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만 적대시 했으면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인권정책과 햇볕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폭탄발언을 내놨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세미나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다. 시민평화포럼 이승환 공동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과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 김…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방향에 대해 “과거의 제약요소를 넘어서기 위해 남북경협을 북방경제협력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홍익표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김정일과 다른 김정은의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와 압박을 더욱 효율적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하태경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과 협력에 목매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의 대북접근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했다. 김근식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상생과 통일…
조민 통일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현 동북아정세를 두고 “지금이 통일의 골든타임(適期)로 놓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 통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6자회담 재개시 북한의 요구사항인 체제안전보장을 비롯 각종 대북제재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도 착수함으로써 새로운 북핵문제 관리구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 교수는 26일 오후 국회도서관…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상생과 통일포럼>과 <폴리뉴스>가 주최한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세미나 기조발제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를 협력적 국면으로 유도하면서 동북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핵심 변수는 남북관계”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날…
‘상생과통일 포럼’이 26일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상생과통일 포럼은 우리 사회의 이념과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 상생의 기운을 드높이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나라의 앞날을 고민하며 살아왔던 40~50대가 모여 함께 학습하고 소…
상생과통일 포럼(공동대표 정세균 의원, 정우택 의원, 최창섭 교수 운영위원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통일세미나 개최를 개최한다. 1부 한반도 주변정세는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2부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로 가는 길은…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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