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현직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약 3,400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소속 교수들은 19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290개 대학에서 3,396명의 교수가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서에서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녀를 대학원에 입학 시키기 위해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사회 정의와 윤리를 무너뜨렸다”며 문 대통령의 임명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차례대로 연사로 나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검찰의 정치 개입 차단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끌어낼 때에만 난제가 풀리는 것”이라며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연사로 나선 김이섭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 교수는 “법의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김 모 씨가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으로 원정 출산을 가 김 모 씨의 국적이 미국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지난 18일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이란 키워드가 검색 키워드 상위권에 등장하면서 나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 같은 배경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나 원내대표의 원정 출산 의혹을 제기하며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을 언급하는 글들을 공유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누리꾼은 나 원내대표가 부산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위치한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에서 출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라치몬트 산후조리원’은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고급형 산후조리원으로 원정 출산을 가는 한국 엄마들이 산후조리를 하는 장소로 알려졌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의 입시 의혹 문제가 제기되며 덩달아 악재를 맞았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가협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의 아들에 대해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김 모…
감사원이 지난 16일 포항 11·15촉발지진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해 포항의 감사 청구인 측에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과 민·형사상 소송 판단 기준이 될 감사 결과는 감사가 종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어 다음달 말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4일, 11.15지진 발발 1주년을 맞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재섭, 포사연)가 국민감사를 청구(대표청구인 임해도)한 데 대해지난4월 24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대표청구인에게 보낸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기간 연장 통보' 공문을 올해 '관련 자료 분석 및 공익감사청구사항과의 병합 처리 등의 사유로 관련 법이 정한 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보했다. 19일 포사연이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또 '지난 18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대상기관 의견 수렴 및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표청구인인 임해도 (사)포항지역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감사가 종결된 날로…
박지원 무소속(대안정치연대)의원이 19일 조국 법무부장관을 만나 임명을 축하하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박지원 의원실을 찾은 조 장관은 박 의원을 만나 “청문회에서 도와주셔서 감사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저는 지금도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다”며 “청문회 그 전부터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 수사가 원칙대로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많은 악조건 속에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장관이 그 작업을 잘 해주길 믿는다. 검찰 개혁을 완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저의 부족함과 미흡함 그리고 불찰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법무부장관)까지 오게 되었다”며 “가족에 대한 수사에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제게 주어진 법무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 임명된 뒤 수사 관련해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 국회의원들께 제가 하려는 것 보여드리고 싶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1980년대 일어난 최악의 미제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33년만에 밝혀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8일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살인사건 중 3차례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용의자 이모씨(56)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돼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는 이 씨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용의자 이모씨(56)의 DNA가 화성연쇄살인 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이다. 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을 주재한 반기수 2부장은 이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 이외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반 2부장은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에도 관련 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해 “사업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연기 의사를 밝혔다. 재구조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와 논의를 계속하면서 설계안 등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어떤 논의도 마다하지 않겠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이란 중차대한 과제를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은 2020년 1월 착공, 2022년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있었고, 여권에서도 교통 불편·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를 우려해 착공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제기돼 왔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와 단단한 공감대도 만들어졌다”며 “광화문 광장 일대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재구조화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재의 단절, 고립된 형태의 광장을 해소하는 등 단계적으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에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은 진리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 8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진영 행안부 장관
국내 최초로 부산 벡스코(BEXCO)에서 4차 산업혁명의 거침없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2019 부산·울산·경남 스마트팩토리 컨퍼런스&엑스포’가 지난 18일 화려하게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김윤일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장, 김영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최철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최정식 스마트팩토리코리아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총 50여 개의 트랙 강연과 전문가 과정의 기술교육 세미나가 열리며, 100여개의 국내외 최첨단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공급기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스마트팩토리 수요기업과 제조기업, 산업단지가 밀집된 지역으로 찾아가는 올해 행사에는 한국미쓰비시전기오토메이션, 티라유텍, 비젠트로,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한국오므론제어기기, 수아랩, 스트라타시스코리아 등 세계 유수의 스마트팩토리 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부산을 찾아 데모 및 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스마트팩토리 제조현장을 찾아가는 콘셉트로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심도 깊은 주제강연과 더불어 ‘2019 스마트팩토리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 스마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SBS와 서울신문 노조위원장이 각각 대주주인 태영건설과 호반건설 총수일가의 편법승계 문제를 고발했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태영그룹, 호반건설그룹, 한화그룹 등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각종 사익편취 사례를 소개해 사익편취의 주요 목적인 편법적 경영권 승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논의 및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태영과 호반 2곳은 언론사 대주주이기도 하다. 현재 SBS 지배주주인 태영그룹은 윤석민 회장의 경영 개입 논란이 있고, 호반건설그룹도 지난 6월 25일 포스코 보유 지분 19.4%를 매입해 서울신문 3대 주주가 된 뒤 적대적 M&A(인수합병) 논란에 휩싸였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SBS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배주주 태영건설 지분 38.5%를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으로, 지난 2008년 지주회사 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협의회의를 열고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공정성 관련 문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얘기와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가 있었다”며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대입제도 관련 논의는 안 했고, 상황 공유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부총리도 저도 얘기했지만,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입에서 퍼센트 늘리는 것은 본질적인 주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유 부총리 역시 지난 4일 문재…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첫날인 지난 16일에만 7222건(8337억 원)의 신청이 접수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는데요.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 원까지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서민들이 높은 이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서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 원 이하 등 조건이 붙지만, 장기·저리 고정금리라는 게 장점이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2주 간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이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총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단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비롯해고정금리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두고 불만이 커지자, 금융당국이고정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세계 3대 자동차 전시회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가 10일(현지시간) 언론행사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은 ‘Driving tomorrow’라는 주제 아래 혁신적인 전기차(EV)를 대거 선보였습니다. 현대차는 EV 콘셉트카 ‘45’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45는 1974년 선보인 현대차 최초의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콘셉트카로, 이를 통해 현대차는 내년에 선보일 전동화 플랫폼 ‘E-GMP’에 기반한 신형 전기차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벨로스터 N 기반의 전기 레이싱카 ‘벨로스터 N ETCR’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첫 ‘전기 레이싱카’인 벨로스터 N ETCR는 내년 열리는 전기차 투어링카 대회 ‘ETCR’ 규정에 맞춰 개발됐습니다. BMW는 수소연료전지 콘셉트카 'BMW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공개하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BMW는 i 하이드로젠 넥스트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구동 시스템을 탑재한 BMW X5 기반의 차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폭스바겐은 순수 전기차 ‘ID.3’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용 M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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