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희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례위성정당 출현에 대해)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선대위원장은 “이들의 비례위성정당은 단순히 선거 전략이 아니라 위헌이다. 이것은 분명 의회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와 미래통합당의 비례연합정당을 비판했다. 이어 “연동형 비레대표제 군소정당의 출혈을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어주자고 한 것이고, 서로 연립정부를 구성해 상대당의 정책을 수용하고, 이로써 정책적 통합이 나오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왜 막지 못했느냐’는 이춘호 KBS 해설위원의 질문에 손 선대위원장은 “힘이 부족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미적미적하다가 작년 말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253석 지역구 그대로 유지하고, 300명 한도 내에서 47명도 불안해, 30명에 캡을 씌웠다”며 “이런 누더기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선거법을 개정한 것은 “첫술에 배부를 수 없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채널A의 기자가 신라젠 비리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큰 파장이 일어난 가운데 유 이사장은 지인으로부터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을 들은 바 있다며 “내가 쫄리는 게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1일 MBC는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채널A 법조팀의 이 모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신라젠의 대주주인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 모 기자가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지인을 채널A 본사에서 만나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 기자가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B 검사장과 친하다”면서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면 검찰의 선처를 받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MBC는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B 검사장은 MBC 측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재오 전 의원을 거론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부정부패가 없었다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의원이 최근 방송에 출연해 재난기본소득을 놓고 자신을 비판한 것을 두고 이 전 의원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나라를 거덜 낸 건 재난지원이 아니라 부정부패입니다. 이 전 의원님, 중구난방 재난지원으로 나라 거덜 난다구요? 입을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합니다”며 “곳간이 거덜난 건 구휼미 때문이 아니라 도적 때문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 최대한 아껴 국민복지 증진 시키는 건 헌법상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입니다.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나라, 세금 내면 낭비하지 않고 국민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는 북유럽이 망했는가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건 국민복지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와 무능 때문입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MB 정부때 4대강에 천문학적 예산 낭비하고, 자원외교 국방강화 핑계로 국가재정 빼돌리…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 지도부와 아무 조건 없이 만날 것이다”고 밝혔다. 31일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코로나19 국난 극복위 실행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제출해 달라”며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기대에 다소 못 미친다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어려움에 빠진 분을 돕는 우선적인 조치로 받아들여 주길 요청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조치가 꼭 필요한 분에게 충분한 도움을 드리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더 확산될 경제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비축하려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었다. 그 부분은 저 역시 아쉽다”며 “현재는 비상한 상황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우선이다. 당장 필요한, 긴급한 결정을 해나가며 다른 한편으로 고집을 부리지 않고 야당 등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야당과의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SNS를 통해 “교회 내 감염 발생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황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여야를 비롯해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 누리꾼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지며 후폭풍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대구봉쇄 조치가 무안할 정도로 대구시민들 스스로 자발적 격리운동을 했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시민들이 스스로 모임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종교계도 마찬가지다. 불교, 기독교 등 모든 종교 신도들이 이 선의의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가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것처럼, 마치 교회에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다. 문제는 신천지다.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내에서 감염이 발생된 사실도 거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진영논리에 스스로 봉쇄된 정치꾼과 그 광신도뿐이다. 그리고 안전보다 중국이 먼저를 외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이다”며 “이들은 대구시민들을 폄훼하고 조롱하고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적 분노를 이용해 선의의 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시민당)이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출범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촛불혁명을 완수 시키겠다”고 필승을 다졌다.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민당의 발대식에서 우희종, 최배근, 이종걸 상임선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선 승리를 크게 강조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우 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승리하여 국민들에게 의회 권력을 돌려드리는 일을 성공 시키겠다”며 “그 역사적 사명 다하기 위해 진군하겠다. 그 길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촛불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의 등장으로 촛불국민들이 뭔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움직임으로 여기까지 왔다. 누구도 예상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한국당이 개정된 선거법의 빈틈을 노려 선거법의 진정한 취지를 왜곡하고 있기에 보고 있을 수 만은 없었다”며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시민들의 생각을 국회…
미래통합당이 26일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에 합류하는 비례대표 현역 의원 7명을 소위 ‘셀프 제명’했다. 심재철 미래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김규환, 김순례, 김승희, 김종석, 문진국, 송희경, 윤종필 의원 등 7명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들이 정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에서 제명돼야 한다. 정당 기호를 정하는 시한을 하루 앞두고, 7명의 이적으로 미래한국당은 모두 17석이 됐다. 미래한국당은 지금까지 확보한 현역 의원 17명에, 지역구 의원 등을 추가로 받아 교섭단체 기준인 의석 20석을 채우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서 위 순번을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섭단체가 되면 선거 보조금 수십억 원을 더 받게 되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고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역구 의원들을 접촉해 입당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경기도 의정부갑 지역에 출마한 소방관 출신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7% 지지율을 얻어 강세창(미래통합당)후보와 문석균 (무소속)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인일보는 지난 24~25일 양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의정부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p) 민주당 오 후보가 37.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2위는 통합당의 강 후보로 27.5%를 달려 1·2위 간 격차는 10.2%p로 드러났다. 3위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로 당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문석균 후보가 13.1%를 기록했다.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7.4%의 지지를 받아 4위를 달렸고,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9%, 지지후보가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부동층은 11.4%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지성향과 상관없이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는 오 후보가 39.9%, 강 후보가 25.7%를 기록하며 두 후보 간 격차는 더 벌어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이번 4·15 총선 최대의 빅매치라고 불리는, '정치1번지' 서울 종로구 선거에 나란히 출마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전 국무총리)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구 국회의원 후보로 공식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26일 두 후보는 서울 종로구 인의동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날 이 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덜어드리는 데 집중하겠다”고 선거 목표를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와의 승부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겪는 고통이다”며 “선거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가볍게 덜어드릴까 집중하는 과정이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 후보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라고 주장하고 이 위원장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질문에 “거론하지 않는 것도 아닌거 같다”고 답했다. 이날 이낙연 선거 캠프는 그동안 이 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종로 지역 공약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4·15 총선에 나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책임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이번 선거를 ‘문재인 정부 수호’와 ‘야당 심판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의 든든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움과 동시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국정농단을 일으킨 보수야당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꼭 총선승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통합당이 이번 선거를 이긴 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고, 지난해 범여권이 국회 패스트트랙 공방으로 통과시킨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폐지함과 동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낳은 선거법을 다시 개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거에서 절대 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워크샵에서 “이번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총선에서 이기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위세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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