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본지는 지난 1월 14일 ‘[2021 부동산]정부가 보완해야 할 부동산 정책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이 세입자 보호와 전세시장의 안정이라는 애초목적과 달리, 전세 가격도 잡지 못하고 물량도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말을 통해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는지 ‘한걸음 더 자세하게’ 들어봤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정부의 실거주요건 강화로 다주택자들은 비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고, 소위 '똘똘한 집 한 채'를 보유하는 흐름이 강해지자 전셋집이 사라지는 흐름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합정역 인근D 공인중개사무소A대표는 서울에서전셋값이 급등하는원리가있다고 지적했다. 전셋값이 오르자 매매가도 덩달아 오른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2법 개정 시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택 전세와 매매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면매매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 실수요자도 전세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매매로 무리해서 가…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국 우선주의 폐기, 경기회복을 선언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추진과 다자무역 체재 복귀, 친환경 산업 확대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주도하지 않고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립주의 정책에서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에 있는 '대통령의 방'에서 대통령 취임 서명, 장관급과 차관급 내각 지명 문서 등 3건에 서명하면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시 중…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바이든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원화 강세)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098.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은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 9000억 달러(약 2091조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경기부양 예산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화는 한동안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또한 달러 약세 환경 하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우리는 이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일부 지역에 한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전에 없던 방역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유행 초기부터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등코로나19를 보건 이슈가 아닌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 결과 코로나19 대확산1년 만에 미국은 확진자 2천 400만 명, 사망자 40만 명을 넘기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이렇듯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검사 확대와 백신접종 가속화 목표를 취임 후 첫 정치 행보로제시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연설을 통해 "취임 후 100일까지 백신 1억 회 접종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지킬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스포츠센터, 주민센터 등 연방이 지원하는 접종 센터 수 천개를 세울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위해 총 1조 9천억 달러(…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에 변화가 전망된다. 미국에서2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변화대응을 중시하며 ‘친환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경제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기차 보급에도 적극적이어서 관련 인프라에 4000억 달러(약 452조 원)를 투자해, 배터리 기술을 개선하고 연방 정부 소속 관용차량을 전기차·트럭으로 변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바이든 후보의 행보에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미래차로 평가받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순수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전기차를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수소차의 미국 진출도 가속할 전망이다. 현대차 아이오닉5,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새해 기자회견에서“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역점을 두었지만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기존 절차를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과감 대책, 창의적인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언했다.올해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부동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본지는 지난 1월 11일'[2021 부동산] 올해 정부가 꼭 해야 하는 부동산 정책①"양도소득세 일시 인하 고려해야"'에 이어 두 번째로 올해 정부가 꼭 해야 할 부동산 정책을 4명의 전문가를 통해 들어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인터뷰에 참여했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금리 변동 대비해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시중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1400조 원이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코로나19가 해결되어야 하지만 (어느 시점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할 정책을 준비할 때”라고 밝혔다. 코로나19 극복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 변동으로 인한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과 주식 같은 특정…
이스라엘이 현재 백신 접종률 전세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27.1%로, 미국과 영국에 비교하면 10배, 프랑스는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접종할 수 있었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규열의 좌충우돌에서 취재했습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오는 3월 말에 종료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자상환 유예에 은행권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것과 관련해 “이자상환 유예가 1만 3000건, 1570억 원 정도 된다”며 “대출 규모는 4조 7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과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최근 급증한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론 ‘원금 분할 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납부하면 되지만, 앞으론 원금도 매달 함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이 추진된다.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하반기부터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출시할 계획이다. 집 사고 40년간 갚는 대출…상환 부담 낮춰 청년‘내 집 마련’지원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을포함한‘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매달 월세를 내고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순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덧붙였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주택자금을 장기간 대출해주는 제도다. 미국 등 해외에선 50년짜리 모기지 상품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출상품은최장 만기가 30~35년 정도에 머물러 있다. 당국의 계획은 기간을더 늘려 대출 상환에 대한월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집값 급등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데 따른 조치다. 실제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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