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① "단일화 오픈 경선플랫폼, 지금부터 실무협상 하자...국민의힘 공식 입장 기다릴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174570508_32c4de_178x118_c0.jpg)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기자]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범야권 후보단일화 오픈 경선 플랫폼'을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두고"당(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 없다. 내부에서 일치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최근 김종인 위원장이 안 대표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거부하실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경선 참여는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다. 협상은 3월 초가 될 거라고 하는데, 안 대표는 야권 후보들이 다함께 경선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의 일치된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하고 있다. 안 대표는 "3월부터 시작하면 늦는다"며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1대1 단일화는 난이도가 높고 서로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3월 초에 그쪽에서 후보가 나와 서로 결론이 안나면 정말로 3자 구도로 갈 위험성도 있다"면서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확실하게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고, 야권 지지자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선거 승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픈 경선 플랫폼에 참여한 후보들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자는 '단일화 대국민 서약'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을 선택 못하는 지지층이 있다"며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negative) 선거 운동을 주고 받다 보면 누구 한 사람 후보가 되더라도 일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서 선거에 패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후보가 되는게 목적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기려면, 상대방 지지층에 대한 배려와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라는 동료 의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내건 단일화 조건이 '입당'이라는 점에 대해 "제1야당의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무조건 그쪽 규칙에 따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면서 "입당하라는 것이 유일한 요구 조건인데, 그것은 탈당하라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당의 대표고 국민의당은 의원들이 있는 원내정당이다. 당원들도 있고, 지지율 10%가 되는 정당"이라며 "그런데 제가 탈당하면, 나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들 이 분들이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10%를 잃으라는 요구여서 그건 현명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공당의 대표에게 탈당하라는 요구는 처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는 탈당만 제안한 것"이라며 "지금 남은 시간으로 보면 (합당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2012년에는 새누리당과 거리두기를 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배경을 두고 안 대표는 "중도 실용 정치 노선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다. 안 대표는 "야권은 선거에서 내리 4연패를 했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야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에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야권 단일 후보'만 성사되면 무조건 야권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안 대표는 "ARS 여론조사는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의견이) 과대 대표된다"며 "일반인은 ARS 음성이 나오면 그냥 끊어 버려 일반 선거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지만, 일반 민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에 방심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일반 선거 결과와 비슷한 것이 갤럽이나 입소스(Ipsos), 엠브레인 등 면접원이 직접한 여론조사다. 참 신기할 정도로 정당 지지율이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항상 35% 정도인데, 분석하는 분들이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항상 뺀다. 거기는 더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 있기에 '민주당+열린민주당'을 합한 40%의 지지율로 분석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에 반해 제1야당 국민의힘 지지율은 20~25%에 갇혀있어 15%의 지지율 격차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안 대표 주장이다. 또 안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야권이 서울에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1명의 서울시 의원이 민주당. 작년 총선 49명 서울 국회의원 중 41명이 민주당"이라면서 "이렇게 힘든데 왜 이번에 야권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건지 참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더불어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선거 승리의 위험 요인으로 봤다. 안 대표는 "3월이 되면 백신 접종 쇼를 한다든지, 재난지원금을 가구당 200만원씩 준다는 재난지원금 쇼를 한다든지, 시진핑 방한 쇼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수법을 쓸 것"이라면서 "지지율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더라도 언제 또 출렁 거릴지 알 수가 없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가 이번 선거"라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 생활을 하다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안랩)을 설립했다. 대중 강연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던 안 대표는 인지도가 높아졌고,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압도적 지지율 1위를 유지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갈등을 빚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2017년 대선,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논의하다 접점을 찾지 무산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2012년 당시 새누리당과는 선을 그었다. 