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국감)이 오는 4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간 지난 정권 책임론과 현 정권 견제론으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등을 쟁점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4일부터 국감이 막을 올린다. 먼저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불씨다. 이미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태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의 야당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선 의혹 중심에 이 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대가로 성남FC 광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55억원을 주고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와 전 두산건설 대표 B씨를 불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이 공모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민주당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두산건설은 광고 후원금을 내고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맞는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간 압도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기념사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4.0'을 통한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의 두 축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하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이다. 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가 완성돼 북 핵실험 가능성이 보다 커졌다는 우리 정보 당국의 평가 등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국군의 날인 이날 오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최근 일주일간 4번째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과…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청와대 관람객 수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작년 한해 경복궁 관람객의 1.9배에 달하는 규모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2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와대 관람객 수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개방 이후 약 5개월만, 정확히는 146일째 세운 기록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경복궁 연간 관람객이 약 108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수치"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도 주말에는 평균 2만여 명, 평일에는 1만여 명이 청와대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로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일반에 개방됐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납부한 벌칙성 부과금이 128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관들의 이러한 방만 경영을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확보한 산업부 산하 기관 40곳의 벌칙성 법정 부과금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287억5469만원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 잘못 등으로 인해 징수당한 가산세·벌금·과징금·과태료·부담금을 말한다.이들 40개 산하 기관이 연도별로 납부한 부과금은 2017년 572억원, 2018년 54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110억원, 2021년 51억원, 올해 1∼7월 199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가산세가 1016억원으로 전체 부과금의 79%를 차지했다.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않아 부과된 부담금은 138억원, 과징금은 80억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전이 59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수원(230억원), 강원랜드(184억원) 등도 100억원…
이른바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초기부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사과하면 바로 끝났을 일”이라는 일부의 생각에는 동조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바로 사과했거나, 귀국 후 도어스테핑에서 사과했다면 ‘비속어 논란’ 프레임은 옅어졌을 것이다. 결자해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사안이 단순 사과로 끝낼 수 없는, 심각한 의미를 갖게 된 점이다. 비속어 논란은 논란대로, 언론의 보도 문제는 그것대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동안 칼럼 집필을 자제해 온 것은 ‘국회’를 (미국)의회로 단정하고 ‘바이든’이 ‘쪽 팔린다’는 것으로 논평한 오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분명치 않다는 내용에 대해 확신에 찬 말투로 상대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 유사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안을 언론참사, 정언유착이라고 섣불리 정의하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외교 참사, 대통령의 막말, 거짓 해명 사건으로만 보는 시각에도 동조하기 어렵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역시 성급하고 뜬금없다. 정언유착이라는 비판을 덮기 위한 힘자랑
10월의 슬픔이여, 구절초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라. 10월항쟁 76주기 민간인 희생자 72주기 합동위령제가 10월 1일, 오전 10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 동네 체육공원 내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린다. 사단법인 대구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가 후원하는 합동위령제가 제1부 '영혼을 위한 종교의례'를 위해 혜강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능화사 주지스님),정민철 목사( 위드 교회 담임목사), 성용규 신부(신평천주교회 주임신부)가 집도한다. 이어 '영혼을 불러 모으는 의식'으로 진혼무와 노래 및 연주가 이어진다. 제2부 '전통 제례'로 10월항쟁 유족회 채영희 이사장의 분향재배를 시작으로 초헌관(이하석 이사), 축 문(강호재 감사), 아헌관(권오상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종헌관(고학형 제주 4.3유족회 영남위원장), 전유족 합동 제배로 갖는다. 제3부 본 행사인 합동추모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내빈소개, 회장인사 및 홍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시 의회 회장, 김광호 부산불교문화원장의 추도사와 추도시 낭독, 아버지 삼창, 헌화 분향, 천도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협상 시한인 지난 29일 오후 12시까지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파업을 선언했던 경기도 버스 노조가 30일 새벽 사측과 추가 협상을 통해 극적 타결을 이뤄내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버스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이날 오전 2시께부터 수원시 한국노총 경기본부 사무실에서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2시간여 동안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 협상에서 양측은 공공버스와 민영제노선 버스 기사 임금을 5% 인상하는 안에 합의했다. 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14일 전에 배차 근무표를 작성하는 것과,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협의회는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으로 버스 운행을 시작했다.다만 재협상이 첫 차 출발 시간인 오전 4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되면서 일부 노선의 첫 차는 운행되지 못했다. 앞서 협의회는 전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로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이들은 결렬 선언 직후 "사용자 측은 여전히 노동자에게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 등 희생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대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8천497명 늘어 누적 2천476만9천101명이 됐다고 밝힌 가운데,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881명)보다 2천384명 적다. 1주일 전인 지난 23일(2만9천97명)과 비슷한 수준으로, 600명 적다. 2주일 전인 16일(5만1천850명)과 비교하면 2만3천353명 줄었으며,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 8일(1만9천295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276명으로 전날(252명)보다 24명 많았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8천221명인 가운데,이날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352명으로, 전날(363명)보다 11명 줄며 8월8일(324명) 이후 53일만에 가장 적었다. 전날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42명으로 직전일보다 4명 줄었다.신규 사망자는 80대 이상이 26명(61.9%), 70대 11명, 60대 2명, 50대와 40대 각 1명이었다. 전날 10%대(19.6%)로 내려왔던 위중증…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검찰에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전날 "검찰이 내 진술 취지를 왜곡해 기자단에 알렸다"며 검찰에 자신의 진술서와 진술 영상녹화 원본 공개를 요청했으며,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받아본 뒤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로 공모하고 두 차례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감안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그러나 확보된 증거들과 제보자인 조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전날 불기소 처분했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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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3일 11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