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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 추·윤 갈등, 추·윤 대전 모두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정국이 난리다. 대통령께서 속전속결로 법무부 차관 인사를 하셨다. 사표를 낸 법무부 차관 자리에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이용구 내정자는 20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고,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 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를 개업한 상태다. 차관 인사가 보통 2~3주가 걸린다. 이분이 검증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단행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김우석 고기영 차관이 동부지검장 출신으로 차관이 되었는데, 검찰하고 법무부의 갈등이 심해지니까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 게다가 징계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들어가게 돼있다. 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본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제척사유가 돼서 그런 거다. 위원장으로 가면 도의적인 또는 법적인 책임을 모두 지는 것이기 때문에 차관이 사표를 낸 것이다. 4일로 연기한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급하게 차관 임명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없이 원 포인트로, 진짜 코드가 맞는 분을 모셔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추미애 장관의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치솟으면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 규모가 커졌다. 서울시가 5일부터 2주간 밤 9시 이후 ‘완전 멈춤’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3단계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모두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이번 주말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코로나 안심 3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조기완성 등 근본적인 방역대책 점검해야 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비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해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빠르게 시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말에는 백신 개발 및 위탁 생산 기업을 찾아 현황을 듣고 향후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정당대표 회동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다만 이날 박 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은 이 정부에서 발의해 지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놓은 법인데, 공수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법을 고쳐야겠다고 하는게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토 조항을 뒀던 취지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합의하라고 넣었던 것 아닌가"라며 "쉽게 결정 안 된다고 법을 고쳐서 하겠다는게 과연 통상적인 사고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냐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발하는 기구의 장이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만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기구 자체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권력이 어느 한 정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좋
10일로 다시금 미뤄진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비판과 달리 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찰개혁이라는 큰 대의 하에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 총장은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대부분 임명, 위촉하는 현행법으로는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 조항은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국토교통부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여성가족부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인사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진영 행안부장관,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정옥 여가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후임으로 이같이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변창흠 후보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인사로 평가돼 주목된다.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1962년생으로 경남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29회 추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았고 19대, 20대, 21대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21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이른 바 3철 중 한 명으로 친문 핵심으로 꼽힌다. 정 수석은 전해철 후보자 발탁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 노력한 변호사 출신의 3선 의원”이란 점을 평가하고 “돌파력과 리더십, 당정청 다양한 국정운영 바탕
김능구 마지막 주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인데, 1년 뒤에 있을 대선을 예견하는데 부산시장보다 더 뚜렷한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나 싶다. 처음에 부동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특히 서울의 전월세 문제가 난리다. 그것과 연관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야기해 보겠다. 황장수 시기가 내년 4월, 지금부터 4개월 남짓 남았다. 그 동안에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를 봤을 때 부동산은 가장 큰 변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도 많겠지만, 엄청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다. 결국 일자리와 부동산 두 가지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할 거고, 또 코로나가 올 겨울을 넘기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충격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내년 재보선, 서울시장 선거를 여권은 매우 불리한 여건에서 치르게 되리라 본다. 야권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최적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야권이 현재 굴러가는 형태를 보면 최적 후보가 아니라 그냥 그렇고 그런 후보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국민 여론을 이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드는 상황이다. 김능구 여권에서
