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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의 통일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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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 59주년] ‘장엄한 진군, 처절한 희생’... 학생과 국민이 쟁취한 민주주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4.19혁명의 민주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시작된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열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독재에 항거했고, 민중은 정권을 타도하는데 성공했다. 결과적으로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내용으로 한 새 헌법을 통과시켰고,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를 선출하며 대한민국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9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탄탄한 초석을 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19혁명의 정신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로 압축했다. 이 문장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인용한 것이다. 이 총리는 “시인의 절규는 4.19를 상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며 “4.19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의 장엄한 진군과 처절한 희생을 일찌감치 예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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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금융혁신 선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서비스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샌드박스는 아이들의 모래놀이 공간을 뜻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기업에게 규제 없는, 혁신아이디어 구현 환경을 조성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가 17일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들은 향후 4년 간 금융법상 인허가와 영업행위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시범 운영된다. 국민은행은 은행에서 알뜰폰에 가입하고, 이때 제공받은 유심(USIM)칩으로 공인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은행이 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기업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 주식대차(대여·차입) 플랫폼’을 출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론 기관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들도 자유롭게 주식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있게 됐다. 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기업 레이니스트는 가입과 해지가 잦은 보험상품의 가입절차를 단순화한다. 농협손보는 해외여행자보험에, 레이니스트는 각종 보험상품 전반에 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하반기 출시될 농협손보의 ‘On-Off 해외여행자보험은’ 최초 가입 때에만 상품설명 등 보험가입 절차를 거친다. 이후부턴 출국할 때 휴대전화 터치로 보험을 켜고, 입국

[카드뉴스] 세월호 5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 커다란 세월호 리본이 나타났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노란 우산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올해 16일은 세월호 5주기입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은 세월호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 열린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에도 5000여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를 항상 기억하며 참사의 진실을 완전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완전한 진상규명으로 온전한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사에 드러난 ‘진실’을 인양하겠다는 의지. 5년이 지난 지금,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 속 시원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전면재수사’와 ‘특별수사단’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해경 및 해군이 2014년 6월 수거했다고 주장한 세월호 CCTV 디지털 영상저장 및 전송장치(DVR)와 검찰이 확보한 세월호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내 자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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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장외투쟁에 “색깔론 앞세운 구태정치...국회에 복귀하라” 맹비난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에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라며 “즉각 국회에 복귀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구태의연한 색깔론과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정치공세만 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황 대표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태극기 부대 눈치만 보는 것 같다”며 “광장에 모인 군중 때문에 더 지나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내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하는 ‘난장판’이었다”고 평했다.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며 즉각 국회에 복귀해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역시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이라는 이름 하에 구태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오늘 집회에서 “외교를 위해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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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신상진④ “문대통령, 김정은에 만남 제안할게 아닌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4선, 경기 성남시중원구)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한숨 돌리고 기다릴 때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만나자 했는데 이게 뭐냐”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정국진단’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의 공조를 통해서 남북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길이 열린다”며 “아무 때나 아무 장소나 만나자고 북한 김정은에게 문 대통령이 제안할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문 대통령 뜻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수가 있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제재 아니냐”며 “북한이 힘들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자존심도 구겨지고 있을 수 없는 정상외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봐라. 짧은 시간에 기자들 질문이 나오니까 문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2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골프 이야기 설명을 장황하게 한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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