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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해임 결정 D-1 집권여당 분당설까지…이준석 강경대응 ‘파국이냐, 수습이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하루 앞두고, 당이 파국을 맞느냐 비대위 체제로 수습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비대위 출범 D-1일인 8일 하루 국민의힘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대표 자동해임’ 위기에 놓인 이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비롯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의 강경한 입장을 선포했고, 이준석 지지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바로세우기모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집단소송 등세 규합에 나서최악의 경우집권여당 국민의힘 ‘분당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와한기호 사무처장 등 당직자 3인이줄사퇴하면서 ‘친이준석계’가 이탈해 이 대표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이 대표를 옹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조해진 의원 등 중도성향의 중진들도이 대표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파국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한편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먼저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준석, 13일 기자회견…“가처분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최근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대위 전환을 추인했다. 오는 9일 전국위에서는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거쳐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된다. 이날 서 의원은 “비대위가 만들어지는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이 대표도 해임된다”며 “해석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그는 지난 5일 SBS를 통해 "가처분은 거의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 4일에는 KBS에 "내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시점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고 공지했다. 기자회견을 전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이 대표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냉소적인 발언'으로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직격하며 '결사항전'의 태세를 다지는 말들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박순애, 이상민 장관 등 인사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것을...”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나와서는 안될 말"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직격을 날렸다. 이어 지난 5일 윤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당대표가 내부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모순'"이라며 "모든 세대에게 미움받는 당을 만들려는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이어 윤핵관에 대해서는 "2017년 대선에서 3명의 후보를 밀었던 '삼성가노(三姓家奴)' 아닌가.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AI(인공지능) 윤석열’과 ‘쇼츠 공약’ 등 121건의 동영상들이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서도유감을 표했다.이 대표는 “이준석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해도 좋다. ‘59쇼츠’니 ‘AI 윤석열’이니 역사 속으로 지워도 좋다. 그런데 국민과 했던 약속들은 지우지 말자”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앞서 '윤핵관'을 겨냥해서는 지난달 27일"앞에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뒤에서는 정상배들에게서 개고기 받아와서 판다"며 '양두구육' 이라고비난했고, 31일에는“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이제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며“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 아닌가.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내 보물)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고 맹공을 폈다. [친이준석계 반발]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이 대표를 강제 해임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시민들의 모임에서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은 ‘레밍 정치’, 자동해임안 부결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비대위 체제 전환 후 이준석 대표를 강제로 '해임'하는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결과 파국의 비대위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며 "이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 개정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올렸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적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자신의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이어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가 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들게 된다"고 했다. 김용태 “이준석과 별개로 효력정지 가처분 낼 수도”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 체제가 확정될 경우 이준석 대표와 별개로 자신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낼 것 같고, 저는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어떤 게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데 더 좋을지에 대해 내일 중으로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최고위는 해산되고, 자동으로 (최고위원직을) 사퇴 당할 것"이라며 "(비대위 전환은) 정치적인 명분이 없고, 이제는 정말 비상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당내 비판에 대해서는 "이 일을 자초한 권력에 눈먼 분들이 '어차피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하시는데 왜 가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없다고 본다"며 "집권여당 대표인데 당내에서 모든 싸움을 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잘못된 것을 어필하는 것도 당내에서 가능한 것"이라며 "보수정당의 분당 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번 있었던 일이고,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지지 ‘국바세’, 집단소송‧탄원서 제출, 토론회 개최 이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7일 집단소송과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과 오프라인 토론회 개최 등을 예고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토론회 개최를 알렸다. 그는 “정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무시되는 현실에서 과연 국민의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당원분들과 일반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국바세 회원들은) 지역구 당협을 방문해 항의성 포스트잇을 남기거나, 비대위 출범이 헌법 제8조 2항(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에 위배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82인증' 남기기 등 여론전에 나섰다”고 전했다. [친이준석계‧중도성향 중진 이탈]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 대표가 임명한 당 지도부가 8일 당직 사퇴를 밝혔다. 