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주유소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름을 넣는 곳입니다. 물론 세차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름 냄새 폴폴 나는 주유소가 변신을 꾀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전기·수소차 충전뿐만 아니라 택배나 짐을 보관할 수도 있게 된다고 하네요. 현대오일뱅크 복합에너지스테이션 경기도 고양시에 조성될 '복합에너지스테이션'에서는 휘발유·경유·LPG·수소·전기 등 모든 수송용 연료 판매는 물론, 세차와 정비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울산에 오픈한 데 이어 두 번째이며 수도권에서는 처음 들어서게 됩니다. GS칼텍스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 LG전자와 함께 기존 주유소를 ‘에너지-모빌리티 융복합 스테이션’으로 전환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쉐어링, 경정비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네트웍스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 충전소 현대자동차와 함께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충전소 구축'에 나섭니다. SK네트웍스가 콘텐츠 기획과 운영을,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기 개발과 보급을 맡아 진행합니다. 전기차 충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정유사들은 유통·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서울권마저 청약경쟁률과 아파트 미계약이 발생하면서 건설업계에서 수요자들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분주해졌습니다. 이처럼 내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진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집값 상승이 큰 요인이겠죠. 고공행진 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면 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2주택자가 규제 지역에 새로운 집을 살 때도 주택담보 대출이 금지입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실거주를 제외하고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이 어려워 아파트 장만이 점점 줄어들자 건설 기업에선 좀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서울을 중심으로 지난해 계약금 20%, 중도금60%, 잔금 20%의 분양대금 납부 방식을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바꿨습니다. GS건설의 아파트 방배그랑자이는 올해 들어 연체이율을 시중금리 수준인 5%까지 낮췄습니다. 한화건설 또한 수지 동천 꿈에그린 계약금 10%에 중도금 60%를 무이자로 분양했습니다. 분양납부 방식 변환 이 외에도 건설업계에선 다양한 방식으로 분양에 나서고…
“전두환 씨는 발포 명령권자가 아니라 사격 명령권자였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린 것” ‘5.18은 신군부의 계획된 시나리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미군 정보요원 출신 김용장씨와 505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 방문해 ‘사살명령’을 내렸으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군 침투설’을 퍼뜨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두환이 1980년 5월 21일 정오께 K57(제1전투비행단) 비행장에 와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이재우 505보안대장 등 74명이 회의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전두환의 방문 목적은 사살명령이었다고 생각된다.” 김용장 씨는 ‘북한 침투설’에 대해서 “전두환이 허위 날조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한 보안사령부가 보낸 군인들이 광주에 주둔하면서 시민들을 교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시민을 폭도로 만들고 강경 진압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보안사가 고도의 공작을 벌인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사격을 제가 직접 목도했다.”“‘앉아쏴 자세’에서의 사격은 절대 자위적인 것이 아니었다.” 허장환 씨는 헬기사격과 관련해 “도청을 은밀하게 진압하러 가는 과정에서 건물에 저격병이 있다는 첩보를 듣고 헬기로…
<1>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투쟁 돌입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 붙여 전국 순회, 사실상 ‘대선 행보’ <2> 황교안 ‘백팩 메고 버스‧지하철‧택시 타고’ “국민 속으로” “전국 걷고 사람들 만나겠다. 가는 곳이 어디든…재워주는 곳에서 잠 자겠다” <3> 지난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문재인 STOP 광주시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 개최 ‘5·18망언’에 분노한 광주 시민들로부터 ‘항의·물세례’ 받아 “우리 보고 괴물이라고 해놓고 광주 왔나” <4>광주 방문 ‘극우‧보수’ 지지층 결집 위한 의도된 행보라는 의심 받아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 비판 수위 높이며 ‘지지층 결집’ 시도 7일 부산 자갈치 시장선 “북한 김정은만 감싸기 바빠” “민생 팔아서 좌파독재 정당화” <5> 황교안 ‘대선 행보’ 잡음 표출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구미보 방문 앞두고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조모 회장, 이·통장들 대상으로 ‘현수막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구한다’는 문자 발송”, “정치적 중립 위반, 황교안 대권 행보 즉각 중단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6월 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직후 1년간 증권거래세 관련 세수는 약 1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증권거래세, 얼마나 인하될까?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세율은 0.3%→0.25%, 코넥스는 0.3%→ 0.1%로 낮춘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0.3%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은 증권거래세가 없고 싱가포르와 중국도 각각 0.2%, 0.1%의 세율로 우리보다 낮다. ‘이중과세’ 부담을 거론하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는 15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2021년부터는 3억 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기 때문.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 대표적인 것이 ‘세수 감소’다. 그러나 일각에선 세 부담 축소가 시장 활성화로 이어져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점차 감소했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부터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연루 의혹, 논문 표절 의혹, 동생의 위장이혼 의혹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의 의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의혹 중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논문 제1저자 논란 등 입시 특혜 의혹이 민심에 결정타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 후보자의 낙마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향한 한국당의 공세는 ‘가족사기단의 정점’, ‘적폐청산의 마침표’, ‘비리 종합선물세트’, ‘내로남불의 끝판왕’ ‘까도 까도 의혹이 나오는 썩은 양파 수준’ 등 자극적 표현을 총 동원하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조국은 드러난 의혹들과 고소·고발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검·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3일간 진행할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사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22일 조 후보자의 딸 입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한일군사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무려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침탈 규탄한다” “강제징용 사죄하라” “국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쓰자” 시민들은 ‘NO아베’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부터 내리던 비도 집회가 시작되는 6시께에는 그쳤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낸 손해배상 소송은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개인-기업간의 민사 소송입니다. 정부 역시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며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한일병합조약이 합법이었다며 강제징용,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을 모두 부정하는 우경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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