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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7차 경제산업포럼


[폴리 11월 좌담회 전문 ②] ‘이재명의 민주당,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3일 ‘D-100일, 20대 대선의 흐름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의 민주당’을 표명하면서 당과 선대위의 전면 쇄신을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그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원팀 매머드 선대위는 사실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이었는데,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황장수 : 민주당의 잘못이라고 홍위병 식으로 당의 의원들을 몰아가기 전에, 저는 이 사태의 본질이 이재명 후보한테서 비롯된 거라고 본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 지금 민주당이 비슷하거나 이기고 있는 상황으로 충분히 전개될 수 있다. 문 정권의 최대 실패 요인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나온다. 그런데 대장동을 포함한 성남시의 네군데 개발사업에서 비싼 가격으로 분양되고 소수업자가 폭리를 취하는데 여기에 성남시장이었던 대선 후보가 개입되었다는 거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이 됐든, 인허가권의 문제이든, 국민의 시각에 행정적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페셜인터뷰]로봇공학자 한재권 교수② “로봇기술의 독점과 부가가치의 편중은 비극 초래”
로봇박사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는 19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A.I. 로보틱스가 밝은 면만 있는 게 절대 아니다.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다”며 “누군가 소수가 이 기술을 독점할 때 벌어지는 비극들. 어떤 소수 집단이 A.I.와 로보틱스 기술을 독점할 수 있고, 그걸 좌지우지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가 있다. 이거는 독재로 나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 교수는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제도와 경제체제가 만들어져야”한다고 강조하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누구든 그 부가가치가 어느 한쪽 집단에 몰린다면 이게 가장 큰 비극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관심을 둘 필요가 있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참여와 관심과 그리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온라인 세계의 플랫폼기업의 독점은약과일 수 있다"며 "온라인 세계 플랫폼은 컴퓨터 모니터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온라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도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게 만약에 물리력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서 나와 같이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한쪽 사람의 명령만 듣고, 또 그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① "정권교체 민심, 윤석열이란 횃불 들고 촛불과 싸우는 형국"
[폴리뉴스 박철성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수) 치러진다. 앞으로 100여일 남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폴리뉴스는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을 만나 대선 전망을 들었다. 검사출신으로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민의힘 원외이며 여성으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정미경최고위원은지난 11월 23일 폴리뉴스 스튜디오에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은 국민들께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항하라고, 윤석열이라는 횃불을 들고 촛불과 맞선 형국이다”고 이번 대선 성격을 힘주어 말했다. 그는"민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조건 정권 교체가 되어야 된다"며 "지금 윤석열 후보 밖에는 없다. 난 윤석열 이라는 횃불을 들겠다"고 의지를 높였다. 이번 대선의 승패는 '2030'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민주당은 2030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상당히 고심 중이다.더구나 문재인 정권의촛불정부를 세우기 위해앞장서서 촛불을 들었던 2030이기에 더욱 위기감이 높다. 더구나 20대는부동층 성향도제일 높고후보 교체여론도67%에 이른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