김능구 지금 불붙어 있는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인데 내년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검토해보겠다. 이게 무려 2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의 귀책사유를 덮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복잡한데, TK, PK간에 이견이 있고 부산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1년 몇 개월을 끌었고, 김해신공항은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서 재검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결론이 바로 가덕도로 가는 건 아닌데, 지금 가덕도로 가고 있다. 황장수 저는 과도한 토건이 심각하게 나라를 망쳐왔다고 본다.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4대강까지, 또 전국의 공항 15개 중에서 11개가 적자고 그중에 청주, 무안, 양양 이런 건 만들 필요도 없던 공항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전철, 민자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정말 과도한 형태의 토건, 즉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솔직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덕도에 있으나 김해에 있으나, 오히려 김해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마치 가덕도에 가야 부산이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4일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각오’를 드러내며 오는 9일까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다.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검찰조직의 반발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아울러 민주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노력을 언급하고 “그때마다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저항으로 좌절되고는 했다.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야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며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다.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3위였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재명 지사(20%), 이낙연 대표(16%), 윤석열 총장(13%),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홍준표 무소속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상 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41%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지사는 1%포인트 상승한 반면 이낙연 대표는 3%포인트 하락했다. 윤석열 총장은 2%포인트 올랐고 안철수 대표도 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이 지사와 이 대표가 동률을 기록했지만 이번에는 격차가 오차범위 내지만 4%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표와 윤 총장 간의 격차도 3%포인트 오차범위 내다. 윤 총장은 지난 8월 9%에서 9·10월 3%로 하락했다가 11월 11%로 재상승, 이번 12월에는 13%를 기록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집권세력의 지지율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2월1주차(1~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40%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취임 후 두 번 기록했던 최저치를 다시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률은 3%포인트 상승했다. 문 대통령 직무 지지율 39%는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9%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당시인 10월3주차, 올해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 악화에 영향을 받은 8월2주차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8월 중순부터 11월 3주차까지 약 석 달간 긍·부정률이 40%대 중반에서 엇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했으나, 지난주에는 그 차이가 8%포인트로 벌어졌고 이번 주는 12%포인트에 달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40%/41%, 30대 39%/54%, 40대 47%/46%, 50대 38%/55%, 60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대표실 소속 이모 부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소식을 접하고 "유가족들께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했다. 오 실장은 "고인은 지난 9월부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일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며 "확인 결과 고인은 12월2일 소환 조사 도중 저녁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에 부인에게 마지막 전화를 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정됐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포함한 공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한 오랜 측근이다. 이 대표가 전남지사를 지내기 전에는 오랜 기간 지역구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실장은 이 대표의 서울 종로구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 76만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업체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실의 이경호 부실장이 서울 법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부실장은지난 4월 총선 전에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76만 원대납 의혹과소파 등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낙연 대표 측은 복합기는 명도 변경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일이고, 1000만 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는전수조사 결과 사무실에서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실장 발견 직후 공지를 통해 "서울시선관위 고발사건 피고발인(54세)이 오늘21:15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고인은 어제(12.2.)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하여 변호인 참여 하에18:30경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부실장은 이낙연 대표의 핵심참모로 전남지사 정무특보 등의 핵심요직을 지냈다. 경찰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3일 “노무현 대통령도 1%에서 출발했는데, 여론조사 흐름이 상당히 좋은 저도 자신이 있다”며 “우리 당에서 가장 중도층 확장성이 크다고 자신한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 포럼)에서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명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저처럼 기초단체장 출신”이라며 “일 잘하는 일꾼으로서 (국민의힘이 취약한) 30, 40대가 지지하는 야당 후보로서 여성 지지도 많아 우리 당에서 제가 가장 확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구청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급 인사들에 비하면 저는 인지도가 낮다”며 “그러나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인지도 높은 사람이라고 꽃가마에 태워서는 이번에도 무난히 진다. 누구든지 공정하게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구청장은 “20대 총선, 19대 대선, 6회 지방선거에 올해 21대 총선까지 큰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경선 과정이 치열하고 흥미진진해야 한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에 대해 ‘잘못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50%였고 ‘잘한 일이다’는 답변은 30%였다(잘 모르겠다 20%). 