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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금융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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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황교안, 깜깜이 '비선정치', 당은 배제, '총리실 출신 비선라인'과 밀실정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갑작스러운 단식 결정을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단식 결정 자체 뿐만 아니라 단식을 결정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를 두고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영입 과정이나 보수대통합 과정에서도 보여줬던 것이 황 대표 특유의 '비선 정치'에 의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있다. 박찬주 영입, 보수대통합, 단식 등 갑작스러운 결정 반복…‘비선’ 추측 지배적 황 대표식 비선 정치의 실체가 대중 앞에 드러난 것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영입 보류 사건 때다. 황 대표가 독자적으로 영입한 박 전 대장의 한국당 영입 1호 선정 과정에 최고위원들이 배제됐고,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최고위원들이 “청년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부 반발해 영입을 보류시켰다. 그 중 한 명인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황 대표가 박 전 대장 영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며, 최고위원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과정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번 단식 결정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21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황 대표의 단식 돌입에 대해 “당 대표가 그렇게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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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카드뉴스] DLF 사태가 깨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9년 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화제입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커진 탓입니다. 금소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비전문가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금융사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소법은 지난 2011년 발의 이후 9년 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만 지속 중인데요. 금융사가 불완전판매 등으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를 벌금으로 걷고(징벌적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 등 과실여부를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에게 입증(손해배상 입증 책임 전환)하도록 한 점이 주요 쟁점입니다. 만약 금소법이 통과되었다면 수천억 원의 원금 손실 논란을 부른 DLF 사태를 사전에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19일 “금소법이 제정되었다면 DLF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연내 국회 처리를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소법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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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박근혜 탄핵 인용 때 소요사태 발생했으면 계엄 실행했을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따라 계엄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탄핵이 인용됐을 때 2명이 죽고 다치고는 했지만 이들이 예상한 소요사태는 일어나지 않은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인 소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계엄문건을 만드는 등 계엄을 추진한 세력들이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한데 대해 “문건에서 저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태극기 집회가 13회가 열렸는데 대한 상황 평가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연인원 1000만 명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청와대에서 이틀 동안 안 나오는 동안 이 카드를 만지작거렸을 개연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며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소요사태가 일어날지를 두고) 이틀간 지켜 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것을 기대했다는 얘기며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문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시 계엄기간을 2개월로, 탄핵 기각시에는 계엄기간을 9개월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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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오신환 ② “연동형비례제 통과돼도 변혁은 ‘비례정당’ 만들 생각 없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 창당하는 신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변혁’에 있는 사람도 신당을 만들면 소수정당에 유리한 제도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통합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냐는 시각이 있다”면서 “필드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해야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차지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결국 다당제가 되고 연정이 형태를 이뤄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국당으로서는 굳이 비례대표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소위 위성정당, 한국당 시즌2같은 그런 정당이 있으면 범보수 진영에서 연대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강제사보임’에 대해 “불법적이고도 옳지 않은 일”이라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사결정 권한을 찬탈해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은 개별 법안들 별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인데, 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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