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감사원, 文정부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정치권 파장...與 “유감” 野 “당정, 감사방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밝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주 “감사원 결과, 절차미흡·관계자 경징계...경제성 평가 지적없어”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 권규홍 기자
• 2020-10-20 18:00

[2020 국감] 강훈식 “석유공사, 지사 직원의 과태료 대납 관행 없애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석유공사에서 관세법을 비롯한 안전보건법, 오염물질‧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 일부를 직원들이 대납하는 관행이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아산을)이 20일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과태료 납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9개 지사(울산·거제·여수·서산·평택·구리·용인·곡성·동해) 중 거제·평택·여수지사의 직원들이 회사의 과태료를 사비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제지사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관세법 제157조(원유 출하 전 관세 시스템(EDI)에 출하 사전 신고) 위반으로 받은 40만 원의 과태료를 담당자와 팀장이 분담 납부했다. 평택지사에서는 2016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제24조의2(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함유된 관리대상기기(변압기) 교체(미함유타입으로)시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을 안전팀 담당자들이 나눠 부담했다. 여수지사에서는 2015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날마다 1일 기준 당일로 입력)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50만 원을 팀원들이 분납해…

• 강필수 기자
• 2020-10-20 17:42

포스코,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 개최

포스코가 ‘사람과 환경이 공존·공생하는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테마로, 그룹사와 외부 전문가의 역량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를 실시한다. ‘기업시민 소셜 챌린지’는 포스코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전문기업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을 특화하여 새롭게 만든 공모전이다. 최근 저탄소 및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포스코 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UN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도 연계하여 ‘환경, 지속가능한 도시·생산·소비’를 사업 아이디어 공모분야로 설정했다. 사업 공모는 포스코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1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제안서를 접수 받는다. 대상 수상 시 최고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종 선발된 3팀에 대해서는 사업제안 내용이 포스코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유관한 포스코 그룹사를 서포터즈로 매칭시켜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포스코 그룹이 본업에서 가지고 있

• 김솔영 기자
• 2020-10-20 16:34

현대오일뱅크, “멤버십 가입하고 공룡 인형 ‘득템’하자”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19일부터 보너스카드 앱 ‘BLUE(블루)’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자사 공룡 캐릭터 인형을 증정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선보인 공룡캐릭터 ‘지오’, ‘디오’, ‘키오’로 만든 인형으로 전국 39개 직영 주유소에 방문해 유료 멤버십만 제시하면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주유소별로 보유 인형이 모두 소진되면 행사는 종료된다. 대상주유소와 주유소별 인형 재고현황은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유료멤버십은 단골고객에게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너스카드 앱 ‘BLUE’ 내에 새롭게 론칭한 서비스다. 연 회비 3만 원을 내면 무료 세차서비스 8회, 주유쿠폰 3000원권,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 등 4만 원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단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경정비, 공유 주차 등 다양한 고객 맞춤형 멤버십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 김솔영 기자
• 2020-10-20 16:30

[2020 국감] 박성중 “나노기술원, 연구보조금 민간에 전용”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한국나노기술원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자체 수익사업 등 외부 지원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나노기술원이 지난해 정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으로 특수가스(AsH3/비화수소, PH3/인화수소 등)를 구매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나노기술원은 반도체, LED 등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증착법인 MOCVD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비화수소‧인화수소 등 특수가스를 매년 구매하며, 지난해에는 이 특수가스를 전량 연구비로 구입했다. 그러나 이 특수가스를 사용하는 MOCVD 1·3·4·6호기의 외부지원이 확인됐으며, 무려 1111시간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가스를 전량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하고도 민간업체에게 사용료를 받으며 자체 수익사업으로도 불법이용한 것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보조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나노기술원은 2년 전 정부보조금으로 구입한 22억원 상당 연구용 금(金) 중 16억원 정도를 자체 수익사업에 쓰는…

• 김유경 기자
• 2020-10-20 15:58

[2020 국감] 김남국 "자동차 급발진 피해 사고 여전, 입증책임 제조사 부담 내용 검토 필요"

최근 4년간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 접수가 142건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단원구을, 초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센터 급발진 신고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급발진 신고 내역은 총 142건이 접수됐다. 연도별 급발진 사고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0건 ▲2020년 6월 기준 15건이다. 제조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71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아자동차 17건, 르노삼성 13건, BMW 11건, 쌍용자동차 10건 등으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됐다.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급발진 사고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조사의 소극적인 조치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라면서도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입증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서 실제 구제로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최근 감소했으나, 꾸준히 발생

• 오수진 기자
• 2020-10-20 15:57

[2020 국감] 이소영, 한국에너지공단 산하 운영위원회 ‘비공개’ 운영 지적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의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운영위원회가 위원 명단, 회의 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20일 한국에너지공단 국정감사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에너지계획과 관련된 데이터와 모델까지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기관은 비공개와 비밀의 원칙으로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며 “이를 개선해야 에너지에 대한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구인 ‘RPS 운영위원회’를 대표적인 불투명 위원회로 지목했다. 한 시민단체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적법하게 요청한 위원 명단, 회의 개최 시기, 회의 논의 안건, 회의 결과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에도 ‘비공개’원칙,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한 위원 명단에도 위원 이름이 익명 처리되어 제출됐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제공하지 않았던 RPS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존

• 강필수 기자
• 2020-10-20 15:50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가동중단 결정 타당성 판단엔 한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계속 가동’에 따른 경제성을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지만 월성1호기 가동중단 타당성 여부는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이 감안돼야 하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발표에서 감사의 범위에 대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고려사항 중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루어졌고, 이사회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정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0월 1일 감사원에 ‘한수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 진행됐다. 국회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활용한 경제성 평가에서 전기판매 단가를 과도하게 낮추고 이용률도 낮게 전망한 것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감사원은 ①월성1호기…

• 정찬 기자
• 2020-10-20 14:55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계속가동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 강필수 기자
• 2020-10-20 14:09

SK이노베이션, 2020인터배터리서 “배터리 '안전·충전속도·주행거리' 핵심기술 주도하겠다" 선언

SK이노베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0'에서 '넥스트 배터리'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이달 21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인터배터리 전시를 통해 단순한 배터리 제조 회사가 아닌, E모빌리티를 비롯한 배터리 연관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면서 윈윈의 성장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아래 이번 전시를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업계 최고의 안전과 첨단 기술을 보유한 배터리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배터리 관련 가장 중요한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 고속 충전 속도 ▲장거리 주행 등 3대 요소에 대해 업계 최고 수준인 차별적 우위를 확실하게 보여주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E모빌리티, ESS 등의 전기저장관련 설비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특성상, 전시도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와 배터리를 사용하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이는 'CES 2020'을 통해 공개한 'SK inside' 전략과 같은 취지로, SK배터리가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 김솔영 기자
• 2020-10-20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