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9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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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치인 등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또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500여명의 안전을 보호할 것 등이 담겼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번 통과는 여야 의원 모두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발한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어 이에 항의하는 시위와 파업으로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얀마의 유혈사태 중단 및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결의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 결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발됐다. 이로써의료법 개정안은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야당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강력히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를 저지르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는 헌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닌가"라며 "과잉금지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의사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르 의사도, 전과자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찬성 의견의 나타냈다. <폴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일 실시한 조사에서 의사가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6.0%, 반대한다는 의견은 18.4%로 집계됐다(잘 모름 5.6%).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한의협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남성(찬성 76.3% 대 반대 20.1%), 여성(75.7% 대 16.7%)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 30대(85.7% 대 10.4%), 40대(83.7% 대 13.5%)에서 찬성 의견이 80%대로 높게 조사됐고 60대(78.0% 대 17.6%), 70대 이상(71.4% 대 22.2%)에서는 70%대 찬성 의견을 보였다. 18~20대(66.7% 대 26.7%)에서는 찬성
[연합뉴스]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총파업까지 꺼내 들었던 대한의사협회가 중대범죄를 제재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4일 낸 보도자료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살인, 성폭행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입법의 취지와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은 "모든 범죄에 있어 금고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의료인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에서 국회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의료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를 우려할 뿐"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입장 표명에서 적절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표현 수위는 전국 의사 총파업까지 거론했던 기존 입장보다 한결 낮아졌다. 의협은 지난 20일 성명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코로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이 파업 없이 정상 운행된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2일(월)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었다. 김포시는 21일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김성완 대표와 김포도시철도지부 이재선 지부장이 열차의 안전 운영과 노사 상생을 위한 임금협상과 특별합의를 체결하고 예정됐던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당초 파업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 우려가 있었으나 노사가 한발 물러서면서 정상운행이 가능하게 됐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한 노사의 협상타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신뢰받는 김포골드라인이 되도록 노사 모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이 서로 거친 말싸움을 하며 공방을 벌였다. 앞서 여당과 의협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 등을 두고 대립을 한 바 있다. 당시 의협에서는 '파업'을 선포하며 당정과 첫 의료대란을 벌였다. 그러나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의협 간의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오는 26일 시작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되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법 통과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 중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사들이 총파업을 진행하게 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대집 "국회의원 날강도냐" VS김남국 "그게 깡패지, 의사냐", 우원식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에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해당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최종 통과 시, 총 파업을 하겠다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특혜차단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지난 19일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발의된 법안에 대해 "(의사뿐만이 아니라)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국가가면허·자격을 관리하는 모든 직종은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를 상실하도록관리 하고 있다"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의료를 만드는 좋은 법으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의사가 형을 살고 돌아와 다시 환자를 진료한다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미얀마 군사정부가 지난 1일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즉각 '쿠데타'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경고했다. 이후 미얀마 내부에서도 쿠데타 항의 거리시위가 확산되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제재 압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주도의 조치가 미얀마의 친중국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현재 정부도 지난 2일 미얀마의 쿠데타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군부에 의해 구금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즉각 석방도 촉구했다. 이날 외교부는 최영삼 대변인을 통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내 정세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연"최악의 상황은 시위 확산, 국제사회 제재" 이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5일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KIEP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양국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사가 3일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날 울산 본사에서 장시간 열린 임단협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천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성과금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등이다. 2020년 임단협 관련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천원 정액 인상), 성과금 131%, 노사화합 격려금 230만원, 지역경제 상품권 30만원 지급 등이다. 노사는 2019년 5월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주주총회를 놓고 마찰한 이후 해고자, 파업 징계자 문제, 주총장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1년 9개월여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쌍방이 제기했던 손해배상소송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고자 4명 중 3명을 재입사시키기로 하고, 구속된 나머지 1명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다만, 법인 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가 책임지기로 했다. 노사는 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 등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노조가 쟁의행위를 선택하며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는 1일 부재자 투표부터 2일 본투표까지 사측을 상대로 2020 임단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서는 총인원 2165명 가운데 1931명이 투표에 참여, 1245명이 찬성을 표했다. 이에 재적인원 대비 57.5%, 투표인원 대비 64.5%의 찬성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는 르노삼성 내 3노조 113명과 4노조 41명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1노조 37명과 2노조 1208명의 참여로 진행됐다. 르노삼성 노조는 1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르노삼성자동차지회)와 2노조(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3노조(새미래), 4노조(영업, 서비스) 등 복수노조로 구성돼 있다. 투표를 통해 노조가 파업을 결의했음에도 당장 실행에 나서지는 않을 계획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투표 불참 의사를 밝힌 새미래와 답변을 내놓지 않은 영업서비스 노조의 입장 등을 정리해 파업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르노삼성 노조는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해도 무방하나, 새미래와 영업·서비스 노조의 결과를 합계 후 쟁의행위싱고서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쌍용자동차 매각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며 신규 매각 대상자 확보에 따른 난항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최대 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가 미국 자동차 유통 업체 HAAH오토모티브와 진행했던 매각협상이결렬 수순을 밟았다. HAAH는 오는 29일까지 산은, 쌍용차 등 마힌드라를 제외한 투자자·당사자와 매각 관련 협상을 연장 진행할 계획이었다. 