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최근 금융권 최초로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 선임 가능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IBK기업은행의 사외이사선임이 이번에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있을 수출입은행(수은) 노조추천사외이사선임도 기대가 한풀 꺽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금융권에 노조추천 사외이사 선임시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 8일 IBK기업은행에서 2월과 3월 동안 공석이었던 사외이사 두 자리가 모두 사측추천인사로 확정됐다. 이 자리에 3년 임기로 김정훈(63) 단국대 행정복지대학원 겸임교수와 정소민(50)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김 교수는 재선임 됐고 정 교수는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맡아오다 이번에 새로 선임됐다. 정 교수는 사외이사 중 유일한 여성으로, 기업은행은 “(정 교수의) 첫 여성 사외이사로 이사회 다양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 최초 노조추천사외이사 선임은이번에도 무산됐다. 이번 기업은행의 사외이사선임은 특히 노조측 인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컷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26대 은행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를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노사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노조 측도 올해 윤 은행장이 임기2년차라는 점에서 이번 사외이사 교체기에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입성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최종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무산됐다. 윤 은행장은 사외이사 2명의 후보로 노조 추천 외부인사를 포함해 금융위에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업은행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은 2019년 3월 금융위 반대로 무산된 이후 두번째다. 다음 달 31일 수은도 나명현 사외이사의 3년 임기가 끝난다. 이에 따라 수은 노조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에 추천할 인사를 물색 중이다. 금융권은 기업은행의 노조추천사외이사가 받아들여지면 수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았으나 기대는 한풀 꺽였다. 수은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도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사외이사 2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방문규 수은 은행장은 사측 추천 3명과 노조 추천 1명을 기획재정부에 제정했다. 수은 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노조가 추천한 후보는 결국 선임되지 못했다.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조추천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시도가 여러번 있었으나 번번히 무산됐다.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비상임이사 최종 후보자에 노조추천이사가 한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같은해 11월 KB금융 우리사주조합도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주주총회에서 최종 부결됐다. 금융권 사외이사선임 때마다 최초로 노조추천인사가 오를 것인지에 관심에 쏠리지만 현재까지 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이사제 도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으나 그 전 단계로 인식되는 노조추천이사도 선임이 안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노조추천이사 탄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당 쇄신행동 주체'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9일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을 반성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주체 세력으로 행동하겠다는 공동입장을 공식 밝혔다. 초선 쇄신모임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의 약자인 '더민초'로 잠정 정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당내 초선의원 중심으로 만나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 지도부와 정부가 더 큰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도 초선 의원들도 일원으로서 반성할 게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초선의원들은 81명 중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고 3시간 여만..
![[이슈] 국민의힘 김종인‧주호영, 윤석열과 러브콜 밀당 中](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9648619457_4db5cb_178x118_c0.jpg)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국민의힘이 야권 재편의 판을 짜기 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없다"며 입당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전 총장을 도울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라는 데 동의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현재 그렇게 된 것 같다"며 "공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윤 전 총장의 브랜드처럼 돼 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 주변을 제대로 구성해서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별적으로 입당해서는 자기 정치활동 영역확보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 권한대행은 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전 총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은 없다"면서 "대선주자는 커다란 정당을 배경으로 삼지 않으면 혼자서 상당 기간을 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선 활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문제도 입당 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두 개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며 "정당 밖에 있는 대선후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주 권한대행은 "정말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당 밖에 오래 있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않다"며 "그런 것들을 윤석열 전 총장이 잘 아신다면 통합 내지 입당 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지 끝까지 제3지대로 남아서 가는 상황은 저는 거의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시점에 대해서 주 권한대행은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면서 "우리 당이 대선후보를 뽑는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결정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했던 단일화 방법도 있지만 그 전까지 혼자서 대권 행보를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주 권한대행은 김 전 위원장이 당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했으나 고사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위원장이) 사양했지만 우선 저희가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를 쳤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들을 만나서도 "(김 전 위원장을) 상임고문으로 모시는 것은 최고위원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위원장의 상임고문 임명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바꾸더라도 공감과 소통이 있어야 한다". 우원식·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 대표에 출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송영길 의원은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의 참패 이후 분출되는 쇄신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10일, 송 의원은 개인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들이 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셨는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변화하길 원하시는지 경청하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의 모습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1만명이 넘는 대의원·권리당원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내로남불과 더불어) 180석을 안겨준 민심을 오독한 독선과 오만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분, 그럼에도 개혁성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많다"고 했다. 이어 "선거과정에 당의 안일한 모습을 질책하는 목소리, 우리가 만든 원칙을 어기고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민심을 얻는 과정이었을까 하는 문제제기도 듣고 있다"며 "언론지형에 대한 아쉬움도 많은 분이 토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뜻에 부응해 개혁과 민생정책을 추진해야 민심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원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원들과 소통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청도 귀중히 듣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부동산정책에 대한 재정립과 문제가 있는 공직자에 대한 원칙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귀중히 듣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의견이 한 데 모이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민주당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촛불혁명 당시의 결의와 대선 승리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새기고, 저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겠다"며 글을 맺었다.
