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방문 첫 일정으로 SDG Moment 행사에 방탄소년단(BTS)과 함께 참석해 인류 공동의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과 함께 “미래는 미래세대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2차 SDG Moment(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연설에서 “6년 전, 유엔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합의했고, 2년 전에는 2030년까지 ‘행동의 10년’을 약속했다”며 “포용적 미래를 향한 인류의 발걸음은 코로나로 인해 지체되었지만, 코로나는 역설적으로 그 목표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실천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 인류가 국경을 넘어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는 단지 위기 극복을 넘어서서 ‘보다 나은 회복과 재건’을 이루어야 한다. 서로 연결된 공동의 실천이 이뤄진다면 분명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지금 즉시, 함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평한 접근과 배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 분야를 넘어 군사 분야로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중국 견제를 위해 새로운 안보동맹을 발족한 데 이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하면서 갈등이 폭발할 조짐이다. 당연히 중국은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인도태평양을 둘러싼 '美中 신냉전' 본격화로 향후 한반도 안보도 양국간 패권다툼의 격랑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 '오커스'(AUKUS)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또 호주에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오커스’는 세 나라의 첫 글자 혹은 약어를 조합해 만든 명칭이다. 호주의 AU, 영국의 UK, 미국의 US를 조합했다. 이들 3국은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며,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Quad) 회원국이기도 하다. 이들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중국 기상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5시(현지시간) 찬투는 저장성 닝보(寧波)시 동남쪽 185㎞ 해상을 지나 시속 15㎞의 속도로 대만을 거쳐 상하이(上海) 방향으로 북상 중이다. 대만을 지나면서 찬투의 위력이 한 단계 약해졌지만 여전히 강력 태풍이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8ｍ, 중심 기압은 945hPa(헥토파스칼)이다. 찬투가 접근함에 따라 태풍 오렌지색 경보를 발령했다.13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푸젠성, 저장성, 상하이, 장쑤성 등 찬투의 이동 경로 주변 지역에서 강풍이 불면서 최대 250∼280㎜의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하면서 3급 응급대응태세에 들어갔다. 찬투는 13일 밤 상하이에 상륙하고 나서 이동 속도가 느려져 상하이 인근의 항저우만에 머무르다가 16일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한국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이동 경로에 있는 지역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나섰다. 상하이시는 13일 오후와 14일 하루 전체 관내 각급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상하이의 양대 공항인 푸둥국제공항과 훙차오국제공항의 항공편 운영도 이날 대부분 취소됐다. 대만 국립기상청은 지난 12일 찬투가 대만을 지나면서, 태풍을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예정된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3일 오전 열린 자민당 임시 임원 회의에서 이번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이달 말 총재 임기 만료에 맞춰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스가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취재진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기 위해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리가 된 뒤 1년간 코로나 대책을 중심으로 국가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해 양립할 수 없는 코로나 대책과 총재 선거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것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이므로 전념해 (임기 만료 때까지 그 책무를) 완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스가 총리는 지병을 이유로 자민당 총재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작년 9월 물러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뒤를 이어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총리가 됐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국회의원이 행정수반인 총리(내각총리…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유엔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공개적인 비판을 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1일 UN 홈페이지에 지난달 27일 정부에 보낸 공식 서한 전문을 올렸다. 사흘 만에 우리 정부에 회신을 보내고 서신 내용을 일주일도 채 안 돼 공개한 것인데, 서신 공개 특성상 60일가량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만큼 언론중재법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관련 내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되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로서는 '위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내세우며 인권과 언론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홍보했기 때문이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서한에는 언론중재법 수정안이 4가지 측면에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 보편적 인권에 위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정부에 과한 재량 부여, 고의·중과실 표현 모호, 과도한 징벌적 손배, 취재원 누설 강요 등 4가지 위반 적시 먼저 칸 보고관은 한국이 가입한 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
