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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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 대표가 "회사에서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정도 선에서 공개를 하고 (후보자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밝혔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사실에 대해 해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향후 운용 정보를 알려줬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1억 675만원 상당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미코바이오메드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미코바이오메드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는 모체 회사인 나노바이오시스와 합병했다.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모 회사인 나노바이오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대표는 "저희 기술을 보면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며 "대부분 공시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향후 사업화되면 그만한 가치를 가져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위장전입 논란과 미국 연수기간 편법 육아휴직 의혹에 관련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위장전입 관련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로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미국 연수 연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한 게 아니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했던 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가정에 무관심한 아버지였는데 미국에 가서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직장을 잃을까 봐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을 제대로 못 쓰는 것 같다"며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2015년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직 당시 육아휴직을 내고 미국 UC버클리대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이 휴직 목적 외 활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6일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장관의 과실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첫 확진 후 32일이 지나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선 후에야 동부구치소를 찾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느냐”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세월호 사태에서 해경은 구호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공범으로 처벌받았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박호서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방역 현황과 대책에 관해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국가가 관리하는 최고급 보안 시설에서 무려 1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며 “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에게 반드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요청안(이하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세월호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담겼다. 투표 전 진행된 각 당의 토론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세월호 특검안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특검 요청안은 어제(9일)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사참법 개정안과 연동해 검토할 필요있다"며 "특조위가 특검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직전이어서 특검 임명이 필요했지만, 어제 통과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은 해소 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세월호 특검 요청은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이 "민주당 보좌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국회 재난대책본부에 현재까지 국회 보좌진 및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보좌진 포함,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선별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직업·동선을 확인해 이를 방역당국(보건소)에서 반드시 국회 재난 대책본부로 통보하는 협조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국회 직원의 확진 사실에 대해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또 "국회 재난대책본부가 해당 통화 내용을 들었다는 국민의힘 보좌직원과 함께 국회 안전상황실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국회 법사위 앞 엘리베이터 인근 폐쇄회로(CC)TV를 모두 확인했으나 민주당 보좌진이 통화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 보좌진의 코로나19 확진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확인될 때까지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명확한 확인과 대처 없이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핵심쟁점인 ‘판사 사찰’에 대응해 법무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주 국민의힘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접수됐다”라며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공직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 신원에 대해선 “본인이 신분을 밝히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과 함께 박상기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 불법사찰의 배경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라며 버닝썬 사건과 장자연·김학의 사건 부실수사에 대한 비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공식적 사과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사위 참석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전원 불출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 전횡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30일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을 뿐”이라며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음을 밝혔다. 앞서 윤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교체를 요구한 바 있으며 그의 보좌진에게도 “김 의원을 제대로 보필하라”, “입법보좌관 자격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힘 보좌진 협의회가 사과 촉구 성명을 내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2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찌라시(지라시)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 일동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비수도권에 있는 세컨하우스에 대해 별장 개념을 없애고 별장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강원도 같은 비수도권의 세컨하우스 활성화를 위해 별장 중과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별장’ 개념을 삭제하고 ‘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그 가액에 따라 현행법상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이 충족할 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같은 도시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있는 세컨하우스를 ‘별장’이라는 개념에 담아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할 필요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세컨하우스를 ‘별장’으로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다. 현재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교통 발전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가크게 늘어나고 있다. 권 의원은 “강원도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 실패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선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회의 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 예고하더니 짜놓은 각본대로 폭주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여당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합리적 근거를 통한 비토권 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이를 위해 결단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발의된 김종민‧박범계‧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언급하는 등 다시 한번 정권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자 추 장관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거론하며 “이는 윤 총장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스스로 중립을 훼손하는 언행을 지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휘·감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상 총장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고 당연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검사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5일 국회 법사위에서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청와대 민정수석 입장에서 자녀 입시 관련 표창장 사건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다”라며 “
