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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100명대로"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일만에 다시 100명대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0시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해외유입사례 포함 총 121명이다. 지난 7일 신규확진자 110명을 기록한 뒤 다시 100명대로 접어들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18명, 부산 5명, 대구 2명, 인천 2명이 신규로 확진판정을 받았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 각각 62명, 11명이 확진됐다. 특히 경기도 광주에서는 'SRC재활병원'과 관련해 격리 중이던 환자와 간병인 그리고 직원 등이 추가로 23명이 확진돼 누적 86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총 누적확진자는 22일 0시 중대본 발표기준 총 2만 5543명 (해외유입 3599명) 이다.
- 김현우 기자
- 2020-10-22 10:12
[2020 국감] 박광온 “규제완화 이후 펀드 환매연기 361건…징벌적손배제 도입해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례가 모두 2015년 금융당국의 펀드 규제 완화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벌어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수는 모두 361건이다. 환매 연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0건 이었다가 2018년에 10건, 2019년에 1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벌써 164건의 환매 연기가 발생해 이미 지난해 수치에 육박했다. 이에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환매 연기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또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축소한 바 있다.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올해 10월 현재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수준으로 성장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부른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 등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조성된 것이다. 부실한 사모펀드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 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앞으로 환매 중단 가능성이 있는 펀드 규모는 7263억 원으로 추산됐다. 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 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강민혜 기자
- 2020-10-22 09:53
[2020 국감] 윤관석 “네이버‧구글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화 주의해야”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으로 5년 연속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1위에 올랐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네이버나 구글이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거래상 지위남용이었다. 지난해에는 208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중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부당한 고객유인(40건), 부당지원(37건), 거래거절(19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외에도 2015년(49.6%), 2016년(41.0%), 2017년(46.7%), 2018년(42.9%)까지 거래상 지위남용..
- 강민혜 기자
- 2020-10-22 10:04
[2020국감] 박광온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로 2018년 이후 환매연기 급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사모펀드 환매연기가 2015년 시행된 규제완화 영향으로 2017년까지 단 1건도 없다가 201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총 361건이며 이는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단 1건도 없었다.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완화 이후 결성된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점차 현실화 되면서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 등록에서 사후 보고로 간소화하는 등 자산운용사의 각종 의무를 모두 줄여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시장은 2015년 200조 4천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428조 6천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 운용, 알펜루트자산 운용 등도 모두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이후 결성된 펀드들이었다. 환매중단 규모가 1조 4천651억 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12월 이후 결성됐으며 3천686억 원의 환매중단이 이루어진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들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결성되었다. 더 큰 문제는 사모펀드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새로운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 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천263억 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광온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 판매나 라임·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찬 기자
- 2020-10-22 11:40
CJ대한통운 "22일 박근희 대표이사 사과문 발표"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CJ대한통운 박근희 대표이사가 최근 잇따른 택배기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22일 사과문을 발표 할 예정이라고밝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22일 오후 2시 30분 본사에서 박근희 대표이사의 사과문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면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책 발표 시간을 갖겠다" 고 전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송옥주 위원장) 여야 의원들은택배노동자들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대책마련 및 원인조사를 위해 21일 CJ대한통운 강남 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을 현장시찰했다.
