄기찬 요구로 소집됐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김용균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지난 27일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김용균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잔뜩 벼른 만큼, 이날 운영위에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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