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선 칼럼] 안철수-오세훈-나경원의 빅3 구도, 새 인물은 없나](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5942709533_b9259e_178x118_c0.jpg)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야권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다. 야권이 후보단일화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차기 서울시장은 야권에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래서 야권의 후보 경쟁 판도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아직은 시작 단계이지만 야권에서는 ‘빅3’ 간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제적으로 출마선언을 한데 이어 국민의힘의 오세훈,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아직은 인지도 조사의 성격이 강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앞선 세 사람이 야권의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다 보니 유권자들에게는 별다른 감흥을 줄 수 없는 ‘그때 그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안철수 대표는 10년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출마 입장을 밝혔다가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던 일이 있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3위에 그친 전력이 있다. 오세훈 전 의원은 2011년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다가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강행하다가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이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 때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민주당 박원순 후보에게 패한 정치인이다. 10년 전의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다시 경쟁하는 광경이 되고 만 것이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달라진 것 없는 우리 정치의 지체 현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야권에서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여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출마선언을 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출마를 고민중인 윤희숙 의원이 새로운 바람을 몰고올 유력한 다크호스로 꼽혔다. 아직 인지도는 낮은 편이지만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경우 기존 인물들과의 한판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의 출마선언이 있은 뒤로 모든 관심이 후보단일화 문제로 집중되면서 인지도가 높은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세 사람의 경쟁구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과거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등장했던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의 부상을 누르는 위치가 된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금태섭 전 의원도 안 대표가 제3지대 대표성을 선점함에 따라 초반 경쟁에서 밀리는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까지 가는 길에서 당의 달라짐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될지 모른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쪽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여권의 선두 주자로 거명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10년전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박원순 시장과의 후보단일화에서 패했던 당사자이다. 이미 선거행보에 나선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물러섬을 요구받는 586 그룹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나는 여야의 모습은 변화없는 정체라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들로서는식상하고 지겹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초반의 경쟁이 인지도 경쟁이 될 수밖에 없기에 빅3의 경쟁을 지켜보게 되었지만, 4월 선거일까지 가는 동안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해서 판을 흔드는 광경을 지켜보고 싶은 것이다. 어째서 같은 사람들만 몇 번씩 큰 선거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우리 정치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기존 세대들이 다음 세대에게 역할을 넘겨주는 것이 시대의 순리이겠건만, 정치인들은 누구도 스스로 물러서는 법이 없다. 과거 정치에 대해서 각기 일정한 책임이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광경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의미는 각별하다.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 치러지는 선거이기에, 과거와 결별하는 새로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한층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이 다시 나서는 그 때 그 사람들끼리의 경쟁은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를 퇴색시킨다. 이제라도 새로운 인물들이 치고 올라와 식상한 얼굴들을 꺾고 새 바람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싶다. 유권자들도 그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결정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의식해야 할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홍경환 칼럼] 구글데이터엔 국민의힘은 '없다'...4.7 재보선, 국민의힘 '참패' 예고](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5206399853_29f903_178x118_c0.png)