![[KSOI] 4.7보선기간 중 ‘윤석열35.5-이재명25.4-이낙연11.8’](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9358181939_06fdb3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4.7보선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중 실시한 4월1주차(2~3일)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8일 공개)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5.5%로 지난주 대비 2.4%p 하락했고 이재명 지사는 지난주 대비 2.2%p 상승한 25.4%였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10.1%p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1위를 유지했다. 다만 격차는 지난주 14.7%p에 비해 좁혀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1.8%로 지난주 대부 2.2%p 하락했다. 다음으로 홍준표 무소속 의원 5.4%,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동률인 3.2%,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2.8%, 심상정 정의당 의원 1.7%, 원희룡 제주지사 1.5% 등이었다. 윤 전 총장은 3월 3주차(39.1%)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4.7 재보궐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이른바 ‘깜깜이’ 기간 중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선 결과가 민심에 미칠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지지율을 연령별로 비교하면 18~20대(윤석열 21.2% 대 이재명 21.9%)와 30대(21.9% 대 25.9%)에서는 경합 양상이었고 40대(25.7% 대 38.6%)에서는 이 지사가 윤 전 총장에 우위였다. 50대(43.1% 대 28.3%)와 60대 이상(53.1% 대 16.7%)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 앞섰다. 20·30세대에서 두 주자가 경쟁하는 모양새다. 지역별로 보면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46.5%)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난주에 비해 10.3%p 떨어졌다. 다음으로 서울(39.7%), 충청권(39.2%), 부산/울산/경남(36.7%), 경기/인천(35.2%), 강원/제주(31.2%) 등에서 이 지사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지사는 경기/인천(29.6%)에서도 윤 전 총장에게 다수 밀렸다. 호남의 경우 이 지사(35.9%) 지지율이 윤 전 총장(13.4%), 이낙연 전 대표(16.7%)를 제치고 가장 높았다. 윤 전 총장은 야권 핵심 기반인 국민의힘 지지층(74.1%)에서 70%대 지지를 결집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층(61.4%), 보수층(54.5%)에서도 50~60%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이 지사(48.0%)와 이 전 대표(27.9%), 진보층은 이 지사(48.0%)와 이 전 대표(16.0%)로 이 지사가 이 전 대표에 우위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ARS(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윈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한 미국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둔 10일(미국 현지시간)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 양사 관계자는 11일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은 이날 각각 긴급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이사회에서 합의를 승인한 뒤 오후에 공동 합의문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 최종 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주고 SK이노베이션에는 10년 수입금지 제재를 내렸다. 이번 합의로 ITC가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조처가 무효화되면서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도 차질없이 운영될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전기차 공급망 구축 등 자국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물밑에서 양사에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ITC 최종 결정일로부터 60일째인 11일 자정(현지시각), 한국 시간으로는 12일 오후 1시까지였다.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60일 가까이 양사는 배상금 규모에 합의를 보지 못하며 협상은 교착 상태였으며,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 철수까지 거론하며 미국에서 거부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합의에 큰 기대를 걸기보단 대통령 거부권 방어에 주력했다. LG 측은 배상금 3조원 이상을, SK 측은 1조원 수준을 제시하는 등 격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전격 합의는 사실상 미국 정부의 중재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막판까지 양 사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국내 반도체와 배터리 등 공급망 체계 강화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의 일자리에 타격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거부권 행사는 평소 지식재산권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지론에 상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양사 모두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전격 합의를 결정한 배경중 하나로 꼽힌다. 업계는 양사의 합의금을 2조원을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마지막 협상에서 LG가 3조원, SK가 1조원을 주장해온 만큼 중간선이 2조원 정도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지분·로열티 등 혼합 방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했던 화장품 업계가 이커머스와 중국 두 가지 성장축을 기반으로 전략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외 모두 이커머스 채널을 중심으로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개편되고 있는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화장품 매출의 핵심 시장인 중국의 소비심리가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어서다. 빠르면 올 1분기부터 중국 등 해외시장 선전으로 매출 선방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애경산업의 올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총합은 매출액 4조1667억원, 영업이익 545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각 7.1%, 20.3% 증가할 것이란 게 에프앤가이드의 전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화장품 제품 구성을 개선한 효과로 1분기 중국 시장 매출이 11분기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인 15.1%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온라인 시장에서도 집중 투자로선방한 모습을 보였다. 아모레는 지난달 8일 중국 여왕절 기간 다오윈 채널 내 아모레퍼시픽 플래그십스토어에서 진행한 34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271만 위안의 매출을 올려 가장 많이 판 화장품 판매액 세 번째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올해 오프라인 채널을 최소화하고 이커머스 등 디지털 채널 비중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뷰티 인플루언서 콘텐츠와 커머스 영역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난해 11월 뷰티 MCN 기업 '디밀'에 30억원을 투자했으며, 최근 이베이코리아와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베이코리아의 물류·배송 플랫폼 '스마일배송', 유료 멤버십 '스마일클럽' 등을 자사 브랜드와 연계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중국에서 온라인 채널 비중은 이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가격대와 브랜드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채널 마케팅으로 올 1분기부터 화장품 부문 매출 회복에 전력투구한다는 방침이다. LG생활건강도 1분기 매출액으로5.2% 늘어난 1조 1221억원, 영업이익은 7.7% 증가한 239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LG생활건강은 지속적인 디지털 채널 투자와 고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선전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직영 온라인몰과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 비중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애경도 지난해 4분기 화장품 사업 영업이익이 73%가량 급감했으나,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브랜드 투자와 수요개선으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광군제 행사에서 ‘AGE 20’s’(에이지 투웨니스)는 ‘티몰 국제 애경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2019년보다 24% 성장했다. 애경은 중국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매출 회복에 힘쓸 계획이다. 증권가는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한 전략 설정을 해야 한다고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전세계 화장품 시장 내 중국 성장률은 2025년까지 29.5%까지 확대될 전망이며 중국 화장품전자 상거래 시장은2025년까지 42.6%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 화장품사들의 제 3의 호황기는 향후 중국 현지 성과가 좌우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도 올해 1분기부터 화장품 소비의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상황에서도 중국 화장품 시장은 건재했는데, 화장품 매출 시장이 가장 큰 중국의 경기가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다"며"1분기부터 중국시장과 이커머스 시장을 잡기 위해 몰아붙인다는 각오로 하고 있기에 올해 소비 회복을 예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올해 처음 치러진 초·중·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 응시생들을 응원하며 검정고시 출신인 자신의 유년 일화를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저 역시 검정고시 출신”이라며 “희망을 놓지 않고 당당하게 앞날을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정 총리는 “저 역시 검정고시 출신으로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며 “초등학교 졸업 후 1년 넘게 나뭇짐을 하고 화전을 일구며 집안일을 도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수업료가 들지 않는 고등공민학교에 매일 왕복 16㎞를 걸어 다니며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며 당시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정 총리는 “가난하다고 해서 꿈조차 가난할 순 없다”며 “제게 검정고시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한 토양이자,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오늘 시험에 임한 검정고시 동기 여러분, 희망을 놓지 않고 당당히 앞날을 헤쳐가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길 빈다”고 격려했다. 정 총리는 6선 국회의원, 국회의장 출신의 ‘국정 2인자’지만 가난한 형편 탓에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교에 입학, 3년 내내 근로장학생으로 매점에서 빵을 파는 ‘빵돌이’ 생활로 장학금을 받고 전교회장까지 하고서 고려대 법대에 진학한 일화로 유명하다. 한편, 정세균 총리의 자서전 ‘법 만드는 청소부’가 8일 출간됐다. 이 책은 정세균 총리의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총 44개의 일화들을 담고 있다. 이 일화들은 정세균 총리의 어려웠던 유년시절부터 정 총리가 국회의원을 하며 만난 다양한 이들과의 스토리로 구성되어있다. 이 일화들은 흥밋거리에서 그치지 않고, 각각 곱씹어볼만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이 9일 '친문(친문재인)'으로 꼽히는 도종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을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난8일 노 의원을 포함해 당 지도부가 모두 사퇴했다. 그러면서 도종환 비대위원장이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까지 일주일동안 비대위를 맡게 됐다. 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친문'계파의 비대위 인사를 두고 "면피성,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을 뽑는데 그것조차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또 당내 특정 세력의 눈높이로 후보를 뽑는다면 쇄신의 진정성이 생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와 비주류, 친문과 또다른 그런 게 없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 서서 쇄신을 해야 하는 마당에 쇄신의 당 얼굴로서 특정 세력의 대표를 내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당 대표와 관련해서도 "같은 차원"이라며 "진보도 이제 목소리를 놓고 손만 드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 실사구시적 진보로 가야 집권 20년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당이 열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렸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며 "아마 그분들은 기껏해야 몇천명일 거다. 