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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폴리데미아

김만흠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 現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KTV국민방송 앵커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총선이슈] 김대호·차명진 ‘막말’에 통합당 ‘진통', 민심역풍 맞을까 전전긍긍
총선투표일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래통합당이 다시금 ‘막말 홍역’을 앓고 있다. 김대호 전 관악갑 후보의 ‘3040대 논리없는 무지와 착각, 나이들면 다 장애인’이라는 실언과 차명진 부천병 후보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때문이다. 특히 통합당 선거캠프들을 중심으로 민심에 악영향이 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직접 사과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김 후보와 차 후보는 ‘잘못이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일제히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대호·차명진 막말, 표심에 영향 미칠 가능성 있어” 통합당 관계 인사들은 대체로 ‘막말 논란’에 약간이라도 지역구의 민심이 영향받는다고 보고있다. 한 서울 지역구 캠프(통합당) 관계자는 9일‘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망언 논란이 표심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며 우리 후보 쪽으로 표를 던지려던 3040세대가 다시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우려는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고,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두 후보에 대한 당의 신속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도 지역구의 한 통합당

[카드뉴스] ‘한국판 양적완화’가 뭐길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은행이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돈(유동성)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한은이 쓰려는 양적완화는 3개월 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인데요. RP는 금융사가 일정한 이자를 주고 되사는 것을 전제로 판매하는 채권입니다. 주로 단기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통상적으로 한은은 시장에 돈을 풀어야할 때 RP를 매입하고, 반대의 경우 RP를 매각해 돈을 거둬들입니다. 결국 RP의 무제한 매입은, 한은이 금융사에 얼마든지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은 파격적인 정책인데요. 한은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불안 상황을 그만큼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겠죠.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한은의 RP 매입이 “시장의 단기 자금 수요를 낮추고, 결국 금리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상 첫 ‘한국판 양적완화’ 카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술도 이젠 스마트오더로 주문...주류업계 새 판로 역할 할까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이제 주류도 스마트오더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코로나19로 저녁 술자리가 줄어들며 위축된 주류 업계에 새로운 판로가 될지 주목입니다. 스마트오더는 소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술을 주문・결제한 뒤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명욱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온라인 주류 판매채널의 확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고 개인 SNS에 밝힌 바 있습니다. 앱 구매를 통한 다양한 프로모션 증가,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집 근처에서 간편에서 픽업할 수 있는 편의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실효성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돼 무거운 주류를 찾아가야만하기에 굳이 스마트 오더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다는 지적입니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 규제 완화를 통해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매장관리의 효율성 증대, 취급대상 주류 확대 등으로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기・주문시간 절약, 매장 내 체류시간 최소화, 주류 선택권 확


경북교육청, 미래교육을 위한 경북형 혁신유치원 선정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유아·현장 중심의 교육과 학부모의 유치원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경북형 혁신유치원’ 10개원을 선정해 91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북형 혁신유치원’은 경북의 얼(화랑정신, 선비정신, 새마을 정신)을 이어가는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공동체 협력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유치원이다. 유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 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 처음 시작해 올해 2년째 운영되며 선정된 유치원은 원당 600만원~ 11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혁신유치원은 교육과정, 유치원 교육문화, 학습공동체 영역 등으로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주제를 선정해 운영한다. 교실수업은 유아 중심 수업 방식 개선, 교육과정 재구성 등 유치원 현장의 수업역량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원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력 제고, 교원 전문성 신장, 수업공개와 컨설팅 등을 통해 교사문화를 혁신한다. 아울러 학부모 상담, 학부모 동아리 등 맞춤형 학부모 지원 활동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운영과 방과후 놀이유치원과 연계한 유아 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한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치원에서부터 화랑·선


[반짝인터뷰] "최지은, 부산 북강서을에서 청년 여성정치의 희망을 쏘다"
부산에 화려한 스펙을 가진 청년 여성 정치인이 문을 두드린다. 그것도 故 노무현 대통령 조차 지역감정의 벽으로 이기지 못했던 북강서을에서 말이다. 이 젊은 여성 청년은 대한민국 3대 경제 경제학파 중 하나인 서강학파를 낳은 서강대학교 출신인데다 삼성전자에서 실무능력을 키운 후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석사를 받고 아프리카 개발은행을 거쳐 월드뱅크에 입사했다. 그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개발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아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모국으로 돌아온 그녀를 반긴것은 더불어 민주당이었고 9호 영입인재가 됐다. 먼 길을 거쳐 부산 출신인 그녀는 다시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왔다. 만 서른 아홉의 그녀의 이름은 최지은이다. 부산의 자랑, 청년 정치의 희망을 만났다. 스펙이 화려하다.'경제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가 있는가. 한 번도 정치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적 없는데 민주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전문성을 이유로 당에서도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국제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조국이 불러서 오게 되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참여하지 않으면 비판할 자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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