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 대신 제도개선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우체국쇼핑이 설 품목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전국 특산물을 최대 40% 할인하는 우체국쇼핑 ‘2021년 설 선물대전’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설 명절을 맞아 인기상품인 곶감, 과일세트, 한과, 굴비, 건해산물 세트 등 특산물과 생활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인기상품 중 한우(등심 2.4kg)는 30% 할인된 16만5000원에, 굴비(10미)는 35% 할인된 9만7500원에, 곶감(건시 2kg)은 30% 할인된 4만9700원에 판매한다. 할인 및 경품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들에게 총 1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팩을 제공하며, 화·수요일 10시 한정수량 특가 이벤트인 ‘타임딜’도 운영한다. 구매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이번 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가족과 함께할 수 없는 모든 국민들에게 힘든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나지는 못하지만 귀한 마음을 소중한 분들에게 전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역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체국쇼핑은 전국 우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노래연습장, 헬스클럽, 카페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계속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실내체육관,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만 지키면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북돋기 위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한편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촉구해왔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싸움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양쪽 모두 서로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PTAB에 LG 배터리의 특허 8건이 무효라며 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최근까지 모두 기각됐다. 이 같은 결과에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은 다움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특허 소송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15일 반박 자료를 내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달라”고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무효 심판 기각은 미국 특허청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PTAB는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LG에너지솔루션이 15일 다시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 결정을 시작했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 해명없이 자신들실수를 왜곡하는 모습이…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4일 공공재개발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8곳은 서울 동작구 흑석2(1310세대), 동대문구 용두1-6(919세대), 강북5(680세대), 양평13(618세대) 등 총 4763세대로 세대 수는 서울시 심의로 변경될 수 있다.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의한 곳으로‘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기존 정비구역인 12곳 가운데 8곳을 선정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에도 평균 10년 가량 사업이 정체됐다. ‘영등포 양평13 재개발사업(618세대·2만2441㎡)’은 준공업지역으로 2010년에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까지 완료했으나, 분양여건 악화에 따른 수익성 부진, 주민 간 갈등 등으로사업이 정체됐다. ‘동대문 신설1 재개발사업(279세대·1만 1204㎡)’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50%로 사업성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필요했다. 사업성 보장과규제완화 조치로재개발 사업 촉진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개설한 병원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한다.또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지휘하라고정은경 청장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준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과 접종, 접종 효과와 집단 면역을 갖추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며"우리의 행정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 접종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은경 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게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이번CES2021은집에 머무르며안전하고 현명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홈' 기술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으로진행된 CES2021에서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도움을 주는 IT 기술에 대한 소개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기술과코로나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아진 가정용 TV와화상회의, 원격학습 관련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또5G와 전기차, 자율주행차도주요트렌드로 꼽혔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품들이 소개됐다.LG는 사물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를 조사하도록 설계된 '소독용 로봇', 팬과 HEPA 필터를 갖춘 웨어러블 공기 청정기와 자동차, 휴대용 공기청정기 등을 내놓았다. 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물에 직접 손을 대지 않도록 하는 ‘터치리스’ 가전제품 역시 눈길을 끌었다. 주방‧욕실 브랜드 콜러(Kohler)와 토토(Toto)는 센서 앞에서 손을 흔들거나 음성 어시스턴트를 통해 자동으로 켜졌다 꺼지는 싱크대와 화장실을 선보였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16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설 연휴 간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6일오전 8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 조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결과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당시에는 12월 28일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2차례 추가로 연기했다. 오는 17일까지가 최종 연장한 날짜다. 하지만 정부는현행 2.5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일간 평균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1차·2차 대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감염이 계속되고…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1월 17일 17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