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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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은 원자력 진흥 단체 불법 사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원자력 진흥 단체에 대한 산업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인 민간단체를 포함해 한수원 노조까지도 조사대상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이 문건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과 함께 삭제됐다. 즉 작성부터 보고와 폐기까지 윗선에서 개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을 물타기하려고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괴담을 유포하는 사이비 시민단체와 결별하고 탈원전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지시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는 원자력이 필수
경상북도는 19일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월성원전 1·3호기 현장을 방문해최근 이슈가 된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대해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최근 언론을 통해 2019년 4월 경 월성3호기 터빈 건물 지하 고인 물에서 71만3천 베크렐/리터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고 원전부지 내 지하수 관측정에서도 삼중수소가 검출됐음이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은 “71만3천 베크렐이 검출된 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터빈 건물의 지하에 고인물이며, 외부로 배출한 사례가 없으며 삼중수소 검출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20.10.) 월성원전 주변지역 4곳의 감시지점 중 3개소(나산리, 울산, 경주)의 지하수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봉길리 감시지점 1곳은 4.80 베크렐/리터가 검출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의 음용수 기준(1만 베크렐/리터) 대비 0.03 ~ 0.0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이번 월성원전 삼중수소는 발전소 부지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규제대상이 아니고 배출기준인 4만 Bq/L를 초과하여 최종 배출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 13일 국회에 설명했다. 또한, 지난 18일 한국원자력학회와 대한방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신년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문 대통령 :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 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하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 화상 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 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질문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된 ‘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성 없이 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여당에서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 성장이 더 좋아진,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을 도우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 전제는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간 경제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전개하고, 운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참여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방식의 한 사례로 “한·중 FTA 체결 당시 FTA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촉발된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불거진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사성물질 검출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은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지하수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조사로 시설 노후화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확인했다”며 “1년 넘게 월성 감시해놓고 사상 초유 방사성물질 유출 확인 못 한 감사원 감사 결과 납득하기 어렵다. 1년간 무엇 감사했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이어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의혹은 7년 전부터 제기됐다. 그동안 그런 의혹이 왜 소명돼지 못했는지, 누군가의 은폐가 있었는지, 원전 마피아와 결탁이 있었는지 등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수원은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삼중수소는 생체 세포와 결합해 유전자 이상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다.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
2020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막을 내렸다. 그간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사건’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란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실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였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사기 사건으로 수조 원대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향해 '추 장관의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의에서 “징계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을 추미애 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 징계위 구성, 징계 사유, 과정은 두고두고 대민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월성원전 등 윤 총장을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사정이 곳곳에 보인다”며 “국민이 보고 있는데 절차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에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주의를 (직접) 쟁취하신 국민이 민주와 공정 깨어지는 걸 그대로 보고 있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 지금 대민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가장 위기 상황에 놓였다. 국민의 성난 외침으로 민주주의가 쓰러지는 걸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1주일만에 출근했다. 공무원의 퇴근을 1시간 앞두고 출근하는 그의 모습을 개선장군으로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마 청와대와 여권에게 윤 총장은 지난 1년 동안 도저히 상상도, 예상도 하지 않았던 '블랙스완'(black swan)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 그는 트로이 목마로 보였다. 차이가 있다면 적이 보낸 위장된 선물이 아닌 자초한 재앙쯤이라고 할까. 지난해 검찰총장 인사 당시 내가 기대한 총장 후보는 따로 있었다. 이제 변호사인 그와 윤 총장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을 거쳐 갔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지청을 통괄한 신분이었던 반면 윤 총장은 대구지검으로 좌천된 신세였다는 점이다. 세월이 흘러검찰총장 인사를 앞두고 치열한 정보분석이 난무하던 상황에서 ‘윤석열 불가론’ 가운데 무릎을 치게 하는 관측이 있었다. 그 내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강성인 윤석열이 임명될 경우 (검찰의)‘업권 수호’를 위해 내부 갈등이 초래되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임명됐다. 그리고 트로이 목마가 됐다. 나는 그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지 않다. 내가 보고 싶은 면모는 그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국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2일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인근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와 재검토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추가건설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이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한 달 만에 ‘울산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에 대한 사전 모집조사, 면접 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울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울산시’의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초 의견수렴 설계 때부터 울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다”며 “산업부는 ‘경주’만의 공론조사를 강행했고,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놓은 ‘증설’ 결론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경주시)과 경주지역 시·도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수사와 경주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 경주지역 시·도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주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 등을 감찰하도록 지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추 장관도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역공에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격돌은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특수 활동비 논란 불지핀 與 검찰 특활비 논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을 지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이냐. 