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여당은 그동안 부동산 '불로소득'을 비판하며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인상했지만,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인하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부동산 보유세, 거래세를 동시에 높여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았는데, 이번에 양도세를 내려 주택 매물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라며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도 존재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에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다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이 '선거지원용 예산'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 "사실을 호도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증액을 극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으로 규정했다며 "마지막까지 과정은 공정했으면 좋겠고, 불필요한 정쟁은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높고 또 국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바라는 정책"이라고 강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 골목상권의 활성화는 이미 눈으로 확인한 사실"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50조원 소상공인 지원을 공언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예산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2022년 한 해가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예산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언급하며 "원내에선 우리 삶을 바꾸는…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가동됐던 여야 '8인 협의체'가 지난 9월 활동 당시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한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활동 경과를 보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월 언론중재법 개정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8인 협의체는 11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언론중재법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을 놓고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이에 여야는 당초 시한으로 정했던 9월27일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되자 국회 내에 별도 특위를 꾸려 연말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미디어특위에서 김 의원과 당시 미디어특위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협의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협의체 활동 보고와 향후 논의 과정 등이 발표됐다. 홍익표 특위 위원장은 '향후 논의 과제'와 관련, "미디어 개혁 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필요, 공영방송 정치중립…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이 국회 포용국가ESG(환경·사회·지배구조)포럼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과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오는 30일에 국회 표용국가ESG 포럼이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포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천 계양구을)가 참석해 축사를 맡고 국회 포용국가ESG포럼 소속 회원인 ▲민병덕(경기 안양) ▲이동주(비레대표)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연구기관에서는 ▲용흥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국회 포용국가ESG포럼 운영위원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원욱 위원장은 "그린수소, 태양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등 ESG 경영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며 "과학기술의 보급과 확산에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포용국가ES…
국방부는 25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향후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방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부 소위 위원은 회의에서 방탄소년단(BTS)이 유발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병역특례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5일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 관련해 “손흥민 선수는 되는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BTS는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자격이 충분하다”고 병역특례를 줘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중음악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저는 기존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대중문화)을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과 시대 흐름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경력단절 없이 세계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게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의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암묵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며 “문화예술 분야로 국한하더라도,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어 “‘순수예술’은 고급스럽고, ‘대중예술’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은 구시대적 유물”이라며 “‘21세기의 비틀즈’라는 방탄소년단의 음악과 퍼포먼스의 예술적 가치가 클래식 장르에 미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세월이 지나면 BTS의 음악도 클래식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안 후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문
[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이원욱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이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원욱 위원장은 공정한 망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전송용량·이용대가 등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11월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글로벌 정책총괄부사장은 정부·국회 관계자와 만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2일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만났다. 이와 함께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4일 진행됐던 미디어 오픈 토크도 참여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미디어 오픈토크에서 올해…
박형준부산시장이내년도정부예산안확정을앞두고막판조율중인국회를방문하여마지막까지국비확보를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 박시장은부산시역대최대국비인8조원달성을위해24일,25일양일간쉴틈없는일정으로여야원내대표,예결위원장,예결위양당간사,기재부제2차관,예산실장등국회예산결정과정의핵심인사를모두만난다. 첫째날인오늘(24일)은김기현국민의힘원내대표,윤호중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등양당지도부를만나부산지역현안을설명하고,당차원에서부산시국비확보를지원해줄것을요청했다. 또한,국회예결위에서막판협상을이어가고있는맹성규더불어민주당예결위간사를면담하고,예결위소위에서부산시국비확보를위해적극노력하고있는정동만의원,전재수의원에게감사인사와함께마지막까지부산시국비확보지원요청을거듭당부했다.그리고백종헌국민의힘부산시당위원장을만나시당차원의지원도요청했다. 박시장이집중적으로건의하는내년도부산시주요핵심사업은▲경부선철도시설효율화사업(30억원)▲신공항접근성강화를위한신교통수단발굴연구용역(10억원)▲부산광역시50+복합지원센터건립(3억원)▲부전~마산간전동열차도입(198억원)▲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300억원증액)▲캠퍼스혁신파크조성사업(2억원)▲도시철도법정무임승차손실국비지원(1,335억원)▲낙동강유역안전한먹는물공급체계구축(189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3김(金)’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에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앞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21일 밤 유보 입장을 표하면서 ‘3각체제’ 선대위와 새시대준비위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재위는 오늘 오전 내 즉각 김병준‧이준석 상임공동위원회 체제를 확정 짓고, 선대위원 명단까지 인선상에 올렸다. 100여일 남짓 남은 대선을 준비하는 데 긴박한 상황이어서 내달 6일 예정된 선대위 발족식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총괄선대위원장 예정됐던 김종인 두고, 김병준‧이준석 임명안 상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앞서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뜻을 밝혔으나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요청을 전했는데, 일각에서는 선대위에서 김병준‧김한길과 ‘3김체제’로 묶인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라 얘기가 나온다.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 후보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당대표를 선임하는 안을 제출했…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IBK기업은행이 영업점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교차판매’ 항목을 삭제했다. 기업은행 측은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지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 은행들 중 ‘대출꺾기 의심거래’가 가장 많다는 질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KPI에서 ‘교차판매’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20년 하반기부터 기업 및 개인 고객에 대한 교차판매 지표가 폐지됐다”며 “주거래 고객과 같은 관련 지표를 하나로 통합한 ‘고객기반’ 지표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 평가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를 보겠다는 취지다. 교차판매란 은행이 하나의 금융창구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전략을 말한다. 기업은행은 교차판매를 평가지표에서 폐지한 이유로 ‘고객 선택권 확대’를 들었다. 이른바 ‘꺾기’(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행이 다수의 상품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의심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국내 은행들 가운데 꺾기 의심 거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지적받았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3…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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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1일 15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