또 그간 이 대표를 감싸왔던 홍준표 대구시장과 조해진 의원마저도 이 대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정 최고위원은 8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며 “지금 이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한다. 어찌 됐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라면서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지는 게 또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 이 대표가 당직에 임명했던 사무처장 한기호 의원, 전략기획부총장 홍철호 의원, 조직부총장 강대식 의원 등 친이준석계 3인도당직을 사퇴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을 운영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하에서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를 지원했던 중도성향의 중진들도 이 대표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게 “자중하시고 후일을 기약하라”고 당부했다. 홍 시장은 “절차의 하자도 치유가 되었고 가처분 신청을 해본들 당헌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며 “더이상 당을 혼란케 하면 그건 분탕질에 불과하다. 대장부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잘 알아야 한다”고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이 대표를 향해 “지금 분란을 야기하거나 분란 상황에서 내홍을 더 깊게 가져가는 이 대표의 언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당에 끼치는 손해가 더 커져버리면 정말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싸안을 수 있는 민심이 점점 더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소송이라든지 말을 통해 대통령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걸 중지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자중을 요구했다. 덧붙여 "나쁜 어투,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비하하고 갈등 일으키고 충돌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자기성찰을 하면서 고치고 다듬고 해서 좀더 완숙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하태경 의원과 함께 지난 4일 '이준석 컴백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5일 상임전국위에서 부결됐다. 서병수 "본질은 '윤핵관'-이준석 갈등…윤핵관이 손 내밀어야“ 한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위 의장으로서 중립적 입장에서 '윤핵관'이 이 대표를 만나 손을 내밀어야 하며, 이 대표도 ‘선당후사’ 자세로 사퇴할 것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다"며 "힘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다면 당은 더 큰 혼란이 오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자괴감이 든다.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는 '책임 있는 사람이 내민 손을 이 대표도 잡아야 하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제가 여러 차례 권 원내대표께는 말씀을 드렸다. 이 대표도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상당한 공로를 했던 사람인데 민주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론을 만들어나가는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상임전국위를 거치고 내일 전국위를 거치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결정된 일이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 진행이 멈출 수는 없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사표를 낸다든가, '나는 이렇게 억울하지만 당이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선당후사 자세로 사표를 내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 김유경 기자
- 2022-08-08 21:23
[고승우 칼럼] ‘중국 대만 사태’ 그리고 한반도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는 남북한과 함께 분단 상황 속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양안관계가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과 대만이 대규모 전쟁연습을 벌이는 사태로 번지는 것을 보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남북한이 이번 양안사태에서 많은 교훈을 얻어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으로 교류협력을 달성할 지혜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이나 분리주의를 반대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4-7일까지 '대만 봉쇄' 훈련을 벌여 최신예 스텔스기를 동원하고 재래식 미사일이 대만인들의 머리 위를 날아 대만 동부 해역에 떨어지게 발사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접수를 위한 사실상의 리허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사일 일부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돼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6개 해역과 영공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격 훈련을 마친 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조치를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도 펠로시 의장과 그 가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한데 이어 미국 정부에 대한 보복조치로 고위 장성급 군사령관 사이의 전화 통화를 포함한 미중간 군사적 대화와 협력 채널을 대거 단절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외교 당국간 대화 채널은 계속 가동시키고 있는데 이는 양국 관계를 전면적 단절 수준으로 몰고 가지는 않겠다는 의중과 함께 미국도 유사한 보복조치를 취할 경우 대응하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으로 읽히고 있다. 한편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육군이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남부 핑둥현 인근에서 곡사포 155밀리 78문과 120밀리 박격포 6문을 동원한 대규모 포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내달 5일부터 AH-64 아파치 공격헬기, AH-1 코브라 공격헬기, 전차, 장갑차 등 무기를 동원해 공지 합동 실 사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훈련이 날짜가 겹치지 않게 이뤄지고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 부대가 필리핀 인근해역에 머물면서 사태를 주시한다는 입장이어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과 함께 수출입제한 조치를 발표해 대만에 대한 경제적 압박과 함께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국제사회에서 각인시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이번 기회에 대만 주민들에게도 중국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분리주의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선택하지 말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런 추정은 중국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의 영공과 영해를 인정치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중국 관영언론은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 실시 이전에 그 취지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대만내의 분리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부각시키는데서 확인된다. 