대선 후보 총장이 영수증 없이 84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미애 장관도 "총장 주머닛돈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다.)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 직후 대검찰청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으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원전 1호기의 감사원 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 감사를 두고 어려움을 표했지만 여야간 첨예한 입장이 걸린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던 간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원전1호기의 감사원 감사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타에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문제의식을 표했다. 아울러 야당의원들로부터도 여당의 압력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에 최 원장은 “핍박이나 압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를 두고 최 원장을 일제히 몰아 세웠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관이 윽박지르며 문답을 만들고 조사받은 사람에게 수정을 부탁받아도 수정을 안해준다”며 “이건 검찰 특수부도 아니고 공안부다”고 최 원장에게 지적 했다. 이에 최 원장은 “밖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안이 간단하지 않다.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혔다. 사안의 복잡성도 하나의 문제였다”며 “감사 저항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초선,비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조작 의혹을 두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날 류 의원에 따르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공론조사를 진행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조사 결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상대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재검토위원회 ‘공론조사’ 결과에서는 시민참여단 39명 중 단 1명만이 반대(2.6%)했다. 이에 정정화 전 재검토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산업부는보다 적극적이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지 못한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이후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다시 선출, 기존의 공론화 과정을 그대로 진행해 맥스터 증설을 결론지었다. 당시 정 전 재검토위원장은 산업부가 주무부처이자 이해당사자인데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것으로 판명된 2017년 11.15 포항지진의 후속대책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구제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령이 발효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외에도 행정안전부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경주의 월성원전 인근 지역인 포항에 지열발전소와 CO2(이산화탄소) 저장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데도 종합적 대책 수립에 소홀한데 대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원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원자로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1항'의 '원자로시설 부지의 지질 및 지진에 관한 조사 평가 지침'에 따라 '별첨(Appendix) A를 준용하라'로 규정돼 있다. 영문으로 된 이 기준은 '지열발전소의 유체 주입과 배출, 석유 가스 유전의 물 주입과 배출, 그리고 대규모 댐의 담수에 의한 유발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의 한글판 기준과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누락돼 있다. 물론 영문판 규정도 한글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만큼 '평가 의무'는 유효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 관할 부서로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와 관련,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사는 통계 방법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2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류 의원은 현안 질의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 측이 81.4%, 반대 측이 11%였으며,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라 밝힌 바 있다. 해당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 류 의원은 “위원장이 사퇴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이 연이어 농성하고, 집회하고, 시위하고, 기자회견까지 하는데, 이런 결과 믿을 수 있다고 보나?”라며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이 반영됐는지를 지적했다. 이어 “경주시민대책위 주장은 (중략) 이것이 처음부터 조작된 결과이고 무효라는 것인데. (중략)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주민 중 반대가 55.8%다. 그런데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
경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26일 양북면 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월성원전소재 지역의견수렴 주민 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과 6일에 개최된 사전 설명회에 이어 월성원전 맥스터 확충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본 설명회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과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방안,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운영현황 등을 설명한다. 월성 지역실행기구는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주민설명회, 시민참여단, 결과설명회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의견수렴을 위해 만19세 이상 경주시 지역주민 중 무작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을 위한 대면 설문 조사가 시행되며,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 학습과 워크숍, 종합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제출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수렴된 의견은 결과설명회를 거쳐 종합적으로 정리 후 경주시를 거쳐 재검위에 제출된다.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받
경주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4일 감포읍 주민복지회관을 시작으로 월성원전 ‘지역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사전설명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의 일환으로 월성원전 소재 지역 의견 수렴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역할과 의견수렴 계획,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의 역할, 지역의견수렴의 목적과 방안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최된다.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재검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주시장의 위촉으로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역대표, 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지역 의견수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지역의견수렴의 주요의제는 ‘월성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확충 여부’에 대한 것으로, 만 19세 이상의 경주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로, 우선 시민참여단 150명 선정을 위한 대면 설문 조사가 무작위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숙의 학습과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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