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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연휴 끝, 수사 속도 내는 윤석열 수사팀... 尹운명은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수사가 '고발사주 의혹'을 중심으로 전방위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사 대상은 윤 후보 본인은 물론이고 처인 김건희 씨를 비롯, 측근으로 다양한데다 조사기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등 여럿이다. 당국은 속도감있는 조사로 오는 11월 예정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전 조사를 마무리 지어 선거 개입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한다는 구상을 하고있다. ◆ 공수처, 수사 진전 속도 가장 빨라 '고발사주'... '제보사주'도 관심 23일 법조계등에 따르면 수사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공수처다. 공수처는 현재 윤 후보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 수사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고발장 전달 채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의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추석 연휴도 반납한체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손 검사에서 김 의원, 다시 조성은 씨로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 윤 후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폴리경제이슈] 국내 금융시장, 쏟아지는 해외發 변수·악재...영향은?
국내외 금융시장이 해외 악재와 돌발 변수 등으로 출렁이고 있다. 빨라진 미국 금리인상 시간표와 중국 헝다(恒大·에버그란데) 그룹의 파산 공포 등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우리 금융당국은 조기 금리 인상 카드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해외발 악재와 돌발변수에 더욱 촉각을 곤두 세울 수밖에 없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1~2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정책금리를 현 수준(0.00~0.25%)에서 동결하고 자산매입 규모(매월 1200억달러)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가 이르면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준비작업이나 다름없는 '테이퍼링'이 시작될 경우 미 금리인상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중국 2위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헝다 쓰나미'의 충격파가 중국을 넘어 세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빨라진 美 금리인상 시간표...테이퍼링 당겨지나 연준이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이정미 후보② "나는 경력직 신입사원, 심상정 1인독주 체제 끝내야"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2030의 지지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에 대해 "난 변화와 믿음 두가지 키워드 다 갖춘 후보다"면서 "모든 신입사원이 선택 받을 순 없다. 난 경력직 신입사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당 내에서 역량을 쌓았지만 대선 후보는 처음이다"면서 자신의 신선함과 노련함을 같이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는 지난 13일 본사에서 이정미 의원을 만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를 진행하며 제20대 대선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공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2030 세대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진보정치를 밑바닥에서 일궈야한다"며 "진보정치의 선배들이 더 잘 뒷받침해주고, 거름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년정의당을 운영한 경험을 장점으로 꼽은 그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의당이 침체를 겪은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던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는 "서로 비례정당 만들자고 오고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식의 협상은 할 수 없다라고 협상장 차고 나와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는 위헌이 나올 기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