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재선 도전에 나선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에서 민선6기 시정추진현황, 지방분권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2월 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8년 동안 재선구청장을 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직원들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중 반 이상이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였다”라며 “작년 주민 여론조사에서 80% 정도의 주민이 구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홍미영 부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8년 동안 재선구청장을 하며 느꼈던 소회에 대해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직원들이 보내온 신년 메시지 중 반 이상이 격려와 칭찬의 메시지였다”라며 “작년 주민 여론조사에서 80% 정도의 주민이 구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열심히 한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보람 있다”고 밝혔다.홍 구청장은 “주민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닌 함께 운영하며 참여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행정”이라며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숙박행정, 갈등조정관제 등의 제도들을 도입해 주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말했다.부평구 공무원들이 2017년 가장 큰 뉴스로 꼽은 ‘구 부담 채무 전액 상황, 채무 제로 달성’에 대해 홍 구청장은 “임기 초에 1,1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토목공사의 시행을 줄이고 긴축재정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며 “구정 가계부를 각 동에 나눠주면서 주민들에게 재정의 어려움을 알렸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매년 부채를 100억씩 갚아서 현재 부평구의 부담 채무는 없다”라고 강조했다.‘부천상동
지난 2월 19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최성 고양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고양형 시민 참여 자치에 대해 최 시장은 “임기 초반부터 2년 동안은 여러 단체에서 반발이 있어 절망적이었다”고 밝힌 뒤 “하지만 8년의 시간을 통해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고양시의 유럽형 거리 축제,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유치 등은 시민과의 협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자치혁신을 일궈내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 최고의 시민자치 혁명”이라고 밝힌 최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 성공한 고양시를 다른 도시에서도 동의한다면 자치분권 공화국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 변화해야 할 점으로 최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자치 수준은 2할 자치”라며 “혁명에 가까운 자치분권이 일어나야 한다”고 밝힌 뒤 “고양시는 시스템과 교육 등 여러 부분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어떤 지방정부보다 더 축적했다”며 “다시 시정을 맡아 권력을 시민에게 고스란히 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치적인 꿈을…
지난 2월 19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최성 고양시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최성 고양시장은 8년간의 시정 운영에 대한 소감으로 “오직 주어진 공간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나간 세월을 계산할 시간도 없었다”며 “고양시정은 창조적인 혁신행정을 위한 도전의 역사”라고 밝혔다.임기 중 중점을 둔 일과 성과에 대해 최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적폐청산 부분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4년 이후 재임기간에는 공직자 시민들과 함께 열정, 비전 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며 “재선기간 이루게 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은 나 자신의 정치적 미래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 고양시장 3선에 도전했다”고 말했다.통일한국 고양 실리콘밸리 사업에 대해 최 시장은 “6조 7천억 투자에 25만개 일자리 창출, 무려 30조의 경제효과를 가져다주는 프로젝트”라며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단지, 스마트타운, CJ 테마파크 등이 모두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최대의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또한 “이 사업은 중앙부처, 경기도, 고양시, 수도권 더 나아가 남북교류협력까지 연결되는 꿈의 프로젝트”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월 12일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8년 동안 구정 운영을 했던 소감으로 “민선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했던 시기"라고 밝혔다.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라며 “도봉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고, 복지와 마을의 영역이 같이 묶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월 12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이 구청장은 도봉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만들고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협력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큰 가치와 지향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올해 역점사업에 대한 질문에 이 구청장은 “올해 역점사업인 창동 신경제중심지 사업은 동북4구(도봉, 노원, 강북, 성북)의 발전을 위해 4개의 구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사업”이라며 “아레나 공연장을 기반으로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41층 규모의 대규모 문화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또한 “‘플랫폼 창동 61’은 아레나 건립사업 이전 마중물 사업으로 컨테이너 61개로 만든 공연장과 문화지대 공간이 있다”고 설명한 뒤 “OPEN 창동 사업으로 젊은 음악가들이 음악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 이 구청장은 “서울은 행정 편의로 행정구역을 구성해서 역사성이나 문화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뒤 “도봉구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유산들을 연계
[폴리뉴스 이재기 기자] 지난 2월 12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 특집기획 인터뷰로 본지 김능구 발행인은 이동진 도봉구청장과 베스트자치단체장 인터뷰를 가졌다.이동진 도봉구청장은 8년 동안 구정 운영을 했던 소감으로 “민선 5, 6기는 지방자치의 역사도 생기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장을 맡으면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들을 했던 시기"라고 밝혔다.지방자치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이 구청장은 “행정의 질과 폭을 엄청나게 높이고, 확대했던 시기가 민선 5, 6기”라며 “도봉구는 2011년에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었고, 복지와 마을의 영역이 같이 묶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잘 어우러지는 것은 기초단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구 단위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크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의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것들이 마을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구청장은 협치 도봉구 회의에 대해 “민관 협치를 제도화한 도봉구 협치 기본조례를 만들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지난 1월 23일 금천구청 구청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3선에 못이 박혀 있으면 1~2년 지나 레임덕이 와서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는 지방자치가 근원적으로 바뀌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중 단체장만 3선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 지방분권 개헌시 고민되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차 구청장은 민선 5,6기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방향과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사업과 정책을 정착시킨 시기”라고 밝히고, “그러한 내용들이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도 일정 부분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정책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갈 때 부작용 등 사전에 준비가 철저히 된 후 집행이 되면 좋은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큰 방향과 원칙에서는 어긋남 없이 촛불 민심을 잘 받들어가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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