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민선 8기 지방정부가 출범된 가운데 3선에 성공한 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고, 13년 진보교육감 시대 막을 내린 보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자율·균형·미래의 방향성 추구”를 강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1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해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라는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실-학교-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도움센터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 등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을 더욱 정교화·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아닌 평가방식으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겠다"라고도 밝혔다. 그는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려면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 필수적"이라면서 "평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을 놓고'외국인 산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지원금을 신청 조차 할 수 없어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 사각지대’ 개선 하자며 내외국인 국적을 불문하고 교통약자로 분류된 산모에 대한 공평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비지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시는 이날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인당 70만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거주한 임산부다.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 외국인 임산부'회원가입' 조차 못한다 이번 임산부교통비 지원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서울 거주외국인 임산부 차별논란이다. 신청 절차 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산부는 회원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곧바로 '내국인 임산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뜬다.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는 아니다”면서도 미국 주도의 인권 등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기준을 강조해 미국의 ‘중국 배제 행보’에 동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스페인 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후 귀국 길 기내 간담회에서 나토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중국의 반발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특정 국가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쪽에 치우쳐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선거 과정이나 제 취임사나, 나토 연설에서도 대한민국이 국내 또는 국제관계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보편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규탄하고 제재해 가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규범이 침해 되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연대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국가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 어떤 국가든지 규범에 입각한 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세계가 지켜가야 될 가치와 규범을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다함께 규탄하고 제재도 가하고,…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 달 5일부터 규제지역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경기도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도서지역도 조성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만 이들 시내 다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된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앞서 울산 남구를 비롯해 경기도 양주·파주·김포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구 지역을 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오는 5일, 1일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이우리나라 남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오키나와 남남동쪽 760㎞ 해상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AERE)가 발생했으며, 에어리는 현재 시속 13㎞로 북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에어리는 미국이 태풍위원회에 제출한 이름으로 폭풍을 뜻한다. 에어리는 2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남동쪽 320㎞ 해상까지 북상한 뒤 북상을 거듭해 3일 오전 9시 오키나와 북북서쪽 약 260㎞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며,이후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4일 오전 9시엔 서귀포 남남서쪽 260㎞ 부근 해상까지 이동하고 5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190㎞ 해상에 이른 뒤 6일 오전 9시 독도 남남서쪽 70㎞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부터 남해상에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면서 남부지방에 많은 장맛비가 예상됐는데 태풍까지 올라오면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2시 에어리 영향과 예상 경로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첫 3선 교육감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외부 손님 없이 과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만 참석한 취임식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해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학력 및 기본학력 보장은 모든 학생의 학습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라며 "일제고사라는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실-학교-학교 밖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3단계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협력강사, 키다리샘, 학습도움센터의 난독·경계선 지능 전담팀 운영 등 기존의 다양한 기초학력 정책을 더욱 정교화·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새로운 정책으로 만 3세 유아의 언어 발달을 진단·조기 지원하는 한편 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학습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집중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일제고사가 아닌 평가방식으로 수월성 교육(뛰어난 학생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구현하겠다"라고도 밝히며"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구현하려면 수업과 평
치솟은 기름값에 운전대 잡기가 겁나는 건 요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한국, 프랑스, 콜롬비아 등 세계 각국의 기름값을 비교했다. 일반적인 승용차(도요타 캠리 2010년식)에 40달러(약 5만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름값이 저렴할수록 같은 돈으로 더 먼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분석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의 고속도로 연비를 기준으로 연식은 미국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 출고 후 평균 연령 12.2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40달러로 398㎞를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L당 2천376원 꼴로, 최근 갤런(3.79L)당 최고 7달러(약 9천원)까지 치솟는 경우도 속출했다. 하지만 미국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9달러(6천241원) 정도다. L당으로 환산하면 1천659원이다. 이러한 미국보다 기름값이 비싼 나라가 적지 않다.한국만 해도 같은 돈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325㎞에 불과해 미국보다 73㎞ 적다. 서울 주재 WP 소속 영상 편집자는 한국의 기름값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빌딩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과 구청이 원인을 파악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르메이에르 빌딩 9∼12층이 5분 이상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전 10시 39분께 건물 내에 대피 안내 방송이 실시됐다. 이후 건물 내부에 있던 70여명이 모두 대피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종로 소방서는 건물 주변에 안전 통제선을 설치해 출입을 전면 통제 중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옥상에 있는 냉각팬이 고장나 생긴 건물 불균형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07년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은 1∼10층은 상가, 10∼20층은 오피스텔로 이뤄진 20층 규모의 주상 복합 건물이다.
TBS 교통방송은 그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어왔다. 지난 5년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쪽 팬덤들의 구미에 맞추는 방송을 내내 해온 것이 TBS였다. 단지 김어준만이 아니라 ‘친문’으로 불리우는 진행자들과 출연자들이 독차지 하다시피 해온 것이 그동안의 TBS의 현실이었다. 애당초 교통방송이 만들어졌던 취지는 간 곳 없이,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스피커 역할을 해온 것이 TBS였다.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정치 방송을 어째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지, 시민들은 계속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했지만, 막상 이런 TBS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해왔다. 무엇보다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던 상황에서는 관련된 조례 하나 고칠 수가 없었다. 이미 TBS가 독립된 재단 소속이 되어있는지라 서울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폭도 좁고, 섣부른 조치는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의 빌미가 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김어준이나 TBS 노조 등에서는 TBS의 변화를 위한 계획들에 대해 ‘방송장악’ ‘방송탄압’이라는 주장을 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들의 비판에…
[폴리뉴스 최성모 기자] 신세계그룹이 ‘뿌리가 튼튼한 우리말 번역’ 프로젝트의 네 번째 도서인 앤드루 로버츠의 ‘나폴레옹(Napoleon The Great)’을 선보인다. ‘뿌리가 튼튼한 우리말 번역’은 신세계그룹의 대표적인 인문학 중흥사업인 ‘지식향연’의 프로젝트 중 하나로 뛰어난 인문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국내에 소개 되지 않은 도서를 발굴하고 번역서로 출간해 우리 사회의 인문학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 괴테의 ‘이탈리아 여행’, 2018년 보리스 존슨의 ‘처칠 팩터’, 2020년 도널드 케이건의 ‘페리클레스’를 출간해 호평을 받았다. 이번에 출간되는 네 번째 도서는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생애를 조명한 ‘Napoleon The Great’의 번역서다. 나폴레옹은 신분제로 대변되는 유럽의 구체제 ‘앙시앙 레짐’을 해체하고 그 자리에 프랑스혁명의 새로운 세계관과 질서를 전파해 유럽 전역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역사 서술의 대가인 앤드루 로버츠는 방대한 서사와 날카로운 관점,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일생을 새롭게 조명했다. 앤드루 로버츠는 15개 나라의 기록보관소 69곳에서 찾아낸 현존하는 나폴레옹의 3만 3천여 통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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