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9일 발간된 한국은행 발간의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에 대한 번역본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한국은행은 EU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번역본에서 암호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그동안 정부에서 전면 금지하였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국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정부에 대한 제언과 소통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정반대의 의견이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암호화폐는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발표하는 등 현실과 괴리감이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현시점에서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의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난 정부와는 달리 현재의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다. 이러한 변화의 지점에서 시작되고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 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되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조직 개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당과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및 재외동포청 설립, 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건희 여사 박사논문을 심사한 5명의 서명이 한 사람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무소속)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이러한 내용의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필적감정을 의뢰받은 연구소는 감정서를 통해 '감정물에 기재된 5명의 서명이 모두 동일인에 의해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밝혔다. 연구소는 '5인의 서명 필적은 모두 굵은 촉 사인펜으로 추정되는 동일한 필기구로 기재됐다', '전체적인 배자 형태, 자획의 구성미 및 운필(펜의 움직임)의 숙련 정도 등의 안목 검사에서 상호 유사한 형태 수준의 필적으로 분석된다' 등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초성 ㅅ, ㅎ, ㅈ의 작성 각도와 종성 ㄴ의 작성 형태, 중성 ㅘ, ㅓ의 형태 등에서 상호 유사점이 관찰' 등 의견을 분석 결과에 담았다. 분석 방법을 두고는 '필기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필적의 변화를 감안한 거시적 분석 방법, 공통의 문자와 자모음을 발췌하여 운필 등을 대조하는 미시적 분석 방법에 따라 감정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4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3일 감사원의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반발했고,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 보복’ ‘직권 남용’이라며 규탄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해수부 공무원 사망 경위 조사…文 수령 거부 "대단히 무례....권한 아닌 것 당연히 거절"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에게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서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다. 2020년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린 경위를 조사 중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한 질문지를 문 전 대통령에 보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고 감사원의 조사 통보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등을 쟁점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감이 막을 올린다. 먼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선 의혹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들의 이러한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말한다.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공석인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명박 정부 교육부 장관이었던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했다. 박순애 전 장관이 '5세 입학' 파문으로 불명예 퇴진한 지50여일만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이 전 장관은 10년만에 컴백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 주체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학 감독 업무를 교육부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해체론'이 아니라고 설명한 가운데,이주호 후보자는 30일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중책을 수행할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소하고 국민을 성심껏 보살필 수 있는 (사회)부총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현장의 학생·교사·교수·학부모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장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0∼2013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력 반발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해임건의안 상정·처리 과정에서 편파 진행을 했다고 몰아세우며, 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타격을 입히려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격 실추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반박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국회의원 115명 전원 명의로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재정 및 조세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 여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침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등 나라살림과 경제 정책 전반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재정 건전화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법인세 완화, 종부세, 공공기관 개혁 등 기재위 주요쟁점에 대한 현 상황을 짚었다. 박대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3선‧경남 진주시갑)은 지난 27일 국회 기재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많이 늦었지만 협의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고 지난 7월 21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달 초 여야는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1주택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없이 진행된다. 당초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규모를 3억 원에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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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3일 21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