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폴리뉴스 박현 기자] 122년 전통을 지닌 국내 최장수 제약사 동화약품이 올해부터 전문경영인(CEO) 단독 대표체제로 출범하면서 오너 4세 경영 승계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동화약품 정기주주총회에서 ‘오너 3세’ 윤도준 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로써 윤 회장은 2005년 당시 부회장으로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14년 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와 함께 동화약품의 새로운 CEO로 내정된 박기환 전 베링거잉겔하임코리아 대표와 함께 ‘오너 4세’인 윤인호(35)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동화약품 안팎으로는 이번 윤인호 상무의 사내이사 선임에 주목하고 있다. 2013년 과장으로 입사해 4년여 만에 상무로 고속 승진한 후 올해 사내이사 지위에 오른 윤인호 상무가 향후 동화약품의 경영 승계 구도와 관련해 중심에 서리라는 관측에서다. 입사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사내 요직을 두루 거친 윤인호 상무는 지난 2017년부터 동화약품에 100억 원대 규모의 ‘까스활명수’와 ‘판콜’ 등의 유리병 용기를 납품하는 비상장 계열사 동화지앤피의 대표이사도 겸직하고 있다. 또한, 동화약품 개인 주주로는 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과 동의낙태죄(형법 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정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나,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헌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가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7(위헌) 대 2(합헌)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낙태를 처벌하는 법은 제정된 지 66년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신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낙태죄’폐지를 외치던 여성단체들, 시민단체들은 헌재 결정이 발표되자 환호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의 존업성,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들의 삶을 억압했던 낙태죄를 폐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여성들 모두의 승리”라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다수의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습니다. 각 정당 대변인들도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한 헌재의 요구에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하고, 정당이 새로…
<사진1> ‘나다르크’로 변신한 나경원, 돌진할 것인가 꺾일 것인가 <사진2>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 듣지 않도록 해달라” <사진3>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으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호평 이어져. 나 원내대표가 우파 결집에 성공했다는 평가 나와 <사진4> 실제로 나경원의 '수석대변인' 발언 직후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 <리얼미터> 3월2주차 주중집계(11~13일)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막말 논란’ 이튿날인 13일에 보수층(11일 58.7%→13일 69.5%)에서 급등하며 32.4%로 상승 <사진5> 조어 재미 보는 나경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을 ‘조조라인’ 조국을 ‘조통령’이라 칭하며 정부와 여당 압박 <사진6>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도 적지 않아. 나경원의 스타일은 선명하고 저돌적.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 <사진7> 지난번 ‘반민특위’ 발언으로 나경원은 ‘토착왜구’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 얻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지난달 28일 세계자동차산업연합회(OICA)가 공인한 국내 유일의 국제모터쇼인 ‘서울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자동차 시장의 ‘대세’인 SUV 모델을 선보였는데요. 기아차는 플래그십 SUV 모하비의 콘셉트카 ‘모하비 마스터피스’를 세계 최초 공개했습니다. 국내 유일 후륜 구동 기반 V6 3.0 디젤 엔진이 탑재된 모하비는 올해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대형 모델뿐만 아니라 ‘SP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한 하이클래스 소형 SUV도 공개, 글로벌 소형 SUV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르노삼성은 한국적 취향의 디테일과 독창성을 담은 크로스오버 SUV ‘XM3 인스파이어’ 쇼카를 공개했습니다. 다음해 1분기에 출시될 XM3는 부산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요. 노사 분규 장기화로 부진에 빠진 르노삼성에 ‘동아줄’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지엠은 대형 SUV ‘트래버스’와 중형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 정통 아메리칸 모델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폭넓은 제품군을 선보여 신규 고객을 끌어온다는 전략입니다. 두 모델이 연내 출시된다면, 트래버스는 대형 SUV 시장에서 기아차 모하비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LG유플러스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케이블TV업체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3.92% 중 50% + 1주를 8000억 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의결로 LG유플러스는 단숨에 유료방송사업업계 2위로 오르게 됐다. 이와 달리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나게 됐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016년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을 추진한 바 있으나, 경쟁제한성이 혼재된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이를 최종 불허한 바 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며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분인수와 시너지 발굴을 통해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격화되는 5G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인수를 통해 방송통신 산업 관련 다양한 사업자와의 상생협업을 지속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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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3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