수없이 문자를 날리다보니 자기검열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정치 영역이 좁아지고 자유로워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문자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그것도 많은 생각과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쫄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번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만은 부동산 문제와 세금 문제가 아니겠는가"라며 "집없는 사람은 살기가 어려워서 집을 옮겨 다녀야 되는 불만이 있었고 집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랐지만 덩달아 과도하게 세금이 오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결정적인 건 아무래도 김상조 실장의 내로남불이랄까, 국민들한테는 전세값 5% 올리라고 한 사람이 자기는 14% 올렸다고 그런다면 그건 좀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조국 사건. 추-윤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당이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못 했다"며 "개혁을 한다면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는데 당이 사실상 뒷받침을 했다"며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 사퇴 이유가 명백히 있었다"고 했다.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1.] "4.7 서울시장 선거 오-박 실제득표율 15p안팎 예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8022566549_f6e5a4_178x118_c0.png)
[폴리뉴스 이민호, 임현범 기자]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찬 청와대 출입기자가4.7 선거 결과 분석과 이후 전망을 했다. 오늘은 4.7 재보선의 생중계 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능구: 과연 이 선거결과가 어떻게 되는 가는 서울부산 시장 뽑는 것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 그보다 중요한 내년 3월 9일 대선 향방과 여당의 재편등에 영향을끼칩니다. 그전에 투표율을 보면 56.4% 부산은 52.7% 재보궐 투표율 치고는 매우 높습니다. 사전 투표율도 20.5% 였습니다. 이런 투표율을 통해 50%를 넘게 예상한 분들은 있지만 실제로 55%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사전 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본투표만 적용된 결과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론조사와 일반 조사 기법이 잘 발달되어 선거 조사결과를 예측하는데 매우 정확합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적인 결과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투표도 출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서울 50개 투표소 1만여명 부산 30개 투표소 5600여명 박영선 후보 37.7% 오세훈 후보 59% 약 22프로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능구 : 서울에서 5%미만이냐 10%이상이냐 여당은 5%이내라 뒤집을 수 있다 했지만 속내는 제발 두자릿 수는 안된다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5%이상이다 라며 자신만만 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8%의 차이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한 부분은 15%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64% 김영춘 33%로 나타났으며 민주당은 40%만 지키자는 마음이었고 노무현 이후 40%를 넘어 지난 선거 부산시장 당선까지 이뤄졌지만 다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투표가 있기 떄문에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 투표율 어떻게 보십니까? 정찬: 보통 80%~90%정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60%선까지 갈 수 있다고 예상됐고 50%선 후반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던것 처럼 여론조사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 : 굉장히 재보선 치고는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여야의 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정 : 전통적으로 이렇게 조직선거라고해서 33%내외에서 이뤄질때 여당 판세라고 본다 는 것이 90년대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시 여당 우세가 이뤄집니다. 50%가 넘어가면 조직선거를 넘어선 상황이라 민주당이 유리해야 하지만 약세를 보여 당황한것 같습니다. 김 : 사실은.. 재보궐 선거는 집권 여당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정권심판이 강세를 가질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인데 이번에도 여전히 이런 것이 관철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분노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정권심판이 갖는 무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는 인정합니까? 정 : 청와대는 인정할 수 밖에 없죠 민심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재보궐선거가 정권심판은 아니고 집권 4년차에서 5년차에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가 이런 현상을 가집니다. 2012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2016년 재보궐 당시, 정권심판 프레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유권자들은 현재 권력의 해체와 새로운 권력의 지양점의 욕구가 반영된다고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김: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강화됐다고 말하는데요? 제가 볼때는 여당에도 반전의 기회가 있지 않았냐? 연두 기자의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이.. 야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변화를 하지 않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나 했는데...? 국회 내에서 여당에 의해서 박살이 났죠?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나타났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겠다. 윤석열 총장이 오리알이 되는 시점인데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한건 국면전환을 위한 것 아닙니까? 정 : 이런건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데 검수완박, 부패완박은 윤석열 총장의 워딩이라 판단하기 어렵구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이후 윤미향 사건, 박원순 시장 사건, 인천 공항공사 비정규/정규직 전환등의 논란과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은 심판보다는 견제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마인드가 이번 보선에서 견제를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입니다. 태도적으로 오만해보이지 않게 하더라도 심판정서를 누그러뜨리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평론가들은 정서를 못읽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권 바꾸기를 바라는 모인 에너지를 바꿀 수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김 : 180석보다는 155석을 받았다면 국정 운영에 더 힘을 받지 않았냐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1대 개헌 협상때 18개 상임위원 자리에서 11대 7로 야당에게 힘있는 7개 상임위를 줬지만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안받겠다는 갈등을 겪으며 결국 국민의힘이 받지 않았어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7개의 상임위원장은 야당이 받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 같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매우 완강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도 야당분들 상임위원장 7석은 받았어야 되는거 아니냐? 지금 상반기 중에 내년까지인데 올 선거 끝나고 상반기 하반기로 들어가는 1년 지나서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180석이 가진 에너지와 전체 상임위까지 석권하면서 거침없이 나간 것을 고려해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성공한 전략을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단순히 태도가 아니라 촛불 이후에 개혁을 해달라는 국민의 에너지가 모여 180석을 이룬 것인데 그 자체가 일방적인 독주를 가져갈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정 : 4 15 총선을 분석해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지역구를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보면 그 당시 미래한국당 정당투표가 더 높았습니다. 180석을 얻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의 총 득표율의 60%를 얻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퍼센트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은 그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봤을 때, 실제로 대한민국은 양당체제를 가지고 가는데 유권자들이 양당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3당 합당 이후 최초로 한쪽당을 압도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또 질 경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정서 보다는 과도하게 나간 민주당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봐야합니다. 김 : 지난 선거법 개정안에서도 늘 이야기 되어 온 것인데 21대 총선에서 여전히 과도한 대표성을 갖게 됐고 그 견제심리가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 : 이번 선거에서 돋보이는 것이 안철수가 지난 12월 야권 단일화 선언을 했는데 이 선언이 신의 한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판을 펴서 오세훈을 밀어준 게 되는데 다들 안철수를 예상했지만 오세훈이 됐어요? 정 : 아... 이건 당의힘을 못넘은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를 넘긴 오세훈 후보의 힘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면 정당의 위기 안철수 후보의 양보로 인한 큰 그림이 된 것같습니다. 김 : 아무리 준비된 것이라도 조직된 힘을 가진 정당과의 경선에서는 이길 수 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지난 16년 정치생활 속에서는 못깨달았지만 아마 깨달았다면 이번에 입당했다면 오세훈 후보 대신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정치의 단면을 봤기 때문에 입당해서 대선후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윤석열 총장도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 : 기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야권 후보로 가겠다는 배경에 윤 총장이 있었고 반문재인 반민주당이라는 전선에 가장 큰 고리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안철수 대표가 이런 자리를 잡겠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에서도 될 수 있는 후보로 선택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왔고 60%의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이는 윤석열 총장이 반문재인 반민주당 전선을 쥐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 과도한 의석을 견제하는 국민의 뜻,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야권 단일화,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라는 부분이 이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분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보선에 마지막 직격탄이 lh 사태였습니다. lh직원이 내부정보를 통해 투기를 했다 이거거든요 부동산이 특히 이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이사건으로 폭발해버렸거든요 lh는 어떻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까? 