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47일 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1일만에1기 내각이 비로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덕수 후보자총리 인준이 되는 날인 20일은 때마침바이든 미 대통령의방한첫 날이어서윤 정부 출범 후 가장 바쁘고 중요한 날이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구성은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남아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자진 사퇴를 표명했고, 현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준만이 남아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정 후보자에 대한 결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0명 중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인준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67석을 차지해 인준을 좌우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전까지 의총에서 격론 끝에 극적으로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정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4월26일)하는 등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제출한국회의원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30일간 국회 출석이 정지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시사했고, 당사자인 김 의원은 부당한 징계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법 제155조상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출석 정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 김 의원은 본회의 의결에 따라 한 달간 국회 출석을 할 수 없으며, 이 기간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김 의원은 국회법상…
[속보] 국회, 한덕수 총리 인준안 208표 찬성표로 가결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찬성 투표를 던지기로 당론을 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속의원들이 총의를 모아 한 후보자를 인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임명 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자격을 갖췄기 때문은 아니다”면서 “한 후보자는 총리로서 능력, 자질, 도덕성 모두 미달한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15년 전 총리 시절 이후 어떤 능력도 배가된 게 없다”며 “자질 면에서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공직 생활 초기부터 많은 물의를 빚어왔다는 것이 확인됐다. 도덕성도 고위공직자를 역임하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부정한 축재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그럼에도 저희가 가결을 결정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경제 상황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의 긴장 구조 때문에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직에 대한 기본
[속보] 김기현 징계안 본회의 의결.. 출석정지 30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26일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장소는 정부세종청사다. 국무총리 본회의 표결 인준이 6시로 늦춰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서 국무총리 인준 가결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인준을 앞둔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총 18개의 장관 중 16개 부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임명이 국회 반대로 늦어지면서 지난 3일 자신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자리와 함께 2개의 부처 장관 임명이 아직이다. 앞서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총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김부겸 전 총리가 사임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직무 대행해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인 시절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속보]민주당"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가결할 것" 당론 결정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추경안을 위한 회의임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윤 사단 검찰 인사’ ‘성남FC’ ‘채널A 사건’ 등과 같은 질의를 하면서 한 장관 청문회가 재현했다. 이에 한 장관은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제기된 문제들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지만,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한 ‘정치 검사 논란’ 같은 사안엔 “오해다. 능력이 발탁 기준이다”며 “정치 검사로 이익을 본 검사는 지난 3년간 가장 많았다”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 질문이 쳇바퀴 돌듯 계속돼 진풍경이 벌어졌다. 고민정 “법무부장관으로서 공감능력도 필요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 내용을 시작으로 질의했다. 한 장관의 공감 능력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다. ‘백운규 전 장관의 한양대 사무실, 산업부 산하 기관 6곳 압수수색 있었는데 아시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한 장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알고 있다”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묻자 한 장관은 “굉장히 늦게 진행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투표'로 정할지, 의원들 각자 '자율투표'에 맡길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한 후보자에 대해 초대 총리 후보인 만큼 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자기관리가 안 돼있다”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양심에 따른 표결”을 주문하는 서신이 전해지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대전 선대위 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는 그간 공과 사의 경계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자리에서 "초대 총리 후보자 중 가장 자기관리가 안 된 사람이고 국민들이 이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국민 우선의 원칙과 제1당으로서의 책무에 따라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민주당으로 하여금더욱 강경한 입장을 띠게 한것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내 비공개회의에서도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의…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처음부터 협치를 염두에 두고 지명한 총리”라며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무렵 대통령청사로 출근길에 ‘오늘 한덕수 후보자 인준 결과 나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결단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한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경제 수석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총리를 하신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하고 내일(21일)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자 “각오라기보다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그런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공식화로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글쎄 그거는 그렇게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며 “중국과의 관계도 경제 관계를 잘 해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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