중국이 대만을 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수습이 어려울 정도여서 그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수년전 발생한 ‘홍콩 사태’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홍콩국가보안법을 도입해 강제로 진정시킨 것처럼 대만 정부의 분리주의 정책에도 유사한 방식을 동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안사태와 관련해 펠로시 의장의 공항영접에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면담치 않은 것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익차원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하는 안목으로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이 이번 순방에서 국가원수를 안 만난 케이스는 한국이 유일하다거나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미국의 세계전략이나 대북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 등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 정부의 펠로시 의장에 대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외면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한중 외교부장관 회담을 하기로 한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두 나라가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칩4 동맹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보여,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영안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중국, 대만 어느 쪽이 잘하고 못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떠올릴 경우 그 해답이 간단치 않다. 반드시 어느 한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에 양안문제나 미중문제에서 미국이 지향하는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간단치 않다. 눈 딱 감고 힘이 가장 센 쪽에 붙어서 이익을 챙기는 선택이 일견 그럴싸하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한중 교역관계는 한미, 한일 교역관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국내 선거를 최종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정치권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번 미중 갈등도 다 두 나라의 국내정치가 배경이 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과 직결된 당 대회가 10월에 열릴 예정이고, 미국은 중간 평가의 성격인 11월 선거가 있다. 두 나라는 이 두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어 국내에서 책잡힐 일은 하지 못할 입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한국 정부도 국내 정치나 남북관계를 고려해 미중관계를 챙겨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양안사태는 평화통일이라는 큰 과제를 놓고 발생한 충돌로 분단과 외세, 자주와 종속 여부 등을 놓고 벌어진 갈등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 이 점은 남북한 관계 추진에서도 비슷하게 발생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번 양안사태에서 중국, 대만 가운데 누가 옳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내리는 것은 간단치 않은 것이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몇 년 전 발생한 홍콩 사태의 경우 그랬다. 중국은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반환 협정에 따라 50년 동안 홍콩식 자본주의 경제와 지방 자치를 보장하기로 하면서도 ‘일국양제’의 개념 아래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아놓았다. 그러다가 2019년 홍콩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은 2020년 7월 시행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도 홍콩 밖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하도록 했다. 2019년을 전후해 홍콩 사태가 한참 진행될 당시를 되돌아보면 국제관계의 다층적 의미와 선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국내외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의 관계는 수많은 요인들이 뒤섞여 있어 어느 것을 우선하느냐 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당시 홍콩시위대가 한국의 광주항쟁을 계기로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면서 한국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원을 희망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민주화 투쟁을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홍콩시민들을 보면 누가 옳고 그른지가 확연해지는 듯 했다. 즉 홍콩주민만을 주목하면 중국 중앙정부가 비판을 면키 어려웠다.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1백 50년간 받은 뒤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시민들이 과거 홍콩지배 시절의 인권 상황보다 열악해지는 현실에 불편을 느껴 강압적인 홍콩 정부에 저항하고 그것에 강경 대응하는 중국 중앙정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 홍콩시민들이 중국에 비해 인권 보호의 공간이 더 넓었던 영국지배 시절을 그리워하고 현실을 불편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다. 중국이 한국식 민주주의에 비춰 독재국가인 것은 사실이고 인권 보호가 미흡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의 저급한 인권관련 법제도를 홍콩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 권리인 인권보장에 어긋나는 것 또한 분명해 보였다. 중국 정부는 본토 주민과 자본을 홍콩으로 많이 진출시켜 상권을 장악했고 그것이 홍콩주민의 경제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알려졌다. 홍콩시민들은 이래저래 고통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본토의 정치체제가 인민독재를 헌법에 명기한 상태이니 홍콩만 예외로 영국식 인권 보호조치를 인정한다는 논리가 실현되기 힘들어 보였다. 영국이 홍콩시민에게 허용한 인권보장 제도가 홍콩을 식민지배하기 위한 노림수를 감추는 술수였다는 점은 없는 것인가 하는 점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영국이나 서구 사회가 과거 식민지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늘날에도 그것을 미화시키는 쪽의 해괴한 논리를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국제사회의 문제점이 확연해지는 측면도 있었다. 어느 시기를 주목하느냐에 따라 판이한 논리가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상에서처럼 홍콩 사태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결론이 국내에서도 판이하게 갈렸다. 홍콩시민 또는 중국 중앙 정부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나뉜 것이다. 홍콩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거나 중국 중앙정부에서 홍콩시민운동을 강력 통제할 안보관련 법을 만들면서 인권탄압이 중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 19세기 제국주의 침략으로 빼앗긴 실지 회복이라는 의미에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늘날 트윗이 대중화되면서 국내외 대소사에 대해 단어 하나, 문장 두어 줄로 표현, 평가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고와 표현형식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홍콩 사태를 통해 드러났었다. 자칫 상충되는 논리 앞에서 엉거주춤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콩 사태를 되돌아보는 것은 남북관계도 단선적이거나 양자택일 방식이 적절치 않고 상호 부딪히는 논리를 동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에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번 양안사태도 중국, 대만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하는 점은 합리적인 분석 작업을 할 경우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렵다. 세상사가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 등의 2분법 방식으로 판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다 해도 현상에 눈을 감거나 판단을 중지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세상살이가 간단치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남한과 미국이 하는 일은 다 올바르고 선이지만 북한이 하는 것은 다 잘못이고 악이라는 등식이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분단이후 80년이 가까워오고 전쟁을 겪은 뒤 대화, 협력도 모색하다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벽에 부딪히면서 남북간에 군비증강과 군사적 대치의 강도만 강화되고 있다. 