이번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잘한 일 60% 대 잘못한 일 20% 대 모르겠다 20%’로 의견이 다소 갈린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잘못한 일이다’이른 응답이 95%에 달해 강한 응집력을 보였다. 무당층에서는 ‘잘한 일 15% 대 잘못한 일 50%’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조치에 대해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추미애 책임 더 커38% >윤석열 책임18%’, 둘 다 비슷35% 추 장관과 윤총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이 38%로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 18%보다 20%포인트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조 2000억 원이 증가한 558조 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설득해 기존 본예산에서 감액분을 늘리고, 국민의힘은 일정 금액의 국채발행에 동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법정 시한 안에 처리했다. 한국판 뉴딜 예산은 정부안인21조 3000억 원에서 5000~6000억 원이 감액된 반면, 서민 주거안정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은 증액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 원으로 최종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이다.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안 총액을 늘린 것은 11년 만이다.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과 서민주거안정·그린뉴딜·지역균형 등 7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면서 ‘순증’을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에게 내년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서는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린뉴딜·SOC 담당 부처 국토부 예산 대폭 증액 6조 9253억 늘어난 57조 575억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의 주요 추진 부처로서, 그린뉴딜 사업 이행과 주요 인프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전국지표조사) 12월1주차(11월30일~12월2일)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2주 전 정당별 지지율 흐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이 2주 전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4%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와 동률인 22%였다. 이어 정의당이 7%, 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를 기록했다(태도유보 29%).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1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좁혀졌지만 지난 10월 2주 이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로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이완되고 야권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난 최근 다른 기관의 여론조사결과와는 다르다. 연령별로 18~20대(민주당 33% 대 국민의힘 4%), 30대(42% 대 14%), 40대(42% 대 15%) 등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앞섰다. 50대(33% 대 30%)의 경우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경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중대재해법을 이번 정기국회(12월 9일) 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 되려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오는 10일이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다. 정의당이 회기 만료일인 9일까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자동 폐기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지난 9월 6일부터 국회 본관 로텐터 홀에서 88일 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콘크리트 지지율’로 여겨졌던 40%대 지지율도 붕괴됐고, 민주당은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11월 30일부터 지난 12월 2일까지 전국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7.4% 부정평가는 57.3%로 나타났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6.4%p 떨어졌으며, 부정평가는 5.1%p 올랐다. 부정평가가 19.9%포인트차까지 긍정평가를 앞섰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하락은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득표율(41.1%)을 하회하는 것으로, 40%라는 마지노선 지지율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큰 하락이 발생한 이유로는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 볼 수 있는 호남(72.2%→58.3%), 40대(54.8%→48.9%), 여성(46.8%→37.7%)에서 큰 낙폭을 기록한 것이 꼽힌다. 민주당 지지층 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변화는 없었다(87.7%→84.7%). 정당 지지율, 비수도권 지역에서 與 큰 하락세…서울, 부산에서 국민의힘에 밀려 정당 지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주요 언론의 검찰 관련 보도에 대해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 주장에 공감한다는 의견과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주장에 공감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고 3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언론 보도 중립성에 대해 물은 결과 ‘검찰 입장 중심의 보도이다’는 응답이 35.9%, ‘법무부 입장 중심의 보도’라는 응답이 29.1%로 팽팽했으면, ‘중립적 보도’라는 응답은 15.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도 19.2%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권역별로 언론의 검찰 관련 보도에 대해 공감하는 주장이 갈렸다. 서울(검찰 입장 중심 보도 39.4% vs. 법무부 입장 중심 보도 32.3% vs. 중립적 보도 15.4%)과 인천/경기(35.6% vs. 31.4% vs. 13.0%), 대구/경북(34.4% vs. 36.3% vs. 24.1%)에서는 ‘검찰 입장 중심 보도’라는 응답과 ‘법무부 입장 중심 보도’라는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검찰 입장 중심 보도’라는 응답이 38.3%로 다른 지역 대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2월 1주차 주중집계(11월30일~2일) 정당지지도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지만 더불어민주당에 앞섰다고 3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3%P 오른 31.2%를 기록했고 더불어민주당은 5.2%P 내린 28.9%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는 2.3%P로 오차범위 내다. 이어 국민의당은 0.4%P 내린 6.7%, 열린민주당은 0.7%P 내린 6.0%, 정의당은 0.2%P 내린 5.5%, 시대전환은 0.3%P 오른 1.0%, 기본소득당은 0.3%P 내린 0.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3.1%P 증가한 18.7%였다. 국민의힘 계열정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 지지율에 앞서는 흐름을 만든 것은 2016년 하반기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 처음이다 . 또 민주당 지지율이 20%대 하락한 것도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있는 현상이다. ‘윤석열 사태’에 따라 정치지형은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11월27일) 27.0%로 마감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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