애초에 22일을 기한으로 진행되던 협상은 마힌드라와 HAAH가인수 지분을 두고 이견이 생겼으며, 이를 좁히지 못하며 좌초 위기를 겪어왔다. HAAH는 마힌드라가 쌍용차 정상화까지 지분 20%를 소유하길 원했으나, 마힌드라는 보유 지분을 전량 매각하고 쌍용차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움직인 쪽은 HAAH였다. HAAH는 23일 마힌드라와 산업은행에 협상 중지와 출국을 통보했다. 쌍용차 노사의 만류에 HAAH는 출국을 미루고 일주일 더 머물며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25일에는 마힌드라가 협상을 중단했다. 매각 결렬 소식에 업계에서는 쌍용차를 두고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 가동 가능성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올해 설 연휴(2월 11일~14일)를 약 2주 앞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총 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노조원들은 29일부터 배송업무를 중단키로 했다.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은 택배 분류작업만 하지 않기로 했다. 배송업무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택배노조는 27일 오후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들이 지점과 영업점에서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맡기고 있다며 과로사 대책 합의를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와 택배업계 노사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본사가 전담 인력을 따로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택배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택배회사가 지점이나 영업점에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공문을 내린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합의문에 서명한 지 닷새 만에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심으로 국민들께 송구하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살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한다”며 “더는 일하다 죽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리는 심정
[폴리뉴스 신미정 수습기자] 유성기업이 10년만에 노사합의에 도달하면서 장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6분 기준, 유성기업주가는 전날보다 상한가에 도달해 900원(29.90%) 오른 39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유성기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8일 충남 아산공장 대회의실에서 단체교섭 조인식을 열고 10년만에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 유현석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유성기업은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부품 전문생산업체로 피스턴링, 실린더라이너, 캠샤프트, 밸브가이드, 에어컴프레서, 엔진배기파이브 등을 생산하여, 국내 자동차 메이커, 중장비 업체 및 농기계 업체에 조립용으로 공급하는 회사다. 국내 A/S용 부품 시판과 미국 크라이슬러사, GM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동남아, 중동, 남미, EU 등 세계 40여 나라에 유지보수용으로 엔진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10년치 임단협(‘임금’과 ‘단체 협약’)과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사측의 직장폐쇄 뒤 노조파괴가 지속된 지난 10년 동안의 임금과 위로금 지급, 경영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손배가압류 철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이하 우정사업본부)이 택배노조 우체국 본부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것을 둘러싸고 입장 차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노조)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자회사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불성실한 참여로 교섭이 결렬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1일에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년만의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합의했던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 주장의 요지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지난해 12월 노사 상견례 이후 5차례 교섭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노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상호 협의하에 교섭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는데, 물류지원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와 방역 차원에서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요구한 교섭 인원 축소, 화상회의 등을 진행할 경우 의견 수렴이 어렵고 외부 유출 우려가 있어 추진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택배 작업과 관련한 노조 측 논의 요구를 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의지가 확고하다. 하지만 검찰개혁 2라운드를 준비하는 정부 여당에 맞서 국민의힘도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하면서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김 후보자가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과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전세, 수사 역량,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장전입 의혹, 대치동 전세 쟁점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2억 5000만원의 아파트 전셋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몸값이 치솟은 기업 주식 9400만원 등 총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아파트 전세권 6억 6500만원(2건), 2015년 제네시스 자동차 2598만원, 예금 6347만원 등 본인 명의 재산 11억 621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아버지, 두 아들의 재산은 모두 17억 9660만원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 후보자는 현재 무주택자다.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5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또 여동생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24일 윤석열 검찰 총장의 복귀가 확정되자, 청와대는 윤석열 총장이 복귀한 지 5일 만인 30일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당초 ‘윤석열 후폭풍’이 이번 개각의 핵심으로 부각된 만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3개 부처에 걸친 소폭 개각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판사 출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초대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인사 발표 직후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등도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5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윤석열 후폭풍, 부동산 위기, 코로나 위기 등 으로 인해 30% 후반대 지지율이 계속되면서 ‘레임덕’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개각이레임덕을 막을 해법이 될지 주목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12월 4주 차(21~24일) 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공수처장 후보 지명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김진욱 후보자는 1966년생으로 서울 보성고,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 법학 석사를 거쳐미국 하버드대 로스쿨(LLM)을 졸업했다. 사시 31회 출신으로 서울지법 판사로
폴리뉴스가 20주년을 맞아 제3창간을 기치로 내세우며 추진한 국회 중심 뉴스룸에서, 국회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일명 ‘노조 3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면서환노위에서 쟁점이 돼왔던 법이다. 지난 9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조 3법인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환노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를 열어 4시간여 심의 후, 9일 새벽 1시가 넘어 전체회의를 열어노조3법 외 노동 관련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다. 기존 노조법 제2조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30분 잔업’ 복원 문제를 두고 교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11일 부분 파업을 결의하고,14일부터 18일까지 단축근무를 통해 파업을 진행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일 자정까지 이틀에 걸쳐 15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최종 결렬됐다.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은 잔업 복원 문제다. 15차 본교섭에서 노사는 임금‧성과금 부분과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 공장을 설치하는 안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잔업 30분 복원 문제를 두고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잔업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아차는 2017년까지 하루 30분 잔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준해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기아차잔업은 8시간 근무에 오전 10분, 오후 20분 잔업을 추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기아차는 그해 9월 25일 잔업을 폐지했다. 당시 법원이 기아차의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점심식사비를 포함하도록 판결해 통상임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후 기아차는 생산현장에서 30분 잔업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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