정 : lh사태가 20대 30대에게 준 분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자기 투기를 통해 돈을 벌었다. 이런 비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월 근로 소득으로 개선하기에는 벅찬사회인데 공정과 정의를 보는 것은 자산이 기준선이 됩니다. 한국은 70%가 부동산 자산 불평등에 대한 2030의 불만 사항을 제대로 건들게 됩니다. "현정부는 뭐한거냐 무능한것 아니냐"라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자산 약자와 자산 강자와 손을 잡은 기이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김 : 계급반대 투표라고 하는데 이는 어느나라나 있는 현상인데 직접 와닿는 정치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2030 mz세대의 진보정권에 대한 반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할 때 촛불에 가담한 20세대부터 50연대에서 2030이 이탈하는 선거 아니었나 민주당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도 치명타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mz세대들이 바라보는 것과 문재인 정권과 진보정권을 주도하는 40대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거 같아요 예전 동계 평창 올림픽때 북한을 남북 선수들을 합류시키는 것은 나라에 도움된다 생각하지만 2030은 "지금까지 노력해온 선수들에 대한 공정하지 않다"며 반발했는데 이때는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 이런 공정의 마음이 이번 정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정 : 예전에 586 486이 미래의 시대정신을 끌고 갔듯이 2030대가 시대정신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대선화두도 같습니다. 2030의 입장은 개인 입장을 우선시합니다. 잘살고 못살고 하는 사람의 차이가 없었고 차별이 없었습니다. 지금 2030은 초중고부터 차별과 차이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즉, 개인적인 관점에서 모든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정과정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정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 : 이번 정권의 아픔이 내로남불에 담겨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본인들이 보다 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했어야 했지만 특히 공직에 나가거나 세력을 대표하거나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더 다른 기준이 요구될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소홀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고백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부분이 아쉬운거죠 구조적 문제가 잘못된 거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lh사태에도 불구하고 비교 우위론으로 국힘보다는 우리가 낫지 않냐 며 내곡동 문제를 일삼았잖아요 그 재산이 자신의 것도 아니고 처가집 재산이었는데 물타기 전략이 들어 간 것으로 보이는 이를 선거를 메인으로 가져가서 이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모습을 보인게 무리아닌가 생각합니다. 엘시티 분양 역시 새로운 그 와이프에 자식에게 주고 다시 받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김영춘 후보의 해수부 장관의 현직때 경험을 통해 부산을 살릴 수 있다는 궤도를 타다가 결국 네거티브로 갔거든요 여당이 되려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이상한 선거가 됐거든요. 정 : 심판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책은 힘을 쓰기 어렵고 내로남불과 위선이 키워드가 됐을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처럼 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은 겸허하게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짚어야 하는 부분은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는 제대로 행동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표를 준 것을 보면 심판의 선거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봅니다. 이런 네거티브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당선된 이후에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은 이후에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가능성이 높아요 김 : lh문제 -> 공정 -> 자산 ->2030분노로 이어지는데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세력과 후보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지 않을 까 예상해봅니다. 이번 보선에서 드러난 +와 -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보선과정에서 심각한 패배가 일어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쇄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 : 정권 5년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미래로 넘어가고 국민의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는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지난 정권 말기에서는 일주일에 뉴스 생산량이 3~4개였고 정당 출입을 도와줬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지난 4년동안 일주일에 기본 14개의 뉴스가 생산됩니다. 계속 아젠다가 제공되는데 역대 정권에서는 없었던 환경이고 이번 보선을 통해 해소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김 :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살이 났거든요 여당지도부의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쉽이 벌써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많았어요 선거 결과가 이래되면은 잘받아들이는게 중요하겠네요? 정 : 국정의 정권의 행정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에서는 마무리하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특히 정당 민주당에서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개편을 해나가는 것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고 봐야합니다. 새로운 세력이 확장되가는 그리고 그 세력이 모이는 과정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여당은 어떻게 새롭게 개편하고 지지층과 세력 구도를 규합하는 것을 얼마나 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김 : 직선제 이후에 불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만은 그런 대통령이 안됐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보고있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쉽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놓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인데 민심이 몰릴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과정을 겪을 수도 있고 물러난 뒤에 인기가 오르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만의 독특한 권력자에 대한 관심이 날카로운데 이는 민심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김 : 이런 해석은 본적이 많이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인기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석하셨는데 실제로 퇴임이후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을 찾아가면서 많은 인기를 받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 : 이낙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하는데 선대위원으로 180석을 이루고 당대표가 됐는데 이번 보선 결과가 매우 아플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이낙연 대표의 실 지지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힘을 받지 못해서 위험한데요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 :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호남에서 끝까지 지지 하겠지만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지를 받기 어려울 껍니다. 특히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2030세대 즉, 공정으로 날이 선 세대가 날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결국 2030의 날카로운 요구를 흡수해낼 수 있는지가 이낙연 대표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간 이유는 불공정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는 부패척결이라는 이미지를가지고 있어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 화두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 측근들이 굉장히 과거적이고 정치적인 워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막는 것은 이재명 지사가 아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가져가야 하는 포지션 입니다. 결국 이낙연 대표는 불공정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과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포지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결국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공정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인 거같습니다. 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치명타를 받았고 이번 보선을 실패했지만 한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대표가 2030에게 공정에 대한 메세지를 던지며 포지셔닝을 해낸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재보선 실패로 인한 이낙연 대표는 상처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감사합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종인이 한칼을 보여준거죠? 