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파격인사’로 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후보자의가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 조직 내 ‘용퇴’ 후폭풍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변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격적 인사는 틀림없지만 물갈이 메시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기수가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조직 내 용퇴는 기수문화가 강해 총장 인사에 누락되면 후배나 동기 총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줄사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용토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용퇴를 의식한 차원의 지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지명에 대해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3기 신도시 추가 지정 지구를 발표한 직후 교통 인프라 등으로 인해 1·2기 신도시에서 반대 여론이 분분하다. 때문에 3기 신도시 발표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더불어 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자족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12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1·2·3기 신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함께 자족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신도시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난해 9·13 대책으로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적절한 시기와 위치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려는 목표로 준비됐다”며 “따라서 지난달 발표에서 총 5만8000여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도시연합회를 중심으로불거진 반대 여론에 대해서 윤 의원은 “정책 목표를 위한 공급 대책을 위해 3기 신도시는 나와야 했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단순 규제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시기와 더불어…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1일 황교안 당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 문제에 대해 “다른 지역구 선거에 당 대표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황 대표가 특정 지역에 출마해 본인 선거에 몰입하게 되면 당 전체의 전투력이 떨어지게 된다”라며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면 대선 가도에 도움이 되지만 만의 하나 실패를 하면 본인 뿐만 아니고 당 전체가 어려워지게 된다”며 “개인적으로는 종로구나 특정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비례대표로 출마를 하고, 경합 지역에 다니면서 유세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 안팎에서 황 대표의 서울 종로구 출마 주장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종로구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므로 여와 야가 치열하게 붙을 것”이라며 “그러면 당의 상당한 전투력을 그쪽에 쏟아야 한다. 지역에서 열심히 뛰다가 우리도 올라와서 도와줘야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대표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광림 최고위원이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되려면 정부가 그동안의 경제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경원, 기획예산처 등을 두루 거쳤고 재정경제부 차관도 지냈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6차례 맡았고, 11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최근엔 이러한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경제대전환위는 황교안 체제 100일(지난 6일)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출범시켰다. 현역 의원과 전문가 등 77명이 참여한다. 경제대전환위 출범 의미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민생대장정을 통해 국민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이런 것을 당의 정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3선, 경북 안동시, 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답보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해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여당에서 풀어야 한다”며 “야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처리 방향에 대해 ‘합의 처리 원칙’ 문구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합의해서 처리한다’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벌써 고속도로 진입해서 통행료 티켓을 끊은 것”이라며 “통행료 티켓을 끊어서 가고 있지만 스톱을 시켜서 정말 진지하게 어떤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국민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 선거법 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같이 테이블 위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청와대 회담
내년 21대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자 물갈이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4선, 경기 의정부시을)이 이번 주 탈당해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박 신당’ 창당설이 또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홍문종 의원은 10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 당장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 그건 아니다”며 “지금은 탈당보다 더 한 것도 하고 싶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탈당 후 대한애국당 합류를 고민하고 있음을 밝혔다. 홍 의원은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태극기부대’ 세력과 통합해야만 다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도 이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가 다 망하는 꼴을 정말 봐야되겠냐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일종의 몸부림으로 봐달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국회가 선거제·검찰개혁법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촉발된 ‘개점휴업’으로 5월을 넘긴 가운데 6월 국회마저 빈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과의 실무적 협상을 책임지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해) 서로가 양해할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찾고 있다. 머지않은 기간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래 끌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선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공유하고 있다. 마지막 합의절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것을 최대한 빨리 소통을 통해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집권 여당의 원칙에 대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는 절차, 국회 파행이 진행되는 절차 등을 봤을 때 순수하게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를 막은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잘 지켜 협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 진행 사항에 대해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호프회동 당시에 국회…
‘민생투어’라며 장외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좌파 경제 폭정’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을 제 2의 IMF로 빗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냉철히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초이노믹스를 비롯해 사드배치 여파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경제가 IMF 시절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가를 보면 자영업 붕괴의 단초는 사드배치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총리 시절에 사드배치를 단행함으로써 당시에 800만 명이 오던 중국인 관광객이 3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며 “이것을 박근혜 정부 내내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로 회복된 것이 250만 명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아파트 공급 부양정책을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세연 원장(3선, 부산 금정구)은 내년 4월 실시되는 21대 총선은 결국문재인정부의경제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장은 최근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양정철 신임 원장이 ‘다음 총선은 싸우는 정당이냐 일하는 정당이냐, 과거로 가는 정당이냐 미래로 가는 정당이냐, 이념에 사로잡힌 정당이냐 실용을 추구하는 정당이냐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그동안 적폐몰이만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가는 정당, 이렇게 총선 프레임 이야기를 저쪽에서 들고 나와서 좀 의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경제 무능에 대한 심판은 저희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갖고 있는 정당이 펼쳐내는 정책과 시장에 대한 불신, 부정의 관점을 갖고 있는 정당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1월 공식 발효됐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한해 기존 10%(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서 34%까지 늘려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그러나 어렵사리 제정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현실의 벽에 막혀 좌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한 IT기업 카카오와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최근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두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기업집단인 카카오가 전 계열사 공시 의무를 무시하고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만 금융위는 법원에서 최종 무죄 결론이 난 이후 심사를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내 화학업체들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배터리 기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LG와 SK는 서로 경쟁하듯이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8월부터 베이징자동차, 베이징전공과 합작해 장쑤성 창저우시에 연산 7.5GWh 규모 전기차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사회를 거쳐 중국 내 신규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에 579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의했죠. LLG화학은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설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1년 말까지 연산 10GWh 규모의 전기차배터리 생산능력을 갖추고, 2022년부터 합작법인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지리자동차가 출시하는 전기차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LG와 SK가 밝힌 투자 계획을 보면 합작이라는 말이 눈에 띕니다. 이들은 왜 중국 완성차 업체와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중국 기업과 손을 잡으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 문을 두드리기 쉬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자국산 배터리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습니
[들어보이소] 이원욱 "야당이 국민이다는 생각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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