전직 검사 출신이며 <검사내전> 저자로도 잘 알려진 서울 송파구갑 국민의힘 초선 김웅 의원을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관한 정치권 향배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입장, 특검의 필요성 등을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행사한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두고 "헌법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해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법에 권한이 명시됐다고 무조건 고소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인 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가족·측근 고발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수사지휘권은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가족·측근 관련 사건은 장기화하고 있다는 질책의 이유에서 행사됐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역사상 세 번째인데 추 장관이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행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명단 공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 등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유 의원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라고 봤다. 유 의원이 얻은 정보가 예외적 경우(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공,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의힘이 20일 독자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압박한 것에 따른 ‘맞불’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같은 당 소속 15명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직무 관련 범죄’에서 ‘부패 범죄’로 한정했다. 당초 수사대상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는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문서에 관한 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자의적 법 적용의 여지가 큰 직무범죄를 빌미로 공수처가 편향적인 고위공직자 사찰기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했다.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영장청구권 뿐만 아니라 기소권까지 가지게 된다면 위헌성 소지가 있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과 모순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더불어 공수처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강제이첩권과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범죄 통보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코드 판결', '청와대 재판부' 같은 용어가 자주 들려온다"며 "조국 일가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은 모두 형사합의 21부에 배당돼 있다. 무작위 배당인가"라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민 법원장은 "선거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이 배당된 다음 재배당은 해당 재판장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민 법원장은 "여러 지적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다수 당사자이고 기록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 법원장은 "관련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이유로 수사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도 지연의 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 해당 재판부도 즉시처리 사건인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재판부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과 관련 공범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권 관계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이 대거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들은 SNS 등을 통해 '동명이인'이라며 강력 반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일부 공개했다. 유 의원이 파워포인트(PPT) 화면을 통해 공개한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ㆍ정ㆍ청 관계자들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은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검찰에 해당 사실에 대해 질의하며 명단을 공개하자 여권 인사들은 난색을 표하며 반발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의원은 사과해달라"면서 "라임·옵티머스에 여권 인사 박수현이 2억원을 투자했다고 하셨다는데, 저는 그럴만한 돈이 없는 가난한 정치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심이 드셨더라도 저에게 전화 한 통 하셨으면 이런 실수는 안하셨을텐데 안타깝다"며 "의원님의 보도자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여권 관계자들과 같은 이름이 적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다. 거론된 인사들은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 국감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선보였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영호, 김경협, 김진표, 김수현, 박수현, 이호철, 진영 등의 이름이 포함됐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나온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의원실 등을 통해 "동명이인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안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원전 1호기의 감사원 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어려움을 표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입장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1호기의 감사원 감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문제의식을 표했다. 아울러 야당의원들로부터도 여당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최 원장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두고 최 원장을 일제히 몰아 세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관이 윽박지르며 문답을 만들고 조사받은 사람에게 수정을 부탁받아도 수정을 안해준다”며 “이건 검찰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다”고 최 원장에게 지적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다.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문제였다”며 “감사 저항이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판단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이 7월 15일에 발의됐는데 3~4개월째 위법 상태가 진행 중”이라며 “일부 야당에서 위헌 소지가 있어 헌재 결정을 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에 응할지 결정한다는데, 언제쯤 결정할 예정이냐”고 질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공수처법 위헌심사 사건이 심판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이 넘긴 시점인 현재까지 계류 중인 점을 집중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야당이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고 있어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
7일 열린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오전 내내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이어졌다. 야당은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증인 채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수사 중인 만큼 증인 채택이 불가하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이 요구한 증인 전원이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채택되지 못했다”며 “다수의 힘이 야당의 감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지금까지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했느냐하는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위원회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직 사병이라는 분이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상황이어서 아직 수사 종결이 안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도 불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간사 한분만 말씀하고 증인 채택 문제를 끝내야지 시간을 잡아 먹는 것은 안 된다”며 “야당의 정쟁 발언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폴리뉴스 원단희 기자] ‘특혜 휴가’ 의혹으로 점화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에 딸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이 더해지면서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아들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 청탁 의혹 공세가 더 힘을 받는 추세다. 지난7일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은 추 장관의 ‘엄마 찬스’에서 조국 전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를 느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016년 8월 27일부터 2018년 8월 25일까지 2년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활동했으며, 2019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0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직을 맡고 있다. 추 장관을 둘러싼 아들 특혜 의혹은 크게 ▲군복무 시절 휴가 논란 ▲자대배치 변경 청탁 의혹 ▲평창올림픽 통역병 파견 청탁 의혹 등이다. 최근에는 추 장관 딸도 ▲비자 발급 청탁 의혹을 사면서 논란이 커졌다.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카투사로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다. 서모 씨가 군복무 중 사용한 휴가 일수는 연가 28일, 병가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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