4.7 재보궐선거 정국이 시작됐다. 이제 정국은 4.7 재보궐선거라는 블랙홀로 빠져들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같은 핵폭탄급 대외 변수가 아니라면,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재보궐선거 이슈가 정치권을 함몰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야당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이 이런 견해를 밝히는 데는 최근 공표되는 각종 여론조사들이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고,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당인 민주당을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1야당 일부에서는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장담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구글 빅데이터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결과를 보면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할 것이다. 구글트렌드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확인해본 결과, 아예 데이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전무하다는 뜻이다. 일명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패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반론을 펼지도 모르겠다. 영화가 만들어지면, 감독보다 주연배우가 더 관심을 받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당에 대한 관심보다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고로 정당 이름으로 검색하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비교하는 데이터를 뽑아봤다. 구글데이터를 통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이다.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도가 100으로 치솟든 30으로 하락하던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은 ‘0’으로 수렴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민주당 3자 구도로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정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에 대한 관심은 90, 국민의당에 대한 관심은 10,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은 0이다. 의석수로만 놓고 보면 민주당 60, 국민의힘 30, 국민의당 10으로 수렴돼야 정상이다. 국민의힘 정당지지율,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국민의힘 열성 지지자라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구글 빅데이터는 단순한 관심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일 뿐,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시될까? 우리나라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과연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자.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32.7%,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27.2%로 집계된 여론조사다. 정당지지율을 조사하는 문항을 살펴보면 <선생님께서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는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라고 되어 있다. 이런 문항으로 정당 지지율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을까? 부연 설명을 하면, 문항에서 ‘호감’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호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엄밀히 따져서 정당 지지도 조사가 아니라 정당 호감도 조사가 되어 버린다. 정치가 아닌 일반 기업 마케팅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자. 스마트폰 기업들이 마케팅 조사를 하면서 ‘윙폰’ ‘듀얼폰’에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호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감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매’를 할까?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사’는 명백히 다르다. 구매에 이르기까지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있다고, 선거철만 되면 무조건 유권자들이 표를 던져줄까? 호감도와 구매 의사가 명확히 다르듯이, 호감도와 투표 의사는 명명백백히 다르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는 호감도와 투표 의사를 구분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언론 또한 이를 검증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더 한심한 것은 본인들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무비판적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 자신 스스로 수양을 해야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난관을 헤쳐 나갈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스스로를 갈고 닦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구글빅데이터의 답은 이렇다. NO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경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누출 논란…여야 치열한 공방](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5064055339_acbc0f_178x118_c0.jpg)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누출됐다는 보도를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탈원전'이 기조인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폐쇄를 위해 위험성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누출 공방으로 인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과 원전 인근 일부 주민들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월성원전 내 삼중수소 검출…삼중수소는? 포항MBC는 지난 7일 뉴스데스크 지역방송에서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노출됐을 수 있다는 한수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해 월성 원전 부지 10여곳의 지하수 검사 결과, 모든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원전 구조상 방사성 물질은 안전을 위해 완전히 밀폐, 격리돼 지정된 설비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많게는 71만 3000 베크렐, 관리기준의 18배에 이르는 상당량의 삼중수소가 곳곳에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수 배수로 맨홀의 고인 물에서 검출됐다는 것인데, 검출 지점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정해진 배출 경로가 아니라는 점이어서 논란을 지폈다. 한수원이 지난해 6월 수립한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현황 및 조치계획(이하 한수원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4월 월성 원전 3호기 터빈 건물 하부 지하 배수관로 맨홀 고인 물에서 리터당 71만 3000베크렐의 삼중수소를 검출하는 등 일부 관측정에서 고농도 삼중수소를 검출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은 검출물을 모두 회수해 처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보도에서는 한수원이 내부 보고서를 통해 월성 원전 부지가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누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한 것이다. 