한국이 일본을 국가경쟁력, 신용등급 등을 포함한 주요 경제 지표에서 '잃어버린 30년'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8·15 광복절을 앞두고 1990년 이후 한일 경제 경쟁력 격차 변화를 비교 및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올해 평가 대상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31위에 오른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26위로 4위인 일본과 격차가 컸으나 약 25년 만에 이를 역전한 것입니다. 더욱이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41위까지 떨어진 바 있기에 해당 결과를 통해 한국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에서도 한국은 'AA'를 기록하며 'A+'를 받은 일본보다 2단계 우위를 점했습니다. 1990년에는 한국이 'A+', 일본이 'AAA'로 4단계 격차가 있었으나 이를 추월한 것입니다. 각국의
[폴리뉴스 정인균 기자] 미군은 지난 27일(현지 시간) 무인 비행기(드론)를 이용한 암살 작전으로 IS 테러 기획자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부상 입혔다고 전했다. 그로부터 2일이 지난29일엔 “추가 테러 의심 차량” 한 대를 추가로 저격해 폭파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미군은 테러 기획자를 제거하기 위해 ‘닌자 미사일’이라고 불리는 ‘R9X’를 사용했다. 이 미사일은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칼날을 사용해 목표물을 제거한다.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6개의 칼날이 펼쳐져 덮치는 방식이라, 민간인 등 무고한 인명피해를 방지한다. 이날 제거된 인물은 IS-K의 고위 간부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난 테러의 계획자인지 혹은 추가 공항 테러 계획을 세운 인물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며 “파키스탄 국경 근처 아프간 동부 낭가하르 지방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암살 후, 바이든 대통령은 28일 대국민 성명에서 “이것은 마지막 보복이 아닐 것”이라며 IS에 대한 추가 보복이 더 있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앞으로 24~36시간 안에 추가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백악관은 26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근처에 있는 배런 호텔에 IS의 테러 공격을 받았다고 밝히며, 이 공격으로 미군 13명 사망, 1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에“IS를 용서치 않겠다.가담자를 모두 찾아내 죗값을 물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아프간 측은 적어도 아프간인 60여 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최소 14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알렸다. 미군과 아프간 측 자료를 도합하면, 이번 테러로 총 230명 이상이 사상을 입었고, 사망한 사람은 90여 명(신원 확인 중 포함)이 넘는다. 이번 공격은 2011년 이후 미군에게 직접 가해진 가장 큰 규모의 테러였으며, 이날은 아프간에서 완전 철수를 하기로 한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날이었다. 미 해병대 중장 케네스 매켄지는 26일(현지 시간)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군대는 더 많은 공격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러 일어난 호텔… 美 본부·카불 공항 근처, 서방 행 아프간 탈출민 숙소 테러가 일어난 위치는 카불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과 미군 기지에서 약 1.8km 떨
한국갤럽은 8월 정례 향후 1년 경기 전망 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영향 파급과 아프가니스탄 사태 등으로 경기·살림살이·국제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감소하고 비관적 전망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26일 사흘간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24%가 '좋아질 것', 41%는 '나빠질 것', 30%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5%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35개월 연속 경기 비관론 우세, 5~6월 두 달간 낙관론 우세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다시 비관론이 앞선 상황이 지속됐다. 올해 6월 경기·살림살이 전망은 약 3년 전인 2018년 5월과 비슷했다. 당시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로, 현 정부 출범 이래 경제 전망이 가장 밝았던 때다.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2차 확산기인 2020년 8월이다. 5~6월은 국내 백신 접종 가속화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진 듯했으나, 7월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델타 변이 등 국내 확진자가 급증해 7월 12일 수도권 기준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는데, 이후로도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아 지금까지 거듭 연장 적용 중이다. 참고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탈레반과의 전쟁 속에서 한국 정부를 도와온 아프간인 377명 전원이 26일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버스 등을 대절하며 무사 이송에 온 힘을 들였던 대한민국 정부는 임무를 완수했다. 독일, 벨기에, 일본 등 이송에 실패한 국가들과 대비되는 결과다. 미국 국방부는 즉각 한국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미국 합참 행크 테일러 소장은 25일(현지 시각) 국방부 브리핑에서 “한국의 피란민 이송 지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국 실패 속 비결은 “버스 대절”… 타국의 롤모델 그간 대부분의 국가는 ‘비행기는 보낼 테니, 카불 공항까지는 알아서 오라’는 식의 이송 작전을 계획해왔다. 그 결과, 당초 800명을 계획했던 독일 전부는 10명만 구출에 성공했고, 벨기에와 일본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한국과 캐나다, 일본, 호두 등 20개국 회교차관급 전화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피란민들 이송에 버스를 이용하자”라는 의견이 나와 20명의 각국 차관들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나온 버스 대절 아이디어를 대한민국 외교부는 과감히 실행에 옮겼다. 25일 외교부 측은 “365명은 24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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