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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은 원자력 진흥 단체 불법 사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원자력 진흥 단체에 대한 산업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인 민간단체를 포함해 한수원 노조까지도 조사대상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이 문건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과 함께 삭제됐다. 즉 작성부터 보고와 폐기까지 윗선에서 개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을 물타기하려고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괴담을 유포하는 사이비 시민단체와 결별하고 탈원전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지시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는 원자력이 필수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 6월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 서한을 보내 초청 의사를 재확인하고 앞서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존슨 총리의 G7정상회의 초청 서한 관련 브리핑에서 “존슨 영국 총리가 한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 영국의 참석을 확약하는 내용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보내왔다. 이에 문 대통령도 답신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서한에서 “지난 통화에서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는 6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게 된 것 역시 기쁘게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G7정상회의 초청을 얘기했다. 아울러 존슨 총리는 올해는 전 세계가 코로나 퇴치와 또 다른 팬데믹 예방, 자유무역 옹호,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제 2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등의 목표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에 대한민국의 목소리가 반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보시다시피 저는 쌩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6년째 ‘해고 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첫 마디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다. 김 지도위원의 생 대부분은 핍박과 투쟁으로 점철돼 있다. 2018년엔 암 선고를 받았다. 가족도 없고 삶에 대한 미련도 없다고 했다. 그렇다고 저항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에서 청와대를 향해 도보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다시 힘을 낼 수밖에 없었다.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리멤버 희망버스 기획단’ 등의 주최로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회 밖에서 진행됐다. 김 지도위원은 자신을 해고한 한진중공업에 복직 투쟁을 해왔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제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길을 가게 됐을까. 그 시작이 한진중공업 입사였다. 그게 21살 때였다.” 김 위원은 1981년 한진중공업에 용접기능공으로 들어갔다. 생산직이어서 관리직과 차별을 당하며 열악한 환경에 놓였다고 술회했다. 그러다 노동자의 권리
국민의힘 소속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폭풍을 뚫고 홀로 야권의 희망을 밝혔다”며 “1대 24 승리 신화를 재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현재 (서울 시민이) 무엇보다 힘든 것은,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면서 “위선, 무능, 오만의 민주당 서울시장 10년, 성추문과 대권욕에 천만 시민이 희생되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이번 선거에 민주당 10년을 만든 원죄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왔다”며 “2021년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지,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2011년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실패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승리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라며 “원죄 있는 사람, 직전선거에서도 실패한 패배자로는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자해지’ 멤버로 불리는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조 구청장은 “저 조은희는 ‘태풍의 눈’”이라면서 “‘1대 24 승리신화’의 주인공”이라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고위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 및 환담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을 한 후 환담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의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외교부 장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정의용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호명됐다. 그러나 친문 인사들이 연이어 배치되면서 ‘친위 내각’, ‘회전문 내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으로 지명된 황희·권칠승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져있다. 이들은 ‘부엉이 모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부엉이 모임’은 2017년 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조직으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 모임 출신이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해당 모임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세대’로 구성된 이 모임 멤버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이로써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친문 출신 4명을 포함해 7개 부처 장관이 정치인 출신이다.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해 국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공식 출범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20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3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이 포함되며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어 검찰 견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범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공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횡령 ▲배임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오랜 진통 끝에 출범한 공수처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1호 수상 대상'이다. 김진욱초대 공수처장은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검찰 수사 사건의 이첩 기준에 대해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이와 관련해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이 3년 전 이 부회장이 수감됐던 방이 화장실 칸막이도 없는 독방을 썼었다며 자신이 이 부회장에 이어 그 방을 썼다고 밝혔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행정관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했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 방은 법정구속된 요인들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 만든 독방으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한 카메라가 있다"며 "나는 2018년 법정구속으로 재수감됐는데 이 방에서 일주일 정도 보냈다. 그 후 다른 독방으로 보내졌다"고 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1년간 그 방을 사용하다 출소했고, 한동안 그 방이 비어 있다가 내 차지가 되었다"며 "이 부회장이 1년간 그 작은방에서 감시받으며 겪었을 고초가 온몸으로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그 방의 끝에는 높이 60cm 정도의 시멘트 담장이 있고, 가로 80~90cm 세로 120cm 정도 되는 화장실이 있다"며 "이곳은 전천후다.