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8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조국 청문회’로 대미를 장식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것은 지난 2006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운영위는 한국당의 줄기찬 요구로 소집됐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사실상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김용균법’의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지난 27일 오전 참모진과 티타임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 문제로 ‘김용균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했을 정도로 잔뜩 벼른 만큼, 이날 운영위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28일 서울고법은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0일 연구법인을 분리하고 다음달 3일 신설법인 등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던 한국지엠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지엠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엠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설립이 경영정상화에 최선이라고 되풀이했다.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국지엠은 연구법인 분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연구법인 분리가 쟁점으로 떠오른 지 반년이 다 돼가도록 이해관계자인 한국지엠, 산은, 노조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산은이 제시했던 3자 협의체 구성도 무산됐다. 한국지엠은 연구법인 분리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그동안 법인 분리 정당성을 계속해서 밝혀왔다지만 산은 관계자가 입장하지 못했음에도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의결했기에 그 의중이 의심스럽다. 또 산은의 3자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건설적인 대화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를 배제한 양자 간 대화를 역제안했기에 더욱 그렇다. 산은은 한국지엠에 국민혈세 8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마트 노동자가 또 죽었다, 지난 4월 이마트 직원 2명이 근무도중 사망한데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홈플러스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홈플러스 노동자 사망 사건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유가족 측이 이를 늦게 문제제기한 점도 있지만, 사망한 홈플러스 직원이 하청업체 소속 직원인 점도 한몫했을 것이다. 유가족 측은 근무자가 근무 도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가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제세 동기를 내세웠다. 실제 제보자가 보내온 영상을 보면 쓰러진 근무자 구호조치에 나선 해당 관계자는 제세동기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이마트 사건처럼 근무자 위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근무자 사망 이후 사후 조치 역시 원만하게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망 이후 발급된 사체 검안서에는 질병사로 기록돼 있었다. 이를 두고 유가족 측은 홈플러스가 사망을 은폐하려했다고 주장한다.유가족 측은 평소 건강했던 A씨(사망자)를 질병사로 처리한 것은 산재(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노무사에 따르면 하청업체 소속 직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라돈 공포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대진침대 사태 이후에도 생리대, 매트 등 여러 소비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라돈 수치가 일반적인 측정기를 통해 나온 만큼 정부에서는 공식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이는 라돈 검출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믿을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라돈 제품이 검출된 제품은 주로 소비재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제품인 만큼 접촉 빈도에 따라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오늘습관생리대의 경우 측정기를 통해 발표된 라돈 검출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여성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뒤늦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은 라돈 측정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다시 보여준 사례가 라돈 온수매트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하이젠 온수매트 구매 후 라돈측정기를 통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하이젠이 “안전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기관의 시험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의 발표에도 라돈 검출 제품에 대한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코리아 세일페스타가 찾아왔다.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지난해보다 기간이 줄어든 10월 7일에 종료된다. 관련 예산과 참여기업도 줄었다. 행사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0% 이상 삭감됐으며 참가 기업 역시 작년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행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국내 최대 쇼핑 관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지향하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된 행사다. 당시 정부는 참가 기업의 할인 행사 진행과 전통 시장 활성화로 소비 진작을 도모했다, 하지만 코리아세일 페스타가 진행되는 시기가 유통 업체들의 가을 정기세일과 맞물리는 데다할인 역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목이 아닌 이월 상품으로 진행돼 호응을 얻지 못했다.매년 한 차례씩 열리지만 올해 역시 큰 기대감이 나오지 않는 이유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백화점과 마트 등 국내 유통업체는 행사 준비에 돌입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행사가 흥행할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소비자들 입장에선 명절 직후 진행되는 가을 정기세일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배송 대란에 시달리던 쿠팡이 최근 새로운 배송실험을 시작했다. 이름하여 ‘쿠팡플렉스’다. 위탁배송 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상품을 배송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쿠팡플렉스는 언뜻 보면 배송 인력을 늘린다는 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쿠팡플렉스는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서울시에 사는 한 남성은 특정일에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쿠팡플렉스를 신청했지만 정작 연락이 온 것은 당일 늦은 오후였다. 어느 날에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날에도 “배송 중이냐”고 묻는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이 같은 시스템 불안정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쿠팡플렉스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일반인 위탁 배송제도에 대한 반감도 있다. 쿠팡맨은 회사에서 고용된 직원이 상품을 배달하지만 쿠팡플렉스는 일반인들이 상품을 배달한다는 점에서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고가의 상품일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도 있는 셈이다. 쿠팡은 현재 쿠팡플렉스가 시범 서비스 단계라는 입장이다. 서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그동안 오너일가가 꾸준히 키워온 ‘갑질’이라는 불씨에 조현민 전무가 스스로 기름을 부으며 대한항공이 대형화재에 휩싸였다.조현아 칼호텔네트워크 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그리고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까지 한진그룹 삼남매가 이어온 갑질 행보는 이제 국내 뿐 아니라 해외까지 알려지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주말 고성과 막말, 욕설이 오가는 조 전무의 음성파일이 내부 직원의 고발로 공개됐다.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대화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뿐더러 괴성을 지르며 분노를 표하는 그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의심케 한다.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이런 일이 너무도 흔히 발생하는 일인 만큼 녹음을 한 시기와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을 특정해 고발자를 색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직원들의 증언이다.오마이뉴스가 단독으로 공개한 조현민 전무의 음성 녹취파일은 불과 하루만에 조회수 300만 건을 넘어섰다. 누리꾼들의 댓글은 7000건이 넘었다.그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를 의심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 개인회사의 ‘대한’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근 삼성 그룹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는 각종 의혹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삼성 관련 사건들을 데자뷰처럼 떠올리게 한다.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 정권과의 정경유착 관계, 또 그에 파생되는 각종 비리 사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다.특히 삼성은 과거 사카린 밀수부터 삼성 X파일 등 각종 정경유착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기를 겪었다.지금 삼성이 겪고 있는 위기 이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양상도 비슷하다.이처럼 삼성이 반복적으로 비슷한 양상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그것은 정경유착등으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과거 삼성에 달콤함을 안겨주었고, 또한 성장의 큰 동력이 돼준 기억들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이런 이유로 삼성은 대상이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졌을 뿐, 정권에 다가가려는 노력과 시도는 지속돼 왔다고 할 수 있다.과거 독재 권력시대에는 정권과의 유착이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경제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다양한 특혜로 기업들이 성장해왔던 것도 사실이며, 불법도 어느 정도 용인해주던 시절이 있었다.하지만 그것은 20세기에 버려야할 유물이었다.삼성은 아직도 정경유착으로 모든 것을 덥고 넘어 갈 수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고용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인테리어 기업 한샘에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신입사원이 입사 며칠만에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상사에게 연이어 성폭행과 성추행을 겪은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사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사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받아 공개했다.짧은 기간 안에 100여 건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그 안에는 사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의 피해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안겼다.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겪은 후 가해자의 징계는 불구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오히려 사내에서 ‘왕따’가 됐다는 억울함마저 토로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한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 권력을 쥔 사람의 편에서 피해자를 질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실제 한샘 사건의 피해자 역시 사건 이후 사내에서 ‘꽃뱀’으로 몰리며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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