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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 김미현 기자
- 2021-04-23 17:08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 김유경 기자
- 2021-04-18 11:28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최근 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 류형민 기자
- 2021-04-15 17:16
[카드뉴스] 독해지는 유통가의 ‘최저가 전쟁’...왜 할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최근유통업계에 ‘최저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시장에서 생존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시장 주도권을 놓고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쿠팡이 유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 로켓배송을 하겠다며 먼저 경쟁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배송비 면제로 사실상 최저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마트는 쿠팡과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보다 구매 상품이 비싸면 그 차액을 자사 포인트로 적립해준다며 응수했습니다. 롯데마트도 맞불을 놨습니다. 이마트가 최저가를 선언한 생필품 500개 품목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포인트도 5배 더 줍니다. 마켓컬리도 과일, 채소 등 60여종의 신선식품을1년 내내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이에 질새라 편의점까지 가세했습니다. CU와 GS25는 6종의 친환경 채소를 대형 마트보다 싸게 판매합니다. 업계는 이를 통해 마케팅은 물론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유도효과도노리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보상받은 차액 ‘e머니’는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고, 롯데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은 결국납품업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 김미현 기자
- 2021-04-15 16:48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스티로폼 부표 전면 사용 금지…언제부터?

정부가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 류형민 기자
- 2021-04-14 15:49
[카드뉴스] 카카오, 오는 15일 액면분할 앞두고 52주 신고가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1. 지난 3월 29일 카카오는 주주총회에서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기로 확정 했다. 2. 액면분할은 주식의 가격을 일정한 비율로 나눠 발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3. 하지만 1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 가격이 낮아진 느낌을 주기에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히고 거래량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호재로 간주된다. 4. 카카오는 액면분할을 한주 앞두고 8일 기준 56만 1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 5분의1 분할신주가 발행되면 1주당 가격은 약 11만 2200원이 된다. 6. 증권가는 카카오 액면분할 소식 이후 꾸준히 목표주가를 올려왔다. 7. 8일 삼성증권은 카카오 목표주가를 68만원까지 높여 잡았다. 8. 삼성증권 연구원 “가상화폐 시장 팽창으로 카카오의 기업가치가 상승했고, 페이 및 모빌리티 등 자회사의 기업가치도 상승해 주가 상승 잠재력이 높다” 9.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카카오가 많은 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자회사 IPO와 해외 성과 등 여전히 주가상승 요인은 많다” 10. 분할신주는 오는 15일에 상장될 예정이며, 12-14일에는 거래가 정지된다.…
- 신미정 기자
- 2021-04-12 17:07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카카오, 오는 15일 액면분할 앞두고 52주 신고가

지난 3월 29일 카카오는 주주총회에서 1주당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하기로 확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 류형민 기자
- 2021-04-12 16:43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스티브 잡스는 왜 스포티파이를 견제했을까

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 류형민 기자
- 2021-04-07 17:38
[카드뉴스] 스티브 잡스는 왜 스포티파이를 견제했을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습니다. 1999년 개인이 보유한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냅스터’가 나온 후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2001년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 이용자가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MP3플레이어 아이팟에 옮겨 담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음반사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1곡당 99센트에 구매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용자가 무료로 음원을 듣게 하되, 수익은 광고로 충당하며 그 수익을 아티스트와 음반사에 배분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미국 진출을 저지하려 스티브 잡스는 음반사 등 여러 경로로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전세계 3억명 이용, 7000만 곡을 제공하는 최대 음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매출의 70%를 저작권료로, 지난해까지 26조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스포티파이는 한국에 진출했지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무료
- 김유경 기자
- 2021-04-06 17:02
[카드뉴스] 스티로폼 부표 전면 사용 금지…언제부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정부가 해양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현재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는 짧은 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는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해해 섭취하거나 서식을 방해해 해양환경 파괴로 이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티로폼 부표를 완전히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밀도(0.020g/㎤ 이상) 스티로폼 부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 굴 등 양식장은 내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양식장은 2023년 말까지 없애야 합니다. 이와 관련 스티로폼 부표에 밀도를 별도 표기하지 않도록 개정해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양식장에 친환경부표 571만개와 친환경양식어법을 보급하기 위해 매년 예산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사용 금지, 바다뿐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위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 김미현 기자
- 2021-04-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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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대통령 ‘경제위기 컨트롤타워’ 방기, ‘사정권력’ 장악 정국주도권 노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적 경제위기’ 파고를 맞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리더십’보다는 정국주도권 장악을 위한 ‘사정권력’ 동원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위기’를 노출하고 있다. 지금 경제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와 곡물 등 공급망 위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금리인상과 여기에 맞물린 원화가치 하락 등에 따른 이른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경제위기’다. 윤석열 정부에게 이 위기는 그야말로 ‘위기’이자 ‘기회’이다. 역대 정부는 항상 외부적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응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해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북방정책’으로 외교지평을 넓혀 ‘경제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닦았고 김영삼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압박 속에서 ‘세계화’를 추진했지만 외환위기의 질곡에 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 ‘정보화 사회’를 앞당기는 선택을 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냉전질서 완화’ 속에서 ‘동북아 균형자’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독자적인 외교의 길을 시험대에 올렸고 신자유주의 질서의 파고 앞에서 ‘한미FTA 추진’이라는 ‘순응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