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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북 민심 뒤흔든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후폭풍, 전국 확대 기류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이 요동치고 있고 이는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고 올해 재지정평가를 받는 학교는 전체 자사고 42개교 중 24곳이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현대청운고 등 8개 전국단위 자사고와 16개 시·도단위 자사고가 이에 해당된다. 내달 발표될 최대 관심 지역인 서울 13개 자사고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경우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형평성 문제와 심의 과정에 문제점 등이 지적되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결국 정부가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주 상산고 80점 커트라인에 0.39 미달 전북교육청, 교육부 권고안 70점보다 10점 높여 교육부 장관, 지정취소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카드뉴스] 정부 노력에 부응 못한 카카오·케이뱅크, 자본 확충 향방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진

[카드뉴스] LG와 SK는 왜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에 뛰어드는 걸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스페셜인터뷰]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① “한국정치 ‘87년 체제’ 아닌 ‘90년 체제’…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하다”
2020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폴리뉴스>는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을 만나 현 정국에 대한 해설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망을 들어봤다. 최광웅 원장은 6월 13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정치 지형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87년 체제’가 아닌 ‘90년 체제’라고 주장했다. 87년 체제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 여소야대를 이룩했지만 90년 3당 합당으로 이른바 ‘(보수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도 자력이 아니라 보수가 분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를 비교하면 탄핵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중도보수가 더 많다며 “보수 우위의 운동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관해서는 “집권 2년을 넘어간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심판론이 작동한다”며 “야당에 대한 지지보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에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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