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음성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이낙연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선포가 필요하다”며 4차 추경을 언급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폭우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에 민주당 의원들은 우선 충북 음성의 대야리 마을회관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이낙연, 김영배, 김주영, 오영훈, 소병훈, 박성준, 고민정 의원등이 참석했고 이시종 충북도지사, 조병욱 충북 음성 군수가 민주당 의원들을 맞이했다. 조병옥 충북 음성 군수가 의원들을 맞이하며 사고 피해 브리핑을 했고, 이를 경청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말씀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재난예방에 대한 매뉴얼도 새롭게 개선해야 할게 많다는 교훈을 얻게됐다. 예방매뉴얼뿐만 아니라 지원과 복구 매뉴얼도 상당히 큰폭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서 새로운 재난상황에 맞는 개선 복구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
지난해 제8대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으로 취임한 이래 노조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다.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회한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먼저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봉사자’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사회 전반에서 이끌어 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활동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걸림돌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답한 부분은 그간의 노동운동 활동에 대해 나름의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늘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인사적체 해소, 인원 부족 등 부처 내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미해결 상태일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1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는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재천명했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원칙과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는 정책은 경기도의 30년 거주 ‘기본주택’보다 훌륭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인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文 대통령은 10일에 열린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하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투기수요 차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정책 4대 방향에 대해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정책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둘째,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했다. 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상태 해소 차원에서 자신의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물로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거둬들인 김조원 수석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통상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성 발언을 해 더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이 안에는 논란의 김조원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포함됐다. 이러한 일괄 사의 카드는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들의 행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조원 수석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한 채를 남기고,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시세보다 비싼 22억에 내놓아서 처분을 미룬다는 의심을 받았고,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김 수석은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자신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22억원에 매물로 내놓았었다. 김 수석은 이 아파트 말고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한신아파트 30평형(전용면적…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5일 서울시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이 참여한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최대 500%에 50층까지 규제를 완화한 고밀도 공공 재건축안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접고 정부안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의 대책발표 이후에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등을 통해 재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민간 재건축을 주도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정책에는 참여해서 가야겠지만 서울시는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힘들다”고 발언했다. 이날 브리핑 이후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정책 혼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나오자 서울시는 다시 재차 입장을 내고 “공공 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으로,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추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5일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참여하고 있는 더불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헌재도 합헌결정’을 했다며,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하면서 둘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SNS를 통해 “수십억 현찰, 주식 가진 도지사, 여당 중진 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고 언급하며, “부동산과 현찰이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논리라면 주식부자,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이라고 공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경기도가 내놓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는 헌법의 기본 가치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위배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를 지목해서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폴리뉴스 이태준 인턴기자] 대우건설이 높은 진입장벽으로 유명한 홍콩 건설 시장에 진출했다. 대우건설은 홍콩 북부 신계지역에 건설하는 2억1800만 달러(한화 약 2,600억원)규모의 ‘판링 우회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더불어 세계 최대 규모인프라 건설시장이다. 하지만 건설 면허 취득이 어렵고, 면허를 보유하지 못한 외국건설사는 현지 1군 건설사와 JV(조인트 벤처)를 구성하지 않으면 입찰이 불가능해 진입장벽이 높다. 홍콩 토목개발부가 발주한 이번 공사는 홍콩의 고질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판링 신도시와 기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우회도로 건설공사다. 고가도로 990m, 지하도로 490m, 기존도로 연결공사, 방음벽 공사 등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는 등 총 3개패키지 중 2번째 패키지에 해당한다. JV는 대우건설48%, 현지 1군 건설사인 춘우건설과 콴리 홀딩스52%지분으로 구성된다. 공사기간은 총 59개월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외 신규수주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있어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다주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데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 공감도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73.7%로 다수였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아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16.1%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0.2%.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업무 배제에 대해 모든 지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7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전라(77.0%)와 경기·인천(74.6%), 대구·경북(71.5%), 서울(71.2%)에서 70%대의 집계됐으며, 대전·세종·충청에서는 66.4%가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배제해야 한다.’ 응답이 많은 가운데 40대(82.6%)와 50대(80.7%)에서 80%대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어 30대(77.7%), 60대(74.0%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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