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2편은 대한민국이 2021년 6월 G7 선진국 정상회의 참석, 7월 UN 산하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만장일치로 선진국지위를인정받으면서 새로운 국가 아젠다로준비해야 할 <대한민국 새 좌표 ‘선도국가’, 20대대선은 ‘출발점’>을다루었다. 2022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1945년 해방 후 그리도 열망했던 ‘선진국’ 문턱을 75여 년 만에 넘어섰고 ‘근대화’, ‘선진화’에서 한 발 더 전진하는 ‘세계 선도국가’라는 새로운 미래좌표 앞에 있다. 이번 대선은 그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첫 등장은 냉전질서의 서막을 알리는 6.25전쟁이다. 전쟁 후 폐허의 대한민국 국민은 여러 정치적 고비를 헤쳐 나가면서 ‘근대화’에 나침반을 맞췄다. 국가권력 수립과 공무원제도 정착, 민주화의 진전, 산업화와 도시화, 보통교육 확대, 봉건적 관습과 일제유산 정리 등이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다. ‘근대화’는 대한민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을 안보리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는 미국 측 제안의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확대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류를 요청한 것. 앞서 미국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국방과학원 소속 5명에 대해 유엔 차원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을 해야 한다며 추가 제재를 요청했다.
조계종이 21일 문재인 정부의 종교편향을 주장하며 대규모 승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연다. 행사에는 전국 사찰에서 최대 5천명가량의 승려들이 참석할 것으로 종단은 예상했다. 승려대회는 오후 2시 전국 사찰에서울리는 동시 타종으로 개막한다. 앞서 조계종은 "현 정부 들어 심화한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 행위들이 스님과 불자들이 더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승려대회 개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조계종은 현 정부에서 벌어진 종교편향·불교왜곡 사례로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비하 발언 ▲ 정부의 천주교 캐럴캠페인 지원 ▲ 천진암 등 불교유적의 천주교 성지화 ▲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찬송공연 등을 들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지급 시기가 미뤄지거나 지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상당의 이번 추경안을 정부안 단계에서 확정,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로 24일 보낸다는 의미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9조6000억원에 달한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번 추경 규모로 25조∼30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전 추경에서 배제됐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220만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22일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공대위)는 지난 21일 을지로3가에 소재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한국투자증권 방식처럼 피해 원금을 100% 보상하라"며 "100%가 아니면 그 어떤 제안이나 기준도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행 사기행각에 두 번 눈물 짓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원금 회복 뿐만 아니라 금융정의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미상환 잔액은 690억원 규모다. 이후 피해자들은 금융당국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디스커버리 펀드 가입을 권유했던 당시 과정을 상황극으로 연출했다. 퍼포먼스에 이어 진행된 투쟁결의문 낭독에서는 기업은행 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14조원이다.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추경안 의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주일만에 신속하게이뤄졌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1편은전 지구적 과제가 된 < 기후위기와 탈탄소 전환 >을다루었다. 극단적인 이상 기후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빈발하며, 기후위기는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후위기와 그 대응책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을까? 지난 해 8월 녹색연합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까지 포함하기 위해 만 14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설정한 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와 차별화된 점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대응주체들의 해결 노력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80.1%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폭염, 폭우와 같은 국내 기상이변’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산불, 가뭄, 홍수 등 해외뉴스’, ‘정부의 탄소중립 선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20일 선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 맞춰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 오리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오미크론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지시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주말 즈음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우세종화(검출률 50% 이상)가 될 것이라는 방역당국의 전망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는 게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부에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도 오미크론 상황과 정보를 소상히 알리고,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 발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번에도 함께 힘을 모으면 오미크론 파고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 국내 유입 2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협조와 헌신으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각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13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첫 제재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카드를 내세워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 왔지만 얻은 게 없자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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