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20년을 넘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이어 구 씨는 “저는 유명한 연예인 가족이라 많이 이슈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를 계속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돼서 저 같이 힘든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에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제도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속결격사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
온라인 논객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 ‘팬덤 정치’라며 그로 인해 정당정치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따님(박근혜 전 대통령 지칭)이나 달님(문재인 대통령 지칭)이나 남의 후광으로 살아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박근혜는 아버지의 후광,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의 후광, 둘의 공통점은 팬덤정치”라고 말했다. 이어 “팬덤의 기반은 ‘타인의 아우라’로 박근혜는 박정희의 대리물, 문재인은 노무현의 대리물로 팬덤을 거느리게 된 것”이라며 “팬덤정치의 문제는 대의민주주의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팬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대변하는 게 의원들이라 믿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를 지도자가 직접 대변해 준다고 믿는다”면서 정당정치 시스템이 망가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 교수는 “지도자 팬덤이 정당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소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지도자 숭배에 영합하는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며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관련해서는 “민주당…
포항지진 피해주민 500여 명이 1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정부가 지진피해에 대해100% 배·보상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반대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주최로 열렸으며 주민들은 오전 7시 관광버스를 이용해 상경, 오후 1시부터 기자회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김광진 정무수석실 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어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을 비롯한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 백강훈 포항시의회 지진특별위원장 등은 청와대에 들어가 김 비서관에게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피해주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만큼 개정안을 수정해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피해주민들은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집회를 가진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도 호소문을 전달했다. 범대위의 한 관계자는“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지급한도와 지급비율을 규정한 것은 국내 여타 특별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피해주민들로서는 도저히수용할 수 없는 독소조항
지난해 제8대 국토교통부노동조합으로 취임한 이래 노조의 권익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화제가 된 이가 있다. 바로 국토교통부노동조합 최병욱 위원장이다. 최병욱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그간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소회한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간의 활동에 대한 소회를 논하기에는 이른 감도 있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먼저 우리 사회는 공무원을 ‘봉사자’로 인식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이처럼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고자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사회 전반에서 이끌어 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이 활동함에 있어 제약이 따르는 걸림돌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고군분투한 끝에 제21대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답한 부분은 그간의 노동운동 활동에 대해 나름의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럼에도 늘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인사적체 해소, 인원 부족 등 부처 내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점이다. 미해결 상태일 뿐이지 불가능하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늘어난 택배 물량으로 과로사한 택배노동자들의 유가족들이 택배 물량이 가장 많은 가을 시즌(9~11월)에 앞서 정부와 택배회사를 향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생명안전포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알려지지 않는 죽음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과도한 업무시간을 줄이고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대책위원회가 파악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인원만 5명이고, 더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택배사는 정확한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날까지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가 파악한 과로사 인원은 모두 5명이다. 지난 3월 12일 쿠팡 택배 노동자가 배송 중 계단에서 숨진 사건을 시작으로, 4월, 5월, 6월, 7월까지 매달 1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숨졌다. 전국 67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코로
부산교통공사의 특정 인물 연임을 둘러싸고 노조, 시민단체에 이어 부산시의회까지 나서 공사 내부 인사비리 전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소속 정상채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2)은 11일 공사 인사위원회가 가 지난 1년간 동그라미가 사전에 표기된 자를 승진시켜오다 부산시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부패한 조폭 행정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내부감사가 아닌 검찰 수사를 통해 공모 범죄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같은 인사 비리 사태가 촉발된 것은 ”교통공사 인사 비위자와 부산시 정무라인,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이 적폐의 한 몸통임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난 공공기관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단호한 검찰 고발 조치만이 교통공사 적폐를 청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교통공사 승진인사 비리가 기관경고라면, 교통공사를 얼마만큼 망쳐야 징계대상이 되는지 대행의 철학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징계 범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는 물론 인사를 주도한 P씨외에…