- 김현우 기자
- 2020-10-21 18:57
[이슈] 감사원, 文정부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정치권 파장...與 “유감” 野 “당정, 감사방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밝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주 “감사원 결과, 절차미흡·관계자 경징계...경제성 평가 지적없어”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신 대변인은 감사원의 감사행태를 지적하며 “그간 감사원은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또한,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의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으로 보도됐고 진술강요, 인권침해 등 강압적인 감사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다”며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연간 1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의힘에게도 당부를 전하며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 그저 정쟁을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제1의 에너지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 할 것이 아니다”며 “세계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권...국가의 기본 시스템 파괴” 이에 반해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월성1호 폐쇄 결정을 내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산자부와 한수원이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 중단’ 이외의 다른 대안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며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실천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 작전하듯이 월성1호 원전폐쇄에 나섰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과정에서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해 ‘경제성 평가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며 “문재인 정부와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삭제’ 등을 통해 감사방해 행위를 했음도 분명히 밝혔다. 오늘 감사원 발표로 산업부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재차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은 한수원이 폐쇄 결정 당시 제출받은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최종안이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 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며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그토록 최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한 배경이 오늘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최 원장이 현 정부여당의 압박과 정권 핵심 하수인들의 저항으로 국가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적 행위를 밝혀내고도 이 같은 결정의 최종 배후, 법적 책임을 밝혀내지 못한 점에 주목한다”고 정부여당의 결정을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국가정책을 5년 단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군사 작전처럼 밀어붙이고 그 과정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모든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라며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에 나선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의 “안전성 도외시, 경제성 집착....개발독재의 잔재” 한편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월성 1호기를 운영 및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한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지점이 타당했느냐와 그 과정에 조작·외부 압력이 있었느냐에 관한 것이다”며 “감사원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이전에 이미 법원에서 월성 1호기 폐쇄 판결이 난 상황이란 점을 정치권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을 거론하며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감사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쟁거리로 간주하여 무의미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스스로가 개발독재의 잔당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시대적인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민 안전을 우선에 둔 에너지 정책에 힘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권규홍 기자
- 2020-10-20 18:00
[이슈]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후폭풍... 與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출범” VS 野 “秋 칼춤 도 넘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수용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와 공수처의 출범을 강조했고, 야당은 추 장관의 칼춤이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지난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과 검찰에 로비를 했음을 폭로하자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장은 여야 의원들이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결국 19일 오후 늦게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법무부장관 명의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라임·옵티머스 사건뿐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 수사도 포함되어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기관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은 시국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시한이 일주일이나 남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민 앞에서 추천위원 곧 정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요구에 수용해 최대한 양보했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일이면 공수처 법적출범시한 7월15일부터 100일을 넘게 된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때 보다 높다”며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야당이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가족 주변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관심이 큰 만큼 어떠한 정치적 고려와 성역없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관련 수사에서 범죄 드러나면 여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라임사건 관련해 검사의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검찰을 권력화하고 정치화하려는 행위도 엄히 단죄해야 한다. 다시는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라는 말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특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정작 당사자들은 수용하겠다(수사지휘권)는데 야당에서 왜 난리법석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비위와 공작수사 의혹으로 신뢰를 잃은 기존 수사팀을 교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자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에 충고한다. 문제 많은 수사팀 변경에 반발할수록 자신들의 약점을 숨길 의도만 드러내는 것이다”며 “오히려 자당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다”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정당함을 강조하며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과 피해자가 상당해 신속한 수사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특검은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신속성을 저해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고 각 수사팀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국민의힘에 정쟁용 특검’ 요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강성친문으로 알려진 정청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에서 대검이 저항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확인되었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며 “이렇게 강단있고 속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본다. 추미애장관을 응원한다. 정의와 법질서를 바르게 세워주기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주호영 “윤석열 총장 일가 수사로 라임·옵티머스 사건 시선 돌려...특검 뿐이라는 확신 들어” 이종배 “추 장관 수사지휘권 세 번 발동...검찰총장 겸직하는 거 아닌가 의심” 김성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靑 민정 수석실이 중심...