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을 만나 재정적 지원과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강남구 한 피트니스센터를 방문, 간담회를 갖고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여러분(실내체육시설인) 입장에서 보면 비상사태고 공황이 온 것과 똑같다"며 "여기에 대해 정부는 재정적인 비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한 근거를 가지고 일률적인 제한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직장인이나 학생들이 집중해서 방문하는 시간대인 오후 7시30분 이후부터를 적용하면 실제 영업시간 1시간뿐으로 많은 이용자들이 환불을 요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윤 후보는 "시간 제한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후)9시 전에는 활발하게 안 움직이다가 0시를 넘어가면 활동성이 많아진다는 근거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 정책이 우선순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비상사태'인 실내체육시설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거리두기 방역패스 이 문제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올해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 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 4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 원까지 증가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 원으로 처음 1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 뒤 2015년 1148만 원, 2016년 1213만 원, 2017년 1275만 원, 2018년 1313만 원, 2019년 1395만 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에는 전년보다 17.1% 급격히 증가해 1633만 원까지 올라섰다. 2020년에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에는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컸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정부가 올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출시와 더불어다양한 세제 혜택 정책을 내놨다. 특히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직 소득과 자산이 적어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청년층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이 새롭게 도입돼약 2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러나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에서 배제된다. 소득공제 대상자는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이다. 다만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펀드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제한된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및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청소년 접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5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접종률과 환자 발생이 반비례하면서 학령기 어린이·청소년 중에서는 아직 접종률이 높지 않은 초등학생 연령대의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고등학생 연령대인 17∼19세의 1차 접종률이 91%, 중학생 연령대인 14∼16세는 75.4%까지 올라왔고, (14∼16세) 2차 접종도 47.8%에 달한다"며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해당 연령층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다만 청소년 접종률이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민 접종률 수준으로 높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청소년 접종률은 일반 성인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상태지만,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며 "최소 국민 전체 평균 1·2차 접종률인 86%, 83%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현재 접종 후 이상반응을 배려(관리)하는…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5일 "일하는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의 월평균 금액은 54만 원에 불과하다"며 "노인 단독가구 월평균 생활비 130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부족한 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21년 기준, 월 2,539,734원) 이상의 추가적인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의 절반까지 삭감한다"며 "작년에도 약 10만 명의 수급자가 일정 소득을 이유로 노령연금이 깎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 개선을 위해 역대 정부마다 노인 일자리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년의 삶을 스스로 일구려는 의지도 꺾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일할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연금이 깎이는 불합리를
한 달간의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4시부터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기준 은행, 증권, 카드, 핀테크 업계의 3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업계에서는 KB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SC제일·광주·전북은행 등이 서비스를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미래에셋·NH투자·키움증권과 하나금융투자 등이, 카드 업계에선 KB국민·신한· 하나· BC· 현대·우리카드 등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정보기술(IT) 업체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업계 등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마이데이터 사업자 21개사는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면서 드러난 개선 필요 사항을 보완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24명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보름 만에 1천명 아래로 내려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3일) 105명 감소했고 일주일 전인 12월 28일 3864명 대비 840명 감소했다. 2주 전인 지난달 21일 5194명 대비 2170명 감소했다. 연일 1천명 이상 발생했던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42명 감소한 973명이 집계됐다. 사망자는 51명 추가돼 누적 5781명이 집계됐다. 일주일동안 435명이 사망하고 치명률은 0.9%로 증가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2월부터 시행하려던 일정을 한 달 미루기로 한 것. 31일 오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하면서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일정을 3월부터로 조정하고, 3월 한 달 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내년 3월1일부터12~18세(2009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부터 청소년 방역패스제 적용을 받게 된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중대본은 "추후 방역상황을 지켜보면서 감염병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면 청소년 방역패스제 시행 종료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르고 군 장병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된다. 내년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다.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이 시행된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으로 확대된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및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된다.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신설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PASS앱 내 QR출입증이 강화돼 접종 완료자뿐만 아니라 완치자·접종 예외자도 증명이 가능해진다. SK텔레콤·KT·LG 유플러스(이하, 통신 3사)는 코로나19 접종증명(방역패스) 도입에 맞춰 패스(PASS)앱 내 QR출입증의 증명 기능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기존 QR출입증은 전자출입명부와 백신 접종 증명만 가능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코로나19 완치자와 기타 접종 예외자 등에 대한 증명도 제공하게 됐다. 통신 3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제공 중인 패스 QR출입증은 다른 서비스보다 보안이 강화돼 월 1회 재인증 절차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SK텔레콤은 코로나19 시기에 PASS 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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