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간 국민은 ‘조국 찬반’으로 나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가 갈려 충돌했다. 이같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정국’이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달간의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요동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했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큰 변화가 없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경우 다소 악화된 민심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또 한국당의 경우는 ‘조국 정국’ 파문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기대만큼 지지율 상승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거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15일 “청와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을 결정했다면 임명에 대해 사과뿐만 아니라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66일 동안 정국을 ‘조국 블랙홀’로 만든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여러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등 정부여당에서 책임져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정한 계기에 대해 “최종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결심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광화문 집회가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광우병 파동’으로 광화문에 사람이 운집한 뒤 국정운영 노선이 바뀌었다”며 “문 대통령이 수순에 따라 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해 결론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과 진언, 소통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탄핵연대' 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심의 바다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에 조언을 해야 할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및 지지율 상승으로 고무된 자유한국당은 ‘포스트 조국 정국‘을 놓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과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1일 일간조사에서 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역전했을 정도로, 단식‧릴레이 삭발 등 ‘조국 정국’에서의 한국당의 투쟁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장외집회에도 민심이 호응하면서 주최 측 추산 200만,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 추산 45만의 인파가 몰린 것도 그 증거다. 문제는 ‘조국’이라는 명백한 타도 대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추가적인 지지율 상승의 동력이 고갈됐다는 데 있다. 민주당을 따라잡는 수준이 아니라 민주당을 앞서야 선거 승리가 가능한 한국당 입장에서, ‘조국 정국’의 제대로 된 출구전략을 찾는 게 급선무인 것이다. 일단은 조국 이슈 끌고가는 한국당…문재인 대통령 비판에 중점 검찰개혁 주도권 청와대에서 국회로 전환시도, 패스트트랙 수사가 향후 발목잡을 난관 일단 한국당은 조 전 장관 이슈를 좀 더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과 그 주변인에 대한 사모펀드…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41.4%’.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으로 받은 최근 자 지지율 긍정평가 성적표다. 취임 이후 같은 조사에서의 역대 최저치이자 19대 대선의 41.1% 득표율을 위태롭게하는 수치로, 두 달간에 거친 ‘조국 사태’의 결론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일부터 11일까지(공휴일인 9일 제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10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2.0%p,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44.4%)보다 무려 3.0%포인트나 떨어진 41.4%를 보였다. ‘조국 사태’ 직전인 8월 1주차 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이었던 50.4%와는 현격한 차이다.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난 결과다. 다른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는 10일 10월 정기 정치지표 조사(3~6일) 결과(응답률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9.7%로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도층 지지율이 특히 위험신호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현 집권세력에 대한 최악의 민심 이반이 현실화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진퇴공방이 2개월 넘게 지속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0%포인트 하락한 35.3%로 집계됐고, 자유한국당은 1.2%포인트 오른 34.4%의 지지율을 기록함으로써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0.9%포인트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최소치로 좁혀졌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에 부산·울산·경남(PK)지역 정치권도 출렁이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 여·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의 잰걸음이 분주하다. 각 출마지역에서 포럼 및 행복연구소, 사실상 선거사무실 개소식 등으로 얼굴 알리기에 바빠졌다. 울산 중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향로 중구지역위원장이 SNS를 통한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김광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는지, 평소 알고 지냈는지’를 두고 검찰과 한겨레의 진실 공방이 심화할 조짐이다. 14일 한겨레 신문은 대검찰청 검찰 과거 진상조사단(과거사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검사장)을 임 모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는 윤 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추가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 같은 보도를 통해 ‘윤 씨가 윤 총장을 알고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 이는 지난 11일 윤 씨가 윤 총장을 접대했다는 보도에 ‘윤 씨랑 만난 적도 일면식도 없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을 다시 반박한 것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단이 확인한 사실관계’라는 항목에 ‘윤 씨가 진술한 윤 총장 관련 내용이 적혀있다’라면서 관련 내용이 보고서 1,207쪽에 등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윤 씨가 다른 검사, 변호사, 판사 등에 대한 진술이 담겼고, 사업가 임 모 씨로부터 검찰 고위직을 소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을 알게 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 과거사조사단은 이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유승민 변혁(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정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꺼내며 보수 통합에 필요한 3가지 전제조건을 자유한국당에 제시했다. 한국당이 의도적으로 쉬쉬할 정도로 폭발성이 큰 이슈인 탄핵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황교안 대표가 추진 중인 ‘보수대통합‘에 완벽히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반(反) 조국 연대를 통해 형성됐던 보수 야권의 공동전선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 대표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수용하고 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든 누구든 만나 통합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견 보면 유화적인 제스쳐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보수진영 내에서의 탄핵 논의가 갖는 폭발성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이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르완다 사례를 들며 보수진영 내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주장하고, 홍준표 전 대표마저도 “이제는 탄핵을 놓고 서로 손가락질을 할 겨를이 없다. 지난 잘못은 묻어버리고 모두가 하나가 돼서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할 때”라는 내용으로 대중 연설을 할 만큼 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20대 국정감사 중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욕설·막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을 징계할 윤리위가 사라져 사실상 실효적인 제동 장치는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한국당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각각 제소했다. 여상규 의원은 7일 국감 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 “웃기고 앉았네. X신 같은 게”라고 욕설했다. 이후 송기헌 민주당 간사의 지적에 사과하긴 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급 파렴치함”이라고 비난하며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김승희 의원은 4일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주치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의 기억력을 챙겨야 한다”며 “치매와 건망증은 의학적으로 보면 다르다고 하지만, 건망증이 치매 초기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제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이 지난 4일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미투(Me too)’의혹 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의 주요 혐의자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안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계에서는 다양한 말들이 오갔다. 한겨레는 11일 보도를 통해 검찰 과거사 조사위의 조사 당시 윤 씨가 윤 총장이 자신의 별장에 자주 초대되어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수사단이 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사단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검찰의 고위 간부였던 윤 총장을 조사대상에서 애초에 제외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보도에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윤 총장 임명당시 검증이 끝난 사안이다”며 “허위사실 보도에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윤 씨와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한겨레 신문에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검찰의 입장에 이어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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