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9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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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한국판 뉴딜을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가게 된다. 한국판 뉴딜 성공의 핵심은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20조 원 예산과 16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자본 투자계획, 법과 인센티브도 다 준비했다. 나머지 26개 법안만 2월에 국회에서 처리하면 마무리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국회의원)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한국판 뉴딜 성공에 K-유니콘과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G7인 이탈리아를 넘어섰다.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K-방역을 잘하면서 세계 제일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김진표 의장은 “국가경영 목표를 선도국가 개념으로, 더이상 추격국가, 즉 패스트팔로우 전략이 아니라 퍼스트무버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우리가 G7으로 자리잡으려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비대면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것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양극화 해소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북 구미시을)은 원자력 진흥 단체 불법 사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원자력 진흥 단체에 대한 산업부의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입장인 민간단체를 포함해 한수원 노조까지도 조사대상이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이 문건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문건과 함께 삭제됐다. 즉 작성부터 보고와 폐기까지 윗선에서 개입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성역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을 물타기하려고 삼중수소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괴담을 유포하는 사이비 시민단체와 결별하고 탈원전 경제성 조작과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지시하라”고 전했다. 아울러 “탄소 중립에는 원자력이 필수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대출 의원은 “시작부터 어려움이 많았던 국정감사로,‘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는 묻혀버렸다”며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국감 진행 과정에서 협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꼭 필요한 국감 증인도 참석하지 않아 어느 해보다 힘든 국감이었다”고 토로했다. 폴리뉴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3선‧경남 진주시갑)을 ‘2020 21대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이후 예산 등 바쁜 국회 일정으로 인해연말이 돼서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됐던 이슈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5000억원대 펀드 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1호 투자자였다는 점과 이로 인해 일반인들이 수천 억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을 꼽았다. 박 의원은 11월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전파진흥원의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와 그린뉴딜 반영 등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8일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전력시장제도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및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산업부는 분야별 전문가 90여 명을중심으로 60차례 회의를 거쳐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관계부처 협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공청회와전력정책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9차 전력계획을 이날 확정‧공고했다. 9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지난해 6월 3차 에너지기본계획, 2018년 7월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 8차 계획 이후 발표된 각종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했다. 이에 에너지 전환 정책추진, 전환부문 이행방안 마련,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투자 가속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9차 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발전소 30기를 폐지한다.
2020년 내내 계속됐던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줄다리기는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로 막을 내렸다. 그간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단행하면서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윤 총장이 남은 7개월의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라임‧옵티머스 수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옵티머스 사건’, ‘월성 1호기 사건’은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연관되어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란 당초 설명과 달리 투자 수익률을 허위로 꾸미는 등 부실 운용을 하다가 환매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1조 6000억 원대에 이른다. 이에 검찰은 2020년 3월 15일 라임자산운용 핵심 인사에 대한 특별 체포팀을 구성하였고, 2020년 4월 23일 오후 9시경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라임 자산운용에 대해 '의도적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제도권에서 이뤄진 사기 사건으로 수조 원대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연루된 운용사, 은행, 증권사에 대한 제재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정부가 석탄·원자력발전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이달 말 확정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올해부터 2034년까지의 발전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에 따른 방역을 고려해 유튜브로 생중계됐으며, 현장에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등 일부 관계자만 참석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종안을 전력심의회에 보고했다. 이 계획안은발전설비 비중 가운데 석탄 및 원자력발전은 올해 46.3%에서 2034년 24.8%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로 높이는 내용을담았다. 9차 전력계획안은 석탄·원자력발전의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석탄발전은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발전소 30기를 폐지, 현재 약 60기가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약 30기로 줄어든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보령 1·2호기, 삼천포 1·2호기, 호남 1·2호기 등 6기는 2022년까지 완전히 폐지된다. 나머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인21조 3000억 원에서 5000~600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으로 최종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을 늘린 것은 11년 만이다.