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검찰개혁 속도 조절 지시'로 알려져 당청 갈등 기류까지 형성됐던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조직뿐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사안을 사회적 논의도 없이 서둘러 추진하면 완전 정착하는 공백 기간 동안 국민이 피해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까지 수사청 설치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수사청이 문재인 정부 막바지 국정운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 "속도조절은 없다...6월도 굉장히 늦춘 것"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하고 오는 6월 처리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속도조절론'에는 선을 긋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이 25일 오후 9시 SNS 클럽하우스에서 ‘공유경제 3법(숙박공유· 차량공유·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을 공개하고 스타트업과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이슈화하며 많은 국회의원이 이를 소통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민정·이광재·이소영·유정주·박상혁·홍정민·장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유니콘팜이 준비하고 있는 ‘공유경제 3법’은 현재 도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 일부를 허용하는 ‘숙박분야 공유경제 활성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공유차량이 각 지역의 공영주차장 일부 구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공유 활성화법(주차장법 개정안)’, 주로 선결제·후생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유니콘팜 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은 “공유경제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는 지점을 조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니콘팜의 역할”이라며 “공유경제 3법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이 대규모…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을 더 높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이른바 '정인이법' 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보다 법정형 상향 등을 추가 신설해 담은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볍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친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모를 특정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8일 여야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즉시 관련 기관이 수사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며 행위자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의료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주 의원을 포함한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성명문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며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들이 제동을 걸 수 있냐"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의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면서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이번 행위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성주의원은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로,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 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맞섰다. 장제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통과는 여야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ICT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 법안에는 지역·연령·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했다. 조의원은“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ICT를 활용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에 지친…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됐다. 이로써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라며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 의사도, 전과자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소식을 맨 먼저 보고드린다.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부산은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됐다. 부울경은 새로운 미래를 맞게 됐다"며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면서 하늘과 땅과 물을 함께 거느리는 트라이포트를 갖게 되는 동북아 물류 허브로 거듭나게 됐다. 부산 동남권과 대한민국을 지탱해준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광역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됐으며 그 출발이 가덕도 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단 부산 엑스포 성공적 개최도 가덕신공항이 영향을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에 기본 계획까지 완성하길 바란다"며 "우리 동지 의원들께서 부족한 저에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는…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신고시 갖춰야 하는 시설‧설비 등이 완비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보험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강원도 동해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6명이 숨지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곳 역시 미신고 불법영업을 했던 곳으로 확인됐다. 이에숙박업소 근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는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할 때,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이 계속되고 있어 미신고 숙박업소 난립을 근절하고 이용자의 안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숙박업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영상제공:국회방송]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올해의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됩니다. 매연저감 조치가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한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총중량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이 많은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합니다. 전국
새해 들어 정치권의 관심이 4월 재보궐선거에 쏠려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선 대선의 흐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15~1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4개사 공동조사에 의하면,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2%, 윤석열 8%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지지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기관들의 결과는 대동소이한데, 지난 해 12월과 비교해서 이재명 상승, 나머지 두 후보의 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현재는 이재명 1강 구도입니다. 이재명 지사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지난 해부터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작년 1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3%였습니다. 그것이 올해 2월엔 27%까지 드라마틱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지율 그래프에는 세 번 정도의 변곡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군소 후보 중 한 명에서 단숨에 10%이상의 유력후보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 작년 3월입니다. 신천지발로 처음 코로나19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이재명 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동원한 과감한 방역조치와 민생 대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행정가로서의 결단력, 실행력이 국민들에게 새삼 깊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잡게 됩니다. 두 번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 : 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 : (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
UPDATE: 2021년 02월 27일 15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