삼중수소는 환경으로 배출될 경우 토양이나 하천에 침적돼 식수나 음식 섭취를 통해 인체 내 들어가게 되는데, 기준치 이상 피폭 시 유전자 변이 등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오염수에 대량 함유된 방사성 물질과도 같다. 이후 포항MBC는 월성 원전의 주요설비인 사용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관리 기준보다 13배나 많이 검출됐지만, 한수원이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균열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월성 4호기에서는 인공 방사능 물질인 '감마 핵종'까지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與 "기준치 18배 달하는 삼중수소 검출 된 것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어" 野 "유출된 삼중수소,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줄 정도에 미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누출 사건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침소봉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광우병 시즌2'"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월성원전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 맨홀의 고인 물에서 기준치의 18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1년 넘게 월성원전을 감사해놓고 사상 초유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일부에서는 조기 폐쇄 결정을 정쟁화하며 그런 불량 원전의 가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월성 원전 부지 지하수가 삼중수소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한수원은 삼중수소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수원은 외부로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라면서도 "삼중수소는 생체 세포와 결합해 유전자 이상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로,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유출된 삼중수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원전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월성 원전 수사 물타기와 조직적 가짜뉴스 퍼뜨리기를 중단하라"며 "공당의 대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원까지 흔들려는 태도가 정녕 책임 있는 모습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환경단체 "문제 핵심은 지하로 장기간 누출된 것" 한수원 "무책임한 내용…원자력안전위도 유출 없었다고 결론 내" 일부 월성 원전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야당과 한수원의 반박에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이 기존 정해진 배출 경로가 아닌 지하로 장기간 누출됐는데, 그렇게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외부 환경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에서도 정확한 누출 원인과 규모,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한수원 측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무책임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견도 삼중수소 유출이 없었다는 결론이라는 점 밝혀둔다"라며 "팩트와 과학적 증거 기반의 논란이 아니라, 극소수의 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다시 비교 기준을 흐리는 식으로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정책 공개...여당은 공급, 야당은 대전환 주장](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5379102889_b15d06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13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4선·서대문갑)은 국회에서‘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2탄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세대별 공공주택과 택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에서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지난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한후, 지난 7일최고위원회의에서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을밝혔다. 야권의 또 다른 후보인 나경원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구상 중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당의 우상호 의원은서울시내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방안을 구체화하고,시민의 주거권 보장에 무게 중심을 뒀다면,야권 후보는 현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를 포함한방향 전환에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대별 맞춤 주택…한강변·철길 위 공공주택 여권의 우상호 의원은 공공주택 보급방안으로 ‘살기 쉬운 공공주택: 123 서울하우징’을 제시했다. 청년, 신혼부부·직장인, 장년층으로 구분해 세대별 맞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청년 층은 주거안심에 초점을 맞춰 10평대 10년, 신혼부부·직장인은 주거안정을 위해 20평대 20년, 장년층은 주거 보장을 위해 30평대 3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은 공공임대로,신혼부부·직장인은 공공전세, 무주택 장년 등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 핵심은 주변시세 대비 7~80% 선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야·전세가 아니라 '조성원가+α'수준으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토지대와 주택건축비에 SH운영비를 더해 조성원가에 차후 사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한강마루타운 하우스는 서울의 자투리 땅 개발로는 부족한 택지를 강변도로 위 '한강마루 타운'과 철길 위에 '철길마루 타운'조성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 21km에 24만평의 대지를 만든다. 우 의원은 '한남대교부터 분당톨게이트(약 22km) 구간'위에 택지를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조성비는 1평당 2000만 원대로 잡았다. 현재 반포 자이 30평대 아파트가 평당 3억 원대다. 도로와 철길 위 대지는 서울시 소유로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그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이나 보상비의 부동산 시장 공급으로 인한 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 토지보상과 이주·철거 등 절차가 필요 없는 장점도 있다. 