김조원 전 수석 국감 증인세워야” 반면 야당은 추 장관을 비판하며 여전히 특검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라임·옵티머스사건은 대형 금융비리 사건에 권력이 개입한 것이다”며 “수많은 기관 투자자, 공공기관들이 많고 많은 사모 펀드들 중에서 왜 이 펀드들에 투자했는지 확인하면 누가 도왔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편드에 관여하고 주식을 갖고 한 행적이 있다. 펀드들을 제대로 견제 수사 하는 합수단이 폐지됐다. 누가 주도했는지 보면 비호 세력이 드러 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과 민주당 실세들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추 장관이나 대통령은 특별 수사단을 구성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하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권력이 개입한것이다”며 “청와대도 관련 있으니 특검으로 하라고 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권력자들이 나오고 권력책이 불리해지자 구속된 피의자 편지 한 장이 보물이라도 되는냥 이걸 갖고 윤석열 수사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여기서 나아가 윤 총장 일가의 수사를 독려하는 결정 까지 했다. 이런 일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만 그럴 수록 최종적 해결 방법은 특검 뿐이라는 확신이다. 친추미애, 친정부 검사장들이 지휘하는 수사 결과를 국민이 믿겠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고 특검을 촉구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추 장관이 문재인 정부 방탄 위한 수사지휘권을 꺼냈다. 용두사미로 끝난 한명숙 사건, 검언유착 사건에 이어 세 번째 발동이다”며 “72년 헌정사상 4번 있었는데 추 장관은 세 번 발동했다. 이러다가 검찰총장 겸직하는 거 아닌가 의심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속내는 뻔하다. 검찰이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덮는 게 부족하다고 느끼니 직접 수사 지휘해서 정권 방탄 수사 결과 내놓자는 것이다”며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수사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관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껄끄러운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찍어내기 위해서 칼을 휘두른 거다”며 “나아가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과연 추 장관 독단적 결정이었느냐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문했지만 이에 대해서 청와대 참모, 여권, 추 장관은 일반 국민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여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대한 적극 대응을 넘어서서 검찰 게이트로 둔갑시켰고 추 장관은 수사 전념했던 수사팀을 해체하고 옵티머스 수사첩보를 뭉갰던 중앙지검에 수사 키를 맡겼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김봉현 전 회장을 언제는 사기꾼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처럼 떠받들고 있다”며 “윤 총장을 이제는 비리 검찰의 우두머리 취급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범죄인의 말은 믿고 대한민국 검찰 총장은 못믿겠다면 국민들은 아연실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 김재연 대표와 동업자 윤석호 이사, 배우자 이진아, 민정수석실 행정관 3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어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된 여권 인사 면면을 밝혔다. 청와대 비호로 밝혀지는 이 사건 그대로 둘 수 없고 김종호 현 민정수석을 반드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 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라임·옵티머스 사태 연루됐고 8월 임기 시작된 이후 라임 수사를 어떻게 했고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 됐는지 민정 수석실이 중심이다”며 “김조원 전 민정수석. 이진아 행정관과 많은 관계가 있다. 김 전 수석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 협조 안할 경우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 주역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며 김조원 전 민정수석을 증인으로 재차 요청했다.
- 권규홍 기자
- 2020-10-20 11:41
[2020 국감] 서병수 “부산지역 법인세 체납액 전국서 가장 높아 ... 3년 새 97% 증가”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부산지역의 법인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두드러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기준 부산국세청의 법인세 체납액은 14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97% 늘어났다. 이는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 폭에 이른다. 법인세 체납 건수 역시 2017년 6천924건에서 1만884건으로 늘어나 57% 증가했다. 종합소득세 체납액 증가율도 지난 2017년 대비 65%, 체납 건수는 56% 늘어났다. 서 의원은 "부산의 주력 사업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부진했고, 관광과 MICE 산업 같은 서비스업 경영 악화로 자금난이 심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은주 기자
- 2020-10-21 14:14
[폴리TV] 박주민 의원 "가락시장 공정경쟁 도입하라"

가락시장 내 도매시장법인들이 농산물을 경매에 부쳐주고 1,500억 원대 수수료 수익을 얻는 등 독점적 운영으로 이익과 배당을 챙겨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매년 농산물 가격의 폭등‧폭락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농민들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락시장 내 5개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제대로 된 가격에 좋은 농산물을 사고 팔 수 없다"며 가락농산물도매시장에 공정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안채혁 기자
- 2020-10-21 15:07
중대본 "독감백신 사망사례 9건"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이 21일 오전까지 총 9명 집계된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긴급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됐다" 며 "이 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 및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진행 중" 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망자와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 반응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의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직까지 접종된 백신과 사망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이어 정 청장은 "보고된 사망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묵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지속해서 확인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란 특정 식품 및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수 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정은경 청장은 "독감백신 접종 예정인 분들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고 전하면서 "사망자에 대한 추가조사와 부검결과에 따라 인과관계를 확인할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진행중인 독감백신 접종사업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현우 기자
- 2020-10-21 17:14
[2020 국감] 김윤덕 “도시 재생 금융지원사업, 수도권에만 집중돼”

[폴리뉴스 이태준 기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도시재생 금융지원사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3년간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한 도시재생 사업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비 가운데, 수도권은 2018년도 전체예산(3335억원) 대비 70%(2336억원)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전체예산(4212억원)대비 약 63.7%(2684억원)가 수도권에 집중돼었다. 또 2020년 역시 9월까지 전체의 68. 0%(2477억 원)가 수도권에 집중돼었다. 3년치 합계는 수도권 67%로 높은 반면,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22.8%, 광역자치단체 10.2%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 의원의 지역구가 속해있는 전북은 전체 사업비의 1.8퍼센트인 2백여 원에 그쳤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 기금사업에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사업, 노후 산업단지 재생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이 원도심 또는 노후지역의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의 유인이 있다고 할 때, 수도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형평성 있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태준 기자
- 2020-10-21 15:30
