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최근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 교수 측 변호인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최근 MRI 검사 등을 통해 뇌종양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다. 심각성 여부는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2004년 영국에서 유학할 당시 강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서 탈출하다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한 후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를 결심한 이유에는 이러한 진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전날 사퇴입장문에서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5차 소환조사를 받았으나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진 이후 건강문제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귀가했다. 5차 조사가 조서 열람 없이 중단된 만큼 6차 조사가 불가피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악화로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의료진과 상의를 거쳐 소환일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등 검사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2012년 6월 29일에 제정됐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 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나.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던 KBS의 취재행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한 것은 인터뷰가 아닌 ‘취조’”라고 맹비난했다. 15일 유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을 통해 그간 KBS의 보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 대해 “조 전 장관의 사퇴는 당일 오후 1시 30분쯤, 남들이 알 때 나도 알았다”며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멘붕(멘탈 붕괴)에 빠지지 않았다. 그것으로 머쓱할 일도 없다”며 담담하게 심경을 밝혔다. 이어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수사는 계속되고 언론의 왜곡 보도도 계속된다”며 “조 전 장관과 나는 이웃이다. 원래 나에게 밥을 사줘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KBS 법조팀이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흘렸다’, ‘내통했다’는 표현을 썼더니 KBS는 그걸 반박한다며 법적 조치한다고 하는데 KBS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분들이 기자로서, 언론인으로서 행한 보도행위, 취재행위가 잘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첫 정부 주관행사로 경남 마산 경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00년 전,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선조들이 꿈꿨던 진정한 민주공화국, 평범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국가적 성취가 국민의 생활로 완성되는 민주주의를 향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가정보원,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해 검찰조직 내부의 개혁저항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각계대표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일반시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간 악성 댓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연예인 f(x)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라며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해당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6일 오전 10시경 4800여 명이 동의했다. 이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악플러는 인터넷이란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살인자들이다.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글을 근절해 타인의 인격권이 보호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날 다수의 악플 관련 처벌 강화, 인터넷 실명제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러한 청원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접한 누리꾼들은 “실형 사례가 나와야 악플이 줄어들 것 같다”, “명예훼손, 모욕죄 등 제발 관련법 강화해달라”며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했다. 설리는 활동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국민 10명 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온라인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연예인 ‘설리’가 악성 댓글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이에 대한 국민들이 높은 경각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실시한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찬성(매우 찬성 33.1%, 찬성하는 편 36.4%) 응답이 69.5%로, 반대(매우 반대 8.9%, 반대하는 편 15.1%) 응답(24.0%)의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6.5%. 세부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 연령층, 이념성향, 정당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은 지역별로 광주·전라(찬성 80.8% vs 반대 13.8%), 경기·인천(73.5% vs 22.0%), 대전·세종·충청(72.1% vs 27.9%), 부산·울산·경남(65.6% vs 21.3%), 대구·경북(63.8% vs 28.6%), 서울(61.6% vs 33.3%) 등 모든 지역에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50대(76.0% vs 19.5%), 40대(75.6% vs 19.9%), 30대(70.5% vs 23.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이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의 사임으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참석해 국무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그간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러왔다”며 “법무부로부터 검찰은 문민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주문했다. 이어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 역시 “과거 이명박 정부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했고 특수부 폐지는 아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고 지적하며 “여야의 구분 없이 몇몇 이슈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비슷하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조 전 장관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검찰 개혁안이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없었다”며 “누가 후임이 되든 간에 검찰개혁이 흐지부지 진행되면 안된다.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발언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아니라 검찰의 탈 법무부 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경찰청처럼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왜 검찰의 기소권만 문제 삼냐”고 반박했다. 같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둘러싼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대한 특별 감사 등을 촉구하는 등 ‘조국 없는 조국 국감’을 이어갔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서류 평가에서 문제가 된 KIST 활동이 허위이고, 동양대 총장상도 위조됐다고 해 조국 부인이 기소 당했는데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부산대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특별감사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따졌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 또한 “노환중 부산대 의전원 교수는 정치권, 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그는 2015년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니 조국 딸을 지정해 지도교수를 자청했다고 한다. 소천장학금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노 교수가 조국 딸 면접 때 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한표 한국당 의원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느냐”며 “표창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을 취소하겠느냐”고 거듭 추궁했다. 홍문종 우리공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의 집적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와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15일 오전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이 같은 의결에 따라 검찰 특수부는 1973년 설립된 이후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날 심의된 개정안은 특수부가 있는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7개 검찰청 가운데 서울, 대구, 광주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명칭도 기존의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개명되고, 담당 업무 역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기업 범죄 등에 대한 사무에 집중되고 수원, 인천, 부산, 대전 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후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고 수사 이후 개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수사, 자녀 관련 입시 부정 사건을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사퇴한 뒤 곧바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이 어제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신청을 했다”며 “결재는 대학본부 교무처가 했다.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가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로서 2017년 이후 약 2년만에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되어 서울대를 휴직했고, 지난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 복직을 신청했지만 법무부장관에 내정이 되면서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보수야권을 비롯한 대학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이런 행보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당시 이와 관련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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