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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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17일 삭발 결의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최 의원은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결의문을 낭독했다. 살발 결의식에는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삭발 후 결의문을 통해 “오늘 국회 산자위 중기법안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이 논의된다”며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이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수억원의 피해를 입어도, 빚더미에 나앉아도 국가의 행정명령을 순진하게 따랐다”며 “나라가 어떻게든 국민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믿음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라며 “소급적용은 헌법정신이자 국가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소급적용 사수를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명줄인 소급적용을 지켜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승재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을 합친 20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영업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법적으로 소급 보상해야 한다며주장하고 나섰다.정부와 여당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는 야당 의원을 만나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자영업자 단체들과긴급 화상간담회를 진행했다.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실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토론했다. 공동 개최자로는 김은혜·김형동·양금희·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손실보상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황상현 소상공인연합회 자문변호사가 함께했는데,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염예방법 제70조제1항4호 및 관련 법률을 유추 적용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상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8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은 초기 단계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기업도 은행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도록 했다. 먼저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가능하나 지분 희석의 우려는 없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를 도입했다. 벤처‧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채권 이외에도 자금을 유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기업 초기단계부터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공유숙박, 공유자동차, 크라우드펀딩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은 8일 ‘공유경제 3법’(관광진흥법, 주차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니콘팜’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0명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연구·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조직한 기구다. 스타트업을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강훈식, 이소영, 홍정민)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박상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한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정주), 보건복지위원회(신현영, 고민정), 환경노동위원회(장철민), 정무위원회(전재수) 등 여러 상임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됐다. 공유경제 3법은 공유숙박과 공유자동차를 활성화해 해당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해 소규모 스타트업도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유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공유숙박 활성화가 목표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은 허용되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은 금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 산자중기위 소위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중소벤처소위를 열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서면으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아울러 소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제도 등을 도입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한국에너지공대(이하 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상임위 소위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4개월 만에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0월1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재선‧전남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집중 심사를 진행한다.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에너지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한전공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 CC 일원 40만 제곱미터에 조성된다. 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독립된 개별법을 통해 운영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처럼, 한전공대 역시 자율성을 가진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또 3월 개교를 앞둔 만큼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임대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정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지방 흡입수술 등 과정에서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을 의약, 미용 등 산업 목적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4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2항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태반 단 한 종류를 제외하고는 산업목적으로 재활용되는 것이 금지된 상태다. 이에 바이오업계 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인 폐지방은 세포외기질과 콜라겐 등을 추출해 인공피부, 의약품, 의료기기의 원료로 쓸 수 있는 만큼, 재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폐지방을 재활용할 경우 1kg당 최대 2억 원까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흡입술 시술이 많은 우리나라는 연 최대 20만kg 규모의 폐지방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에서 폐지방 재활용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일부 규제자유특구 등에서 폐지방 재활용 실증사업이 진행되며 윤리성, 안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며, 임명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얻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권칠승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지난 3일 산자위는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도덕성 및 준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검증은 후보자와 관련해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과 위원들의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 제출된 각종 자료, 그리고 서면질의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에 기초해 진행됐다. 일부 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및 지원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속도감 있게 시행하려고 한 점▲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려는 정책 방향과 확고한 소신을 갖춘 점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다양한 식견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조정·협상능력이 뛰어난 점 ▲20대 국회 산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 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으로서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중기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역량과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한다"며 사실상 적격 의견을 냈다. 다만 후보자의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위장전입 의혹, 최근 5년간 전무한 전통시장 지출 등을 거론하며 "여러 위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실보상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무척 복잡할 것"이라며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소급적용에 대해"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손실보상안의 소급 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질의에 “결국 국회에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며 “중기부 장관이 되면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중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질문에는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손실보상 제도를 법제화해 대상자에게 지급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투 트랙으로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 후보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서는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이 친환경 철도와 미래차를 통해 의왕시를 미래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시킬 뜻을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로템을 방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회사의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해 의왕을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시키도록 뜻을 모았다. 이 의원과 김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 말로 계획된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지원할 방침이다.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해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은 농업에 필수적일 것이다” 국회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은 26일 컨테이너와 사물인터넷(IoT)를 이용한 농업 혁신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진출한 ‘스마트팜’ 스타트업 엔씽(n.thing)을 방문했다. 엔씽은 IoT 기술로 육묘‧재배‧포장‧출하 등 농장 업무를 단계별로 모듈화했다. 흙과 농약이 아닌 친환경 배지와 영양액을 활용해 수경재배 기술로 작물을 기른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기존 농업 방식과 비교해 물이 90% 이상 절약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기존 농업과 비교해 50배에서 100배 이상 늘리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농작물을 1년 내내 무농약으로 재배한다는 점이 IoT 농업의 특징이다. 또한 엔씽은 이 같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CES2020에서 최고혁신상도 받았다. 김혜연 엔씽 대표는 “국내에서 이 상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같은 유수의 대기업들만 받는 상으로, 엔씽과 같은 스타트업이 받은 것은 최초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류 최초의 산업이자 없어지면 안 되는 산업인 농업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고, 위기나 변화가 닥쳤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이 농업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 축인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촉진 및 지원하는 법안이 함께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할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비대면‧온라인 판매를 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이산화탄소를 배출은 연간 7억t 수준으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에 해당한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 강훈식 의원실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문제라는 인식 아래 정부도 지난해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탈탄소 경영을 선도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권칠승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3개 부처 장관 인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의용 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평생을 외교·안보 분야에 헌신한 최고의 전문가다.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면서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교 전문성 및 식견, 정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일본·러시아·EU 등 주요국과 관계도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우리의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의용 후보자는 1946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 미국 하버드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19일 12개의 법안을 심사,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9일 오후 2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12개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규제특례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규제혁신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같은 날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경기 의왕·과천)은 12일 산업단지공단의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는 공단 입주기업의 사업 내용에 ‘입주기업체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보급 등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소영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에 천 개 이상 위치한 산업단지는 산업부문에서 약 83%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77%에 달한다. 그러나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예산은 한 해 9억 원 수준으로, 공단 주요 업무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 소극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향후 탄소 배출은 산업경쟁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유럽연합(EU)은 탄소 다배출산업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며, 조 바이든 미국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은 10일 소상공인이 방역 목적으로 휴업을 하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상공인휴업보상’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은 비대면을 필수로 하고, 자영업은 대개 대면을 필수로 한다”며 “그러다보니 국가는 방역이라는 목표를 위해 550만 자영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이 장기화하며 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도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문을 닫은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하자”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휴업보상을 제안했다. 이 같은 보상에 대해 강 의원은 자영업자 방역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방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한 자영업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와 그린뉴딜 반영 등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 90여 명을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와전력정책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9차 전력계획을 이날 확정‧공고했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 발표된 각종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이에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9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발전소 30기를 폐지한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우수인재 확보 등 에듀테크·사물인터넷(IoT) 등 첨단분야스타트업 사이클과 현행 제도의 괴리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아산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 글로벌 인공지능 테크기업 ‘럭스로보’를 찾아 업계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2014년 설립된 럭스로보는 마이크로OS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코딩관련한에듀테크·IoT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기업이다. 구글로부터 1000억 원의 인수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금은 50여 개국에 인공지능과코딩교육 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럭스로보제품은 동화와 만화를 활용하고, 레고같은 블록을 연결하면서 코딩과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키트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자인 오상훈 씨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쉽게 인공지능과 코딩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럭스로보를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키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아들의 인공지능과 코딩교육을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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