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4.19혁명의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작된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독재에 항거했고,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통과시켰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19혁명의 정신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압축했다. 이 문장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총리는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4.19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장엄한 진군과 처절한 희생을 일찌감치 예고했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바른미래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이전부터 있던 내홍이지만 이번의 양상은 좀 다르다. 자유한국당으로 간다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소문은 무성했고, 실제 당적을 옮긴 의원들이 있었다. 이번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내홍 중심에 서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며 호남대통합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박 의원의 제안에 솔깃해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출신인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한 음식점에서 회동을 하고 호남계열 의원들의 통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분란의 불씨 껐던 바른정당 출신들 바른정당 계열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긴다는 의혹을 잠재워 준 사람은 과거 바른정당 대선 후보이자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명사초청 특강을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국당이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개혁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한국당행의 의혹을…
자유한국당이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후 ‘막말정당’이라는 오명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당일과 전날에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폄훼 발언을 한 것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지도부는 발 빠르게 나서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황교안 대표는 그들이 망언을 내뱉은 당일에 즉각 입장문을 내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중앙윤리위원회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지도부의 진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선 이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홍문종 의원은 황 대표에게 우리 식구를 보호해야 한다며 막말 논란이 있는 의원을 두둔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끊이지 않는 막말 논란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 대해 “징하게 해쳐 먹는다”며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차 전 의원의 막말을 두고 세월호 변호사라 불렸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말 지겹고 무서
21대 총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참모들과 장관들이 속속 당으로 복귀함에 따라 총선을 향한 ‘친문’ 등용문이 열리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PK 차출론은 그 주목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정부나 청와대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내년 총선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0년 4월 15일 열리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벌써부터 총선 이슈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다. 실제로 홍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차출론을 제시하며 “조국 수석이 영원히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정치참여 문제는 본인은 부정하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21대 총선 최대 승부처 PK, 조국 ‘반전 카드’ 기대 사실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단 한 석의 의석도 가져가지 못했다. 창원성산 단일화를 이루기는 했지만 사실상 해당 지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만큼 집권여당이 전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PK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던 해당 선거 패배 이후 여권에선 조국 수석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마에 휩싸였다. 첨탑과 지붕은 무너져버렸지만, ‘장미창’, ‘미스터 오르간’ 등 문화재들이 무사한 것으로 알려져 희망을 갖게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라며 5년 내 재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노트르담 대성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저녁 화재로 인해 96m 높이의 첨탑과 목재 지붕이 붕괴됐다. 850여년의 역사가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서 전세계인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TV연설을 갖고 “우리는 대성당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다. 5년 이내에 작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당 재건에는 4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미 CBS 방송은 16일(현지시간) 에밀리 게리 부교수를 인용해 “복구에 4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단단한 참나무와 최상급 석회암을 모아 가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방관들이 ‘인간 사슬’로 지켜낸 예술품·유물...루브르 박물관으로 이동 대화재에도 불구하고 노트르담 대성당에 보관되어 있던 많은 미술품들과 유물들이 무사한 것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 불확실한 국면에 빠졌던 북미 협상에 새로운 동력 확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언론 발표문’의 핵심은 크게 4가지다. 첫째,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키로 한 부분이다. 즉 남북미 3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통해 주도적으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헤쳐 나간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발표문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말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만나기를 희망했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세 번째는 문 대통령이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무산 위기에서 5.26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을 열어 북미정상회담의 길을 닦은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의 가교(架橋) 역할을 또 한 번 하기로 한 대목이다. 이 세 가지는 한 데 엮인 매듭으로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만 흐르던 정계개편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4‧3보궐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 흐름을 토대로 야권을 중심으로 각 진영은 정계개편 전략 마련에 골몰한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대통합, 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 출신들이 주도하는 개혁보수 중심의 보수대통합, 바른미래당 중심의 세력 확장, ‘again 국민의당’ 등 다양하다. 각 진영별로 셈법이 달라 정계개편 구상이 ‘동상이몽’식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결국 정치권은 정계개편을 두고 각 진영별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 올해 중하반기가 돼서야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당, 창원성산 504표 석패에 “대한애국당 838표, 통합해야 승리” 한국당 내에서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강기윤 한국당 후보가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게 504표로 석패하면서 보수대통합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재환 후보는 3334표를,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는 838표를 얻었다. 한국당은 이들의 표를 모두 흡수했다면, 적어도 대한애국당 후보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연예계가 연이은 마약 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로 구속되기도 하면서 연예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7일 연예인 지인이 마약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9일 오전 정준영·승리·로이킴·최종훈·이종현·에디킴 등이 포함된 단톡방에 ‘마약 은어’가 등장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이어 또 마약 뉴스가 터진 것이다. 마약 투약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된 황하나(31)씨는 7일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인 A씨가 권유해서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A씨가 마약을 구해오도록 시키거나 자신이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투여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8시 뉴스’는 지난 9일 경찰이 연예인 A씨를 입건하고 최근 1년 동안의 통화 내역과 위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황씨는 SNS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했으며, 판매책에게 돈을 입금한 뒤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에 찾아가 마약을 받는 일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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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TV] 5.18 왜곡·폄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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