[2020 국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취소 "10건 중 5건 아동학대 처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건수 10건 중 5건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사유 전체 482건 중 절반 이상인 252건(52%)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이어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 위반'이 전체의 29%로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6%를 차지했다.이 외에 부정한 방법을 통한 자격증 취득 등 '영유아보호법'에 어긋난 행동을 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총 112개소의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도 26개소가 인증이 취소됐다. 이종성 의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취소의 경우 특정 사유에 의한 것이 많다" 며 "관련 사항들에 대한 사전 대응책 마련 및 지도강화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김현우 기자
- 2020-10-21 17:20
[2020 국감] 전재수 “옵티머스 명단 공개 유상범, 금융실명법 위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투자자 명단 공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를 의뢰한 결과 “금융실명법 제4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금융실명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의 내용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 등에게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9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라는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유 의원이 금융실명법 4조 4항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라고 봤다. 유 의원이 얻은 정보가 예외적 경우(국회의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써 해당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제공,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감독·검사를 위해 필요한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에서다. 전 의원은 “면책특권을 악용한 정치적 책임과는 별도로 거래정보의 취득과 공개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실명법 제4조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을 공개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한 아니면 말고 식 발표"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잘못된 정치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윤리위 여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 역시 국감대책회의에서 “여당 인사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저급한 정치”라며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근 유 의원이 법사위 국감에서 공개한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 명단과 관련, 민주당은 거론된 일부 인사들이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 강민혜 기자
- 2020-10-21 16:54
박용진 “금태섭 선택 비난할 수 없지만 동의 어려워, 유감이고 안타깝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에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금 의원의 선택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 의원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정당정치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민주당 전신인 2011년 민주통합당 창당에 기여한 사람으로 금 의원의 선택을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탈당이라는 방식으로 당의 마지막 충정을 보여주겠다는 말도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이 밝힌 민주당에 대한 우려와 자신의 정치적 소신과 관련해 미국의 진영정치를 사례로 들며 “대한민국의 정치에서도 진영논리와 극단적 내로남불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라며 “진영논리는 쉽게 빠질 수 있는 정치의 문법이다. 정치인들에게 쉽고 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갈라놓는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역할을 거꾸로 뒤집는 결과를 만드는 편가르기와 내로남불은 정치인이 가장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할 일”이라며 “민주사회에서 개혁의 성취는 선동이 아니라 설득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 그런 면에서 금 의원이 우려하는 바를 모르지 않는다”고 일정 동의를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당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 역시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혹여 당의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도 채워가겠다”며 “당 안에서 부대끼고 토론하면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합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의 정치가 민주당이 나갈 길을 보여준다. 소신과 원칙을 지키되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의 상식 위에서 미래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의 진보에 한 걸음을 보태왔던 것”이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행보를 언급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겪었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정치인에게 소신에 따른 당 안팎에서의 수난,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겪는 비판은 감당하고 가야 할 몫”이라며 “그 고난이 무서워 정직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금 의원, 마지막 남긴 글에서 당에 대한 마지막 애정과 회한이 절절하게 느껴졌다”며 “당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간의 논쟁과 상황전개가 개인적으로 큰 상처이고 마음의 짐이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을 떠나며>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 당론을 따르지 않은데 따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짚고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탈당의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정치문화에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문자폭탄, 악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어 “지지자들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며 “그래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했다. 나아가 “집권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왜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정찬 기자
- 2020-10-21 17:32
금태섭 탈당...민주당, “이익 쫓는 철새 정치인...국민의당 가라” 비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친문인 김남국·정청래 의원은 21일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김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탈당이 너무나 뜬금없다. 아무런 정치적 이벤트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명분도 없다”며 “그는 당내 소통과 토론 강화를 주장한다. 그러면서 왜 당에서는 당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연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금 전 의원이 당내 소통을 주장한 것과 달리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료 정치인, 의원들과 여러 당원들과 함께 토론하고 상대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은 없다. 그저 보수 언론과 인터뷰하고, 페이스북에 글 남기고 자신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뱉을 뿐이다. 그의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지금..
- 강영훈 기자
- 2020-10-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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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슈] 감사원, 文정부 월성1호기 ‘경제성 낮게 평가’ 정치권 파장...與 “유감” 野 “당정, 감사방해”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두고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밝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고 감사 방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기로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결과는 정계에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하며 “월성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탈원전’ 공약을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군사작전을 하듯이 폐쇄를 결정하고 감사를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민주 “감사원 결과, 절차미흡·관계자 경징계...경제성 평가 지적없어” 20일 신영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카드뉴스] 메모는 쉼표, 기록이 마침표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