정 : 그렇죠 김 : 마이더스이 손이라고 하드라구요 정 : 김종인이 보여주는 정치가 에너지흐름으로 비유했을 때 심판의 흐름을 가장 잘 읽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되는 판 즉, 안철수 대표한테 교섭한다든가 제대로 에너지가 안짜이는 판에서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흐름이 보이는 판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볼때는 윤석열 총장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 : 국민의 힘은 서울 시장 후보를 낼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몰렸는데 안철수가 야당 단일화를 외쳤을 때 안철수를 서울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 재보선아니냐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야권 후보 단일화는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이후 3자 필승론을 이야기했을때 3자 필패론인데 왜 필승론이냐 하며 당 중진들이 공격하며 당을 분리시킨다고 사퇴하라고 공격했지만 자신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시켜 이번 재보선을 성공시켰어요 김 위원장은 3가지를 말했다고 해요 호남에 방문해 민주화 묘지에서 참배를 하는 등의 5.18로 인한 보수 진보의 큰 전선을 메꾸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당 개념을 가져갔어요 국민의힘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이어왔어요 그 다음 세번째가 청년 여성들을 응집시키는 일을 해왔어요 국민들은 그것을 말하니까 알지 피부로 못느꼇어요 결국 이런 방향이 나름대로 당을 혁신방향을 제대로 잡고 나아가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나로 끌어안고 간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당대표 추대론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음 대선의 킹메이커로 활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의외로 이번 선거에서 많이 얼굴을 비추지 않았는데 '이미 단일화가 이뤄졌고 압승으로 연결됐다'고 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때 이후 아버님과 투표할때 공식적으로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 : 과거 DJ나 노무현 정권에서 행정권력은 장악해도 검찰권력은 장악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는 모든 권력을 손을 댔어요 검찰까지도 손을 대서 말이죠 이런 모습이 기득권에게 "세상이 넘어가는 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모습은 굉장한 위기감을 심어줬어요 특히 공수처는 기득권에게 굉장히 위험한 기관이되요 그래서 더더욱이 언론과 다양한 곳에서 비판을 받게되는데 그 변경의 선상에 윤석열 총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행동이 없이도 40%의 지지율을 받게 된겁니다. 즉, 검찰총장이라 가능한겁니다. 김 : 우리 해방 이후 기득권 카르텔이라는게 실제로 4.19, 6월 항쟁들을 통해 약화됐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카르텔이 이어져왔는데 촛불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면서 이런 카르텔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수처를 진행해왔는데 지난 총선에서 이런 내용을 끝맺었는데 검찰 권력이 사실상 넘어가는다는 부분은 기득권이 가지는 위기감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위기감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하고 반대쪽은 너무심한거 아니냐며 분열됩니다. 그럼 다음 대선은 주류가 변화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필두로 해서 막아낼 것이나 탈것이냐는 부분에서 타서 40%대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공정을 막아섰을때 어떻게 될꺼같습니까? 정 : 민주당은 내로남불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 내편맞아?라는 시민들의 물음에 민주당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김 : 단순하지 않네요 우리 사회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기득권 카르텔이 다양한 부분에 존재해왔고 이를 깨기위한 과정들이 이뤄졌는데 마지막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에서 벌써 4년째 쟁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건 대선에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보면 정말 진보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큰 위기를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폴리TV [김능구의 정국진단 2.] "촛불정부가 이럴 수 있나"...LH사태, 4.7 여권참패 기폭제](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8080993322_e2a60c_178x118_c0.png)
[폴리뉴스 = 이민호, 임현범 기자] 4.7 서울, 부산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이강윤 KSOI 소장이선거결과에서 나타난민심 분석과 정국전망을 했다. 김능구 :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 4.7재보선 출구조사 여론동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심오한 분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스타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전선을 탄생하게 만들었다. 양 보수 세력이 시대정신을 어떻게 받아 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소장님은 선거 방송을 하고 오셨지요? 결과에 대해 출구 조사와 개표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윤 : 보정이 되고 개표가 정상진행되고 자정을 넘기면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큰 흐름은 출구조사와 비슷했습니다. 여론조사 금지기간인 투표 전 6일 전에 들어와서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2주일동안 한국여론조사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6일 간 깜깜이 시기동안 앞섰습니다.서울에서는 역전은 못시켰습니다. 차이는 많이 좁혀져서 딱 붙었다 정도였는데 투표율도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큰 변화를 없었다. 집권 여당 층이 모두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야당은 투표를 통해 현 정권의 분노를 표현했고 여당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깜깜이 선거 6일 전에, 30%초반 오세훈 후보가 50% 초반이었습니다. 기관 별로 차이가 있지만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기는 것을 나왔습니다. 두 자리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40% 이상을 위해 뛰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깜깜이 기간 6일간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심각했는데 별로 개인적으론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집을 갔냐 안 갔냐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가르치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입니다. 촛불 정권이 이래도 되냐는 누적된 불만이 쌓이다가 LH사태를 만나, 워낙 거센 반발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강남의 선거율이 워낙 높았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김 : 연령별과 남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서 항상 알고 있었던 게 2030세대는 진보 세력, 60대 이상이 보수, 50가 캐스팅 보트라고 봤는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2030대에서 박영선 후보가 상당한 차이로 박영선 후보가 졌습니다. 2030세대가 MZ세대라고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인데, 투표에서 이 세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 민주당에 뼈아프다고 봅니다. 이 : 2030세대가 숫자가 좌우할 정도는 아니지만 세대간 투표, 연령대별 투표 현상은 19대 대선부터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것이 정착됐다고 봅니다. 2030세대는 어떤 세대보다도 몸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매일 만나는 경쟁 자체가 생활 자체가 경쟁이었고 매우 피곤함을 느낍니다. 공정이라는 열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세대로 이들 바로 분노하고 연대하고 뭉치는 성격을 보입니다. 김 : 공정과 정의에 대해 우리 세대가 보는 것과 2030세대가 보는 것이 다르다고 봅니다. 집단과 차원에서 공정을 논하는 우리 세대와 달리 자신의 입장에서 공정한가를 따진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과 민주당 여권이 바라보는 공정의 관점이 달랐다고 봅니다. 이 : 지금 이들의 부모 세대는 민주와 반민주, 촛불 운동을 주도한 세대이고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면, 2030세대는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매우 우습게 생각합니다. 2030세대는 이전 세대들을 보면 데모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얻은 세대라면, 우리 세대는 집 한채를 얻는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정의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그것을 지금 자녀세대는 삶 속에서 겪고 있습니다. 정유라 사건 당시 촛불의 발단도 공정에 대한 이화여대생들의 시위가 이를 촉발 시켰습니다. 현재 2030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바가 논리적으로 맞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반칙 없이 하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김 : 김누리 교수가 독일의 교육과 주택 정책을 논하면서,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가 행복지수가 꼴지라고 하는데, 독일도 못지 않았는데 6.8혁명 이후 미국으로 가서 베트남전 반대 운동이 되고, 그것이 각 나라의 개혁이 되었습니다. 이 : 이게 집단과 공동체에서 해결을 이런 개혁을 그 세대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죽마고우라는 것이 없습니다. 짝꿍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무한경쟁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큰 비극입니다. 이건 외국도 그렇다고 하지만, 이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김 : LH 사태는 공정, 정의를 강조하며 탄생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권 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야권이 국민의힘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 국민의힘을 벗어나서는 이번 선거 결과가 너무 압도적이라, 만약 신승이었다면 범야권 개편 국면에서 힘을 발휘하기 힘들 겁니다.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독보적이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2% 정도 지지율이고 안철수와 홍준표 정도인데 이들은 당 밖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에서 3번을 졌는데 이번에 압도적인 승리로 안철수 후보는 스스로 합당을 공언했으니 발을 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권 개편에서 사람 위주의 이합집산과 세력 겨루기가 이뤄질텐데 내일이면 당을 떠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대선에 손을 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 앞서 국민의힘 변변한 대선후보 조차 내세울 수 없었는데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주도로 야권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국민의힘을 이끌 지도부의 면면에 따라서 양상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국면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출마론도 있지만 나이 80세에 무리수라고 보고.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대선이 끝나기 전에 버림받았고, 온전히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할 것입니다. 2015년에 총선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총선을 치뤘는데, 총선 때 당을 재건한 역사가 있습니다. 김 :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한수를 둘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보수 야권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안철수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제1 야당의 조직력을 봤을 것이다. 윤석열의 주변 사람들이 제3지대를 키워야 한다는 조력을 할 것이다. 3지대를 키우고 확신하 기반을 만들고 김동연 전 총리를 비롯한 세력을 활용해 힘을 키우고 합당 형식이나 후보 단일화 형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당한 세력의 3지대를 포괄한 세력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반문전선을 형성하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 아 그런데 대선은 11개월 남았는데 시간상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홍준표 대표가 돌아온다거나 대통합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불신이 깊고 평가 절하한 사람을 다시 재평가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의 세력을 데리고 국민의힘과 합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문재인 투사라는 세력화를 도모하고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검증이나 정치적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람으로 홀로 대선후보로 나섰을 때 어느 정도 지지율이 빠질지, 이 중간에 얼마나 브레이크를 잡아줄지가 관건입니다. 