지상철도와 지하철 위 인공지반은 주변과 연계된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구상했다. 서울역·용산역, 지방에동대구역 등은 주로 쇼핑몰 등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과달리 공공주택 단지 조성과 철도 주변 도시재생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역세권 공공주택을 위해 용적률을 700%로 높이는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현재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 등 행정 지원 등 대책, 초과 용적률에 따른 기부채납 분은 공공주택 건설 등을 제시했다. 야권 후보들,규제 완화 등 정책 대전환 주장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국민의당 대표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은 공급, 대출, 매매, 전월세 등 모든 분야를 정부가 틀어쥐고 마음대로 하려 한 부동산 국가주의에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안 대표는 ▲일시적 양도세 완화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불필요한 규제 철폐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주택청약 시 세대별 쿼터제 도입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부동산 규제 권한 일부 지방정부에 이양 등을 주장했다. 그는 공공참여 재개발·고밀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면서, 역세권 개발 시 개발이익 전체 환수라는 조건은 완화해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임차인 보호 조항 개정과 소유자 실거주 요건 완화 등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시민의 뜻’에 부동산 정책의 정답이 있다면서 집을 사고 팔고,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원내대표는 "공시지가 인상은서민증세"라고규정하며, 서울시장 동의를 얻어 인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규제는 풀고, 재건축·재개발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과 산업,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유형별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에 걸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하룡 칼럼]1월14일은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날](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6586474549_3d4b66_178x118_c0.jpg)
1월 14일 이태석(李泰錫) 신부 사망 11주년되는 날이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오~오~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부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 말씀하셨지. 사랑, 사랑, 사랑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평화 위해.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1962년 10월 17일(음력 9월 19일) ~ 2010년 1월 14일 로마 가톨릭교회 살레시오회 소속 사제 겸 외과 의사로, 아프리카 수단 남부(현재는 남수단)의 와랍 주에 있는 마을인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쳤다. 세례명은 세례 요한으로, 톤즈의 돈 보스코로 칭송됐고, 톤즈 마을 사람들은 그의 세례명에 성을 더해 발음하기 쉬운 쫄리(John Lee)로 불렀다. "나로 하여금 소중한 많은 것들을 뒤로 한 채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후회 없이 기쁘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만드는 나환자(한센인)들의 신비스러운 힘 때문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게 된다." ... 이태석,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중에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로, '세례 요한'으로까지 불린다. '울지마 톤즈'로 알려졌다.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맞아 고향 부산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조성돼 오늘 14일 개관식이 열렸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신부 생가 뒤쪽 공간이다. 이태석 신부가 몸담았던 한국천주교 살레시오회가 기념관 운영을 맡았다. 섬김, 기쁨, 나눔 등 이 신부의 3대 정신을 계승해 다양한 기념사업과 행사를 통해 두고두고 기억할 예정이다. '섬김'은 청소년 리더십 교육프로그램, '기쁨'은 다양한 문화사업, '나눔'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이다. 현재 각종 기획 전시회, 청소년영상제, 추모음악회, 추모장학금 지급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념관 1층 카페는 소외 아동이나 청년들의 무료급식이나 자립을 지원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기념관 오픈을 시점으로 서구청이 추진 중인 '톤즈 빌리지'도 본격화 됐다. 2014년 10월 이 신부 생가가 복원됐고, 2017년 7월 주민들이 직접 만든 수공예품과 이 신부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톤즈 점방'이 생겼다. 톤즈 점방 수익금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생가와 기념관 등이 들어선 이 일대에 '톤즈 문화공원'이 조성됐다. "많이 사랑한 당신 앞에 조금 사랑한 우리가 참 부끄럽네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먼저 하고 사소한 어려움을 못 참고 이웃에겐 무관심하고 자신 안에만 갇혀 살았던 우리가 오늘은 더욱 부끄럽네요. " ... 이해인 수녀, 이태석 신부 추모시 1962년 9월 19일 부산 출생. 1981년 부산경남고등학교 졸업.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 졸업. 1990년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1991년 살레시오 수도회에 입회. 1992년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해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1994년 1월 30일 첫 서원을 받았으며 1997년 이탈리아 로마로 유학했다. 2000년 4월 종신서원을 하였고 그해 6월 28일 부제서품을 받았다. 2001년 6월 24일 서울에서 사제서품을 받고 11월 아프리카 수단 남부 톤즈(Tonj)로 향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지로 불리는 수단의 남부 톤즈는 오랫동안 수단의 내전(內戰)으로 폐허가 된 지역이며 주민들은 살길을 찾아 흩어져 황폐화된 지역이다. 이태석 신부는 이곳에서 말라리아와 콜레라로 죽어가는 주민들과 나병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흙담과 짚풀로 지붕을 엮어 병원을 세웠다. 또한 병원까지 찾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척박한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순회 진료를 했다. 