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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꽉 막힌 ‘검찰개혁’의 키 ‘공수처’....기소권 아닌 수사권 강조한 ‘노무현’의 기억
민주정부의 오랜 염원 가운데 하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으로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법으로 제시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민주 정부 3대째인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문제로 꽉 막혀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검찰 개혁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만을 강조한 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이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공수처를 통해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세우자는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수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핵심은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공수처가 기소권까지 가지게 될 경우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탄생한다는 지적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논의에 포함된 공수처 문제는 현재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로 꽉 막혀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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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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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편결제시장 활성화’간담회 개최...박원순 “제로페이의 ‘봄날’ 올 것”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는 국내 간편견제 시장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갖고 토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와 같은 모바일 간편결제는 어차피 우리가 가야할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제로페이가 대세가 되는 ‘봄날’이 곧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오후 3시 신한엘타워에서 열린 ‘간편결제시장 활성화’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이학영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신청한 카카오페이, 이베이 등의 기업과 은행 (15개사), 관련 핀테크 업체 (5개사) 등 총 20개사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국내에서도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이 확장 추세인 가운데, 간편결제 방식의 성공적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제안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제로페이’의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서울지역 제로페이 가맹점은 12만 8028개다. 지난 8일에는 서울지역 가맹점이 10만호 점을 돌파했다. 서울시 김태희 경제일자리 기획관은 ‘제로페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 기획관은 “현재 일평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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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② “황교안 개혁‧혁신 의지 있어, 신정치혁신위 성과 있을 것”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황교안 당 대표가 평소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던 자신에게 신정치혁신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긴 것으로 봤을 때 개혁과 혁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신정치혁신위의 향후 활동을 밝게 전망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저는 지난 1월 황 대표가 한국당에 입당할 무렵 입당은 한국당 입장에서 환영하지만 전당대회 출마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저는 무계파로 4선을 했다. 그 정도로 황 대표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자기 지지자가 아니고 그동안 친분 관계도 없던 저에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신정치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겼다는 것은 이분이 마인드, 의지가 있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후에 황 대표와 대화도 나눴다. 황 대표가 개혁 혁신에 대한, 뭐가 바뀌었으면 하는 의지를 내심 꽤 갖고 계시구나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신정치혁신특위 활동이 성과,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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