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최근 아주대병원과 각을 세우면서 아주대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이국종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지부부터 저희 병원에 이르기까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라며 “아주대병원이 적자를 감수한다는 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서도 복지부가 병원과의 갈등을 중재하는 척 하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지 않았다며 박능후 장관·복지부에 숱하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분노했다. 복지부의 태도가 갈등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예산을 저희한테만 작년에 63억이 내려왔다. 그럼 간호사 예산을 뽑아야하는데 중환자실만 간신히 등급 맞춰서 증원했다”며 “우리 간호사들이 저하고 같이 비행 나가다 손가락이 부러지고 유산하고 그런다. 피눈물이 난다. 제가 간호사들에게 ‘조금만 있으라, 올해 1년만 참으라’며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간호사 예산 떼어먹는건 복지부의 말단 사무관 1명이나 하다못해 의원실 말단 비서관만 하나 붙였어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여순사건으로 사형된 민간인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72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20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고(故) 장환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48년 10월 당시 29살이었던 장씨는 순천역에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다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이후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됐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이번 판결의 집행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히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여순사건 희생자들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고단한 절차를 더는 밟지 않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구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장씨는 좌익, 우익이 아니라 명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며 “70여년이 지나서야 잘못되었다고 선언하게 됐는데, 더 일찍 명예로움을 선언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한때 울먹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유족과 시민 등은 판결에 환호했다. 장씨의 딸 장경자(75)씨는 “아버지의…
［폴리뉴스 송희 기자］안철수 전 국민의당대표는 1년 4개월여 만에 귀국한 자리에서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4년 전, 안 전 대표는 ‘다당 구도’라는 정치 변화를 이끌며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중도층을 결집하여 20대 총선에서 38석 확보하면서 제3당의 지위를 굳히는 쾌거를 거두었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국민의당 총선 승리를 안 전 대표가 내세운 중도정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이 기존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에 지친 사람들과 중도층 또는 무당층에 있는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아 국민의당 표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환경은 4년 전 총선 때와는 달라진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의 중도정치 실험이 성공할지 2020총선의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① 4+1 공조체제 등 다당 구도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직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체제가 살아있지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도 보았듯이,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서 여당과 나머지 야당이 4+1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켰다. 당시 새로운 변화라며 시도됐던 ‘다당 구도’가 이제는
결국 보수통합에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빠지는 모양새다. 그동안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보수통합파들은안철수에 러브콜을 보내며 오랜 시간 기다렸으나, 돌아온답은 "보수통합 관심없다" 였다. 안철수 전 대표의 단호한 보수통합 거부 입장이 확인되자, 자유한국당은20일 새로운보수당이 요구한 양당 간 통합협의체 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한국당은 설 연휴 전 황교안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의 회동도 추진한다. 그렇게 안 전 국민의당 대표와의 통합이 실패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통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수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도 양당 간 협의체가 앞으로 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새보수당의 협의체 구성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박 총장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시기라든지, 협의체를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 등의 부분에 대해선 양당 간 내부적으로 충분히 조율해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회견에 함께한 김상훈·이양수 의원을 소개하며 “새보수당과의 협의를 양당 간 진행한다고 하면 두 분 중 한 분이 대표로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도 1시간 40분 뒤 같은 장소인 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실무를 지휘한 검찰 간부가 공개장소에서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며 고성으로 반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1.8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새로 임용된 간부들과 기존 정권 비위 수사팀 간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제 개편안, 후속 중간간부급 인사 등을 앞두고 ‘윤석열 사단’으로 대표되는 기존 수사팀과 추미애 법무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대검 과장의 장인상 빈소에 모였다.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냐,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반말이 섞인 말로 격한 항의를 했다. 심 부장은 지난주 검찰총장 주재 회의에서 “조 전 장관 혐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밝…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가 19일 총선을 87일 앞둔 시점에서 귀국한다. 안 전 대표가 ‘보수통합’, ‘진영정치 타파 제3지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총선에 미칠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그는 공항에서 총선을 앞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일단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치’, 즉 제3지대 정치에 대한 생각의 일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나 자유한국당의 보수통합 러브콜에 대해선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귀국 후 안 전 의원의 공식 일정은 오는 20일 국립현충원 참배와 광주 5·18 묘역 참배가 잡혀 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안 전 의원은 무엇이 되려고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라며 “새로운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난 이후에 행보를 모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의 귀국 후 행보는 발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아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총선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소위 ‘이남자’로 불리는 20대 남성층의 문재인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트렌드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을 지지하지 않고 무당층에 머물러 있던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였다면, 이번 리서치뷰의 여론조사는 한국당 및 보수진영으로 실제 표심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특기할만하다. 오르지 않던 한국당 지지율, 20대 남성층에서 크게 상승 1월 2~3일간 실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19~20대 남성층의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9.4%로, 27.2%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보다 높았다. 신생정당인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11.5%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단순 ‘반문(反文)’에 그쳤다면, 이제는 범보수 진영으로 20대 남성층의 표심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특기할 만한 결과다. 지역구 후보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욱 더 특이점이 나타난다. 19~20대 남성층 사이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역구 정당후보 지지율은 45.5%로,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결과들보다 판이하게 상승한 결과를 보여준다. 대신 새로운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은 3.1%로 나타나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앞으로 그의 유·무죄 여부는 그냥 재판 결과에 맡기자.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옹호성 발언이 14일 신년 기자회견 등에서 나오는 등, 여권 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옹호 분위기가 일고 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 ‘조국 사태’를 ‘검란과 언란’으로 보는 시각이 공유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최근 여권에 대한 맹렬한 비판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을 임명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대통령이 고민할 때 임명하시라고 조언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전 실장은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임명하시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서는 조 전 장관의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법적인 판단은 나중 문제였다. 명확한 비리 혐의가 확인된 것은 없었다”며 “지금과는 상황이 다른 그 당시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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