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해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이는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법원이 서울 시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시민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27일 김모씨 등 17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의 판단 대상은 정부가 해제한 6종을 제외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11종 시설이다. 재판부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더해보면, 미접종자만이라도 다중시설 이용을 제한해 중증 환자 수를 통제할 목적으로 방역패스를 임시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청인 측은 결정에 불복해 다음 날인 28일 항고했다.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안철수·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신청을 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22년 첫 스페셜인터뷰에는 공학자이면서 스테디셀러인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문학적 저서를 통해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을 설파하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모셨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월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혁명을 겪고 있는데 ‘디지털혁명’에 더 해서 ‘선진국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였다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 최 교수는 “2021년에 UN무역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언했다”며 이어 “미국 US뉴스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기준으로 세계 10대 강국을 뽑았는데 우리가 8위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잡지에서 소프트파워라고 문화적 파워를 기반으로 국가랭킹을 매겼는데 우리가 2020년 기준 2위, 오징어게임이 1등 하기 전인데 2위다” “관광공사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1등 중의 하나가 서울” 이었다며, 모든 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이제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해동 목사, 김중배 전 MBC 사장, 황석영 작가 등 각계 원로 130명이 모인 ‘민주개혁정부를 염원하는 원로시민모임’은 28일 지난 연말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도 선진국 진입도 필요 없다고 선동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세력이 시대를 전복하려 하고 있다”는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원로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이 식민지 지배, 분단과 전쟁, 독재를 겪은 나라로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고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민주주의 기념탑을 쌓아 올린 부분을 지적하고 이 같은 우려를 표시했다. 성명에 참여한 원로들은 또 대북 선제공격을 내세우며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된다고 자중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려는 정부가 들어서는 일이 남북 양측의 한반도 평화관리에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대전복을 시도하는 정치세력이 집권하면 반대 세력에 정치보복을 하겠다, 비판적 언론인들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공언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무속인들이 정치 중심부에서 정권을 농단하려 하고 있다”면서 각 교단에게도 “사이비 무속인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는 28일 이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처분 요청이 오면 신속히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에 소극적이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산법 제83조에는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하지만 건산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시행령의 규정은 건산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시행
한국갤럽은 1월 정례 향후 1년 살림살이 전망에서 비관론이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올해 설에 고향방문을 방문해 가족-친척 등을 만나겠다는 의향은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30%가 '좋아질 것', 29%는 '나빠질 것', 35%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달인 작년 12월 대비 낙관론은 1%포인트 오르고 비관론은 1%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에 달했으나, 작년 가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경기 전망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 2년간 거듭된 확산·소강 국면에 적응하며 코로나19를 상존(常存) 환경으로 여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좋아질 것)-비관(나빠질 것) 격차(Net Score, 순(純)지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1월 27→12월 34→1월 27), 성향 진보층(26→22→24),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32→ 4→27) 등에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11월 -30→12월 -27→1월 -12), 보수
28일 국내 신규 확진자가 1만6000명을 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6096명 늘어 누적 79만3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만4518명) 대비 1578명 늘었다. 아직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위중증 환자는 316명으로 나흘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6678명이 됐다. 누적 치명률은 0.84%다.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만5894명, 해외 유입이 202명이다.
뉴욕증시가 일제히 내렸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기준금리 인상 등 매파적 발언의 여파가 지속되면서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02%(7.31포인트) 내린 3만4160.78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54%(23.42포인트) 떨어진 4326.51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전날에 비해 1.4%(189.34포인트) 내린 1만3352.78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지표에 힘입어 장 초반 상승 흐름을 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연율 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5.5%)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22일 기준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3만 명 감소한 26만 명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문가 예상치인 26만5천 명보다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증시는 오후 들어 연준의 매파적 발언을 떠올리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으로 네 차례 좌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유 전 이사장 공판에서 한 검사장은 유씨 발언으로 어떤 피해를 보았느냐는 검찰 신문에 "현직 검사로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좌천당했다"며 "저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뒷조사하기 위해 시민을 불법 수사한 검찰이 됐다. 검사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는 없을 듯하다"고 답했다. 앞서 한 검사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발령이 났다가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비(非) 수사 자리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아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으로 이동한 뒤 지난해 6월 다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한 검사장은 "저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봤고, 가족도 큰 상처를 입었다"며 "유 피고인이 사과했지만 아직도 제가 계좌를 추적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라디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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