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당 차원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에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 기조가'가렴주구(苛斂誅求)'라며 종합적인 감세 정책안을 발표했다. 김종인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지난해 ‘부동산 대란'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중과세 정책을 '징벌세금'으로 칭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문제에 자신있다'고 말하다가 왜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국민에 소상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짝 공급확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정책기조를 바꿔야 밝혔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한다며, 국민들의 좋은 환경과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무시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집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임대차 3법을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4만 6000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안 대표는 보궐선거를 넘어 다음 서울시장 선거까지 바라보는 주택 공급 구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며 "그 중에서 가장 ‘폭망’한 정책은 24타수 무안타,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스물다섯 살 청년이 백 살이 될 때까지 모아야 겨우 작은 아파트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임차인은 전월세 폭등과 물량 부족, 임대인은 부동산3법(종부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과 세금 폭탄 때문에 팔 수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는 신세"라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를 향해 "벽화 그리기 등 엉뚱한 도시재생사업에 수조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비현실적인 35층 층고 제한으로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의 이익을 무시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동맥경화를 불렀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2(1310세대), 동대문구 용두1-6(919세대), 강북5(680세대), 양평13(618세대) 등 총 4763세대로 세대 수는 서울시 심의로 변경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의한 곳으로‘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인 12곳 가운데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평균 10년 가량 사업이 정체됐다.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618세대·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에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주민 간 갈등 등으로사업이 정체됐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279세대·1만 1204㎡)’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로 사업성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성 보장과규제완화 조치로재개발 사업 촉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3차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도 흔들림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3만호, 내년에 3만 2000호 등 총 6만 2000호의 사전청약이 준비되고 있으며, 4월 중에 입지별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추가공급 방안은 다음달에 제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1일 시행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시장에 나오기를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한 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주식시장 과열 등의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했다. 앞서 금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1.25%→0.75%)과 5월 28일(0.75%→0.5%) 두 차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7월과 8월, 10월,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총 다섯 차례 금리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금통위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에도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지난해 정부가 더 숙고하거나 하지 말아야 했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올해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설날 전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새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취득, 보유, 양도 등 부동산 소유 전 과정에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의 투기성 부동산매매를 잡고, 매매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서 시장 안정을 꾀하는 방향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으로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안정을 노렸으나 시장에 전세 물량만 사라지고 가격도 잡지 못했다. 본지 취재에 응한 부동산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가격안정도, 거주 안정도 지키지못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지원센터장은 “임대차2법은 정부가 좀더 숙고했어야 했다”면서 “그 전에 이미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상승률이 높아지고 전셋집수량도 주는 계기였다”라고 밝혔다. 임재만세종대 부동산학교 교수도 “임대차법은 (정부가) 하려면 제대로…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따른 게스트하우스들의 운영난'(본지 2020년 12월 17일자 보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지역 민박업을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이 업계 간 이해관계에 따라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숙박업계에 따르면 공유숙박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상생협의체('한걸음모델')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회의 끝에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모텔과 호텔 등 기존 숙박업계와 게스트하우스, 플랫폼사업자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합의안에 대해각 협회의 이사회추인 등 후속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유숙박업이도입되면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도심 내 빈집을 이용한 내국인 대상 숙박업이 자유롭게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에 대해모텔과 호텔 등 기존 업계는 수익 감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은 12일 <폴리뉴스>의 취재에 대해 "업계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은 비공개"라며"현재 내국인의 도시민박 합법화를 일부 허용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SK건설은 14일 경기 ‘과천 위버필드’ 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와 북카페로 쓰이는 이 건물은 비거주건물로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SK건설은 “과천 위버필드 주민공동시설은 에너지자립률 158%,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 요구되는 조건보다 월등히 높은 평가로 1등급을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에너지 손실은 최소화하는 건축물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는 건물의 제로에너지 실현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나뉜다. 가장 높은 등급인 1등급은 에너지자립률 100% 및 에너지 효율 1++등급 이상 건축물에만 부여된다. 이 건물은 실외에 68kWp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별도의 전기나 가스 공급 없이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만으로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모두 충당할 수 있다. 고단열·고기밀 창호, LED조명,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다. 또한 건물 내 에너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람들이실내 생활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자 건설사들이 특성화된 실내 공간과 시스템 등을 선보이고 있다. 리얼투데이는 12일온택트 시대에 맞춰 최근 각 분양아파트들에 적용된개인 오피스와 정원을 비롯한 아파트 실내 설계와 스마트홈, 반려견 놀이터 등을 소개했다. 개인 오피스와 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 구성 DL이앤씨는 1월 분양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개인 오피스 공간을 선보인다. 홈트레이닝 영상 등을 보며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지 내 실내체육관도 마련한다. 집 안에서도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개인정원(일부세대)을 적용한다. 여기에 실내외 공간의 쾌적성 유지를 위해 대림산업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을 적용한다. GS건설은 1월 분양 예정인 ‘봉담자이 라피네’는 다양한 평면 설계를 적용했다. 일부세대는 △테라스 특화 △복층형 테라스 주택형 등 평면 설계가 적용돼 테라스 공간을 활용하여 홈 가드닝 등 취미 및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홈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와출입구 보안까지 한양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 특화된 ‘수…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사례: A 시행사는 강남구 삼성동 업무·근린생활시설 부지(약 2400㎡)를 용도변경하여 주상복합시설 개발계획을 추진했으나, 지난해 6월 강남구 삼성동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 내 토지신탁 방식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어 토지거래계약 및 개발계획은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 내에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과 공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앞 사례와 같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개발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 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제도는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에 걸림돌이 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은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허용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토지 신탁으로 주택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토…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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