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된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100년 전, ‘파리평화회의’의 문턱에서 가로막혔던 우리가, 이제는 G7정상회의에 초청받을 만큼 당당한 나라가 됐다”며 “올해G7정상회의 참여로 우리가 이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성취 위에서 ‘선도국가,대한민국호’가 출발하는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제102주년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3·1독립운동이 시작된 역사의 현장에서, 사상 처음으로, 3·1독립운동 기념식이 열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고 감회가 큽니다. 102년 전 오늘,이곳 탑골공원에서 민족의 회복과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천도교,기독교,불교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이 되었고, 학생들이 민족대연합의 선두에 섰습니다. 1919년3월1일 오후2시, 한 청년이 팔각정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 만세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비폭력운동, 3·1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한·미·일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도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때다.이웃나라 간의 협력이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나아가 “올해 열리게 될 도쿄 올림픽은한·일 간,남·북 간,북·일 간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이 코로
3.1운동 102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8일 울산 북구 용선사(주지 혜동스님)에서 신도들과 함께3.1정신으로 독도를 수호하자 글씨를 들고 삼일절 기념 행사를 마련했다. 용선사에서는 국경일 등 사회공헌적 행사에 참여하는 국태민안 사찰로서 유명하며, 이번3.1정신으로 독도를 수호 하는데 앞장서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특히 행사를 주관한 혜동 스님은 약초,효소,퇴마 등 특이한 이력의 큰 스님이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백신접종이 지난 26일 시작한 사운데, 접종 이틀째인 27일하루 동안총 97건의 이상반응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 사례 중 대부분은 두통, 근육통, 피로감등 일반적인 경증 반응으로,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28일 중앙방역대택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에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96명이다. 화이자 백신 이상 반응은 1건이다. 모두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나는 경증 사례였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진행된 해외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서는 접종 부위 통증, 두통, 메스꺼움, 피로감, 오한, 관절통 등의 이상 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증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면역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했다.대부분 3일 이내에 사라진다.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 예방 백신을 접종할 때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하루 동안 첫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1만 8489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두통, 발열 등 경미한 이상 증세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고 이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26인의 부위원장 으로 구성된다. 모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출범식에서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 및 계획을 발표했다.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기대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고, 작년에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주택을 고가에 계약하고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의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특정인이 ‘신고가’ 실거래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 건에 반복해서 다수의 거래에 참여하거나 특정 단지에 해제 신고가 집중되는 의심사례를 상당수 포착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 한국부동산원은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통해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키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매매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된 2020년 2월 21일부터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거래 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 바 ‘실거래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서울,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투기과열지구(49개)·조정대상지역(111개) 중심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이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인지 중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
인터넷신문사 폴리뉴스가 국내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 제휴 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6일 폴리뉴스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 결정을 이유로 지난 1월 22일부터 자사 기사의 뉴스검색 제휴를 중단한데 대해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정혁진, 오창국)을 통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중단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한다. 제평위는 지난해 11월 추천검색어 남용 등을 이유로 벌점을 부과한 9개 매체에 대해 뉴스제휴 재평가 심사를 진행했다. 폴리뉴스는 ‘유일하게 제평위원 30명 전원이 채점한 종합점수 기준을 통과했으나, 이후 제평위는 자체 기사 검증 후 의도적 허위사실 제출을 사유로 폴리뉴스를 최종 탈락 시켰다’고 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평위는 기준점수를 통과한 폴리뉴스에 자체기사 검증을 한다며 일부 동영상 기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 폴리뉴스는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후 제평위는 지난 1월 22일 회의에서 소명자료에 대한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기사가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심사규정 제10조 6항 ‘의도적 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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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1일 13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