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여야 4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문 총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며 침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 조직이 정부의 핵심 정책에 정면으로 맞선 데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상황 속에 검찰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 총장의 이례적 항명은 권한 축소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력해질 경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정의준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대한 주요 원인은 이용 시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일 경기도 성남시 넥슨 판교사옥 및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넥슨개발자컨퍼런스(이하 NDC)에서 정 교수는 ‘4년간의 여정, 청소년과 게임에 대한 2000가지 기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기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를 소개했다. 강연에서 정 교수는 “해외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게임 중독 국가’로 불린다고 밝히며 유럽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크게 삼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게임 과몰입이나 중독의 문제는 외신들의 소개와 달리 증상과 기준이 현저하게 다르며 의학계에서 진행한 연구 대부분이 한국과 중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돼 문화적 영향이나 특성을 받은 것 아니냐는 반증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가 진행한 ‘청소년 게임이용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시기의 게임 이용 과몰입 수준은 매우 탄력적 변화를 보이며 매년 과몰입군의 절반 이상이 특별한 조치 없이도 일반군으로 이동하는 등의 경향을 보였다
AOK(Action for One Korea, 대표실행위원 정연진)가 변화된 남북관계에 발맞춰 북한과의 교류를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북한을 방문했다. 정연진은 통일코리아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풀뿌리통일단체 AOK (Action One Korea) 창립자다.AOK(액션원코리아)는 SNS 기반으로 지구촌 곳곳의 해내외동포들을 연결하여 2013년 시작한 최초의 민간통일운동으로 생활속의 통일운동, 역사정체성 회복 운동, 지구촌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에 힘쓰고 있다. AOK 방북단의 사진 뉴스 (2018년 11월 10-17일 방북) 1) 주체사상탑에서 내려다본 평양 시가지. 최근까지 무채색이 압도했던 평양 시내 건물에 파스텔 풍 다양한 색상이 입혀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북한은 2018년 건국 70년을 맞이해 평양 시내 건물을 페인트로 단장했다. 2) 아침 해가 떠오르는 대동강가. 새벽에 주민들이 간간히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일심 단결’ 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평양시내 구호이다. 대동강변에 바라보이는 주체사상탑을 좌우로 높이가 같은 건물에 ‘일심’ 과 ‘단결’ 을 돋보이게 게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폴리뉴스 박현 기자] 122년 전통을 지닌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올해부터 전문경영인(CEO) 단독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오너 4세 경영 승계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동화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 3세’ 윤도준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2005년 당시 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14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동화약품의 새로운 CEO로 내정된 박기환 전 베링거잉겔하임코리아 대표와 함께 ‘오너 4세’인 윤인호(35)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동화약품 안팎으로는 이번 윤인호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과장으로 입사해 4년여 만에 상무로 고속 승진한 후 올해 사내이사 지위에 오른 윤인호 상무가 향후 동화약품의 경영 승계 구도와 관련해 중심에 서리라는 관측에서다. 입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윤인호 상무는 지난 2017년부터 동화약품에 100억 원대 규모의 ‘까스활명수’와 ‘판콜’ 등의 유리병 용기를 납품하는 비상장 계열사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동화약품 개인 주주로는 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
<사진1> ‘나다르크’로 변신한 나경원, 돌진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사진2>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해달라” <사진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으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호평 이어져. 나 원내대표가 우파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 나와 <사진4> 실제로 나경원의 '수석대변인' 발언 직후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리얼미터> 3월2주차 주중집계(11~13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막말 논란’ 이튿날인 13일에 보수층(11일 58.7%→13일 69.5%)에서 급등하며 32.4%로 상승 <사진5> 조어 재미 보는 나경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조조라인’ 조국을 ‘조통령’이라 칭하며 정부와 여당 압박 <사진6>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적지 않아. 나경원의 스타일은 선명하고 저돌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사진7> 지난번 ‘반민특위’ 발언으로 나경원은 ‘토착왜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 얻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지난달 28일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모터쇼인 ‘서울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대세’인 SUV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기아차는 플래그십 SUV 모하비의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를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국내 유일 후륜 구동 기반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하비는 올해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형 모델뿐만 아니라 ‘SP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하이클래스 소형 SUV도 공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은 한국적 취향의 디테일과 독창성을 담은 크로스오버 SUV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공개했습니다. 다음해 1분기에 출시될 XM3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노사 분규 장기화로 부진에 빠진 르노삼성에 ‘동아줄’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지엠은 대형 SUV ‘트래버스’와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 정통 아메리칸 모델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여 신규 고객을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두 모델이 연내 출시된다면, 트래버스는 대형 SUV 시장에서 기아차 모하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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