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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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진영은 기업의 희생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주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재난 연대세'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관해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는 등 이익공유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 이익공유제 '상부상조' 해법 찾자는 것" 민주당 코로나 불평등해소 TF구성, 이익공유제 추진 박차 이낙연 당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익공유제 화두를 띄웠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다. 이익공유제 추진을 위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 네이처컬렉션 지하상가 현장탐방에 나선 이 대표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손을 맞잡으면 고통이 줄어들 것"이라며 "이익공유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상공인휴업보상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의 취지를 두고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만큼의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영업제한을 겪으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경감과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헌법과 같은 ‘소상공인 기본법’이 지난 20대 국회인 2020년 2월에 극적으로 제정됐다”며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을 소개했다. 이어 “다수의 조항들이 기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상공인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조항도 이관됐다”며 “그런데 기존 법 조항에는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집합금지 제한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소상공인의 자녀 돌봄 등 가족돌봄 비용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초선, 비례)은 22일 근로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을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성원‧김예지‧김은혜‧박덕흠‧성일종‧엄태영‧윤영석‧이명수‧이종배‧이주환‧임이자‧정동만 의원 등 13명이 동참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가족돌봄휴가 및 돌봄 비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기준 근로자 13만 5000명이 가족돌봄비용으로 494억 원(1일당 5만 원, 최대 10일)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 가족돌봄휴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상시근로자를 둔 소기업의 사업주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두고 최 의원은 “코로나19장기화로 소상공인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들에게 근로자 중심의 저출산 대책과 일‧가정양립 정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라며 “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을 위한 응급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오늘 오전에도 절박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급하게 현장을 다녀왔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다. 정부와 정치권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제안하면서 전향적인 자세와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에 소상공인 임대료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법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유발하는 선동성 정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제는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지원을 포함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차와 2차에 지급된 재난지원금 47.3%가 임대료에 사용됐다는 최근의 실태조사도 발표됐다”며 “임대료 지원대책을 당장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대료 문제에 이어 최 의원은 쟁책기금무이자 대출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은행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재단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대출하는 정책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앞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 518왜곡처벌법 등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따라 양 옆으로 늘어서 구호를 외치며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희용·최승재·이용·전주혜 의원 순으로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 섞인 날선 구호와 발언은 이어졌다. "독재로 흥한자 독재로 망한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반드시 심판하자" "이런다고 감춰지나 정권비리 밝혀내자" 최승재 의원은 "대한민국이 죽었다. 애국가를 부르며 다시 살리자"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애국가를 제창하기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장 면담 후 기자들에게 "박 의장에게 더이상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입법부 수장으로서 최후의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국회의장이 조율해서 오늘은 비쟁점 법안만 처리하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니 여야간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는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공수처법이 이대로 강행 처리 된다면 오점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
국민의힘이 서울·부산·경남·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막말‧극우’와의 단절을 통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사퇴 해프닝’과 경선준비위 인사 과정에서의 당내 갈등에서 나타났듯이, 당 내홍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양희 당무감사위원장과 박진호 전 보좌관, 하윤희 교수 및 박기성‧전지현‧최미연 변호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 대상에서 빠진 지역구 현역 의원도 전원 포함시키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막말‧극우 배제하려는 당무감사…‘달님 영창’ 김소연 사퇴 해프닝 현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로부터 당무감사 사전점검 자료를 제출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총 48개 항목으로 구성된 점검 자료는 ‘막말 근절’을 위해 SNS 관련 문항을 8개나 포함했다고 전해진다. ‘극우‧막말’ 논란이 외연확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 하에서다. 문제는 비대위가 독립적이여야 할 당무감사위 활동에 관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면서 당 일각에서 큰 반발도 나왔다는 것이다. 최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규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열린국회 산자위의 중기부 국감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은 식자재마트가 영업시간 등에 규제없이 영업하는 한편 입점 수수료를 챙기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의 개념으로 운영자가 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며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감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식자재마트 규제에 대한 공감한 것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또한 박 장관은 “중형 마트 매출은 연 40조 원을 차지하고 있고 골목 슈퍼마켓은 약 10조 원 정도”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식자재마트를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같은 개념으로 볼 것인지, 이와는 분리해서 볼 것인지는 더 국회와 소통하고 실제로 소상공인·식자재마트 운영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상생 방안은 없는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0억
