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간 22주년을 맞은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는상생과통일포럼과 함께 창간 기념식 및 초청특강을 8월 24일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창간기념 특강을 맡은 정승일 박사(「한국경제 쾌도난마」 저자)는 < 총체적 위기로 가는 한국경제, 그 본질과 해법 >을 주제로 현재 경제위기의 본질과 대한민국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창간 22주년 기념식에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설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정·재계, 언론계,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진표 국회의장, 윤관석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조해진 정보위원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김만흠 입법조사처장, 이명우 도서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주호영 비대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성중 의원, 이태규 의원, 최형두 의원, 박수영 의원, 김영선 의원, 김웅 의원, 황보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
[폴리뉴스 강경우 PD]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폴리뉴스 강경우 PD]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 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재명 부대변인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윤수현 부위원장으로부터 부처 관계자 배석 없이 단독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윤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 등 5대 핵심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했다. 또 “규제개혁과 시장 반칙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도록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는앞으로 5년동안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아울러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역세권 첫 집을 분양하고,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동산공약 중 하나로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 서울 50만호 등 수도권 158만호…지방 112만호 공급 우선 이날 발표된 270만호의 지역별 공급 계획은 서울에서 50만호,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된다.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 이사장이국회 연설을 통해 "감염병 국제 공조와 관련해 확대된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이 더 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이츠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응 대비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과 대한민국의 리더십'이란 주제로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감염병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의 이번 방한은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에 따른 것으로 그는 연설에 앞서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환담을 가졌다. 2013년 이후 9년 만의 국회 연설이다.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진행된 그의 연설에는 국회의원 80여명이 참석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한국은 제조역량과 연구개발(R&D) 전문성, 바이오 인력 제조 허브 등은 물론 진단 검사 분야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에 대한 글로벌 다자주의 노력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외국 원조와 각고의 노력과 창의력으로 한 세대 만에 전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으로 탈바꿈했다"며 "이제 다른 나…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산하‘빗썸경제연구소’가 이더리움(ETH)의 향후 자산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가오는9월 이더리움의 비콘체인 합병이 무사히 마무리되면 성장잠재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견해다. 빗썸경제연구소는16일 공개한「이더리움, Merge이후 이렇게 달라진다」를 통해 최근ETH가 한 달 저점 대비 가격이84%가량 올라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ETH공급량 감소, TPS(초당 처리건수)개선 및 수수료 인하 기대 등을 꼽았다. 이더리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낮은 거래 처리량 역시 합병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이달 초‘한국 블록체인 위크(KBW)’에 참석한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은“합병 이후 롤업과 데이터 압축 등의 기능을 통해 이더리움이 최대6,000TPS까지 확대될 수 있고,수수료도0.25달러까지 인하될 것”이라 말했다. 특히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더리움 합병 이후ETH공급량이 크게 줄어드는 환경이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비콘체인 합병 이후 이더리움은 지금보다90%줄어든ETH를 보상으로 지급하는 가운데,이에 수수료 소각 분까지 감안하면ETH잔액은 연간1~2%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빗썸경제연구소는 이번 비콘체인 합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 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홍기빈 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대해 “목적이 민간의 역동성을 살려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현재 단계에서의 혁신에는 역으로 작은 정부가 문제 된다”고 지적했다. “매 산업혁명마다 후반기에는 민간의 역동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의 지휘를 따라서 사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협동해야 큰 규모의 혁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3차 산업혁명의 후반기에 이른 현재 시점에서 디지털 혁명과 AI 혁신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우리가
[폴리뉴스 강경우 PD] 세계 경제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팬데믹의 후유증이라고 할 고물가 고금리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된 국제적 공급망의 이상 현상이 심각하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내 경제도 장기 불황이 우려될만큼 위기 국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은 방향이나 실체가 불명확하다. 철 지난 교과서적 접근이 전부 아닐까 우려되는데, 조금은 다른 시각의 분석과 기회적 대안이 필요하다. 폴리뉴스는 지난 9일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현재 위기의 해법과 우리사회의 새로운 도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정부가 내년 본예산 총지출 규모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지출보다 줄이고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10% 반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강원도 강릉 고랭지 배추 재배지 방문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은 679조5000억 원이다. 내년 본예산 총지출이 전년 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부채 증가 속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국고채 발행도 조금 줄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위직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현재 물가 수준과 공무원의 사기, 국민의 공공 부문에 대한 솔선수범 기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물가 전망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2년 08월 17일 01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