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과 서민주거안정·그린뉴딜·지역균형 등 7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순증’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린뉴딜·SOC 담당 부처 국토부 예산 대폭 증액 6조 9253억 늘어난 57조 575억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부처로서, 그린뉴딜 사업 이행과 주요 인프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이 3일 지방 중소기업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일본 수출 규제 등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고충을 경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충남 아산시을)은 3일 오전 충청남도 아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에이엠티(AMT)’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중기소위원장인 강 의원이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내 지방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응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현장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했다. AMT는 반도체장비와 자동화설비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 2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직원은 80명 정도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에 선정하기도 했다. 김두철 AMT 대표는 “지방 중소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인력 미스매치”라며 “다들 일자리가 없다지만 지방으로는 오지 않고, 지방에서 엔지니어를 키워놓으면 다수도권으로 가버린다”고 언급했다. 현장을 함께 방문한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의내년 예산이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돼, 산업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산업부는‘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는 정부안 11조 1592억 원과 비교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원이 증액됐다가1899억 원이 감액되면서 최종268억 원순증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산업부 예산안 주요내용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제조현장의 디지털화 및 미래먹거리 육성 ▲수출 및 투자활력 회복 지원 등이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 본격화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원 규모로 36% 증가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개월 만에 증가하며, 2년 만에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함께 증가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1월 전체 수출은 지난달보다 4.0% 증가한 458.1억 달러, 전체 수입은 지난달보다 2.1% 감소한 398.8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59.3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주요 특징으로는 월별 총 수출액이 지난 9월 이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일평균 수출액도 6.3% 증가했다. 총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이후 2년 만이다. 조업일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증가한 19.9억 달러였다. 일평균 수출액 추이는 올해 1월 증가를 기록한 이후 2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다 10월과 11월 증가세로 돌아섰다. 월별 수출은 코로나19 확산에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하다 9월에 7.3% 증가하며 반등에 성공한 다음 10월에 3.8% 감소로 전환했다. 또한 조업일수가 0.5일 부족했음에도 총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32개월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는 총수출이 증가한 9월과, 일평균이 증가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18일 인천 송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송도를‘세계적 롤 모델로 인정받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천 송도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 보고회,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및 소·부·장 국산화 협약식,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투자계획 발표 및 생산공장 증설·연구센터 온라인 착공식을 겸해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기영 과기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김강립 식약처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과 지역 국회의원, 산업계, 학계, 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보고회에서 세계적 바이오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인천 특화형 바이오산업 추진 전략은 ▲인천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기반 마련,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시는 추진 전략 실천을 위해 ❶인천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❷바이오공정 인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바이오의약품 생산 세계 최대 도시(56만L, 단일 도시 기준)이자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의 성장을 꿈꾸는 인천 송도를 방문해 바이오산업 비전과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기공식을 축하했다. 인천은 공항‧항만 등 뛰어난 물류환경, 연세대 등 다수의 대학·연구기관들을 기반으로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기업 등 6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입주해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지난해 5월 충북 오송에 이어 두 번째 지역 바이오전략 발표지로 이곳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혁신성장을 위해 바이오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의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해왔고, 바이오산업을 시스템반도체·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정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했고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과 관련해 진단시약 업체인 씨젠(3월)과 파스퇴르연구소(4월), SK바이오사이언스(10월) 현장 행보를 통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필요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했고 이날 바이오의약품 생산, 인력 양성 현장인 인천 송도에 방문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도 최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의 피해주민 손해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재선, 충남 아산을)은 지난 12일 원전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 손해배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수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3억SDR(약 5천억 원)인데, 개정안은 이를 6억SDR(약 1조 원)까지 상향토록 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한수원이 부담 가능한 한도 내에서 배상한도를 올려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테니 산업부와 한수원이 협조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사장도 이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3억SDR은 20여 년 전인 2001년에 정해졌다. 이후 한 번도 상향되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상향하고, 5년마다 배상조치액을 재검토하도록 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초선, 비례)은 12일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인근 울산 지역 의견을 배제한 산업부와 재검토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의원을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고준위핵쓰레기월성임시저장소추가건설반대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소위 맥스터는 이미 건설 중인데, 이제 와서 월성원전 인접 지역의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며 “한 달 만에 ‘울산시’와 ‘포항시’ 등 6개 지자체 주민 300명에 대한 사전 모집조사, 면접 조사를 끝낸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울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점을 언급했다. 