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넷플릭스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는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며,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리뉴스가 4일 넷플릭스 국내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30조에서 의무 기재토록 한 책임자 이름과 부서명,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페이지에는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에 이메일(privacy@netflix.com)로 문의”라고 돼있을 뿐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규정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넷플릭스 측은 현재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법령을 지키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서의 명칭을 기재하면 되는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이메일을 게재했다"며 "이를 국회에도 이미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넷플릭스가다른 기업과 달리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이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치솟으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규모가 커졌다. 서울시가 5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3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모두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이번 주말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코로나 안심 3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조기완성 등 근본적인 방역대책 점검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에는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이날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은 이 정부에서 발의해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놓은 법인데, 공수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겠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토 조항을 뒀던 취지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라고 넣었던 것 아닌가"라며 "쉽게 결정 안 된다고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게 과연 통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하는 기구의 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구 자체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권력이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좋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과세이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세이연제는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엔 만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연된 금액에 대해선 물가상승률 또는 시장이자율을 적용해 이연 기간만큼 가산한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많은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한 소득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실거주자들이 종부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급격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은퇴한 노인가구 가운데 현금흐름이 없는 실거주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제는 종부세의 원칙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회에 공정경제3법과 노동 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나아가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도 정기국회 내에 성과를 거두기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정경제 3법이나 노동 관련 법안은 상임위인 정무위와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말”이라며 “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그다음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등도 역시 대통령께서 처리를 당부한 법안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2018년 통과가 됐다. 1월 1일부터 50인부터 299명까지 기업의 현장에 시행이 된다”며 “이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것이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 이러한 법안들이 조속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3개 시군주요 사업에 총 326억 4000만 원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주요 사업예산을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하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예산으로 사천 선진-신촌지구 연안 정비사업, 남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등 3개 시군에 총 326억 4000만 원의 주요 사업 예산을확보했다. 하 의원은 “시장⸱군수님을 비롯한 시군공무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협의하며 예산 편성과 국회 상임위, 예결위까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예산을 확보한사천시 주요 사업은 ▲선진-신촌지구 연안정비사업 21억 원 ▲사천시립도서관 건립 18억 원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평가분석시스템 구축 29억 원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4억 원 ▲서포지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7.7억 원 ▲벌리공영주차장 조성 4억 원 등이다. 사천 해양생태체험교육센터 조성사업 59억 7000만 원도 확보됐다. 이는 환경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0년 국립공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집회를 강행하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시위대의 집결을 방지 하려는 경찰 부대의 차벽이 설치됐다. 민주노총의 여의도 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막기 위함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 사항이 반영돼 있어 노동계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을 폐기하라"며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9일까지 여의도 일대의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모든 집회를 금지시켰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동시다발 집회를 신고한 4일 오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인근 주변까지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벤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막아서고 있다. 국회 앞 윤중로 양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고, 국회대로 의사당대로의 양 방향 하위 차로에 차벽을 설치해 일부 차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집결 차단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되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냐"며 분노를 표출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의 특별보좌를 맡고 있다. 설 의원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 검찰의 행태를 모르냐"면서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다.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며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복사기를 대여한 것에 대해 제대로 기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하고 장기간 이 대표와 정치 여정을 함께 해왔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부실장은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오후 6시 40분쯤까지 조사를 받다 저녁 식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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