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14일 ‘[2021 부동산]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애초목적과 달리, 전세 가격도 잡지 못하고 물량도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걸음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실거주요건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흐름이 강해지자 전셋집이 사라지는 흐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합정역 인근D 공인중개사무소A대표는 서울에서전셋값이 급등하는원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도 덩달아 오른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 시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매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도 전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매로 무리해서 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금융업계에 국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업 투자를 당부했다. 김 의장은 2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 참석해 “‘K-유니콘 육성전략’은 국회가 아닌 금융기관이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남은 1년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가지려면 민간 투자자금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또는 개별투자 형태로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며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며 “누구보다 리스크 평가를 잘하고 투자하는 곳이 금융기관”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또한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다”면서도 “부동산시장 수익이 더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금융기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1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1일 설 성수품 28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 3000원, 대형유통업체는 36만 3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각각 지난해 23만 원, 31만 7000원보다 14% 오른 비용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올겨울 생산이 양호한 배추와 무 같은 채소류는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긴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사과와 배 등의 과일과 공급이 감소한 쇠고기와 계란 등의 축산물 가격은 강세를 나타냈다. 전통시장 기준 떡국에 들어가는 흰떡 1㎏ 가격은 5841원, 소고기 양지 300ｇ 가격은 1만 3215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9.6%, 4.2% 상승했다. 태풍 낙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대추 400ｇ은 5827원, 밤 1㎏은 8592원, 곶감 9개는 8775원으로 각 2.7%, 13.5%, 14.0% 올랐다. 배와 사과는 5개 기준 51.9% 상승한 각 2만 1661원과 71.3% 뛴 1만 6338원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무 100ｇ은 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호평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환경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후보자에 호의적인 상황이어서 정치적인 논쟁만 이어지는 다른 청문회와 달리 정책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환경에 대한 정책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22일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청문회 때 후보자로서 답변에 대해서 “여당 내 다선의원이어서 그런지 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약간 정치적 판단을 하실 여지가 있지 않나”라며 의구심을 표했다. 신 국장은 “다른 현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가덕도 신공항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처럼 대답하셨다”라며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으로서 원칙적인 목소리를 앞으로 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4대강이나 설악산 개발,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는 한 후보자가 약간 유보적이거나 원론적인 대답을 했으나, 가덕도 신공항 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22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누리집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진행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다. 소득 감소 요건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노동부는 신청자 수가 예산 한도를 넘는 경우 연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지원금 신청은누리집홈페이지 (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를 통해 가능하다. 추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이달 28일, 29일, 다음달 1일에는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질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정치권 일각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두고 '코로나19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혹은 '비과학적 비상식적 영업규제'라며 당장 철페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안 대표의 발언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안 대표는 지난 21일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코로나19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에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며 "인내하며 방역에 동참해주고 있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거리두기의 가장 큰 원칙은 접촉 기회 최소화인데 오후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해 만남과 접촉, 이동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간대고, 심야로 갈수록 현장 방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올 1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3차 확산이 한창인 지난해 12월2주차(8~10일)에 조사한 결과와 동일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56%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32%로 긍정·부정평가 모두 지난달과 동일했다. 1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고 정부의 백신 수급계획이 나왔지만 정부에 대한 방역 신뢰도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정부의 방역신뢰도는 작년 2월 코로나19 1차 확산 때 41%에 그쳤으나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고 21대 총선을 치르면서 긍정평가는 85%까지 상승했다. 8.15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한 2차 확산기인 지난해 8·9월 67%로 일시 하락했다가 확산세가 잦아든 10월 70%대로 올라섰다. 그러나 코로나19 3차 재확산으로 지난해 12월에는 긍정평가는 56%로 하락했다. 국민의 정부 방역신뢰도는 감염 우려감·가능성 인식에 따른 차이보다 정치적 성향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지급에 대한 선호도가 전 국민 보편지급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47%,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 32%,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순으로 나타났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던 11월 말 조사와 비교하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8%포인트 줄고, '소득 고려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이 각각 6%포인트, 1포인트 늘었다.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1차와 선별 지급된 2·3차 재난지원금 두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보는 유권자의 시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소득 고려 선별 지급' 의견이 우세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만 '전 국민 지급'(47%)을 더 많이 선택했고, 그 외는 '선별 지급' 쪽으로 기울었다. 지역적으로도 호남에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변화가 전망된다. 미국에서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보급에도 적극적이어서 관련 인프라에 4000억 달러(약 452조 원)를 투자해,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고 연방 정부 소속 관용차량을 전기차·트럭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바이든 후보의 행보에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미래차로 평가받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수소차의 미국 진출도 가속할 전망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월3주차(18~20일)에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찬반을 물어본 결과 찬성이 반대 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가 66%, ‘반대한다’가 30%로 지급 찬성의견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와 권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은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73%)에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권(80%)과 인천/경기(70%)에서 높게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3%가 반대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응답자에게 지급 대상을 물어본 결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에게 선별 지급이 59%로 보편 지급(40%)보다 19%포인트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선별 60% 대 보편 40%)과 국민의힘 지지층(63% 대 36%) 간에 큰 의견차는 없었다.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하고 있다’ 68%, 코로나19 백신 전국민 무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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