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
김능구의 정국진단, 2019년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정치에 어제 새로운 계기가 발생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에 입당한 겁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총리를 역임한 분이 정치계에 들어왔을 때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가 97년도 신한국당 대통령 경선에서 당당히 1등을 했고요. 고건 전 총리도 2007년 대선에서 거의 10개월 이상 1위에 마크된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얼마나 인기가 높았습니까. 반기문 총장을 옹립하기 위해서 당시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탈당하기도 하고 탈당 대기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총장이 보수 후보가 되었을 때 중도도 아우르며 당선 가능성이 높을 거라 예측했습니다. 물론 20일 만의 낙마로 허망하게 끝났지만요. 이처럼, 총리 출신이 정치계에 들어오면 우리 국민들은 상당히, 보수든 진보든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한국당에 입당하기 전부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1위를 마크했고요. 그런 분이 드디어 어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 나라를 위한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사업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억에 남는다. BMW 화재 사건 당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국회 교육위원장·3선·경기 수원시갑)은 16일 박근혜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전날 자유한국당에 입당한 것과 관련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 의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느냐는 생각, 그것은 반대쪽에 있는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면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양반이 그때 그 위치에서 그런 일을 다 겪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한다? 자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황 전 총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쁜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황 전 총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모든 것을 ‘적폐’로 몰아가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직을 수행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어떻게 국무총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근 주택보급 확대 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재생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달리한 가운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3선·안산단원구을)이 지난달 정부가 밝힌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플랜 보다는 그린벨트 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순자 위원장은 15일 국회 국토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서울에서 1시간 40분 떨어진 경기도에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는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민심을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강남3구를 비롯한 집값 문제에 있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탄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의견차를 보이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방…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 국토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통합형 인물을 원한다. 단일지도 체제아래에선 자칫 강력한 대표로서의 역할을 너무 힘 있게 하다보면 통합형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하면서도 강건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포용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무엇이 당원들이 원하는 정당인지,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저 당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런 대표가 통합형이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황 전 총리 역시 이날 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합해서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황 전 총리의 입당과 관련해 “한분이라도 당에 힘이 더 필요한 때다”라며 “그분이 기존 정치인이었다거나 다른 당에 몸담았던 분도 아니다. 오로지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공복으로 일하신 바른 분이다. 그분이 보이신 공직에 있을 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우리 당에 상당한 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환영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 경기 고양시갑)은 지표상 나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핵심적 요인은 초과 세수에도 불구하고 확대재정 정책이 아닌 긴축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과 세수가 28조원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표상 실패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주요 선진국들이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확대재정 정책과 거꾸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조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것은 국민이 쓸 가처분 소득 28조를 국가가 걷어서 쓰지 않고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도 힘든데 국가만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므로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20세기 낡은 패러다임,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있다”며 “그래서 확대재정은 마치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도덕적 해이처럼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구조개혁, 패러다임 전환의 경제 전략을 경제정책 실행 주체들이 제대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지난달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동돼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3선, 경기 고양시갑)은 11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원 정수가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덕을 많이 본 기득권 정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 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의원 정수를 늘리지 말라는 메시지는 ‘너희들 못 믿겠다. 과감한 변화를 해라’ 이거다”라며 “그동안 국민들이 지적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회가 역할을 하겠다는 책임 있는 의사를 밝히면 민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2019년도 황금돼지해의 첫 정국진단인데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주의 가장 이슈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우선, 오늘 4시 발표가 났죠. 드디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홍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2기가 출범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초, 설 연휴 전에 중폭의 개각도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총선에 불출마하지 않는 다음에는 1년 전에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부겸 안행부 장관, 김영춘 농해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재임했던 장관들을 포함하면 중폭 정도의 개각이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문재인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일모레, 1월 10일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신년사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구체적 각론 하나하나 기자들 앞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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