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에서 라임자산운영 로비 의혹 수사의 가장 적절한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과 여당이 주장하는 ‘공수처’ 수사방안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25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22~2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영 로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이 3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34%, 현 검찰의 신속한 수사 의견은 17%였다(모름/무응답 15%). 연령별로 30대(특검 24% 대 공수처 46%)와 40대(31% 대 45%)에서는 공수처 설치 응답이 많았지만 60대(51% 대 21%), 70대 이상(38% 대 15%)에서는 특검 의견이 더 많았다. 50대(36% 대 36%)와 18~20대(29% 대 32%)에서는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 이념성향별로 진보층(특검 26% 대 공수처 51%)에서 공수처 설치 응답이 높았고 보수층(50% 대 18%)에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상반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0% 대 57%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당·정·청은 25일 ‘한국판 뉴딜(K뉴딜)’ 워크숍을 열고 뉴딜의 추진현황과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K뉴딜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출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여당인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여당 내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진입하는 연결 부위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 이행과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라고 평가하고 이를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5년까지 추진할 K뉴딜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라며 “10대 대표사업과 입법 등 분야별 추진과제 등 점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 전환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세 번째 정책자료집인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및 제언’을 23일 발간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지난 16일 발간한 첫 번째 정책자료집‘부동산시장 정상화와 한국판 양적완화’와 두 번째 정책자료집인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고용 성평등 현황 및 제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한 것이다. 장 의원은청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확대가 청년의 문제 해결의 방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회신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책자료집을 작성하였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현황 및 제언’자료집은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관 위원회의 청년 위촉 의무에 대한 시행 실태를 점검하였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지정 확대 논의 필요성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위원 위촉 위원회 지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연되는 청년위원 위촉 시기를 고려한 보완 방안 등의 제안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의 정책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브리핑을 통해"백신 예방 접종 사업 중단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 접종자 중사망신고 건수는 24일 0시 기준 48건으로 집계됐다.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독감 백신 접종관련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과 '예방접종 전문 위원회'를 개최해 백신 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역학조사를 검토했다"며 "지금까지 검토한 사망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아 독감 예방 접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가 독감 예방 접종 실시 후 24일 현재까지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154건이다. 또 23일까지 신고된 독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은 국소반응(백신 접종 부위에 붓기·통증이 나타나는 반응)이 177건, 알레르기가 245건, 발열 204건, 기타가 410건이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접종 뒤 통증이나 매쓰거움 같은 경미한 이상반응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그러나 접종 뒤호흡곤란이나 두드러기 심한현기증 같은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국민께 송구하다. 신고가 접수되는 이상반응…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국토부 유관단체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토교통부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국토부의 산하 단체에 대한 자체 감사의 문제점과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유착구조가 민간위탁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466개 산하단체를비영리법인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 중 법정단체가71개, 법정단체 외 비영리법인이 395개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난 10년간 협회·공제조합 및 관련 민간위탁·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총 63건이다. 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918건의 행정적·인적 처분요구 중 ‘고발·수사 요청’은 총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민간위탁 상위 법정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조차도 평균 3.2년당 1회꼴로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국…
23일 폴리뉴스는 이소영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분과 간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린 뉴딜 시대'라는 주제로 특별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세계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그린뉴딜은 사회 대전환의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최초 발표에 대해 “단언적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해 남한과 북한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군은 북한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합참 작전본부장 발표에서 불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불빛 관측 영상으로 시신 훼손을 추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추정된 사실을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단언적인 표현을 해서 국민적 심려를 끼쳤다”고 했다. 서 장관은 박 의원이 ‘늦어지더라도 진실에 가깝게 근거를 갖고 발표하는 것이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하자 “지적하신 대로 첩보를 종합해 가면서 그림을 맞춰가고 있었는데 언론에 나오면서 급해졌다”며 “(소각 관련) 부분을 좀 더 확인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군은 “시신에 기름을 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를 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지난 22일 진행된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탈원전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며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판단한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법사안이 발생했다며 추가 감사를 요구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월성1호기 경제성 문제에 대해 신뢰를 저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도로 발표했다”면서 “감사원 결과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탈원전 문제를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경제성 평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적절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기 문란 행위가 드러났고, 청와대·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은폐하는 과정에서 불법사안이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또한 “감사원이 경제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질병관리청이 국가 독감 백신 예방접종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청은이날 13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가 34건까지 늘어나자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질병청은 이 회의를 통해 "사망 신고 사례 중 26건(중증사례 사망 1건 포함)에 대해 논의했다" 며"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다만 추가적인 분석자료 검토를 위해 24일 오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향후 접종 계획에 대한논의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백신 독감 접종자 사망사례는 기저질환을 가진 70, 80대에 집중됐다. 또한 제조번호가 같은 백신을 맞은 사망자는4건에서 8명으로 확인됐다.
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인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산업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데이터 댐 구축과 네트워크 고도화는 모두 AI를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화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디지털…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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