양안사태를 보면서 이참에 한국 정부는 미시적인 것과 함께 거시적으로 동맹 등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미국이 최근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진영과 그렇지 않은 진영으로 나눠 군사적, 경제적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식의 신냉전을 부추기고 한국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국가이기주의에 함몰된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는 이 도령과 방자의 관계로 조롱하고 있다. 현재의 한미군사동맹은 이승만이 70여 년 전 미국에 퍼주기 식으로 맺은 것으로 오늘날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력 10위. 군사력 6위가 된 상황에서도 지속해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면서 남북평화통일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세계 최빈국인 북한보다 남한은 국방비 지출이 30배가 넘는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가 대적하기 어려운 막강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막힘없는 상상과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북한의 미래는 어떨 것이고 누가 중국, 대만의 입장에 설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30년 만에 최빈국의 위치에서 G2로 부상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모색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이 남북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이미 제시해 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동서이념대결이 끝났는데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념을 민족보다 상위개념으로 삼고 멸공통일을 외치고 있는데 진짜 걱정할 일의 하나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소멸 위기다. 남한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초 현재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8년째 연속 꼴찌, 인구 추락 속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대로 80년이 지나면, 한국 인구가 2천 만 명 아래로 붕괴하면서 2300년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이다. 출산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창출해서 국가가 존속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하는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도 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즉 막대한 국방예산을 줄여 출산율 증가를 위한 복지확충을 하면서 전쟁 위험이 없고, 평화와 행복의 요람인 한반도로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수십 년간 국보법에 갇힌 남북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인구절벽과 한국의 소멸이라는 새롭고 절박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통해 진정한 민족의 이해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과제에 고민해야 할 때이다. 중국과 대만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스럽게 와 닿는 우리의 문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고승우(언론사회학박사, 전 민언련 이사장)
- 2022-08-08 17:12
[KSOI] 尹대통령 지지율 27.5% 부정평가70.1%, ‘민주당36.8%-국민의힘31.3%’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8월 1주차(5~6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대비 소폭 더 하락해 20%대에서 최저치를 경신했고 윤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는 처음으로 70%선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7.5%였고 잘못하고 있는 부정평가는 70.1%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 지지율 1.4%p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1.6%p 증가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고 이번 주에는 부정평가가 처음 70%대를 기록, 긍정-부정 간 격차는 42.6%p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휴가 중이었음에도 휴가 직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빚어진 취학연령 만 5세로 낮추는데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과 윤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 논란, 국민의힘 비대위 추진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약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60세 이상(42.5%), ▲보수성향층(52.7%), ▲국민의힘 지지층(65.5%) 등에서 다소 높았다. 윤 대통령 부정평가는 ▲30대(79.2%)·40대(82.1%), ▲광주/전라(88.7%), ▲화이트칼라(74.6%), ▲진보성향층(95.6%),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9%)에서 높았다. 특히 ‘매우 잘못하고 있다’ 응답(62.6%)은 부정평가 응답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지만, 직전 주에 비해 ▲여성64.4%(5.9%p↑), ▲30대 72.6%(13.7%p↑), ▲대구/경북 49.4%(10.3%p↑), ▲자영업 63.0%(14.3%p↑), ▲중도층 65.9%(9.2%p↑), ▲무당층 71.7%(6.9%p↑)에서 상승 폭이 컸다. 연령대별로 18~20대(긍정평가 24.6% 대 부정평가 68.7%), 30대(18.5% 대 79.2%), 40대(16.8% 대 82.1%), 50대(24.1%% 대 75.1%) 등에서는 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높았고 60대 이상(42.5% 대 55.6%)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더 높았다. 권역별로 대구/경북(긍정평가 39.1% 대 부정평가 59.4%)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서울(33.0% 대 66.0%), 경기/인천(28.1% 대 69.8%), 충청권(23.5% 대 74.0%), 호남권(7.9% 대 88.7%), 부산/울산/경남(27.6% 대 69.4%), 강원/제주(26.6% 대 65.7%) 등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긍정평가 52.7% 대 부정평가 45.8%)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도층(23.7% 대 72.8%)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졌고 진보층(3.8% 대 95.6%)에서는 5% 미만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6.8%, 국민의힘 31.3%, 정의당 3.5% 순으로 나타났고, ‘지지하는 정당 없음’ 응답은 23.7%(8.4%p↑)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에 비해 민주당 지지율은 6.7%p 큰 폭으로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2.5%p 떨어졌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5%p로 오차범위 내다. 이번조사는 지난 5~6일 이틀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2-08-08 09:26
[리얼미터] 尹대통령 지지율 29.3% 취임후 첫 20%대, ‘민주당48.5%-국민의힘35.8%’