김 :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나 김무성 등 인사들이 제3지대에서 반문재인 대연합을 형성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 저사람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되면 복당이 어렵지 않게 되겠지만, 자기 세력을 키우기 힘들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등장은 반문재인 연대의 형성으로 이어졌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개인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걸어온 길도 있겠지만 정찬 기자가 지적한 주류 기득권 카르텔의 마지막 보루가 검찰, 판사과 검사인데 윤석열을 통해 기득권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내년 대선은 한국을 지배하는 주류사회와 한국의 변화를 꿈꾸는 개혁 새력이 일대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김종인과 윤석열이 과연 어디에 서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 : 김종인은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례대표만 5번을 했나요? 개개인의 능력보다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가느냐 민주당 쪽으로는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단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보수세력은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대선이 될 것입니다. 이 : 시대정신을 누가 먼저 제시하고 국민의 인정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11개월 전에 민주당이 180석을 넘는 의석을 몰아줬습니다. 보궐선거에서 1000만명의 유권자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줬습니다. 다음번에 이것이 재연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런 리더쉽이 가지고 있느냐? 이 : 바로 그지점입니다. 하나는 바로 집어주셨구요 새누리당 모델을 10년 후의 여당에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조금… 김 : 한나라당은 그당시 여당이었고 민주당도 여당이라 같으니… 이 : 아 두 정당은 체질이 달라서.. 김 : 아니 선거의 참패를 본다면 LH로 인한 분노를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상대 당보다 우리가 낫지 않냐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 : 예예 이재명 지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김 : 나머지는 잘 보이지 않고 대선주자가 선거 위원장을 할 수 없으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서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5월 9일 전당대회가 늦춰져 9월로 움직이고 경선을 11월로 보는데 비대위를 성공적으로 꾸려내서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개각과 맞물리는데 이 : 먼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가 가장 크게 변해야 합니다. 4.7보선을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보복투표이고 두번째는 욕망투표입니다. 이것은 강남 3구와 재개발지 투표비율이 높았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요인이 심하게 작용하는데 비대위는 부정적으로 보고있습니다. 시간과 목적에 대한 순조로운 협의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당대회 이후 이른 대선후보의 나온 것은 위험하니 나중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표는 정책기능과 정부쇄신을 통해서 흡수해야 합니다. 또한 청와대는 고강도의 전면 쇄신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김 : 지금 여당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정책이라든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결과가 이뤄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재들을 통해 인사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5년차에서 끌려가면 순장조가 된다며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인사를 꾸려서 국민들에게 재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론화 회의를 통한 정책의 변화와 국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강하게 맞은가 나을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이 : 정치문제와 개헌 문제를 정치초반 피크인 상태에서 확실히 해놓지 않았기 떄문에 지금와서 힘들어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진 부분이 과해졌다고 봅니다. 촛불정부에 대한 실망의 시작은 인사였고 이것이 공정했는가?라는 질문이 이번 선거를 관통했습니다. 한 40년 이상 정치에서 들어온 한약은 쓰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제대로 먹었다면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마시면 그만인데 결국 대통령은 연연하지 않아요 단 한번 뿐인 자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혁을 통해 믿을 주며 마감해야 합니다. 오세훈 후보 55% 박영선 후보 41%로 제가 1부에 말한대로 15%가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박형준 61.9% 김영춘 33.5%로 약 두 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의견이 ‘반대’에 비해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3~4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7조를 폐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5.3%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 39.5%보다 5.8%P 오차범위 내 격차로 높았다(잘 모르겠다 15.2%). 7조 찬양·고무죄 폐지에 대한 찬성여론은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반대여론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찬성률은 40대로, 59.5%가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2.3%였다. 다음으로는 50대(찬성 51.2% 반대 33.3%)와 30대(찬성 49.6%, 반대 36.8%)순으로 폐지 찬성 의견을 보였다. 또 회차 최고시청률 21.7%를 기록했던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찬양, 미화한 것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5.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 연령층에서 처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동의한다는 대답(23.3%)보다 높았다. 18~20대부터 50대까지의 경우 70% 이상이 처벌에 동의하지 않았고, 60대 이상의 경우에도 4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60대에서 처벌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3.3%였다. 앞서 지난해 1월, 기독자유당은 해당 드라마가 북한을 찬양, 미화한다며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 기독자유당은 드라마 안에서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북한사회가 그저 ‘순박한 시골’로 묘사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로 위협받는 시대는 아니며, 국민의 정치적·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며 “국보법 7조의 각 범죄는 형법상 다른 규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 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있는 상황으로, 국가보안법 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전면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휴대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5%이다.
![[속보] 노태우 전 대통령, 한 때 호흡곤란…구급대 불렀지만 "생명엔 지장 없어"](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9760360446_0839c1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이 9일, 호흡곤란으로 위독 상태까지 갔다가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소방서는 오후 6시 38분쯤 "노태우 전 대통령이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경호팀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출동했는데, 신고 직후 노 전 대통령의 상태가 회복되면서 구조대원들은 별도의 응급조치 없이 되돌아 갔다고 한다. 소방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병원 이송 없이 철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1932년생으로 올해 89세다. 천식 등 지병으로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경제인터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4차산업혁명의 산물을 어떻게 분배할지 고민할 때”](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8597428657_d05302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4차산업혁명에 따라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하는데, 기술 혁신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야 할 때다." 4.7 재보선 투표 당일, 오전 9시에 중구 정동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민주노총은 출범 이후 전국적인 임금, 단체협약 갱신 투쟁과 함께 정경유착 근절과 노동조합 경영참가, 사회복지제도 개선,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개혁 투쟁을 전개해왔다. 고용노동부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12%로 OECD주요국에 비해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1노조인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2019년 기준 약 100만명이며, 현재 16개 가맹조직과 지역본부가 있다. 양 위원장은 2007년 기아차 화성공장에서완성차 운전 일용직으로 입사해2013년 비정규직 신분으로 기아차지부 사내하청 분회장을 맡았다.2015년에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363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다.2016년12월에는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역임했고 한 차례 연임했다. 지난해 12월 제10기 민주노총 위원장에 선출돼 1월부터 3년의 임기가 시작됐다.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부문재편이 속도를 내는 이때, 노동자를 대표하는 신임 노조위원장이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대응해나갈지를 물었다. - 4차산업혁명의 파고가 눈앞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있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전면에 등장하거나 기후위기로 탈탄소 정책이 확장되는 등 전반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 ‘전환기’로 보고 있다. 기술 발달이 인간의 삶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오히려 피폐하게 하고 있다. 구입비용은 올라가나 구매 능력은 상실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기술 혁신에서 나온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국민 대부분인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러다이트 운동처럼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기술 발달이 가진 자들의 배를 더 불리는 만큼 새 기술로 얻은 새 이익을 사회에 분배해야 한다. - 최근 IT업계에서 연봉 인상과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어떻게 보는가? 