병원이 점차 알려지게 되자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원주민들과 함께 벽돌을 만들어 병원건물을 직접 지어 확장했다. 하지만 오염된 톤즈 강물을 마시고 콜레라가 매번 창궐하자 톤즈의 여러곳에 우물을 파서 식수난을 해결하기도 했다. 하루 한끼를 겨우 먹는 열악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농경지를 일구기 시작했으며, 학교를 세워 원주민 계몽에 나섰다. 처음 초등교육으로 시작한 학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차례로 개설하였고 톤즈에 부지를 마련하여 학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음악을 좋아했으며 전쟁으로 상처받은 원주민을 치료하는데 음악이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치료의 목적으로 음악을 가르쳤으며 예상을 넘는 효과가 있자 학생들을 선발하여 브라스밴드(brass band)를 구성했다. 그 밴드는 수단 남부에서 유명세를 탔으며 정부행사에도 초청돼 연주했다. 2005년 그의 헌신적인 공로가 인정돼 제7회 인제인성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했다. 2008년 10월 톤즈 현지에서 이태석 신부와 함께 헌신하던 의사 신경숙(현 구미순천향대병원)에게 혈흔이 발견돼, 그해 11월 휴가차 입국하였을 때 순천향대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 그의 암은 이미 간으로 전이돼 있었다. 그는 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은 항암치료에 잘 반응할 것이라며 완치에 대한 희망을 가졌고 또 그렇게 기도했다. 서울 대림동 살레시오 수도원에 머물며 투병생활을 했으며 수도원은 자신이 머물기에 가장 편안한 곳이라고 했다. 항암치료가 끝나고 며칠간 양평에 머물면서 단식과 생식으로 건강을 회복하려 했지만 증세는 나빠졌다. 결국 2010년 1월 14일 새벽 5시 4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투병생활 중 2009년 12월 17일 제2회 한미 자랑스러운 의사상을 수상했다. 그가 작곡한 묵상(默想)이 대표곡이며 저서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상의 에피소드를 집필한 에세이집 '친구가되어주실래요 2009'를 남겼다. 또다른 1월14일이 있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가 '박종철열사 34주기 추모제'를 1월 14일 오전 11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에게 고문을 받다가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던' 고(故) 박종철 열사를 기리는 추모제였다. 34년이 흘렀다. 작년 2020년에 박종철 열사 33주기를 맞아 마지막 제사를 올렸다.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 1987년 한국사회 민주화에 '불씨'가 됐다. '죽었지만 모두 산 사람들이다. 그래서 생명이다." 2021년 겨울, 대한민국은 '정인이 사망'으로 온통 뜨겁다. 마산 앞바다의 생명, 세월호의 생명, 길거리에서, 전철에서, 노동현장에서...... 생명들 머지 않은 장래에, 사람들이 오늘 1월14일을 '정인이의 날'로 부끄러워할까? 오늘 하
![[김능구의 정국진단] 4.7 서울시장 보선, '제3후보 대 제3후보' 대전될까](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1/art_16102436699748_d61abb_178x118_c0.png)
영하 15도를 넘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삼복을 앞둔 여름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야권의 제 3후보로 등장한 이후, 이제 정치권은 용광로가 되어 버린 상태다. 2011년 무상급식 논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50%의 지지를 받고 있던 안철수 대표가 5% 지지에 머물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었다. 이번에 안 대표는 그 대목이 안타까웠던지 ‘맺은 자가 풀어준다’는 결자해지의 원칙을 언급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거기에 더해서 야권의 대선승리를 위해 자신은 대선을 포기한다 하고,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다. 안대표가 보여준 가장 뛰어난 정치적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아무튼 정치판을 뒤흔드는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에 대해 여론도 긍정적이다. 출마선언 이후 연말연시 여론조사는 범보수층 후보 중 1위뿐 아니라, 여야 양자대결 구도에서도 우위를 보였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12월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후보적합도는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5%, 박주민 5.8%, 우상호 4.8% 순이다. 야권단일화 없이 여야 후보와 안철수 대표의 3자 대결에서는 박영선 31.3%, 안철수 29.4%, 나경원 19.2%로, 박영선 후보의 우세지만 민주당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결과다. 특히 3자 대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안철수 대표 43.4%, 나경원 전 의원 44.2%로 절반 가까이 안대표를 찍겠다고 나섰고, 안철수를 야권 단일후보로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81%가 지지하여 결과적으로 안철수 대 박영선 양자대결은 44.6% 대 38.4%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의 조사도 안철수 대표가 1위로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안 대표는 지지율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에서 제시하는 입당이나 합당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내부 경선은 그냥 예선전이 돼버렸다. 제 1야당이 의원 세 명 뿐인 안철수 국민의당에게 끌려 다니는 모양새라, 안 대표에 대한 거부감은 차치하고 정국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래서 서둘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불러내면서 어떻게든 당 내부 경선의 흥행을 도모하려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서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만약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떨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름 값이 통하기 어려운 상황, 정치생명이 끝난다고 봐야 할 거다. 출마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새해 3일 오세훈·나경원 단일화 회동이 별 소득 없이, 이슈조차 안 되고 기자들에게 악수 사진 한 장 선물하고 끝나버린 것이 그 반증이다. 국민의 힘은 4일 당초 계획보다 다소 연기된 자체 경선 일정을 발표했다. 다만 내부 경선 규칙의 확정을 미룬 것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 보인다. 정리하자면 국민의힘은 현재 제1야당으로서 체면도 지키고, 주도권도 갖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승리할 고차방정식을 풀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좌지우지하게 될, 양 정치세력으로서는 전면적인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선거다. 