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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흠의 폴리데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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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두 달간 정국 뒤흔든 ‘조국 사태’, 여야 득실은...
지난달 9일 취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일단락됐다.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간 국민은 ‘조국 찬반’으로 나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고,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가 갈려 충돌했다. 이같이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조국 정국’이 일단락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의 정치적 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두 달간의 ‘조국 정국’에서 민심은 요동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등락을 거듭했고 정당 지지율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큰 변화가 없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조국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장관직을 잘 수행할 경우 다소 악화된 민심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또 한국당의 경우는 ‘조국 정국’ 파문이 거세게 불었음에도 기대만큼 지지율 상승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사퇴 직전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해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크게 술렁거렸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8일, 10∼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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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국’ 놓고 장외집회 세(勢)대결 양상, ‘해법은 정치의 부활’

[사진1] 조국 지지vs반대 두고 대규모 집회. 서초동 200만vs광화문 300만 대결. ‘조국 수호 검찰 개혁’vs‘문재인 심판‧조국 구속’ [사진2]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 보수단체 다 모여…문재인 퇴진 구호 나와, “나는 보수가 아니다” 중도층 참여도 보여 [사진3] 서초동 집회 '정치 검찰 아웃',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대한민국은 검찰의 것도 언론의 것도 아니다" 박수받기도 [사진4] 광장 정치의 극단화…대의 민주주의 종말인가? 문 대통령 “국민들의 직접적 의사표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사진5] ‘조국 수사 - 검찰 개혁‘ 중재안 나와 박지원 曰 “나는 진보지만 조국 반대한다” 이것이 민심 문 대통령 “국민 뜻은 검찰개혁 시급“ [사진6] 임명권자인 청와대, 민주당 대신 해결해야 제도권 정치의 갈등 해결 기능 회복의 필요성 “노무현이면 경질한다” [사진7] 리얼미터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42.5%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인사 문제로 지지하지 않아” 29% ‘조국 정국’ 지지율 변동 등 여야 한 쪽 물러서기 쉽지 않아 [사진8] 검찰 수사 통해 조 장관 거취 확정돼야

[카드뉴스]안철수, ‘러브콜’ 뿌리치고 미국행…‘정계복귀’ 언제하나

[사진1] 안철수, 지난해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며 그해 9월 1년 체류 일정으로 독일 유학 떠나...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시계’ 째깍째깍... 다시 회자되는 ‘안철수’ 이름 [사진2] 유승민계·안철수계 비당권파 의원 15명이 만든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 행동’(변혁) 대표 맡아 독자 행보 나선 바른미래당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도 같이 뜻을 해주기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사진3]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안철수, 바른미래당 살리는 일에 힘 합쳐야” [사진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전 의원부터 우리공화당에 이르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모두 같이 하는 게 진정한 반문(반문재인)연대” [사진5] ‘안철수, 내가 달리기를 하며 배운 것들’ 마라톤 도전기 출간, 트위터도 다시 시작하면서 ‘정계 복귀설’ 솔솔 [사진6] 그러나 안철수 돌연 미국행... “10월 1일부터 독일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 이어가기로 했다” 정계 복귀설 일축 [사진7] 맘 급한 유승민계, 안철수 정계 복귀 압박 유승민 “안철수 만나러 미국 아니라 우주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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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법무부, 대놓고 檢 블랙리스트 만들어” 의혹 제기...대검은 반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법무부가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사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찰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내규인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을 두고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 수행이 불성실한 검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데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가능성만 가지고, 또는 불성실하다는 것만 가지고 집중관리대상이 된다는 것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소속 검찰청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장이 소속 검찰청, 지방검사장, 고등검사장 등 검사들을 다루는 것이 수월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2012년 6월 29일에 제정됐다. 그해 12월에 대선이 있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규에 대한 모든 권한이 검찰 국장 권한으로 돼 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 받을 대상도 아니다”라며 “검찰국장이 기관장인가. 인사권을 갖고 있나. 검찰국장이 명단도 지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인사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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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 동영상] 홍익표 “윤석열 검찰 총장, 성과 내는것도 좋지만 그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 따라야”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지나달 23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해 “성과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성과를 내는 방식이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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