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흠 칼럼] 책임총리제, 안된다면 체제전환의 과도 대통령 선출해야 이 지경이라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그만두는 게 정답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총사퇴하고 선거를 다시 치르고도 넘칠 사안이다. 물론 내각제와 구조적 환경이 다른 대통…11-01 15:41
[김만흠 칼럼]지역주의가 아니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이 초점이다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역주의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제도 개혁안의 배경이 그랬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제안 취지도 지역주…07-31 13:51
[김만흠 칼럼] 국민, 나의 국민, 내가 국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무수석께서 당·청 관계나 대(對)국회 관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켜나가야 할 기본은 오직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한 것에 모든…07-14 11:45
[김만흠 칼럼] 제왕적 권위의식이 무력화시키는 여야의 타협정치 우리 정치에서 정당과 국회는 늘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다. 공공 부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도 매번 최하위로 나온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정당과 국회는 대표…06-19 11:32
[김만흠 칼럼]국회 선진화법 재개정 논란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회 선진화를 위해 개정된 국회법이 소수 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국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것이…11-14 14:09
[김만흠 칼럼] “누구 맘대로 끝이래!”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다던 대화록을 보지 않아도 이미 공개된 국정원의 정상회담 대화록만으로 NLL 관련 사실 판단은 어려움이 없다며 문재인 의원이 며…07-24 09:47
[김만흠 칼럼]변화와 통합 내건 3각 경쟁 오는 12월 대선을 향한 공통적인 화두는 변화와 통합이다. 미래를 향한 정치, 시대교체, 증오를 넘어선 정치, 주요 후보들이 모두 변화를 위한 정치, 변화된 정치를 말하고 있다. 경제민주화,…09-27 10:19
‘오픈 프라이머리’ 논쟁 유감 새누리당 비박 후보들의 ‘완전개방경선(open primary)' 주장에 민주통합당까지 박근혜 압박용으로 거들며 나서고 있다. 여기저기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에…06-22 14:12
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01-03 19:39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01-03 19:36
[폴리칼럼] 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10-09 21:16
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10-05 09:57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민주당의 위기인가, 야권의 희망인가? 박원순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가 된 것을 두고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의 징표라고 말한다. 정당에 대한 불신이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기성 정당에 불만이 있으면, 새 정당을 만들거…10-05 09:55
‘안철수 현상’과 정당 실패의 내막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09-22 14:40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안철수 현상’과 정당 실패의 내막 여기저기서 한국 정당의 실패를 말하고 있다. 한국 정당이 비판의 대상이 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안철수 현상’에 시민후보론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정당정치는 더…09-22 1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