지금은 국민의힘과 열린 경선도 제안 했는데, 국민의힘이 지금은 변화했다고 보나? 같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해서 손을 잡는 건지. 지금 야권의 경우 선거에서 4연패를 했다. 그 과정 중 여러가지 노력을 한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야권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한다. 저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견지했던 것이 중도 실용 정치 노선이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가 잘못됐을 때 가장 큰 책임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이다. 권력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는 비례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거다. 이번 정부는 그 어떤 정부와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히 그냥 무능 정도가 아니라 국가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공정과 정의의 기준, 일반적인 상식까지도 파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정권교체 밖에는 없다는 생각이다. Q. 2012년 현 여권 문재인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다. 그때도 양보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단일화가 이슈다. 이것도 안 대표 중심이다.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오픈 경선을 요구했다. 그쪽에서는 '입당해라'를 요구했다. 안 대표 제안을 국민의힘이 거부당했다고 생각하나? 거부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노력할 생각이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는 야권이 선거에서 굉장히 힘든 환경이다. 일부 ARS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고 방심하고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사실 ARS 조사라는 것 자체가 양쪽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과다 대표된다. 일반인은 ARS 음성이 나오면 그냥 끊어 버린다. 일반 선거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다. 일반 선거 결과와 비슷한 것이 면접원 직접 조사다. 갤럽이나 입소스(Ipsos), 엠브레인 등 조사들은 면접원 여론 조사다. 보통 15~25% 응답률이다. 참 신기할 정도로 세 조사가 정당 지지율이 다 비슷하게 나온다. 거길 보면 민주당은 항상 35% 정도다. 분석하는 분들이 항상 빼먹는 것이 열린 민주당 지지율이다. 거기는 더 적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지율 분석은) 민주당 더하기 열린 민주당으로 하는게 맞다. 그걸 자꾸 빼먹는다. 그럼 40%정도 된다. 거기에 비해 제1야당 지지율은 20~25% 사이에서 갇혀있다. 15% 차이(전국 조사)는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다. 또 서울에서 지난 10년간 야권이 이긴적이 한번도 없다. 이렇게 힘든데 왜 이번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건지 참 답답한 심정이다. 특히 내년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고 오후 8시까지 투표다. 직장 생활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잔업 처리하다가 집에 가면 8시까지 못간다. 그럼 투표율이 낮다. 그럼 조직 선거가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 민주당 조직은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한 정당이 이렇게 견고한 조직을 가진 유례가 없다. 25개 구청 중에서 24명의 구청장, 서울시의원 110명 중에서 101명의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작년 총선 49명 서울 국회의원 중 41명이 민주당이다. 그러면 야권이 여론조사 상으로 10%, 20% 이기고 있더라도 저는 박빙 승부로 갈거라고 본다. 절대로 저는 방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또 있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게 다른 정부에서 볼 수 없는 일들이다. 예를 들면 3월이 되면 백신 접종 쇼를 한다든지, 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원 씩 준다는 재난지원금 쇼를 한다던지. 시진핑 방한 쇼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수법을 할 거다. 지지율에서 조금 우위를 점하더라도 언제 또 출렁 거릴지 알 수가 없어서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선거다. 저도 그렇지만, 제1야당에서도 방심을 하는 것은 안 된다. Q. 국민의힘도 단일화 없이는 선거 어렵다고 알고 있는 것 같다. 후보 단일화 제안을 작년 11월 20일 출마 선언 때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오픈 경선, 통합 경선 제안도 했지다. 그 제안의 골자는 국민의힘이 야권 전체를 관리해주시라 이거다. 그렇게 경선을 하면 나중에 룰 때문에 싸우는 일도 없어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의 후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1대1 경선을 포함에서 지금부터 실무에서 방법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 먼저 실무선에서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하자. 그게 제안의 골자다. 어떤 방법을 고집한 건 아니다. 이번 선거가 단일 후보가 되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 선택을 못하는 지지층이 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네거티브 주고 받다보면 누구 한 사람 후보가 되더라도 일부 지지층들이 떨어져 나가서 선거에서 패배한다. 단일 후보가 되는게 목적이 아니지 않나. 선거에서 이기는게 목적이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동료다. 그런 동료의식, 이런게 필요한 과정 아닌가. Q. '대국민 서약'도 제안했다. 네.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제가 제일 간절한 것 아닌가 싶다.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는 건 누가 후보가 되는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기는 것 아닌가. Q. 정진석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논의 시작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강하게 얘기하는건, '단일화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이다'라고 말했다. 그걸 오히려 제가 요구했다. 며칠 전 제가 제안한 것 중에는 이번 야권 후보 모두 모여서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지지자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야 박빙의 선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서로 정책과 비전을 경쟁하는 포지티브(positive) 선거를 하고, 결과에 모든 사람이 승복하고 반드시 선출된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대국민 서약을 하자고 했다. 그러면 대중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서약을 깨고, 다시 제3후보로 나가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방법을 제안한 거다. Q. 