국민의힘 이영, 최승재, 한무경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업 창업자 출신인 의원들은 이스타항공이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데 대해 "재선 의원이자 212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이 의원이 모든 짐을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정부 및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이상직 의원 일가의 행태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선에 부합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미래통합당)은 지난 17일 포항 죽도시장에서 열린 ‘경상북도 상인연합회 초청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미래통합당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윤영석 특위 위원장과 이만희 경북도당 위원장, 김정재·최승재·구자근·정희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부의장, 배진석·박용선·이칠구·이춘우 의원,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 안병국·김민정 의원도 함께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 위주로 결성된 경북상인연합회 정동식회장을 비롯한 지역상인회 임원 40여 명을 초청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피해입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일시적·일회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한 사회시스템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20년을 넘게 우리를 버리고 떠난 친모는 저와 동생이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이 동생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50:50의 분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故) 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호소했다. 이어 구 씨는 “저는 유명한 연예인 가족이라 많이 이슈가 됐지만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를 계속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처럼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의 가족들은 앞으로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 법이 통과돼서 저 같이 힘든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하면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은 민법 제1004조에 있는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현행 민법 상속제도에서는 일정 범위 내의 상속인에게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상속결격사유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
▲조성묵 씨 별세, 조병수(국회 최승재 의원실 비서관) 씨 부친상 = 6월 16일(화), 성빈센트 병원 장례식장 8호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발인 6월 18일(월) 오전 7시. ☎ 010-5732-0204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명단 초안> 1번 윤주경 / 독립기념관장 2번 윤창현 /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 한무경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 외교부 1차관 7번 정경희 / 국사편찬위원 8번 신원식 / 합동참모본부 차장 9번 조명희 /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최승재 /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 11번 김예지 /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오케스 트라 피아니스트 12번 지성호 /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박대수 /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5번 전주혜 /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 을 위한 위원회' 부위원장 16번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7번 서정숙 / 한국여약사회장 18번 이용 /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 19번 허은아 /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20번 노용호 /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21번 최영희 /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22번 방상혁 /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3번 김은희 / 테니스 선수 및 코치 24번 우신구 /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25번 박현정 / 서울시향 대표 겸 KEDI 선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쏟아진 정부 지원대책 건의를 듣고 “국민·정부·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고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철저한 방역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위축된 소비심리로 인해 침체한 내수를 회복함으로써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도소매·외식 업계 5명, 윤영호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회장 등 관광·호텔·항공 업계 6명, 김응수 (사)한국MICE협회장 등 공연·행사·화훼 업계 4명, 한옥마을 ‘착한 건물주’ 김부영 달이야기 카페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중기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서 대구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 우리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정부는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
［폴리뉴스 유재우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벤처투자 실적 및 2020년 계획 브리핑에서 딜리버리히어로와 인수합병된 배달의민족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배달의민족과 DH 간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달의민족이 국내에서 상장했다면 과연 2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당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한화로 4조7500억여 원에 달했다. 국내 온라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15일 DH의 우아한형제 인수와 관련해 정치권에 일명 ‘배민 규제법’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이다. 현재도 인수가 마무리된 지 아직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려와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브리핑 중 우아한형제들과 DH 간 인수가 진행될 당시부터 계속된 배달의민족 배달 수수료 상승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저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고 재차 밝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 셀트리온 ▲ 전무 신민철 (관리부문장) 이혁재 (경영지원부문장)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 이상윤 (글로벌운영본부장) ▲ 상무 강석환 (품질본부장) 김본중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 신경하 (법무정책실장) 양현주 (관리본부장) 이호섭 (재무본부장) ▲ 이사 김영식 (생산기술담당장) 박재휘 (허가담당장) 장지미 (품질경영담당장) ◇ 셀트리온헬스케어 ▲ 전무 김호웅 (의학/마케팅본부장) 안익성 (사업 1본부장) 김재현 (북미 2담당장) ▲ 상무 이한기 (관리본부장) 최병서 (마케팅담당장) 최지훈 (법무본부장) ◇ 셀트리온제약 ▲ 부사장 최승재 (사업본부장) ▲ 상무 조준형 (전략사업담당장) ◇ 임원 소속 변경 ▲ 셀트리온 → 셀트리온헬스케어 최지훈 상무 (법무본부장)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 지난 13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자영업자들이 독점이 우려된다며 반발에 나서 사실상 독과점 논란에 매각 후폭풍을 맞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고 '배민' 매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합병에 관련된 입장을 발표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배달 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전체 지출 비용은 월평균 83만9000원이다"며 "합병은 결국 독점으로 이어져 배달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DH가 배달 앱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하면 거대 독점 기업으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실제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 DH의 국내 배달음식 앱 시장 점유율은 99%에 육박한다.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괄하고 있는 연합회로서는 국내 주문결제 앱 시장 1위인 '배민'이 업계 2, 3위를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되면 시장 독점으로 인한 광고료,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지향점은 달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절차상 위법성’을 강조하며 더 높여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재심의를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높은 인건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의제기서에서 “절차상 위법성을 지니는 동시에 내용적으로도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재심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 합은 3.6%”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성과가 없다’·‘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인상됐다’는 정부·여당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이날 자리한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1년 6개월 동안 정부가 다섯 차례 발표를 통해 344개의 (정책) 과제를 쏟아냈는데, 과제를 낼 때마다 마치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점을 해결할 것처럼 했지만 발표를 하면 할수록 신뢰성이 없고 감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 제대로 된 발표가 있었나. 수행과정 경과와 진단이 전혀 없어 상당히 많은 노력에도 실효성이 떨어졌고 정책 대상도 모호했다”면서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하는 데, 죄가 있다. 너무나 급격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그저 상인, 자영업자, 장사꾼으로 불리며 정책 대상조차 되지 못한 존재들인 소상공인은 제대로 울지도 못했다”며 “어렵게 쌓아 올린 정책 기틀을 뒤로하고 전문직 과실을 높이는 희생양으로 소상공인을 규정하는 법안이 수립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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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27일 1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