<리얼미터>는 8월 1주차(1~5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 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졌다고 8일 밝혔다.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지난주 3.8%P 하락한 29.3%(매우 잘함 13.8%, 잘하는 편 15.5%)였고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3.3%P 높아진 67.8%(매우 잘못함 60.5%, 잘못하는 편 7.4%)로 집계됐다(잘 모름2.9%).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8.5%P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첫 20%대로 하락했고 긍·부정 격차 38.5%P로 6주 연속 간격이 점점 더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여름휴가였다. 그러나 휴가 직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추진 논란이 계속 이어졌고 용산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의혹 제기,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방한을 둘러싼 외교적인 논란 등도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로 떨어졌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3.5%P↑), 정의당 지지층(5.8%P↑)에서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9.3%P↑), 서울(6.0%P↑), 충청권(3.0%P↑), 인천·경기(2.1%P↑), 남성(3.8%P↑), 여성(2.7%P↑), 70대 이상(10.3%P↑), 60대(3.8%P↑), 40대(4.6%P↑), 50대(4.4%P↑), 국민의힘 지지층(4.7%P↑), 중도층(3.4%P↑), 진보층(3.4%P↑), 가정주부(8.8%P↑), 자영업(6.1%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2.4%P↑) 등에서 상승했다. 일간으로 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7월 29일) 28.7%(부정 평가 68.5%)로 마감한 후, 8월 2일(화)에는 29.5%(0.8%P↑, 부정 평가 67.8%), 3일(수)에는 28.9%(0.6%P↓, 부정 평가 67.7%), 4일(목) 29.4%(0.5%P↑, 부정 평가 67.7%), 5일(금)에는 28.9%(0.5%P↓, 부정 평가 68.4%)의 흐름을 보이며 20% 후반에서 움직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2.5%P 높아진 48.5%, 국민의힘은 2.6%P 낮아진 35.8%, 정의당은 0.5%P 낮아진 3.3%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0.8%P 증가한 11.0%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7%P로 4주째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10주째 상승했다. 민주당은 PK(6.5%P↑), 호남(5.6%P↑), 충청권(4.6%P↑), 서울(4.5%P↑), 대구/경북(2.2%P↑), 여성(3.1%P↑), 30대(5.0%P↑), 70대 이상(4.7%P↑), 진보층(3.2%P↑), 자영업(7.9%P↑), 학생(7.2%P↑), 농림어업(4.7%P↑), 가정주부(3.5%P↑)에서 상승했고 인천·경기(2.2%P↓)에서는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PK(6.0%P↓), 충청권(5.4%P↓), 서울(4.7%P↓), 호남(4.4%P↓), 여성(5.3%P↓), 70대 이상(7.4%P↓), 40대(2.9%P↓), 30대(2.6%P↓), 60대(2.4%P↓), 50대(2.1%P↓), 진보층(3.2%P↓), 농림어업(8.4%P↓), 가정주부(5.5%P↓), 자영업(5.4%P↓)에서 하락했고, TK(3.2%P↑)에서는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순회경선에 돌입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당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2-08-08 08:27
박순애 결국 사퇴..자질 부족, 만5세 취학 비판에 임명 35일만 퇴진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사퇴했다. 임명 35일, 취임 34일 만이다. 인사 문제로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윤 정부의 첫 국무위원 사임이라 인사 쇄신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인적 쇄신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후라 사실상 경질이었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5시30분 박순애 부총리는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회견을 갖고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박 부총리는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일 교육부 장관으로서 임명 재가를 받은 윤석열 정부 첫 국무위원 사임이다. 지난달 29일 취학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정책을 발표한 뒤 불과 10일 만이다. 사퇴 이유로 같은 날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어고 폐지’방안까지 논란이 되면서 '교육 개혁'에 대한 동력을 상실한 점이지적된다. 앞서 정책 철회 등 백지화 가능성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끊이지 않은 점도 보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첫 여름휴가를 끝낸 출근길에 지지율 하락의 주요 요인인 박순애 장관 등 인적쇄신에 관한 질문에 "모든 국정동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 급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데에 따른 국민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의 인사 및 국정 방향 수정 의지가 박 장관 사임으로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앞서 임명 전부터 논란이었던 만취 음주운전, 논문 표절 의혹, 조교 갑질 의혹 등 박 장관의 이력 문제에 이어이번 교육부 정책들에도 졸속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국민 공감을 받지 못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주례회동 결과에 대해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국민의 뜻 등 국정 쇄신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 한지희 기자
- 2022-08-08 20:07
[청문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국’ 공방 반나절...프락치 의혹 김순호엔 "몰랐다. 추후 검토"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8일 경찰청장 후보자 윤희근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최근 경찰들의 반발 속에서도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출범한 가운데 개회한경찰을 대표하는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이기에 관련 사항에 대한 후보자의 관점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날 청문회 오전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절반 넘는 질의가 이어졌고, 김혜경 법카 수사와 관련한 정치개입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프락치 의혹 이력 등과 관련해서도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입법적 변화 속에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과중된 데 따라 국민의 바람과 요구는 한층 더 높아졌고, 민주성, 독립성, 책임성 가치를 조화롭게 구현해야 할 책무 또한 높아졌다”며 “민생 안전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자 경찰의 존재 이유다. 그 어떤 제도와 변화, 개혁도 안전의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안심 공동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복인의 명예, 일선 현장의 자부심과 긍지야 말로 경찰 활동의 품격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치안의 주체인 경찰관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당당하고 자신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첨단 과학기술을 경찰 업무 곳곳에 접목함으로서 치안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발언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 제도 개선 논의가 큰 이슈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경찰은 단연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이 부여한 경찰력이 올바르고 훌륭하게 행사되도록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에 대상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공익을 위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실공히 국민 중심 방향성 아래 조직과 문화,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논의해야 한다”며 “경찰은 열린 마음으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찰국’ 신설 반발에 대해 “독특한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우려” 총경회의 징계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 경중 따라 결정” 윤 후보자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취지와 관련하여 경찰들이 반발한 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에 대한 우려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총경회의 해산 명령을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류삼영 총경 징계 해제 의사를 묻는 김철민 의원 질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류삼영 총경은 ‘경찰국’ 반대를 위해 전국 14만 총경회의를 주최했다. 