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강원지역은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영월 상동 86.3mm, 태백 84mm, 화천 평화의댐 68mm, 홍천 34.9mm, 양구 32.5mm, 양양 32mm, 대관령 26.2mm, 춘천 15.6mm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29일까지 내륙과 산지 50~12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이며,북부 동해안은 20~70mm, 중부와 남부 동해안은 10~40mm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사이 춘천과 강릉, 원주에서는 최저기온 25도 이상을 보인 열대야 현상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가운데, 이날 낮 기온은 내륙 25∼29도, 산지 23∼27도, 동해안 27∼30도로 예상된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산지와 정선 평지, 동해안에는 바람이 초속 10~16m로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강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시간당 30~50mm의 많은 비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당부했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선정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6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이 목표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며, 입지적 공간 중 가장 낙후된 섬 지역에 살더라도 기회의 균등을 누릴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복지국가란 국민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사회권)가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고착화되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공간별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섬지역 3.8, 어촌지역 4.9, 농촌지역 5.7, 도시지역 6.1로 나타났고, 인구소멸지수는 섬지역 0.234, 어촌지역 0.303, 농촌지역 0.341, 도시지역 1.208로 나타나 섬지역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섬지역의 인구구조적 현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와 ‘수도권 3자 협의체’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13일 오전 11시 20분경 오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천을 포함한 협업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이 170만명이라고 자료가 나와있다. 서울 경제활동 인구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한다는 말이 정확할 것 같다”며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당적도 없고, 지역도 없다. 서울과 경기가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정책들이 많고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특히, 그 중에서도 서울과 경기, 경기와 서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관련) 정책을 펴야 한다. 오늘의 만남이 계기가 돼서 논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정착됐으
대통령실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시한 ‘생활물가 안정’과 관련해 물가상승이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측 요인’이기 때문에 “답답하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선 “각 경제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상 대통령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물가상승 원인에 대해 “일단 수요측 요인은 한국은행을 비롯해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면밀히 보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수요적 측면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공급측 요인이다.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불안, 전쟁 등으로)글로벌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70년대 특히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는 오래 걸리고 단기간에 이것을 해결하기에는 참 어렵다, 답답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책에 대해 “경제 주체들의 물가 기대심리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며 “갑자기 원가가 올라가니까 다들 가격을 올리려고 하지 않은가? 가격 상승은 내가 올리는 것뿐만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지난달 30일 저녁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검과 중앙지검에서 입장문을 내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28일 전국 일선 검사 3천 명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개 호소문을 전달했었다. 대검은 지난달 30일 저녁,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27일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청법을 숙고해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함으로써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의 내용을 가장 잘 아는 검사는 기소할 수가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에…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시킨 것에 대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너무 성급한 판단, 방역 성과 현 정부에 돌리려고”라며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정치적 판단 아니다"고반박했다. 안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29일) 오전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이다.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한 29일 오전 8시 반께 진행된 중앙재단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8일에 가닥이 잡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안을 공고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 외 실외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전했다. 조정될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가 있을 것이며,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했다고 알렸다. 안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저희들이 제안했던 내용은
거리 노숙인들의 평균 노숙생활 기간이 10년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거리 노숙인과 노숙인생활시설 입소자 및 쪽방 거주민 등의 규모와 건강 상태, 의료이용, 노숙 원인과 경제활동 상황을 조사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노숙인 수는 8천956명으로 5년 전(1만1천340명)보다 2천384명(21.0%) 감소했다. 이들 중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한 이들이 7천361명(82.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노숙인 이용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이 1천595명(17.8%)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천439명(71.9%)으로 여성(2천493명·27.8%)보다 많았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전체 노숙인의 4천331명(48.4%)이 수도권에서 생활 중이며, 그중에서도 거리 노숙인의 74.6%(1천189명)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거리 노숙인이 노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4%)이다.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특히 거리 노숙인 66%는 '거리·광장'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122.8개월로 10
<한국리서치>가 코로나19 전후 국민의 회식 빈도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9명가량이 친구와의 저녁모임,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의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11~1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전후 회식 빈도 변화 여부를 물었더니 친구와의 저녁모임이 줄었다는 응답은 89%,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이 줄었다는 응답은 91%였고 2차 이상 이어지는 저녁모임(회식)이 줄었다는 응답도 87%로, 회식 빈도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줄었다. 1차에서의 음주(70%), 2차 이후의 음주(80%)가 줄었다는 응답도 다수였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전 대비 회식문화가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회식 참여의향 조사에서는 ‘친구와 저녁모임을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응답은 43%였는데, 여성(38%)보다는 남성(48%)이, 그리고 18-29세(58%)에서 많이 가질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에 대해 더 많이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33%)과 비슷하게 참여할 것 같다는 응답(33%), 더 적게 참여하겠다는 응답(31%) 간 큰 차이가 없었다. 직장동료와의 저녁회식에 대
31일 신규 확진자가 30만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2만743명 늘어 누적 1천309만5천63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천315명으로 전날(1천301명)에 이어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지난 27일(1천216명)부터 사흘 연속 1천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부터 1천300명대로 올라섰다. 지난 8일(1천7명) 이후 24일째 1천명대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전날 사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375명으로 직전일(432명)보다는 57명 줄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일별로 393명→323명→282명→287명→237명→432명→375명으로 일평균 333명이다. 사망자 375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33명(6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86명, 60대 33명, 50대 14명, 40대 5명, 30대 3명, 20대 1명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6천230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2%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2만71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8만4천657명, 서울 6만131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 성파 대종사와 만나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자유로운 삶을 살겠다”는 퇴임 후 삶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의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 법회참석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대 법회에 앞서 성파 종정 예하, 총무원장 원행스님,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호계원장 보광스님 등이 참석한 차담에서 “종정 예하께서 불교계의 화합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대통합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정 예하는“종정 추대 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불교계의 배려에도 감사하다”면서 “문 대통령을 전부터 존경하며,마음으로 가깝게 지냈다”면서 백리 길을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반으로 여기며,남은 십 리가 중요하다는 뜻의‘행백리자반구십리’(行百里子半九十里)를 강조하며,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종교계가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존엄하신 종정 예하를 추대하는 법석에 내외분이 함께해 주셔서 고맙다”며“예하의 뜻을 잘 받들고 우리 불교 종단을 잘 화합하게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대통령님 내외분 참석에 진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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