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대 국회를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그 어느때 보다도 여야간 극한 대립이 잦아 법안통과율이 최저를 기록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대 국회는 국민의당 돌풍으로 다당제로 시작됐지만 각당의 분열과 이합집산을 통해 결국은 거대 양당제로 다시 회귀됐고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보면 사드 배치 공방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준연동형비례제등의 법안 패스트트랙 공방, 조국 사태등 굶직한 사건들이 장식함과 동시에 동물국회,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등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지만,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여러 굵직한 역사적 사건이 휘몰아친 국회이기도 하다. 20대 국회의 최대 이슈는 최순실 사태로 폭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 뒤 치러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이후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은 여달아 구속됬다. 또한 나라를 들었다놓은 조국사태와 검찰개혁,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과거사 재조사법등이 통과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故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차분한 분위기속에 조촐하게 엄수된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등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해 한 목소리로 고인을 기렸다.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진행된 故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과 지인, 정부, 여야 정치권을 대표해 110명만 초청되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도식이 치러졌다. 특히 이날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2016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이었던 정진석 원내대표 후 4년만의 일로 기록됐다. 노 대통령의 묘비인 너럭바위 앞에서 진행된 추도식 행사는 최소 인원 참석 방침에 따라 조촐한 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장 입구부터 엄중한 진입 통제가 있었고 비표를 받은 사람만 행사장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관계자들은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고 입장이 허용된 사람들은 일일이 발열체크를 받았다. 또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의료진도 파견되어 추도식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추도사를 맡은 이해찬 더불어민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5월 폴리 좌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해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패널 토론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이번 정의연의 회계 부실·부정 의혹 사태가 윤미향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 문제에서 끝나지 않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진보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당 차원의 조치와 청와대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초기에는 회계 부실 정도로 봤으나, 이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탈법과 불법의 경계선 상에 와 있다”며 “도덕성을 중시하는 진보단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질 필요가 있다. 본인이 소명해야 하며, 부족할 때에는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황장수 소장은 이에 “완전히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돈 벌고 명분도 세웠다”고 지적하면서 “성역화 된 위안부 문제이기에 누구도 공격할 수 없었고, 그 성역 속에서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유력한 증인이었던 故한만호 한신건영 전 대표가 최근 비망록에 이어 KBS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지시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주장해 정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사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며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사법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KBS는 한 전 대표와의 인터뷰 영상을 단독으로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서 한 전 대표는 이 사건이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됐다.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라고 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든 시나리오예요”라며 검찰의 압력에 의한 허위 자백이며 검찰과 자신이 주장한 정치자금 액수와 돈을 전달 받은 장소도 전부 검찰의 압력에 의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한 전 대표는 “검찰에 협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술내용과 언론 보도가 다른 방식으로 나가 충격을 받았다”며 “한 전 총리에겐 평생의 죄인이다. 석고대죄…
부산시 중구에 거주하는 70대 A씨. 자가 건물 2층에 주거를 하며 1층에서 작은 가게를 꾸리며 사는 A씨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받기만 기대하며 본인 생년인 4의 끝자리 신청일인 목요일만 기다렸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젊은이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먼저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수수료 문제로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주를 더 기다려 지역상품권을 받겠다고 생각했다. 목요일 오전이 되자마자 주민센터로 달려가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했더니 “지류상품권은 선택할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뉴스에서는 지류 상품권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고 따져 물었으나, 주민센터의 재난지원금 담당자는 “부산시의 선택으로 지류상품권은 발급이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결국 어떤 이유에서 지류 상품권을 받을 수 없었는지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고, 사용처도 제한된 선불카드를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올 수 밖에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금정구는 선불카드가 모자라서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부산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한 것이 맞나? 행정안전부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횡령·회계부정 의혹에 윤 당선인에 대한 의원직 사퇴 여론이 높지만, 그와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총선 이후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는 ‘조국 사태’ 당시에도 40%를 가까이 유지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지지여론이 총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25% 정도로 추락했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과 비슷하다. 정부여당에 대한 악재와 대통령 지지율이 별개로 움직이고 있다. 호남·30대·진보라는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사퇴 여론이 큰 윤미향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2%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은 27.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5.7%로 집계됐다. 특기할 점은, 정치성향과 지역, 연령을 막론하고 사퇴 여론이 높았다는 것이다. 보수층(사퇴 66.6% vs 사퇴반대 27.1%)과 중도보수 (67.3% vs 24.8%)층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 발의된 법률안 처리에 있어 제20대 국회는 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하면서 도합 역대 최다 법률안을 처리했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여야는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순간에도 법사위가 진행되면서 법안 처리에 열을 올리고 민생법안 등을 서둘러 처리하면서 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게 됐지만, 법안처리율로 봤을 때 처리실적은 최악으로 남았다. 국회사무처의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실적’ 자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 4194건, 18대 7104건, 19대 7822건으로 20대에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전체 법안처리율로는 20대 국회에 제출된 총 2만 4139건의 법률안 중 8904건이 처리되면 37%를 겨우 넘겼다.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법안처리율(41.7%)보다 더 미진하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는 몸싸움과 정쟁으로 얼룩져 ‘동물 국회’,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20대 임기 전반에는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등 머리를 맞댔지만, 2017년 5월 ‘장미 대선’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이후로,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야권에서도 미래통합당은 아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헌법 전문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코로나 사태가 일단락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헌 논의가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文 주장에 적극 호응한 안철수 18일 광주에서 진행된 5·18 기념식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2018년 5·18 민주이념 계승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제안에 크게 호응하고 나선 것은 의외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였다. 안 대표는 18일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며 “(개헌에는) 5·18 정신을 진심으로 기리고 실천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자로서 총선 이후 개헌 논의를 꺼낸 것은 안 대표가 최초다. 민주당, 5·18 정신 수
2020년 5월 18일, 최초로 5.18의 현장인 전남도청 앞에서 40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5.18은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화의 길잡이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정치권력에 대항하여 가장 담대하고 치열한 저항으로 맞섰던 광주의 기억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이자 이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슬 퍼런 독재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들은 광주의 불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다"고 표현한 바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호수”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난해 방탄소년단이 5.18을 담은 노래를 불러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듯이, 5월 광주는 ‘민주주의의 꺼지지 않는 밑불’이 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5.18은 승리의 역사, 그러나 여전히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위한 과제가 산적 5.18은 87년 6월항쟁과 민주화운동으로의 복권 과정을 통해 승리의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 5월 영령들과 광주시민들에 대한 전 국민의 부채 의식과 연대감이 이후 민주화 운동을 확산하고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고, 6월 민주항쟁으로 분출된 힘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정치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군사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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