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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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축소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외에 있는 미군 병력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지 못함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의 핵심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반기로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4일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은 지난해 8월 규모로 축소 시행하고, 훈련 내용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에 시행된 하반기 지휘소훈련은 코로나19로 참가 병력이 줄고, 야간훈련이 생략돼 규모와 내용 면에서 '반쪽' 훈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소식통은 "우리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FOC 검증을 이달 훈련 때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검증에 참여할 미군 증원 병력이 입국하지 못함에 따라 FOC 검증은 일단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만약 오는 8월께 시행될 하반기 지휘소훈련 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FOC 검증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측은 올해 FOC 검증이 끝난다면 '전작권 전환 시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 가급적
[연합뉴스] 국방부는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1.5∼12)에서 대남 및 대미관계와 관련해 조건부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고 17일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정세 및 북한군 동향 등 최근 안보상황과 올해 추진할 주요 국방현안을 소개했다. 북한 8차 당대회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한미연합연습을 근본문제로 제기하며 근본문제 해결 시 남북관계 개선 여지도 시사했고, 미국에 '강(强) 대 강(强), 선(善)대 선(善)' 원칙 제시 하에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조건부 관계개선 시사로 평가했다.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후 특이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변 5㎿e 원자로 가동정지 장기간 지속, 미사일 연구개발 시설 확장 지속 등이 포착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군은 접적 지상·해역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안정적인 상황관리 아래 동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주간 잠복호 점령 등 경계력 보강과 북·중 선박 단속 및 통제, 감염병 확산 차단 아래 주둔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와 정부 외교안보 부처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이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온 겨레의 염원이다.정부는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특히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바이든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정부는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신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김미현 수습기자] 21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에 대해 “신경분리 제도는 유지하되, 농협중앙회가 감독을 강화하면 된다”며 “신경분리는 개선하면 되지 제도를 바꿀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출신으로 농업 관련 행정·정책 경험이 많은 국회 내 최고 농정전문가다. 이 위원장은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사태가 발생한 원인으로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지목된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경분리로 신용사업에 농협중앙회(경제)의 감독권이 미치지 못해서 일어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개호 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신용사업에 불필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 그 효율성으로 발생한 이익을 농촌경제에 지원한다는 신경분리 근본 목적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신경분리는 필요하되, 신용사업에 농협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4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은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진행했다.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 전환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드러났다.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속도를 조절하며 방위비 인상이라는 깜짝카드로 압박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하며 매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도 삭제했다. 또한 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 양국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이견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한편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완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 추진’이라고 설정했다. 다만 공약인 만큼 문 대통령 임기 내 전환 완료가 목표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작권 전환이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열린 SCM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럽게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간 공동방위 비용분담에 관해 더 공평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미국은 나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서 강한 국방력 강화의 3대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전쟁 ▲굳건한 한미동맹 ▲전시작전권을 전환을 강조했다.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진급 및 신고식 후 환담에서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정부의 전략은 세 가지”라며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기술,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달라지는 전쟁 개념에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것. 둘째,두말할 필요 없이 굳건한 한미동맹. 셋째,한미동맹을 존중하면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 목표는전쟁 시기는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평화 시기는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때로 멈추기도 하고,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럴 때 국방력은 전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서욱 장관이나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해 아주 파격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이번에 저는 세 가지 발전 전략에 부합해서