이를 이유로 대기발령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로 김철민 의원은 해당 총경회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윤 후보자는 “일괄적인 징계가 아니라 개개인의 사안의 경중을 사실관계 파악 후 결정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윤 후보자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후보자는 전국 총경회의가 열리기 전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럼 (쿠데타가 아니고)현안 회의임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돌연 회의 중간에 해산 입장문을 왜 냈나"는 질문에 “회의 개최 이후는 직무 명령이었다. 회의를 빨리 끝내라고 했고 이후 즉시 해산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기 발령 사유는 직무 명령 위반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류삼영 총경한테 7시 전에 회의를 끝내달라 했고, 성명서를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언성을 높였고, 윤 후보자는 여기에 “시간을 정해서 명령한 적 없고, 당시 회의가 개최되는 학교 인재개발원장을 통해 (해산 명령을) 전달했고, 이를 류삼영 총경이 전달받았고, 일부 참석자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조목조목 답했다. ’경찰국’ 인사권에 대해 “소신있게 행사할 것”...민정수석실 밀실 인사에 관련해선 “정부 선택의 문제” 선 그어 윤 후보자는 ‘경찰국’ 인사권이 총경에게 있느냐는 문진석 의원 질문에 “장관에게 있는 인사권 범위 안에 보좌할 수 있다”고 답했고, 이어 문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인사권이다. 인사권을 통해 수사권 개입 조치라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일축했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추궁에 “청장 인사권을 소신있고 자신있게 행사하며 그런 우려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 인사권에대해서 야당 의원의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법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하는 민정수석실 인사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밀실 인사라고 생각하느냐”에 10초간 침묵하다 오 의원의 “답변하십시오”라는 압박에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밀실에서 야합으로 이렇게(경찰 인사를 민정수석실 주도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양성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양지로 나왔다. 경찰은 찬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일부 공감한다”고 답한 데에 반발한 질의다. 이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치안감으로 언제 승진하셨냐"고 묻자 “지난 12월이다”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밀실인사로 승진한 것이냐? 밀실인사로 승진하셨다면 후보자석에 앉아계시면 안 된다. 경찰의 자존심을 걸고 사퇴하시는 게 맞다"고 몰아붙였다. 윤 후보자는 그러자 "인사 방식은 해당 정부 선택에 문제라고 정정해서 말씀드렸다"고 재차 답했다. '경찰국’ 신설에 “일선 경찰 목소리 반영했다”…법적 문제엔 “답변 않겠다” 프락치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임명엔 “몰랐던 이력…추후 다시 검토” 이어 오 의원의 “경찰국 신설 과정에 일선 현장 경찰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느냐”는 질문에 “협의 과정에 그런 목소리를 전달했다.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등 본래 가치 훼손이 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답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신설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이미 시행단계이기 때문에”라는 답변 중간에 “본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다” 압박하자 “지금 현재 형태라면 의견이 개진이 됐기 때문에”라고 답변했고, 이 의원은 이에 답변을 다 듣지 않고 “에휴”라고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 윤 후보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적법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법적 문제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겠다. 논란이 많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부조직법 경찰법에 따라 국가 경찰위원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위법여부에 대한 묻는질문에 해명을 늘어놓자 문 의원은 “이건 당연한 위법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윤 후보자는 결국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성만 의원은 새로 임명된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 질의 공세를 쏟아냈다. 윤 후보자는 이성만의원이 “김 경찰국장은 과거 노동 운동 과정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던 의혹을 받고 있다. 정당한 정치 활동을 억압한 적이 있으며, 대공수사과에서 대공공작요원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 제대로 된 인사라고 생각하냐”고 한 질문에 “김 국장 임명에 관해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 협의 과정을 거쳤고,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알고 진행하진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후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국장은 80년대 말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 인노회의 활동 정보를 치안본부에 넘기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수사 능력 문제 제기엔 “동의하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후보자는 ‘검수완박’ 필요성에 대해 찬성하셨지만, 인사권자는 “‘검수완박’이 현실화 되면 부패가 판을 칠거다”는 의견을 냈다. 여기에 어떤 의견이시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12만 경찰의 능력 혹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무시한 사고가 깔려있는 것 같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답했다. ’건진법사’ 조사엔 “사실관계 있으면 수사 하겠다”…김혜경 법카 수사엔 “법과 원칙대로 수사 중” 윤 후보자는 문 의원의 이어진 최근 김건희 리스크로 다시 떠오른 '건진법사'로 알려진 인물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보도를 봐서 알고 있다. 그러나 확인한 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자는 문 의원이 김혜경 수사 결과를 8월 중순까지 수사를 종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는 질문에는 “보도를 통해 보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이 특정사건에 대해 수사 종결 시기를 못박고 예고한 적이 있냐”고 묻자 후보자는 “확인해본 바 시기를 못박은 적은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정치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엔 “해당 사안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장 후보자로서 힘을 실어주겠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 한지희 기자
- 2022-08-08 19:09
