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불확실성 낮춰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 하순에서 8월 초께 장관급 9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권 3년차 개각이 7월 중 하순, 늦어도 8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 후보자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각의 하마평으로 9곳 안팎의 장관 및 장관급 자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장 큰 규모의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교체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높다.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관측이다. 특히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과도 연관된다. 현재
정치권에 입문하자마자 당권 장악에 성공하고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승승장구해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던 황교안 전 대표 지지율이 결국 거품이 빠진 것일까. 황 대표가 정치에 입문했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중도 낙마한 과거 대선주자들에 빗대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왔었다. 그러나 강경 보수 이미지가 강한 황 대표는 당 대표에 선출된 이후 대여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키웠다. 또 이에 발맞춰 당 지지율도 상승세를 탔고, 황 대표의 안정적 당 운영이 당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이며 ‘지도자 자질’ 논란까지 제기되며 위기를 맞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황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내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총리가 21.2%로 20.0%를 얻은 황 대표를 오차범위(표본오차 ±2.0%포인트)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황 대표의 과거 수사외압 의혹이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청문회 주인공이 윤 후보자가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태세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촛불검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찾아낼 경우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전면적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적폐청산’ 행보에 제동을 제대로 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된다면 한국당이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멀어짐은 물론이고, 황 대표와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나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윤 후보자가 실제로 검찰총장이 됐을 때의 후폭풍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대다수 고소·고발 상태다.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특별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국정조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수사외압과 무관하지않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고되고 있다. 윤 후보자가 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 잡은 만큼 야당은 재산문제·수사외압 문제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고 여당에선 ‘망신주기 청문회’를 경계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와 윤 후보자의 악연에서 비롯된 진실공방이 벌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 안건을 가결했다. 따라서 8일 예정된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 적폐수사 등 큰 맥락에서 3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①. ‘검찰개혁 의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다. 청와대는 당시 검사 재직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중엔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의지로 국정농단과 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민주당 총선전략 김만흠 진행자 : 집권 여당, 민주당의 혹시 최근의 움직임에 주목해볼 만한 게 있나요? 지난번에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총선을 겨냥해서 어디로 갈 거다 이런저런 전망들이 있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을 만나는 논란도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 광역단체장들 돌면서 만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근 움직임에서 주목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황장수 : 제가 볼 때 정치적 상대가 경쟁자라기보다는 내부의 모순이 가장 위태롭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쟁자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정권 중 가장 여당에 대한 그립을 심하게 쥐고 있어요. 결국 내년 총선에 아주 과감한, 친문 중에서도 확실한 색깔이 아니면 물갈이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6월 19일 ‘2020총선 앞둔 文과 남•북•미•중 비핵화 협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 김만흠 진행자 : 일단 윤석열 검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갖는 의미, 여러 가지 변수에 관련 논의를 해보죠. 다 가능하겠죠. 하나는 이전에 문무일 체제에서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무슨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무얼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관련부터 이야기를 해보죠. 홍형식 : 저는 항상 여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다. 리얼미터에서 ‘잘 결정했다’가 50% 남짓, ‘잘못한 결정이다’가 35%대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요즘은 무슨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럼에도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석방에 관계없이 ‘7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석방을 통해 ‘해빙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됐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강경 투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 석방에도 ‘촛불정부’ 자격이 없다며 연일 때리기에 나선 민주노총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꼼짝도 못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비해 노동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 노사정의 신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
‘이슈 프레임’이 선거 국면에서 진영 간 공방을 이끈다면 ‘선거구도’는 선거에 임하는 여러 정치세력들 간 경계선이다. ‘선거구도’는 선거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다. 특히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각 지역구에서 1위만이 승자가 되기 때문에 더하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권은 총선국면에서 ‘1여 다야(多野) 구도’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행위들을 해왔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 간의 통합, 합당, 신당 창당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고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처럼 야권 정당 간의 ‘선거연대’ 또는 ‘후보단일화’ 전략도 있었다. 그만큼 구도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른바 ‘선거공학’이 바로 이 지점에서 생겨났다. 선거구도는 유권자의 정치지형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지형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해왔다. 1987년 6월 항쟁, 2016년 말 촛불혁명 등 주요 정치적 사건들은 정치지형 변화의 분수령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은 ‘보수우위의 정치지형’을 뒤흔든 일대 사건이었다.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진보우위의 정치지형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이 5자구도(민주당-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로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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