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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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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울먹' 이재명, "가족상처 그만 헤집으라" 정치고향 성남서 지지호소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자 유년시절을 지낸 성남에서 "우리 가족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으라"면서 울먹였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연설에서 "가족이 공무에 관여하면 그게 친인척 비리이자 시정개입"이라면서 "그것을 막느라 (욕설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에서 자랐던 유년 시절을 회상한 이 후보는 "망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공무에 형님이 개입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정말 잘못했다"며 '욕설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 시장을 역임했다. 이 시기에 셋째 형인 이재선 씨와 갈등을 빚으며 욕설 녹취록이 나왔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형수에 대한 성가학적 욕설 이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협박 등 논란도 커졌다. 그는 "공직자로서 욕을 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어야 했는데 잘못했다. 하지만 (형님이) 어머니를 폭행해 병원까지 갔다"며 "제가 인덕이 부족하다. 어머니와 형님도 이제 떠나셨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좀 헤집으라"


[김능구의 정국진단] 민형배 민주당 의원② "이재명, 시대전환이 필요로 하는 돌파형 대통령"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의 '돌파형 리더십'이 대전환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재명은 합니다'로 성과로 판단해달라는 것"이라며 이제 새로운 슬로건 "미래로 향하는 '앞으로', 공정하게 하는 '제대로', 2030에 맞는'나를 위해'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청장 재선 출신인 민 의원은 호남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이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의원으로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 캠프 전략본부장, 국회 성공포럼 공동대표 등에서 활동했고, 최근에는 민주당 광주특보단장도 많아 민주당 기반인 호남을 굳건히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폴리뉴스>김능구 대표는 지난 17일 민형배 의원과 '정국진단' 인터뷰를 통해 대선 D-50을 맞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전략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재명의 돌파형 대통령, 대전환시대가요구하는 리더십"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전환적 성장에 기반한 양극화 해소,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 팬데믹 전환 등 시대전환의 비전을밝히고 있다. 이 대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