수익을 많이 냈으면 분배도 그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최근 카카오 의장이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음은 자회사가 100개가 넘는 회사인데, 다음에 소속된 간접고용 비정규직 프리랜서 파트타이머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정 과정을 직원들이랑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IT업계에는 고학력 비중이 높지만계약직 고용이 많고이직이 잦다. 지난해에도 판교에서 노조 활동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최근 흐름에 대해긍정적으로 본다. 제조업에서 지식산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었다. 대학은 실용학문을 표방하며 직업 인력 양성소의 모습을 띠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을 바꿔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도록 해야 IT업계뿐 아니라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MZ세대 위주의 ‘사무직 노조’가 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추세인데 어떻게 보는지? 노조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기존 노조가 했던 것들을 먼저 들여다보고 기존 노조의 틀을 활용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한다. 볼륨이 불어나야 발언력이 세지는데, 의욕적으로 만들었어도 소수노조로는 한계가 있고 일정 정도 입지를 다지다가도 패배감을 갖게 될 수 있다. 나만,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계급적 단결이 이뤄져야 사회를 설득할 수 있고 전체 노동자들의 삶도 바뀐다. - 시장 당선자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근시안적이거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 서울‧부산은 1‧2대 도시다. 당선자들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논의를 했으면, 또 노동자들과 접촉면을 넓혔으면 한다. 선거 때는 노동자 서민청년을많이 얘기하지만 당선되면 주로 관변단체 기업인들만나는 게 그동안 정치인들의 모습이었다. 선거 유세 기간의 초심을 이어가며 노동자들을 직접, 자주 만나는 정치인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 이번 재보궐 선거는 성희롱 사건이 있었기에 치러진 것이다. 직장 내 성폭력 등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한동안 ‘미투’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됐다.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을 것이며 제도가 현실에서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주노총 여성 비율이 30%가 좀 넘는다. 여성간부 비율이 임원 같은 경우 30% 이상 할당돼있고 대의원 중앙위원 사무총장도 여성이다. 사실 여성 간부들의 활동이 잘 보장돼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완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 민주노총 내 청년기구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청년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청년사업실이 있는데 첫 사업으로 학교 노동인권본부를 만들고 3월 중순경에는 청년 노동자 워크숍을 열었다. 올해 있을총파업에 청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일자리, 주거 등 청년들의 의제를 갖고 목소리낼 수 있도록 권한과 자리를 주고자 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싸움의 주체는 자기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다는 것. 그 틀이 노조가 아니어도 된다. 한국사회 운동의 주류는 학생이었다. 학생운동이 왕성했었고 지금 그들은 기득권이 돼있다. 민주노총도 기득권이라 욕을 먹고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들을 어떻게 지지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1월 총파업 예고, “파업은 하나의 수단…공평한 운동장에서 논의하기 원할 뿐” - 총파업을 강조했는데, ‘강경노선’이란 평가가 있다. 꼭 그렇진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좋아한다. 총파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만 우리 의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진다면 전날이라도 접을 수 있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총파업은 하나의 수단이다. 지난 3월 기자회견할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노정교섭에 나설 것을, 또 노동부장관도 곧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있다. 합리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한 손에 무기를 틀어쥐고 있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 - 핵심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요구사항이 있나? 민주노총의 5대 의제는 재난시기 해고금지·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 등이다. 그중 장기 전망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도, 당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건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다. 1차적인 것은 정부가 민노총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순서다.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정부가 노사 양쪽 앉혀놓고 중립적‧합리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들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상 어느 쪽엔가는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다.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은 민노총‧한노총 비롯해 전반적인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 국회 내 진보정당을 비롯, 노동자를 대변하는 의원들 입지가 높아져야 한다. 정부의 태도, 정권 성격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차기 정권이 국민의힘이 되든지 간에 사회적 균형감을 갖고 공평한 운동장에서 얘기가 돼야 한다. 정리해고법 파견법 등을 정부가 추진해왔고 노동자들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를 반복‧답습할 필요는 없다. - ‘노동존중 정부’를 기치로 내세운 현 정부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하나?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나 문제는 내실이 없다. 문재인 정부 4년을 돌아보면 최저임금 공약은 파기됐고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노동자가 생겨났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고 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됐고ILO 핵심협약을 비준했지만 노동법은 개악을 했다. -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 시간당 만원 월급으로 치면 209만원 정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의 최저임금으로선 1인가구 평균생계비보다 적어 생존이 불가능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보장돼야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으로 타격 받는 쪽은 먼저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이 납품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 보전을 안 해주는 데서 문제가 비롯된다. 소상공인 역시 부담이 늘어나나 임대료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 임대업자들은 사실 불로소득인데임대료 인하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최저임금만은 올리지 않도록,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어가선 안 된다. 올해는 현 정부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생계보장을 위한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개인의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응축한다” -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최초의 ‘비정규직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노조조직률은 2%가량이다. 노조조직률이 12%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노조가 노동운동의 중심일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당선됐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을 더 전면화할 계획이다. - 사내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노조활동을 이끌게 된 이유는? 기아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노조에 가입하고 현장에서 대의원, 분대장을 맡았는데 밑에서부터 단계단계 밟아오며 노조활동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시 하청업체 직원이 80명 정도였는데 그전까지 정규직들이 쓰던 장갑 주워 빨아서 썼다. 노조를 만들고 나서 4~5년 사이사용자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제는 정규직과 똑같이 소모품, 작업복 다 지급한다. 이외에도 인식이나 처우가 많이 바뀌었다. 하청업체는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DB)으로 받지못했는데, 투쟁을 통해 원청이 그것을 담보하도록 했다. 새로운 것을 바꿔내면서 개별 회사단위 문제제기를 넘어 지도부로 올라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 큰 결심을 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 개인 얘기를 하자면 불법파견 소송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회사한테 고소, 손배 당해 통장도 압류돼있다. 지금도 일자리 회의 등에 나가 정부기관에서 회의비를 주면 못 받는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 명의 통장이 없다. 집에 냉장고 세탁기 경매도 당해봤고 일에 제약이 많다. 노조를 하고 기업에 맞서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하는데, 이 사회는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다. 아주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회 전반의 문제를 응축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개개인에게 민주노총의 도움이 필요할 것, 그런 마음으로 출마도 하게 됐다. - 정부의 ‘비정규직 공공부문 제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방향 설정은 좋다. 문제는 자회사 전환 방식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기존에 용역이나 파견업체가 가져가던 인건비 마진 등을 처우개선비로 쓰겠다고 한 것인데, 자회사의 인건비 또한 줄어서 처우개선에사용하는 비용이 사라진다. 고용 안정성이나 처우 개선 측면에서 자회사 전환 자체가 데이터상 비정규직을 줄일지는 몰라도 현실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는다. 평택에 현대 위아 비정규직의 경우불법파견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했다. 정부가 자회사 정책을 추진하니 위로금 3천을 주면서 소송 포기하고 자회사로 가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평택 대신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한다. 그것 때문에 파업하고 부당노동행위로 제소를 했는데. - 기존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불공정 문제를, 취업준비생에게는 신규 채용 감소 우려로 비판을 받았다.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도드라지게 문제가 된 인천국제공항을 예로 들면, 대학 나와서 인천 특수경비 할 거냐. 이들이 직접 고용돼 똑같은 임금테이블 적용 받나. 일정 부분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지, 그래도 임금 차이는 크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는데, 용역업체에 주는 비용을 직고용으로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수준이다. 엄청난 재정 투입이 발생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 - 자회사 형태의 고용이면 이전보다 진전된 것 아닌가. 