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아이>가 지난 19~20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에스티아이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었더니 이재명 후보 45.8%, 윤형선 후보 49.5%로 나타났다(‘없다’ 3.1%, ‘잘 모르겠다’ 1.7%). 두 후보 간의 격차는 3.7%p 오차범위 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이재명 56.5% 대 윤형선 34.9%)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고 30대(42.9% 대 49.8%)에서는 윤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40대(63.0% 대 34.4%)에서는 이 후보가 우위였고 50대(47.4% 대 49.3%)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다. 60대 이상(28.0% 대 68.7%)에서는 윤 후보가 우위를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0.2%가 이 후보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87.8%는 윤 후보를 지지했다. 양당 지지층 결집력은 비슷했으나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44.6%)이 민주당(35.7%)에 비해 8.9%p 높았다.…
대전MBC는 지난 17~18일 실시한 6.1지방선거 승부처인 충청권의 대전과 세종, 충남 3곳의 광역단체장 여론조사결과 3곳 모두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 격차에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대전MBC 의뢰로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먼저 대전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장으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더니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36.7%,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1.9%로 집계됐다(없다 10.8%, 모름/무응답 10.6%). 이 후보가 허 후보에 5.2%p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투표층에서는 허 후보 40.1%, 이 후보 48.0%로 이 후보가 7.9%p 격차로 다소 앞섰다. 권역별로 동/대덕구(허태정 43.3% 대 이장우 38.7%), 유성구(37.8% 대 38.5%)에서는 두 후보가 경합했고 서구(32.0% 대 41.3%)에서는 이 후보가 다소 앞섰다. 중구(33.2% 대 53.3%)에서는 이 후보가 허 후보에 우위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0대(허태정 25.1% 대 이장우 34.4%)에서는 이 후보가 앞섰고 30대(46.1%…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1일만에1기 내각이 비로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후보자총리 인준이 되는 날인 20일은 때마침바이든 미 대통령의방한첫 날이어서윤 정부 출범 후 가장 바쁘고 중요한 날이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은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남아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만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7석을 차지해 인준을 좌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의총에서 격론 끝에 극적으로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4월26일)하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제출한국회의원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0일간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당사자인 김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출석 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투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속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한 후보자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임명 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 총리 시절 이후 어떤 능력도 배가된 게 없다”며 “자질 면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공직 생활 초기부터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도덕성도 고위공직자를 역임하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축재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저희가 가결을 결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구조 때문에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
[속보]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의결.. 출석정지 30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 발급한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조 씨는 허위 발급한 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고, 고려대와 연세대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의원이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학 사정 담당자들은 증빙 서류에 기재된 것들이 사실이고 정당하게 작성됐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한다"며 "신뢰를 기초로 한 입학 사정 업무를 보호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기회 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턴의 의미를 공직자와의 대화와 헷갈릴 수는 없다"며 "조원이 피고인(최 의원)을 만나기 위해 법무법인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매주 2차례 또는 상당한 횟수 방문했다는 정황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26일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장소는 정부세종청사다. 국무총리 본회의 표결 인준이 6시로 늦춰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서 국무총리 인준 가결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준을 앞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이 국회 반대로 늦어지면서 지난 3일 자신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자리와 함께 2개의 부처 장관 임명이 아직이다. 앞서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직무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속보]민주당"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가결할 것" 당론 결정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20일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분당의 재건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분당구 서현동의 한 시범단지 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89년 4월 발표한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의 중심인 분당이 어느덧 재건축 법정 최소연한 30년을 훌쩍 넘었다"며 3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다른 1기 신도시인 평촌(204%), 산본(205%), 중동(226%)의 평균 용적률은 모두 200%가 넘는데 분당은 184%에 그치고 있다"며 "특별법 조기 입법을 통해 단지별 특성에 따라 최대 500%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끌어올려 제대로 재건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분당 내 5000세대 빌라단지의 (용도지역)종 상향 신속 추진',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도심 재정비 TF 구성'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종 상향 결정 권한이 성남시에 있는 만큼 새로 당선될 시장과 협력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분당 빌라단지와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종 상향을 추진해 재건축 때 아파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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