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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요구 거부’로 빚어진 신현수 파동, 검찰개혁 또 다른 변곡점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표명을 두고 논란과 해석이 분분하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이유를 두고 언론이 여러 설을 내놓지만 명확하게 가려진 것은 없다. 또 신 수석 향후 거취문제,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역할에 대한 의견도 난무하다.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드러난 활동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을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도록 한 환경을 먼저 짚어야 하며 그 토대 위에 사의표명을 촉발한 검찰 고위직 인사가 갖는 의미를 봐야 한다. 또 이 사태는 일회적 해프닝이나 완결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진행됐고 앞으로도 진행될 검찰개혁 대전의 한 변곡점으로 볼 수 있다. 신현수 수석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지속된 ‘검찰개혁 대전’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난제를 풀었다. 그리고 집권 5년차를 맞아 검찰과의 ‘확전’보다는 ‘현상유지’를 선택했고 이를 위해 기용한 인사가 신 수석이다. 문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향후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

[카드뉴스] 요즘 핫한 클럽하우스, ‘인싸’이고 싶나요?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폴리TV [카드뉴스 동영상] ‘전금법’은 ‘빅브라더법’?…한은 vs 금융위 충돌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 ① "의료법 개정안, 이 시점에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여도 오해 받을 수 있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법을 통과시키면 선한 취지조차도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늘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면허 취소 법안은 과거 시행된 적이 있었고, 타 전문 직종도 관련 규정이 있다"면서 "과거에는 구분 없이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는 법 시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왜 그랬고 개정될 때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말한 과거 의사면허 취소 사유 관련 의료법은 지난 1973년부터 시행한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의료법은 2000년 정부가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한 차례 더 개정됐는데, 당시 면허 취소 대상 범죄의 범위를 '허위진단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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