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올 추석 밥상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과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화천대유 개발사업’ 의혹이 오르면서, 향후 ‘대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는 25~26일 경선을 앞둔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10월8일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영남을, 홍준표 의원은 임진각과 송파를 방문해 ‘민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尹 ‘고발 사주’ 의혹 “대국민 사기극” 공세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총선 당시 검찰이 야당에 여당 의원 고발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연루돼있다.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고, 현재 손 검사와 김 의원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삭제하기로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에서는 각자 입장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8인 협의체가 지금까지 총 8차례 이뤄졌으나 찬성 4명, 반대 4명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통과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26일까지 활동하기로 돼있는 협의체는 3차례 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개시한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
김능구: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제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41%,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두고 이낙연 후보 본인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을 지나면서 토, 일요일이 호남 경선입니다. 2차 슈퍼위크는 한 주 뒤지만, 호남의 권리당원이 약 20만명, 전체의 30% 가까운 규모인데, 경선 결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강윤: 호남은 전략적 투표를 할 것이고 아마 투표율도 70%를 웃돌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남는게 수도권인데 권리당원을 다 합치면 호남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위크가 64만 명에 대한 투표 결과였는데, 남아 있는 국민선거인단이 100만 표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서 호각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깜짝 놀랄 만큼 이긴다면 정말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소로 갈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어제 이낙연 캠프로서는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능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대세론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관심이 좀 떨어졌다는데, 어제 슈퍼위크까지의 누적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51.41%, 이낙연 후보가 31.08%, 추미애 후보가 11.35% 나왔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 ‘조국 과잉 수사’ ‘조국 가족 도륙’ 발언을 한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역풍을 받으며 위기에 처한 상태다. 특히 홍 의원을 지지하는 2030세대는 ‘조국 사건’으로 표상된 공정성 문제에 민감한 만큼 최근 상승세인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른 대선주자들도 홍 의원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에선 홍 의원이 여당 지지층의 ‘역선택’을 유도하고자 전략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16일 TV조선에서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1차 방송토론회에서 하태경 후보가 “조국 교수랑 페이스북에서 요즘 ‘썸’ 타고 있다. 민주당 대변인인가”라며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홍 의원에게 물었다. 홍 의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잉수사를 한 것”이라며 "전 가족을 도륙하는 수사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며 "잘못된 것은 피아를 가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洪, 지난 7월 尹에 “조국 과잉 수사…처‧장모 수사 자업자득” 앞서 홍준표 의원은 지난 7월2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관계된 인사가 나오면서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게이트'라 규정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화천대유에는 이재명 지사 측근 정치인들이 연루돼있다는 설이 여의도에 파다하다. 또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이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은16일 공식 확인됐다. 그 외에 박영수 전 특검과 강찬우 전 검사장 등 내로라하는 유력 법조인들이 회사 고문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게다가 박영수 전 특검과 같은 로펌의변호사 2명이 화천대유 사업에 깊게 연루된 정황이 확인돼 의구심은 짙어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이다. 시행사는 당시 신생 업체인 '성남의 뜰'이 맡았다. 성남의 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로 구성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1주일 전에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됐다. 문제는 지분율이 1%에 불…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정국을 강타하며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소규모의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건이라 사안의 심각성과 폭발력이 엄중하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지사가 2015년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신생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1조1500억원을 들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조성하는대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참고로 대장동은 판교와 가까워 수도권의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2004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장동을 개발하려 했으나, 2007년 금융위기 등으로 무산됐다. 이에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던이재명 지사는 민간에 흘러가는이득을 막고공공개발로 시민들에게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공영개발을 시도했다. 다만 공영개발로만 하기에는 토지매입비가 1조원이 넘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 이에 2015년 7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 특…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특혜 시비를 제기하며 ‘대장동 게이트’로 명명한 후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 첫 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택지 개발 관련 사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 지사에게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공영개발 사업이다. 이 공공개발로 얻은 이익이 민간 신생업체인 화천대유로 돌아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와 이 지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수사당국에 이 같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것이며,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에 의한 정밀수사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지분에 비해 배당금 많아…‘짜고 친 고스톱’ 심사”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가 보유 지분이 적은데도 배당금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여권 내 최대 친문 세력인 '민주주의 4.0' 핵심 홍영표·김종민·신동근 의원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민주주의 4.0 의원은 그 숫자가 56명으로 당내 최대 계파로 분류된다. 친문 중에서도 진문(眞文)이라 불리는 '부엉이 모임'을 계승한 '민주주의 4.0'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줄곧 비판해왔다. '부엉이' 모임의 유래는 Moon(문재인)을 24시간 지키겠다는 의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인 부엉이바위에서 따왔다. 2018년 부엉이 모임은 계파 정치라는 비판을 받고 해산했지만 부엉이 모임 출신 의원들은 지난해 말 의원 정책 연구모임인 '민주주의 4.0'을 설립하며 다시 세력화했다. 순수한 연구모임이라는 부인에도 '기본소득' 비판 등을 통해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며 대선 정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反명연대를 고리로 친문세를 구축하려 했으나 이재명 지사가 여권 내 지지율에서 계속 1위를 하며 여러 악재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자 관망세에 들어갔었다. 그러다 이번에 침묵을 깨고 이낙연 후보에 지지 선언을 한…
김능구: 윤석열 후보가 전격적으로 입당하고 나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모두에게는 부동의 1위, 현격한 1위인 윤석열 후보를 어떻게 제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발사주 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사실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여야 대선주자 적합도로는 2강 2중이고 홍준표 후보가 2중에 속하는데, 범야권 후보 지지율에서는 윤석열을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특히 ‘역선택이다’, ‘본선에서는 오지 않을 표다’, 여권에서는 ‘홍나땡’도 있는데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6주 동안 15%, 홍준표의 대약진이라고 하셨는데. 이강윤: 일단 20~30대에서 홍준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애초에 윤석열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옷 벗고 막 나와서 거의 넉 달 간 전혀 경쟁자 없는 1위를 구가했을 때는 20대 지지율이 높았던게 맞는데, 그걸 홍준표 예비 후보에게 상당부분 뺏겼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율 이동현상이 그쪽에서 벌어진건데, 저는 그 원인을 일단 윤석열의 공정에서 찾습니다. 6월 29일 정치참여선언에서 윤석열표 공정을 강조했지만, 그날 이후 각론과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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