용역‧하청보단 낫지만 자회사 역시필요하면 만들었다가 언제든 없앨 수 있다. 네이버, 다음이 자회사가 많은데 다양한 콘텐츠들을 직접 내놓기보다자회사 설립해서 런칭하고 사업이 안 되면 팔아버린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순간에 네이버 협력사, 자회사가 됐다가 개별업체들은 구조조정 당한다. 직접고용을 하자는 것은고용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며비정규 노동은사람을 쉽게 썼다 필요 없으면 버려노동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 노조조직률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뭔가? 일단 노조를 만들기가 어렵다. 광주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노조의 경우, 노조 설립신고를 했는데 그 정보를 사용자들이 알고 재빠르게 나머지 회사 쪽 사람들을 동원해 설립신고를 먼저 해 다수노조를 점하는 식으로교섭권을 가져갔다. LG트윈타워의 경우도 노조를 만드니까 용역업체랑 계약 해지해서 해고해버리고, 노조하기 어려운 나라다. 특히 비정규직이나 작은 사업장은 훨씬 더 어렵다. 노조 설립은 신고제인데 허가제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개입하는 건 불법인데 별로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다 개인사업자로 포괄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 민주노총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나?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많이 들어왔는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을 했던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노동조합의 역할은 역할대로 열심히 하고,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청년사업 관련해학교에서 노동 인권 교육을 하고 있다. 독일 기초 교과과정에서 실제 노조를 경험하게 해주거나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시민사회‧교육단체들과 교과과정에 노동교육을 넣도록 추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하면강성, 이익집단, 기득권 집단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기도 하는데,그것이 노조의 전부는 아니며 우리의 사업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드러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폴리경제이슈] 배터리 직접 제조 뛰어든 완성차 업계...관건은 '안전성'](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414/art_16178670715871_de2601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독일의 완성차 제조사 ‘폭스바겐’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와 충전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는 “전기차 이동수단은 우리에게 핵심이 됐고, 최고의 배터리와 최고의 고객 경험을 위한 경쟁에서 장기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외주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은 오는 2030년까지 유럽 내 6곳에 배터리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연간 생산량은 각각 40GWh씩 총 240GWh다. 업계에선, 배터리가 전기차의 성능과 원가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입을 모았다. 유진투자증권이 최근 발표한 ‘완성차, 정말로 배터리 제조에 진출할까?’ 보고서에 따르면, 완성차 업계들이 ‘배터리 내재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마진율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은 전방 시장의 경쟁이심한 저마진 사업이다. 글로벌 상위 10개사의 지난 5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5%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현대자동차가 3.7%, 토요타 8.4%, 폭스바겐 5.1%, GM 4.8%로 상위 10개사 평균이 4.9%다. 하지만,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내재화는) 마진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며 "100대의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재화를 하게 되면, 생산과 공급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수평구조로 배터리 공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유기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자체 제조 이유는 번번한 리콜 문제로 이익 안전성이 떨어지는데, 배터리 폭발 문제 등의 안전 문제가 생기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혼자 떠안아야 해서다.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완성차는적정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리콜 위험성을 관리해야하는 과제가 생긴다. 안전성 이슈는 배터리 직접 제조의 큰 장벽이 된다. 배터리 제조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많은 배터리 제조사의노하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일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완성차는 적정 마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리콜 위험성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며 “단순히 배터리 공급사에모든 걸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역으로 안전성 이슈는 배터리 직접 제조의 가장 큰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배터리 직접 제조 기술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경험 많은 배터리 제조사의 노하우에 기댈 수밖에 없고, 당분간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교섭력 확보와 원가 절감, 리스크 관리와 시장 대응을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가'전고체 배터리' 개발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은 ‘안전한 배터리 기술’, 게임 체인저 될 전고체 전지개발 가장 먼저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한 곳은 일본의 ‘토요타’다. 오는 2025년까지 전고체 전지(All-Solid-Stat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지는 이온 전도도가높은 고체전해질로, 역체 전해질을 대체한 전지다. 가장 큰 장점은안전성이다. 전고체 전지는 전해질(전지의 양·음극 사이를 전하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고체로 만든다.외부 충격과 고온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기존에는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했는데, 동일 크기의 니켈 카드뮴 배터리보다 용량이 약 3배 높고, 메모리 현상이 없어서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높은 온도에서 폭발할 위험이 크다.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의 상당수는 액체로 된 전해질이 배터리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발생한다. 전해액은 공기에 노출되면 발화하기 쉬운데, 이에 따른 폭발은 전기차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주된 이유였다. 전고체 전지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시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져도전해액이 새어 나오지 않게 전해질을 고체로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 전기차 시장은 주행거리 증가와 가격 하락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미국·유럽의 경우, 일찌감치 개발에 뛰어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배터리 업계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선 경제성·양산성·인력 확보에 시간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기를 오는 2027~2030년으로 예상했다.삼성SDI는 자체 개발 프로젝트 외에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및 일본연구소와 협력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은 지난해,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 800㎞에 1000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연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오는 2028년까지 현대차와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장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현재 요소기술 개발 단계이며 상용화는 2027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리튬 메탈 형태의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 배터리는 에너지밀도를 1000Wh/L(와트시/리터, 배터리 용량 단위) 이상으로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는 800Wh/L가 한계다. LG 에너지솔루션도 오는 2028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개발 단계다. 고체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보다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느려 배터리 출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낮은 이온 전도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고체 전해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성능 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유지상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전지연구센터장은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하는 만큼 전체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며 “고체 전해질에 대한 생산공정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가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이제야 전기차에 적용하고 있다”며 “전고체 배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인 만큼 신속한 양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안정성과 확실한 수익이 담보되기 전까진 리튬인산철 배터리나 니켈 함량을 높인 MCN 배터리 등이 고가의 차량을 중심으로 서서히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스포티파이는 세계 1위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입니다. 22006년 23세 IT개발자 다니엘 에크가 스웨덴에서 만든 스타트업에서 시작됐습니다. 1999년 개인이 보유한 음악파일을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냅스터’가 나온 후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2001년 애플은 아이튠즈를 통해 이용자가 CD에서 음원을 추출해 MP3플레이어 아이팟에 옮겨 담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음악을 골라 들을 수 있게 됐지만, 음반사들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튠즈 스토어에서 1곡당 99센트에 구매하는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이용자가 무료로 음원을 듣게 하되, 수익은 광고로 충당하며 그 수익을 아티스트와 음반사에 배분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미국 진출을 저지하려 스티브 잡스는 음반사 등 여러 경로로 압력을 가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전세계 3억명 이용, 7000만 곡을 제공하는 최대 음원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도 매출의 70%를 저작권료로, 지난해까지 26조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스포티파이는 한국에 진출했지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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