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5편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등장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혁명'에 대해 짚어봤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반도체 기술 등 '디지털 대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각국의 전략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등이 있다. 그렇다면 차기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짐작해볼 수 있는 20대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대선후보들의 디지털 정책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성장·포용·기술 패권이다. ◆ 李, "3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패권 국가로 성장…전 국민이 그 과실 누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기술 패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이 곽상도 전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중·남구에 보궐선거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반발하며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의 어려운 결정을 환영한다. 당의 도움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돌아오라는 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한다”고 올렸다. 이어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어 당에 복귀하겠다”며 “무소속 출마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모두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중·남구 무공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설계한 건국 이래 최대 부동산 부정부패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는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게이트 관련 범죄 혐의를 받아서 수사 중이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구 중·남구의 ‘직전 지역구 국회의원’인 곽상도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뒤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이후 퇴직금 50억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해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이는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는 31일 ‘양자토론’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달 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여하는 지상파 3사 주관 ‘4자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날인 27일국민의힘이 '지상파 양자토론'을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방송사 토론이 아닌 양자간 합의에 의한 국회나 제3의 장소에서 31일 토론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였다. 28일 국민의힘 TV토론 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는 오는 31일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양자토론을 수용하라”며 “방송 3사 주관의 4자토론을 2월3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방송토론콘텐츠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외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지상파 방송토론 실무회담을 가진 뒤 당사에서 “2월3일 20시에 4자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31일 양자 토론 참여를 재차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성 의원은 입장문을 내 “국민의힘이 제안한 1월31일 양자토론과 2월3일 4자토론 제안을 각각 수용해주신 것을 진심으…
(서울=연합뉴스)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대선 직전의 설명절을 맞이하는 여야는 28일 명절 표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간 12월 중순에 치러졌던 대선은 추석명절 민심과는 다소 시차가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가 5월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들어서고 이번부터 '3월 대선'으로 바뀌면서 설연휴의 직접 영향권에 든 것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초박빙 안갯속 판세 속에서는 설 민심이 더욱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거나 1위 자리를 주고받으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35%로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4자 가상대결 결과는 이 후보 35%, 윤 후보 34%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자…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군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TF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아들의 복무 기록이 담긴 인사자력표에 따르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간 청원휴가를 갔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으며,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도 2014년 7월 24일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 중 부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청원휴가를 사용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청원 휴가 기록 미확인 등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동호 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원 직전…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8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를 설립하겠다"며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 내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안에 사이버 보안 훈련장을 만들어 실전형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사이버 안전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원활히 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사이버 안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임기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인공지능(AI)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 기술을 적용하되 'AI 윤리'를 정립하고 AI의 광범위한 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새해 메시지를 담은 대체불가토큰(NFT)이 경매에 부쳐진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빕니다'라는 내용의 이 후보 신년 인사와 서명을 이미지화해 NFT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된 NFT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세계 최대 NFT 마켓인 오픈씨(OpenSea)를 통해 경매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지난번 최초로 발행한 NFT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 1호'도 함께 경매에 오른다. 민주당은 NFT 낙찰시 수수료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NFT는 미래 산업의 한 축이기에 외면할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하고 사업으로 받아들여 기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선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을 위해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서울=연합뉴스)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한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을지 여부였다.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8일 한미 간 핵 공유와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전술핵을 갖고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전 선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북한이 비핵화에 실제로 행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절대로 먼저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권의 대권주자로서 안보이슈에서도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우클릭 행보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기조발언에서 지난해 5월 합의한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완전하게 이행하겠다며 "한국의 대미 정책의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을 입증하고 한미 양국의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발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기본 축이 튼튼해야 흔들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어야 유연성과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중국 관계에 대해서는 3불(不) 정책 즉각 폐지를 거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3불 정책은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엄과 자주성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중국 레드라인을 제도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원…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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