그 어떤 것도 선거 승리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은 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의 보증수표라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원샷 경선을 하던, 경선을 통해 선출된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대표와 일대일 최종 경선을 하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인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철수 대표의 출마선언으로 아주 복잡한 양상이다. 일단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 중 선두인 박영선 장관이 ‘월말까지는 출마여부를 밝히겠다’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시원시원한 여장부 스타일의 박 장관이 말을 아끼고 있는데, 박 장관 입장에서는 박빙의 승부에 뛰어들 명분과 실리를 고심하고 있을 거다. 여당은 이 어려운 시국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원인제공자라는 원죄가 있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73년 생으로 당대표 출마까지 했던 박주민 후보도, 추미애 장관도 아직까지 출마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다. 오직 우상호 의원만 일찌감치 출마선언을 한 상태인데, 다자 대결 구도에서 지지도는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무튼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도 안철수 대표 때문에 크게 휘둘린 모습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서울선거기획단장이 나서서 여론의 관심에 대응하고 있는데, 방역, 민생, 경제 이른바 ‘방민경’의 성과를 통해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관심을 모은 제 3후보 영입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력투구하면 승산 있다’는 김민석 기획단장의 말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분위기 반전이 절실하다. 사실 부정적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준 부동산이나 백신 등의 이슈는 야권의 입장에서도 비판 이상의 대안을 내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에서, 개별 정책에 대한 아젠다보다는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율 추이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거 전까지 3차 대유행에 대응한 코로나19 방역성과 등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균형을 유지해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인 승패의 결정요인은 인물의 적합도가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과 현재 여론 추이를 감안하면, 여권의 ‘제 3후보 대안’ 논의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당 안팎에서 간간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설 수 있는 인물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첫 손에 꼽힌다. 경제를 잘 아는 통합형의 리더, 신선한 이미지로 주목되는 인물이다. 오늘의 정국진단은 김동연 부총리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다. 김동연 부총리는 57년생으로 충북 음성에서 태어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정치인의 자질이란 관점에서 김 부총리의 장점을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자수성가, 두 번째 전문성과 소신, 세 번째 정치적 전투력, 네 번째는 충청 출신이라는 점이다. 먼저 자수성가를 말씀드리면,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 생활을 겪으며 덕수상고와 야간 대학을 졸업했다. 육칠십년대 심한 가난 속에 성장한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상고를 가고 일찍 은행에 취직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탁은행에 취직했고, 국제대학교 야간 법학과 다니면서 1982년에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했다. 입지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문성과 뚜렷한 소신이다. 2006년 참여정부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재직 시 ‘국가비전2030’ 작성의 실무를 총괄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중장기전략보고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제를 보는 안목이 넓고 크다.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 있을 때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상·보편 복지 공약이 난무하자, 추가 증세와 국채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장관하고 싶어서 말조심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차관으로 이런 말 할 수 있는 소신이 주목받았다. 이번 정부 경제부총리 재직시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병행론’을 주장하며 장하성 정책실장과 갈등 관계를 보였다. 경제 수장과 청와대와의 갈등 역시 쉽지 않은 일인데, 굽히지 않는 소신을 보여준 바 있다. 세 번째는 관료답지 않은 정치 전투력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폭로했을 때, 당시 김동연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을 해킹했다고 검찰에 고소해버렸다.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5선인 심재철 의원을 압도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한 퇴임 이후에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고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것만 보더라도 정치적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네 번째는 충청 출신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선거 지형은 영남출신과 호남출신들이 기본적인 지지세를 형성하고 충청 출신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구도다. 서울이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호남이나 영남의 지지를 받는 충청 출신 후보는 기본적인 승리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에서 강점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깊은 인상을 받은 경험은, 저희들이 꾸리는 상생과통일포럼에서 보여준 그 분의 의지와 신념이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직후에 포럼의 주제발표자로 나섰는데, 포럼에 참석한 많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앞에 두고, ‘경제는 정치다’, ‘경제에 좌와 우가 어디 있는가’ 하고 강하게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듯 제가 본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치인으로서도 아주 괜찮은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 분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제 3후보가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국민들 속에 숨어 있을지, 또는 누군가 이야기했듯이 대통령의 길을 준비해 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제 3후보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김동연 전 부총리 본인의 권력의지와 결단이라고 본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여야 모두 중도 확장성이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 인물을 찾아 서울시민 앞에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든 야든 누가 중도 확장성을 가진 제 3 후보를 만들어내느냐에 승부가 달려 있다고 본다.