[ 폴리뉴스 강영훈 기자]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오늘날 한반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여전히 어려움이 노정되어 있다”며 “역내 안보환경은 주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첨단 군사력 확충 등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한국군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여망이다”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충족을 가속화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자는 “국방 개혁 2.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2.0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국방부장관 청문회장까지 번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에게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하자 서 후보자는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군 규정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의혹제기에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청문회장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꺼내며 서 후보자에게 질의를 던졌다. 하 의원은 “권력자한테 잘못 보여도 국민들이 박수치면 장관된다. 가장 큰 쟁점은 어제 정 장관이 저한테 답변할 때하고 후반하고 답변이 달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내가 어디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추 장관 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나는 병원기록 3일밖에 없어서 추가로 병가요청 하는 거 전부 거부당했다. 그런데 왜 추 장관 아들은 4일간 병원 기록이 있는데 19일 병가 휴가를 주는가’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본인들이 여태 군생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본적이 없다고 한다. 군 복무 수행한 사람들은 바보였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후보자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하나 특혜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57) 육군 참모총장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발탁 배경에 대해 “서 후보자는 야전과 작전분야 경험 풍부하고 한미 연합합동작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안보 철학과 국정과제 이해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서 후보자는 30여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굳건한 전작권 전환, 국방개혁, 국방 문민화 등 핵심정책 추진해 국민 신뢰하는 강군 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비(非)육사 출신 장성을 등용하다 육사 출신을 기용한 배경에 대해 “어느 군 출신이냐에 앞서서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한 것”이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니다. 정경두 장관은 장기 재임했고 성과를 냈다. 이제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하는 인사를 찾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963년생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육사 41기 출신이다. 1985년 소위로 임관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오늘부터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이 완전해제돼 우주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거리 제한을 받는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도 조만간 사거리 제한이 해제될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브리핑을 통해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롭게 채택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기업 연구소와 모든 개인은 기존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 우주발사체를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기존의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 총역적 능력과 관련, 고체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총역적이란 엔진에서 낼 수 있는 총 에너지 양으로 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5000만~6000만 파운드/초’의 역적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제한이 100만 파운드/초였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하에서는 의미 있는 고체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제약이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판단에 문재인 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27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계하려 한다는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일보>의 ‘분담금 더 내라는 美, 전작권 전환까지 걸고 넘어졌다’는 제목의 기사에 “(미국 측이)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 자신의 보도 근거로 “전작권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 일정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는 점을 든데 대해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연합 연습이 일부 조정됐다”며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후반기에 계획돼 있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시행을 위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중”이라며 “후반기 연습 계획은 한미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날 미국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준장 진급자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수여하고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고 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문 대통령의 삼정검 수여식 환담 관련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을 직접 수여한 후 환담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적들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때 평화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라며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심적인 주체는 바로 군”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대장진급자와 일부 중장진급자에게만 수치를 거는 방식으로 대통령이 삼정검을 수여했지만, 우리 정부 들어 3년째 모든 장성 진급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있다. 무관의 길을 선택한 분들에게 처음 별을 단다는 것이 얼마나 오래 노력하고 기다려온 명예스럽고 뿌듯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고 축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관생도나 학군후보생 시절 또는 처음 장교 계급장을 달 때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켜간다면 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육·해·공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책임 보훈’을 주제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2020년도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계룡대 본청에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다. 보고는 현장지휘관 4명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2019년 국민과 함께한 숨은 영웅들과 동반 입장 ▲현장 지휘관 대비태세 보고 ▲대통령 모두발언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질의 및 응답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순서로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사단급 이상 부대 전 장병이 시청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다.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10조 원을 늘린 것”이라며 “국민의 부담 위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만큼 국방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먼저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안보, 강한 국방력이다.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
