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판단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초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호평한 바 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에 이어 딸의 입시 부정 의혹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이러한 입장에 균열이 생겼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까지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 및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의당은 조 후보를 ‘데스노트’에 올릴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생긴 말이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9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지
8·9 개각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조율도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 정국은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하고 있다. 특히 조국대전이라 불리는 여야의 신경전은 한 치의 양보 없이 거세지고 있다. 때문에 정의당의 이른바 ‘인사 데스노트’에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8·9 개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총 7명이지만 사실상 이번 청문회 정국은 ‘조국 대전’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에서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의 가족문제로 번져감에 따라 여야 대치 역시 거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 열릴 전망이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야당에서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사실상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국TF’ 꾸린 한국당, 화력 총집중 한국당은 조국 절대 불가론을 내세우고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까지 꾸리면서 ‘조국 사퇴’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의 개인 검증은 물론 일가에 제기되는 의혹까지 제
8·9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 정국이 ‘조국 청문회’ 흐름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개인 문제에서 가족 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정작 개인의 도덕성 문제와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에 대한 정책 검증은 실종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에서 늦어도 9월 초에는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이미 검찰 고발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의혹들은 과거 이력과 재산 등을 중점으로 시작해 이제는 가족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색깔 논쟁’과 야당이 제기하는 민정수석 시절의 인사실패를 제외하더라도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부터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딸의 장학금 수령 논란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가운데, 여야가 격돌하며 ‘조국 대전’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지명자에 대해 적극 엄호하는 한편, 야당은 ‘도전’,‘전쟁’이라며 절대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지명자에 대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만과 독선의 결정체”라고 표현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대해 “국민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혹평했으며 문병호 최고위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민 분열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4일 조 지명자를 비롯한 7명의 장관 및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다.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이다. 여당은 청문회를 최대한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은 강도높은 ‘칼날 검증’, ‘면도날 검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다. 청문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의 경우 ‘페이스북 정치’를 통한 편향성 논란 뿐만 아니라 ▲폴리페서 논란 ▲민정수
국민의당 분열 과정에서 창당한 민주평화당이 결국 1년 6개월 만에 분당을 택했다. 평화당 내 비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목표로 탈당한 만큼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시작됐다. 평화당 내 비당권파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10인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대안정치는 유성엽 원내대표를 포함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장정숙 의원의 경우 국민의당 분열과정에서 비례대표로 바른미래당으로 합류된 만큼 평화당에서 활동해 왔으나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대안정치의 대표 격인 유성엽 의원은 “지난 8일 평화당의 모든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을 (당에) 공식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탈당해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해 대안연대의 대표는 외부에서 추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3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보수대통합’ 구상을 밝히면서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이 모두 술렁이고 있다. 당내 ‘친박계’의원과 ‘비박계’의원 사이에서도 반응이 갈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은 거듭된 ‘막말’ 논란에 ‘친일 프레임’까지 겹쳐 최근 지지율이 정체되고, 황교안 대표의 지지도도 10%대로 떨어졌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7월 29~3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의 7월 5주차 정당지지도는 29.5%다. 또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달 29~2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황 대표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19.6%로 5개월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이외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러한 상황 속에 위기감이 형성되면서 비박 진영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수대통합에 성과를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손학규 대표가 빠진 바른미래당과 당 대 당으로 통합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른미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강경 대응론’이 비등한 가운데 감정적이고 무조건적인 강경론에 대해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행금지 조치,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의 주장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 강경론 비등, ‘지소미아 파기·여행금지조치·올림픽 보이콧’ 등 정봉주 ‘日 코피나’ 티셔츠 논란, ‘한일 갈등 희화화’ 비판 제기 민주당 소속 중구청장, ‘No Japan’ 깃발 설치했다 비판 일자 철거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라며 여당 지도부 가운데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에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행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며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를 초과해 얼마 전 검출이 됐다. 여행금지 구역 확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계의 갈등이 날로 격화되면서 양측이 파국의 길을 걷고 있는 분위기다. 손학규 대표는 5일 그동안 자신의 거취 문제와 혁신위원회 혁신안 상정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왔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계를 향해 “자유한국당으로 가시려면 혼자 가시지, 바른미래당을 끌고 갈 생각은 진작 버리시기 바란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의원이 주대환 전 혁신위원장을 만나 ‘손학규 퇴진을 혁신위 최우선 과제로 해달라’고 했다는 의혹과 이혜훈 의원이 조용술 전 혁신위원을 만나 손학규 퇴진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손 대표는 “유승민, 이혜훈 두 의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바른정당계가 손학규의 퇴진을 이토록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저 손학규를 퇴진시킨 후, 개혁보수로 잘 포장해서 한국당과 통합할 때 몸값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 당을 한국당에 갖다 바치는 것만은 제 온몸을 바쳐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이고도, 새로운 정치세력이 모이는 큰…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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