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로 불붙은 서울시장 보선, 양당의 '제3후보' 전략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1/art_1610104916_178x118_c0.jpg)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치시조새 김능구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정치는 삼복을 앞둔 여름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출마선언을 해 버린 이후 정치권은 용광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힘 경선을 예선전으로 만들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새로운 인물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도확장성을 갖춘 새로운 인물로 저는 김동연 전부총리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김능구의 정국 진단는 김동연 전부총리의 후보 적합성과 안철수로 불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양당의 전략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해 3차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을 적기에 추진하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도 흔들림 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3차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등 3만호, 내년에 3만 2000호 등 총 6만 2000호의 사전청약이 준비되고 있으며, 4월 중에 입지별 청약 일정을 공개한다. 추가공급 방안은 다음달에 제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6월 1일 시행되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이제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시장에 나오기를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와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권에서 거론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홍 부총리는 편법 증여와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주택 매매 시장에 대해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매도자 중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라면서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그는“임대차 3법 도입으로 마찰적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면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자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나 전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영논리에 매몰돼 정신 나간 일들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민주당이)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를 두고 ‘피해호소인’을 운운했다"며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심이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기어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냐"며 "당헌당규까지 파기하고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더니 후보를 또 내서 선택해달라고 하니 정말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은) 부실수사, 면죄부 수사로 덮을 일이 아니고 특히 측근 세력의 방조와 묵인 여부를 완벽하게 밝혀내야만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서울시청에서 만큼은 성범죄를 완전히 추방하고 근절하겠다는 독한 의지로, 재발방지와 2차 가해를 철저하게 막기 위한 섬세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대가 불편해하는 사적인 연락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을 통과한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 토론'을 벌이도록 하는 방안을 흥행 카드로 들고 나왔다.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가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 자체 흥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종 경선 단계에서 4명의 후보가 1대 1로 스탠딩 맞장 토론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토론회를 열고, 마지막에 합동 토론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15일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시 ‘100% 시민경선’ 취지에 맞춰 정당 지지도 문항을 묻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후보자 도덕 검증 강화를 위해 엄격한 ‘부적격 기준’을 수립했다. 당규상 명시된 ‘부적격 기준’을 재확인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총 3회 이상 위반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시행 된 2018년 12월 이후 단 1회 위반에도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규 이외에도 ▴조국형 비리(자녀, 친인척 입시‧채용비리) ▴추미애형 비리(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윤미향형 비리(시민 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박원순‧오거돈형 비리(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및 병역 기피 목적 등의 자녀 국적 비리 등 ‘5대 분야 부적격 기준’을 추가적으로 세우고 엄격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들은 경선 진행을 위한 기탁금 규정도 마련했다. 후보자가 경선 단계별로 납부하기로 하고, 그 금액은 예비경선 1,500만원, 본경선 5000만원으로 정했다.
![[특징주] 지니뮤직, 테슬라 탑재 소식에 이틀째 강세](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2/art_16106789139061_d4ca0a_178x118_c0.jpg)
