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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개혁 통과…경찰 개혁은 어디에?
［폴리뉴스 송희 기자］무소불위처럼 여겨졌던 검찰의 권력이 축소됐다. 오늘 법무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됐고, 전문 분야 수사가 강조된 전담범죄 수사부서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되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13곳이 폐지된다. 검찰 개혁은 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고, 여기엔 국민도 검찰도 호응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의 옛 과오를 적극 인정하고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개혁에 동의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부패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여러 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검찰에 기소권을 주되 수사권 일부는 경찰과 나눠 검찰의 지나친 권력을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다음 과제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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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가치투자 하려는 당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분석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가치투자. 기업의 미래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기업 성장의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치투자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가진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신흥시장에 속해, 기업이 견고한 성장동력을 갖추고 있어도 글로벌 변수에 의해 취약한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수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 골격과 미래 성장 플랜을 탄탄히 갖춘 기업은 외부의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죠. 카드뉴스에서는 건강한 투자 방식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 분석의 기본 중 기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고전입니다. PER 계산법으로 먼저 기업을 들여다봅니다. PER은 현재의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것이죠. PER은 기업이 얼마나 벌면 순이익이 주가와 같아지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1주당 가격이 1만원이고 1주당 순이익이 840원이라면, PER은 11.배인데요. 주가가 1년 순이익의 11.9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대로라면 이 기업이 약 12년간 순이익을 벌어들이면 내가 산 주가에 가깝다는 의미가 됩니다. PER은 그렇기에 낮을수록 좋고, 투자하기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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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84]경남도·시·군 단체장들 선고공판 줄줄이 연기
지난 대선 '드루킹' 김동원 사건과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열릴 예정이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다시 취소하고, 대신 같은 날 변론은 재개했다. 재판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한 후 "그간 재판에서 쌍방이 주장하고 심리한 내용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피고인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하고,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는지 여부에 집중됐다"고 했다. 이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는지 판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간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집중해 온 방어 논리를 전면 부정한 것으로 사실상 드루킹과 김 지사의 '공범 관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재판부는 2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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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윤관석③ “정세균, 文정부 소통과 협치 가능성 열 인물... 21대국회 다당제,협치 중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윤관석 의원(재선, 인천 남동구 을)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세균 총리 임명과 21대 총선, 보수통합 논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밝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수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 4+1 입법연대를 넘어 연정까지 이뤄질 거 같다’는 질문에 “20대 국회는 제3당(국민의 당)이 출현하면서 협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며 “실제 협치가 됐느냐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됐다. 20대 국회 막판에 4+1 협의체가 끌고 와서 입법을 성공시켰고 이번에 바뀐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다당제가 된다는 건 확실할 것이며 교섭단체로 등장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정당이 다당제로 되어 있고, 다양한 연합을 통해서 과반을 만들어서 의원 내각제를 주도하고 연합한다”며 “다당제가 현실로 다가오면 그런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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