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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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폴리데미아


[이슈] 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 최장 330일 ‘첩첩산중’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23일 본궤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진통 끝에 극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고, 각 당내 합의안 추인을 거쳐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 당은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 험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큰 잡음없이 합의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찬성 12 반대 11’로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추인하면서 당내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 패스트트랙 절차는... 최장 330일 걸리면 내년 총선 한달 앞둔 시점 최단 180일로 기간 대폭 줄이면, 10월말 처리도 가능 패스트트랙 법안은 최장 330일 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심

[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김수민 작가, 윤지오 고소 “故 장자연 죽음 이용하고 있다...증언 ‘거짓’”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가 거짓말을 하면서 고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한 지인이 22일 윤씨를 고소했다. 윤씨가 책 출간 관련 도움을 구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밝힌 김수민 작가는 윤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자신이 과거 윤씨를 통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작가 김수민 씨를 대리하는 박훈 변호사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지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윤씨와 거의 매일같이 연락해 온 사이라고 밝히면서, 개인 인스타그램에 윤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올렸다. 김 작가는 윤씨를 향해 “너는 지금껏 증거 하나 없이 오직 너의 거짓말 하나로 여기까지 왔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라며 “네가 고인과 유족을 모함하고 능멸한 것 천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씨가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고소는 윤지오씨에 대한 공식적인 첫


[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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