류 의원은 “‘울산시’의 주민들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최초 의견수렴 설계 때부터 울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간단히 묵살당했다”며 “산업부는 ‘경주’만의 공론조사를 강행했고, 조작 의혹에도 불구하고 미리 정해놓은 ‘증설’ 결론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재선, 경북 경주시)과 경주지역 시·도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작·은폐는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검찰수사와 경주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석기 의원을 비롯해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 엄순섭 시의원, 이동협 시의원, 최병준 도의원, 박승직 도의원 등 경주지역 시·도의원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을 적극 실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국정농단 사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 처벌과 검찰수사를 촉구하며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했고, 관련 기관들을 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 낱낱이 밝혀내 위법한 행위를 한 관계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검찰은 청와대와 정치권의 압력에 굴하거나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주지역에 대한 피해보상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국회가 4차산업혁명으로 새 기술 출현에 따라국가 R&D와 표준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노웅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 R&D와 표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준을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요 R&D 정책·관리기관, 표준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기관장・전문가들이 참여해 R&D와 표준을 활발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전기·자율주행차, 수소, 스마트팜 등 새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현행법에서 특허・논문과 달리, 표준을 국가 R&D 평가에서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노 의원은 올해 초 국회 과방위 위원장으로서 표준을 국가 R&D 대표성과로 인정하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새로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산업‧연구개발센터(R&D) 등의 국내 복귀를 돕고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산업부에 따르면 법은 지난 6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7월 9일 발표한 ‘소부장 2.0전략’에서 나온 국내복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유턴 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일부 감축하고 국내 신증설 투자 등을 해야 하는데,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경우 생산량 측정이 어려워 기존 기준에서는 인정이 어려웠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연구개발(R&D)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 인정 확대 ▲유턴기업 인정 요건 완화 ▲자금 지원 대상 지역의 전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연구개발센터 등 연구시설의 유턴과 관련, 연구시설의 경우 시행령 3조에 따라 연구인력 증원 등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증설 변경 신고를 통해 국내사업장 신·증설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시행규칙 3조는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으로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하고, 해외 연구시설 규모에 따라 해외사업장 축소 비율을 차등해
폴리뉴스는 2020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우수 활동 국회의원을 1명씩 선정했다. 우수활동을 한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정감사를 준비했고, 상임위별 해결 과제가 무엇인지 등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폴리뉴스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재선,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을 ‘2020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이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심을 두고 준비한 현안을 비롯해 향후 상임위원회 관련 의정 활동 방향, 산자위 국감 총평과 소감 등을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집중한 주제는 ‘탈원전 정책’과 ‘소상공인 지원’이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규명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줄곧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경제성 문제가 아닌 지역수용성과 안전성 문제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월성1호기 페쇄 결정 당시 이사회 회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정부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 컨트롤타워가세워져전북의 숙원사업이 마무리됐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전 산업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를 열어, 전주에 있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뒤, 전북이 탄소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판단 뒤, 2017년 8월 25일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대비해 기획재정부의 중재안을 이끌어내고, 여·야 법사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준비했다. 특히21대 총선 기간 중에는 국민의힘 법안2소위 위원들의 선거캠프까지 찾아가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대 국회의원 임기가한 달 남은 시점에서법안은 극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늘 산업부 발표로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인 국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정 의원은 “‘탄소소재법’은 정부와 야당에서 특정 지역사업으로 판단해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며, “2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 실장은 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폴리뉴스‧상생과통일 15번째 포럼에 참석해 '그린뉴딜' 이행 과정에서 풀어야할 도전 과제들을 점검했다. 주 실장은"정부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에너지 생산 구조에서'솔루션'을 찾아야 한다. 산업부는 현재의 중앙 집권적 한전 중심 생산 시스템을 스마트한 분산형 시스템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답을 찾아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이날 포럼 패널토론에서 그린뉴딜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을 넘어 성장 전략으로 온전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지점과 과제 등을 진단했다. 산업부는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기술적 불안정성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먼저 이날 포럼에서 주 실장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뉴딜제도혁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다. 주 실장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쏠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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