[폴리뉴스 신미정 수습기자] KT의 자회사이자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지니뮤직이 테슬라 차량에 탭재된다는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오전 10시 8분 기준, 지니뮤직은 전날보다 1090원(21.58%)오른6140원까지 올랐다. 14일에는 전날보다 1165원(29.99%)오른 5050원에 장을 마감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4일 KT와 테슬라가 국내 전기차 모델에 지니뮤직 스트리밍을 커넥티드 카 서비스로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이 체결되면 테슬라 차량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블루투스로 연결할 필요 없이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투자자들은 테슬라와의 협력을 통해 KT가 지니뮤직에 이어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서비스 ‘기가지니’ 등 테슬라향 커넥티드 카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와 협력해 제네시스 GV70에 지니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향후 G80과 GV80에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T는 메르세데스-벤츠, 르노삼성 등과도 차세대 커넥티드 카 서비스 관련 파드너십을 체결했다. 이에 테슬라와도 협력할 경우 이동통신사 간 커넥티드 카 전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금융당국을 향해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을 통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며 공매도 재개 대신 제도개선 마련에 집중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먼저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런데도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3월 공매도 재개가 목표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공매도의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장조성자제도와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문제를 지적한 박 의원은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며 “단순히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이 언제,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확인된 시장조성자 불법 공매도 행위 금감원이 재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매도와 관련한 정치권 내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매도의 문제를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국회의 무능이자 정치권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전권을 가지고 모든 부처를 지휘하라고정은경 청장에게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2시 15분까지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준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청장이 전권을 갖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의 보관부터 운송과 접종, 접종 효과와 집단 면역을 갖추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며"우리의 행정력으로 잘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이어 "백신 예방 접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 접종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소통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서 정은경 청장은 문 대통령에게 "범정부적으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각 부처에서 인력지원을 받아 접종 단게별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단계는 5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전담팀이 백신을 허가한다. 두 번째, 수송은 국토교통부(국토부) 항공수성지원 TF가 담당하며, 세 번째는 백신 보관·유통으로, 국방부 수송지원본부가 움직인다. 예방접종 지원단은 접종준비와 접종시행을 맡는 등 단계별로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보고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11월 시중 통화량이 전월보다 28조 원 가량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0년 11월 중 통화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통화량(M2)은 3178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0.9%(27조 9000억 원) 늘었는데, 역대 2위였던 지난해 10월(34조 7000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축소됐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과 같은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통화지표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업에서 15조 8000억 원,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서 10조 원, 기타금융기관에서 4조 원 각각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의 통화량은 2년 미만 금전신탁, 정기예적금을 중심으로 늘었고, 가계의 통화량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과 요구불예금 등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상품 별로는 2년 미만 금전신탁(7조 9000억 원), 요구불예금(6조 5000억 원),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4조 8000억 원) 등이 불어났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이번 설 명절 기간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한 내수 경기를 북돋기 위함이다. 현행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를 대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의 상한선을 5만 원, 농축수산물은 10만 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한편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농수산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촉구해왔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발표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농축산어가의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탁금지법은 부모, 형제, 친지 같은일반 국민 사이에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는다"며"직무 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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