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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이슈] 8대 지방정부 출범-지역 정권교체…‘尹정부 지방시대’ 3대전략 발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7월1일 제8대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어떤 지방정부 정책이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이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기초단체장] 전국 266곳 중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국힘 압승, 호남 무소속 돌풍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이 각각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포함해 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동 등 17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강북·노원·성북·성동·중랑·은평·관악·금천 등 8곳을 차지했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성남·의정부·양주·동두천·안산·고양·과천·의왕·구리·남양주·오산·군포·하남·여주·용인·김포·광주·포천·연천·양평·이천·가평), 민주당이 9곳(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교육감 취임, 조희연 “일제고사 아닌 평가방식 고안” - 임태희 “자율·균형·미래 방향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된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고, 13년 진보교육감 시대 막을 내린 보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의 방향성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해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라는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학교-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도움센터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 등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을 더욱 정교화·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아닌 평가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려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