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크고 작은 볼일도 다 보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조하는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바이든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다”며 문 대통령이 축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며 “코로나,기후변화,경제 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전문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대척점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그간 민주당 내 친문 강경파들이 윤석열 총장을 비판해왔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두고 정치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윤 총장의 자세에 대한 주문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의 대의를 실현하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노력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 2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대부분의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물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정치권에서 유감 표명이 쏟아져 나왔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에 사참위와 유가족들이 수사요청·고발을 했던 이유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취지였다"며 "사참위가 특수단과의 정기 협의를 통해 수사 요청의 취지를 거듭 설명하고, 추가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등 적극 협력했으나 일부 대상자들과 기관 및 피의자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들을 근거로 대부분의 수사 요청 사안에 대해 결론 내리고 종결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특수단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제기된 17개 의혹 가운데 13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 2개 의혹에 대해선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었다.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 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은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사참위, 특수단 수사 결과 대부분 '진술' 의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75),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국회의원(54),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국회의원(56)을 각각 내정했다. 이날 오전 개각을 발표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황 의원은)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이해관계 소통역량을 발휘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체육·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1967년 목포 출생이다. 이후 서울 양천구에서 성장하며, 숭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에서는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기자의 손가락 욕설 논란에 대해 문 대통령이 당시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면서 “오해가 있었다면 풀렸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질문 기자가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대해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손가락 논란은 저도 듣기는 들었는데 현장에 저도 있었다. 이런 질문 나오는 거 자체가 의아하다. 손가락 모독이라고는 전혀 못 느꼈다. 아마 큰 오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 후 문 대통령의 소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특별히 한 말은 없고 ‘다 끝났네’라는 말을 한 정도”라며 “(기자회견 후) 대통령의 표정은 굉장히 밝으셨다”고 했다. 아울러 손가락 욕설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불쾌감을 전혀 느끼시지 않으셨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데 대해 “문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한데 대해 “그 분의 정치수준을 보여주는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에 임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전자전기공학 전공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인사 브리핑에 이같이 밝히고 이근 신임 부의장 내정 배경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 온 혁신경제 분야의 전문가”라며 “경제학계의 권위있는 상인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발전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역임하면서 쌓은 균형 있는 식견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신임 부의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 관악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경제학 석사 수료, 미국 캘리포니아대(버클리캠퍼스) 경제학 박사 등을 마쳤다. 국제슘페터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위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등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임혜숙 신임 이사장에 대해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신년사 중 논란이 된 ‘입양 취소‧교체’ 발언에 대해 “사전위탁보호제를 말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됐다”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야권의 ‘아동 반품’이라는 표현에 대해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며 “이건 아이를 위한, 즉 사전위탁보호제도를 설명드릴 때 아이를 위해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 같은 경우 결연을 동의하면 6개월 이상 위탁보호하고 있고, 일본도 6개월간 시험 양육한다”면서 “몇 나라뿐 아니라 각국이 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표현했다. 한편,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와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으로 연결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송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안 13건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 정당화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 공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국
[폴리뉴스 정찬 기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총장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총장 임기 보장과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윤 총장에게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에서도 물러난 이후에도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윤 총장의 성격 등을 봤을 때)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서 윤 총장이 1, 2위를 다투는 상황이 전개되는데 대해 “그것은 야권에서 지금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들께서 지지가 거기로 몰려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고 1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27일 화상으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의‘한국 특별회의’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의 한국 특별회의 참석은WEF의 초청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WEF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메르켈 독일 총리,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압둘라2세 요르단 국왕 등10여 개국 정상에게 초청장을 보내‘국가별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WEF는 초청장에서“한국이 코로나19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 특별회의에서WEF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대응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뒤 주요 글로벌 기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양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답변에서 ‘입양 취소’에 대한 언급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던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입양 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 등 아이 바꾼다든지”라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대통령 말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하에 사전위탁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유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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