국방부는 4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 지위를 겸해 실시해 전작권 전환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보도에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SBS의 ‘한 지휘훈련인데...유엔사 주도로 일 개입 상황까지’ 제하의 보도에서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첫 나흘간 예비 훈련에서 사흘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 사령관의 지위를 겸한 채 실시됐다”며 “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 지난 8월 실시된 ‘연합지휘소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대로 성과 있게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협정에 제시된 정전사무이행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사무적 권한만 있을 뿐이고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엔사는 북한이 일본에 미사일을 쏘고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서 자위대 개입상황을 상정한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
김만흠 진행자 : 최근 북한이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가장 강도 높게 비난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했고, 심지어는 박지원 개인을 향해서는 엄청난 비난을 하던데, 북한의 비난 의도와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적절한 대응 태세는 어떤 것인가 한 번 보자. 홍형식 : 개인이든, 국가든, 단체든, 그 표출 방식의 이유를 보면 다 유사하다. 북한이 저렇게 강렬하게 나온다는 거는 내부적으로도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하나의 반증이다. 첫째,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 두 번째는 남한 정부가 지금까지 대북 관계에서 뭔가 이전에 하던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내가 볼 때 남한의 어떤 호혜적인 조치가 끊어졌거나 뭐가 있었다고 본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상당한 인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맞다. 여기서 맞대응 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이런 극한 반응이 이렇게 고조되는 걸로 봐서 이것은 북한의 내부 문제가 그만큼 고조가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이 북미 간 협상으로 할지, 남북 간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건 뻔하
김만흠 진행자 :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던데, 이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구조적 틀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더 확대하기 보다는 당장의 역사 문제와 관련된 강제 징용 관련해서만 한정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데. 황장수 : 역사 문제는 항상 있었던 거고, 최근에 새로 생긴 역사도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슬기롭게 정리해 갈 수도 있는데, 그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관리에 관한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 문제가 시끄러워진 건 2가지 이유에서 발생했다고 본다. 하나는 문재인이 지지율을 유지시키고, 올리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이 문제에 담겨 있는 다른 함의를 떠나서 이 문제를 시끄럽게, 이렇게 해결하려고 가는 방법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조국이 이 문제의 총대를 멨다.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매국노 이야기하고, 구역질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조국이 왜 이 문제에 그렇게 총대를 멨을까 하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나? 왜? 자기 청문회가 대기하고 있는데 반일, 친일, 이런 식으로 확 가르면, 완전히 세력 간의 갈라치기로 가게 되
한국 정부가 8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종료를 결정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전략을 중시하는 미국의 반발을 고려함과 아울러 확산일로에 있는 한일갈등 숨 고르기 차원에서 정보교류는 중지하되 협정은 연장할 것이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다 8월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무장관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소미아를 연장한다 해도 일본이 오는 28일 예정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최종적으로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 철회’를 상정한 대응카드였기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읽혀진다. 문제는 한국의 결정으로 발생하게 될 동북아 정세구도 변화다. 지금까지 ‘한반도정세’를 규정하는 상수(常數)인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안보협력구도가 흔들림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지형도 격랑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선택’만 강요하던 미국과 일본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고 북한과 중국도 새롭게 등장한 변수(變數)의 영향권에 있다. 일본은 예정된 화이트리스트 조치 후 다음 ‘
북미 비핵화협상의 시한을 올 연말로 정한 북한이 미국을 향한 ‘협상 지렛대’의 가닥이 드러났다. ‘한국의 북한체제 위협’ 문제 제기와 ‘북중 순치관계’ 강화다. 북한은 이 두 개의 지렛대로 해 미국과의 협상에 ‘마지막 승부’를 벌이겠다는 전술이다. ‘한반도 평화’가 구체화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 남북한이 함께 누릴 ‘이익’이 존재하지만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 ‘남한 위협론’이다. 북한은 바로 이 지점을 북미협상의 전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북한의 주적(主敵)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괴뢰’로서 주적에 끼지도 못했다. 북한은 ‘미제의 침략’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체제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북한은 불과 한 달 전부터 미국보다는 ‘남한 위협론’을 제기했다. 핵을 포기하면 남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체제 안전 도모’가 어렵다는 점을 미국에 어필하려는 것이다. 북미 핵협상의 사전포석으로 의도적인 ‘한국 때리기’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남한 위협론’의 포문은 8월5일 시작해 20일 종료되는 한미군사연습에 맞췄다. 6월 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판문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의 대남 행보와 관련 “지금 진행되는 한미군사연습 내용으로 돌아다니는 소문을 보면 ‘북한한테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도 있다’”면서 한미군사연습의 실질적 내용이 북한을 자극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내정된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거듭된 한국정부에 대한 막말배경에 대해 “이번 훈련 성격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북한으로선 전작권이 한국군한테 돌아오는 경우에 상당히 위협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훈련 내용에 대해선 “지금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스텔스 F-35A 전폭기 같은 것은 지금 10대 들어왔다는데 앞으로 전부 더 들어오면 40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겁날 것”이라며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요구하는 것 같고, 계속 쏘아대고, 남한 당국과는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표현까지도 나오지 않았나?”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과거 ‘북한이 치고 내려오면 응전하면서 동시에 밀고 올라간다’는 개념으로 훈련을 쭉 해 왔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은 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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