11일 째 수도권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이재민이 7000명을 넘어섰다. 11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두 3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됐으며, 8명이 다쳤다. 경기와 전남지역에서 각각 8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등 수난 사고 인명피해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 기간 시설 피해도 2만여 건이 접수됐다.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이 8470건,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이 1만 2356건으로 모두 2만 826건을 기록했다.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까지 1만 1692건은 응급 복구가 완료(56.1%)된 상태다. 호우 피해로 발생한 이재민은 전국 11개 시·도에서 4349세대 7512명으로, 이중 1647세대 3046명이 아직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 통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대구선(1차로 차단)과 호남선 등 2곳 등 모두 73곳 도로가 통제중이고, 철도는 충북선 조치원-봉양 구간 중 충주-봉양 구간 등 5개 노선의 운행이 중지 되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한강 상류 지역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호우로 한강대교 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최근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를 놓고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이 비판의 화살을 정조준했다. 그는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우려스럽다”는 감상을 남겼다. 문 지검장은 ‘다스는 누구껍니까’라는 구호로 유명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를 밝혀낸 장본인으로, 소위 ‘다스 검사’로 불린다. 최근 법무부에 의해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무부는 7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 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 부장들 가운데 이정수 기조부장을 제외한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부장들은 교체됐다. 이를 두고 문 전 지검장은 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퇴의 변을 남기면서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의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에 대해 우려스럽고 부끄럽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홍수조절 기여 부분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에 “이미 두 번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의 감사는 보가 홍수 방지 기능이 없다고 결론지었다”며 반발하며 보의 철거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와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두차례 4대강사업 조사 결과를 들며 이같이 밝히고 “정부는 더 이상 평가가 아닌 보 처리방안 확정과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2019년 환경부가 내놓은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에는 보 철거가 홍수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는 계산까지 해서 경제성 평가에 반영한 바 있다. 더 이상 어떤 평가와 조사가 필요한가. 4대강 보는 해마다 폭염 시기에는 녹조현상을 유발하고, 홍수기에는 홍수 피해를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섬진강이 4대강사업에서 빠져 홍수가 났다고 한 발언과 정진석 통합당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4대강 사업의 지류 지천 사업 확대를 막아 물난리를 키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한 데 대해 “이는 최소한의 근거도 갖추지 않는…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숲을 울창하게 가꾸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봉사활동을 열정적으로 추진해 온 이가 있어 화제다. 바로 올해로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경북생명의숲 김상백 상임대표다. 김상백 상임대표를 만나 경북생명의숲의 주요 사업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및 포부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사)경북생명의숲’은 어떤 단체인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8년 3월 숲가꾸기사업을 통한 국토보전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생명의숲이 창립됐다. 정부(산림청)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제안, 이후 5년간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강한 사회단체로 발돋움했다. 대국민 캠페인 및 자원활동, 정부위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단체로서 성장했고, 지난 1999년 학교숲 운동을 시작으로 도시숲, 마을숲, 숲길 등 다양한 영역의 숲가꾸기운동과 여러 가지 형태의 숲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행했다. 현재 전국 광역시군을 중심으로 14개 지역사무국, 65여명의 전문 활동가들이 숲을 보전하는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북생명의숲은 지난 1998년 10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창립해 활동 중이다. 20주년을 기념해 철길숲에서 숲문화제를 개최하고 숲지도를 제작했으며, 마을숲을…
도박 권하는 사회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우선 안아줍니다. “그동안 도박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나는 도박 앞에 무력했음을 시인합니다.” 도박중독은 90일병 의지만으로 참는 평균 일수 = 90일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다고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참는 것은 중독의 치료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중독은 뇌의 병입니다. 뇌의 조절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박중독, 정말 답이 있을까요? 국내 최고의 도박중독치료 전문의 3인 신영철·최삼욱·하주원의 답입니다. “치료를 넘어 치유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20년 전부터 도박중독클리닉을 운영하며 연구와 치료에 매진해 왔습니다. 합법, 불법 합쳐 국내 도박시장 규모는 자그마치 100조 원! 이 중에 불법도박이 무려 80조 원! 주식과 비트코인의 덫에 빠진 어른, 게임에서 도박으로 뻗어나가는 청소년, 갈수록 심각해지는 여성의 도박중독 하지만 치료받으러 오지 않는 중독자들! 도박은 어떻게 인간의 본성을 파괴할까요? 중독자의 가족이 겪는 고통,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도박과 중독을 알아야 극복할 수 있습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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