박용진, 사당화·셀프공천·사법리스크 등 이재명 직격…’반명’ 노선 공고화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용진 후보가 연일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반명’ 노선을 다졌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경선 결과 ‘어대명’이 현실화 되며 본인이 내세운 혁신론에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이재명당’를 견제하는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하며 “셀프 공천 없을 것이다”고 약속했고, 이 후보 약점인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치 탄압인지 아닌지 당에 증거를 공유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지역별 본경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득표해 당대표가 확실시 되고 있다. 지난 강원, 대구, 경북에서의 대의원대회에서 이 후보는 세지역 통틀어 득표율 70%를 상회하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지난 7일 결과에서도 인천 75.40% (11,472표)와 제주 70.48% (6,344표)를 기록해 두말할 것 없이 1위를 지켰다. 최고위원 후보자들 가운데서도 ‘친명’계 의원들이 순위권에 오르면서 대세가 된 한편, 당대표 후보 박 후보는 20%대 득표율에 불과했다. 97그룹 단일화를 떠나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분석이다. ‘어대명’에 대항한 혁신론 고사 위기에 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 공세를 쏟아내며 예고된 ‘이재명당’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이재명당’ 사당화 방지 위한 정책 공략 “셀프 공천 없을 것” 박 후보는 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가 되는 즉시 독립적인 인사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며 당 대표 권한 축소에 대해 공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에서 '셀프공천'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라며 앞서 지방선거 국면에서 비대위 차원으로 ‘인천 계양을’에 공천 출마한 이 후보를 직격했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장과 당 대변인을 제외한 모든 인사 추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후보는 "선거 1년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천 공정성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선거가 임박해 구성되는 공관위는 사실상 당 대표의 입김에 의해 구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하며 사당화 방지안을약속했다. 같은 맥락으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심의기구로 역할이 한정돼있는 최고위가 의결기구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략했다. 박용진, 사법리스크에 “국민 상식 부합 않는 오락가락한 해명…제대로 된 해명 내놔야” 또한, 박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탄압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해명하셔야 할 문제”라며 “자꾸 해명이 오락가락하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반박으로만 일관하게 되면 오히려 당의 입지를 더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싶다”고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이것은 나에 대한 정치탄압이고 국기문란 행위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에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반박은 무엇이다.이렇게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는 이 후보 지지자들의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해선 “말려야 할 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또 다른 사당화의 논란이다”라며 “당의 정신이자 근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헌 80조를 어느 특정인의 이런 정치적인 반경을 오히려 열어주려고 하는 사당화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해제시키려고 하는 이런 안 좋은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당 지도부 당 책임자들이 입장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패배라고 하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거다”고 지적했다.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가 아니라 1심 판결로 완화해야 한다는 강훈식 의원 중재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2005년도에 부정부패에 연루되게 되면 아예 당무 정지하는 규정이 있다”며 “민주당에선 기소되게 되면 곧바로 당무 정지 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처벌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 당시에 이 조항을 신설을 했고, 그런데 이거를 오히려 더 낮추거나 느슨하게 만드는 일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차떼기 정당 후신보다도 못하게 갔어야 되겠냐”고 중재안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22조에 따르면 ‘강력 범죄, 파렴치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 연루로 기소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직 직무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 80조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 후보는 “한 개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드는 것을 위인설관이라고 한다”며 “한 개인을 위해서 법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하면 위인설법인 거다. 이런 자충수와 이런 악수가 어디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을 위해서 움직여야지, 당의 승리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한 개인을 지키거나 개인을 위해서 움직이나”라고 지적하며 선당후사를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 측의 ‘전당대회에 맞춘 수사’라고 부당함을 호소하는 데에 대해 “경찰과 검찰의 그런 엉뚱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같이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사건과 관련된 해명은 분명하셔야 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이 당 대표로 나오면 땡큐다. 이당땡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며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은 박용진 같은 당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행자가 단일화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을 하자 “기다려 보고 있는 중이다”라며 “최종적 단일화의 시기와 시점 방식이 서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민주당의 이런 허망한 대세론으로 또 다른 패배로 가는 것은 저도 강훈식 후보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했던 것 아니냐”며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당연히 각자의 이해와 여러 고민 지점이 있겠지만,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변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위한 간절함에 간절함이 더 클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저희 둘의 이해보다 국민과 당원들의 간절함에 보답하고 화답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명 때리기’ 비판에 대해 “저는 노선 투쟁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며 “이게 그냥 단순히 남 탓, 다시 말해서 저소득, 저학력자들은 언론에 의해서 잘못된 프레임에 갖춰서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도 적고 지방선거도 그렇다. 이렇게 남탓을 하는 남탓 노선으로 갈 거냐”라고 이 후보의 논란이 된 발언을 꼬집었다. 박 후보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 라고 하는 혁신노선으로 갈 거냐”라며 “노선 투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왜 이재명 후보를 때리기만 하는 거냐” 반문하며 “’선당후사 노선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제의 말씀을 드리는 거다”고 일축했다.
- 한지희 기자
- 2022-08-08 13:32
'친이준석계' 정미경 최고·한기호 사무처창 등 줄사퇴…“당혼란‧분열수습 먼저, 李 멈춰야 할 때” 쓴소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8일 이준석 대표에게 당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남기며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는 더이상 거대한 정치적 흐름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조차 고통스럽다. 함께할 동지들이 서로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분열하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당의 혼란이나 분열 상황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게 먼저라 생각했다. 당과 나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 밑거름에 저희 선택이 필요하다면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더 이상 우리는 내홍이나 분열로 국민께서 기적적으로 만들어주신 정권교체의 시간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 대표에 대해 "지금 이 대표는 '대장의 길'을 가야 한다. 왜냐면 대표이기 때문"이라며 "어찌 됐든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나. 대표도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의 고통과 우리 당의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대표가 조금 더 나아가면 당이 더 혼란스럽고 위험해진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대표가 멈춰야 되는 것이지, 법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든 안받아들여지든 그건 이기는 게 아니고, 지는 게 지는 게 또 아니다. 대표는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원직 사퇴 전 이 대표에게도 사퇴 설득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를) 설득했고 많은 얘기를 했다. 이 대표, 김용태 최고위원에게 다 같이 사퇴하자고 했었다"면서 "이 대표 개인의 유익이나 명분, 억울함을 내려놓고 당 전체를 보고 당을 살리는 방법이 뭔지 고민해서 대장의 길을 가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최고위원 사퇴와같은날, 이 대표가 당직에 임명했던 '친이준석계'인 한기호 의원(당 사무처장), 홍철호 의원(당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의원(당 조직부총장 등 이준석 대표체제를 떠받들었던 당 지도부들이 "오늘부로 저희 3인은 당무직에서 물러난다"며 줄사퇴했다. 이로써이준석 체제의 당 지도부가대부분 이탈함에 따라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약화되었다. 이들 당 지도부는 사퇴 입장문에서 "지난 5일 상임전국위에서 당을 '비상상황'으로 의결하고 비대위체제로 전환하기로 의결했고, 내일(9일) 전국위에서 작금의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의결할 것이다"며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당을 운영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하에서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면서 비대위 결정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비대위를 필두로 당이 하나가 되어 하루 빨리 혼란을 수습하여제자리를 찾아 집권여당으로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와 강경 親이준석계인 하태경 의원, 김용태 최고위원이 '비대위는 이준석 죽이기 음모'라는 공세적 명분도 약화되었다.
- 김유경 기자
- 2022-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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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자동해임 결정 D-1 집권여당 분당설까지…이준석 강경대응 ‘파국이냐, 수습이냐’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는 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출범을 하루 앞두고, 당이 파국을 맞느냐 비대위 체제로 수습되느냐 기로에 서 있다. 비대위 출범 D-1일인 8일 하루 국민의힘은 긴박하게 돌아갔다.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당대표 자동해임’ 위기에 놓인 이 대표가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비롯한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의 강경한 입장을 선포했고, 이준석 지지 모임인 '국바세'(국민의힘바로세우기모임)는 8일 토론회를 갖고 집단소송 등세 규합에 나서최악의 경우집권여당 국민의힘 ‘분당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와한기호 사무처장 등 당직자 3인이줄사퇴하면서 ‘친이준석계’가 이탈해 이 대표의 힘이 약화되고 있고, 이 대표를 옹호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조해진 의원 등 중도성향의 중진들도이 대표에게 자제를 촉구하며 파국을 막으려 하고 있다. 한편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 먼저 이 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자세로 사퇴해야 한다고 충고하며 파국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준석, 13일 기자회견…“가처분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된다” 지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여름철이면 생각나는 바다. 우리 모두가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공감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KT&G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구 표면 2/3 이상을 차지하며 30만여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는 생명의 보고, 바다! 특히 여름철, 휴가를 갈곳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2015년 세계자연기금(WW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다의 자산 가치는 24조달러(2경9000조) 이상입니다. 휴가철에 보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산으로서도 바다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바다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 단체가 바다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KT&G 역시 '바다환경 지키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KT&는 2022년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과 함께 바다를 지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올해 다양한 해양 환경 활동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오염 심각지역 실태조사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