나경원 후보는 단일화에 대한 방식은 안 대표가 제안하면 받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 입장도 그렇지 않을까 싶다. 후보들이 그만큼 단일화를 해야 하고, 나라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서울시장 선거 이겨야 한다고 결의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게 지금부터 실무 협상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럼 왜 3월부터 시작하면 안되느냐. 늦는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보면 1대 1 단일화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서로 실무적으로 여러가지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데 자칫 3월 초에 그쪽 후보가 나오고, 서로 결론이 안나면 정말로 3자 구도로 그냥 갈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생각하는 방법이라도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지 확실하게 후보 단일화까지 갈 수 있고 야권 지지자들도 지치거나 실망하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협의를 시작하면 안심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협의 시작하자고 제안한 거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 발언이 거부했다고 생각은 안하는거 같다고 했는데. 그렇다. 의견들이 다 다르지 않나. 그건 공식 입장이 없다는 거다. 내부에서 일치된 합의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지켜보는 입장이다 실무 협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3월에 시작하는 건 늦기도 하고. 야권 지지자들 불안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Q. 후보들이 만나는 것이 진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후보들은 당의 입장을 생각해 빠지는 것 같다. 절박한 사람이 항상 먼저 성사시키려는거 아닌가. 사실 저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큰 제안들을 해왔다. 어려운 결심들을 하면서, 사실 그게 쉬운 결심들은 아니었다. 제1야당의 어떤 경선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무조건 그쪽 규칙에 따르는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상식적인 제안이 아닌가 싶다. 사실은 지나서 말이지만, 저보고 입당하라는 것이 유일한 요구 조건이었다. 그게 탈당 요구다. 제가 공당의 대표이고 국민의당은 의원들이 있는 원내 정당이고 당원들도 있다. 지지율 10% 되는 정당이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탈당하면, 나중에 누가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들, 이 사람들이 지지하지 못할 것이다. 10%를 잃으라는 요구여서 그건 현명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합당은? 저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탈당만 제안한 것이다. 공당의 대표가 탈당하라. 아마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그런 요구는 처음 아닌가 싶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② “야권단일화, 안철수 후보가 룰 정하면 받아들이겠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154943569_24a58d_178x118_c0.jpg)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 단일화' 방안 으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며 "그러나 아직 제가 후보가 아니니까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당 경선에서 이기는 것부터가 시작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안 후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늘 대권에 도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신 것 같진 않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생각이다. 안 후보가 여론조사에선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만, 아직 경선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야권에서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3자 구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19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지금 시정에서 필요한 리더십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권심판' 민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나 전 의원은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며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 정권의 민낯으로 국민들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고 정권심판론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전 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공급확대가 있어야 한다. 주택 공급률이 105~110%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96%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또 다른 축으로는 세금이다"며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났다. 재산세 반으로 깍아드릴 수 있는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드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론 실제 젊은 유권자층 사이에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결국 국민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며 "사실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혀있게 되는 것 같은데, 공백기 동안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우리 사이에선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제17, 18, 19,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4선의 중진의원이다.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나 전 의원은 정계 입문 후 단 한 번도 탈당한 적 없는 대표적인 보수 진영 의원이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서울시장은 두 번째 도전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의힘이 연이어 참패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 여론조사에서 서울 정당지지도 역전되어있다. 정권심판론 상당히 우세하다. 분위기 좋고, 본인도 출마 선언에서 정권심판 최적임자라고 했다. 정권심판 민심, 달라진 이유는? A. 이 정권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공정 외쳤지만 불공정했고, 비상식적이었다. 민낯이 드러난 것이 한 축이고 또 한 축은 정책의 실패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다. 너무 반헌법적 좌파적 정책의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정책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 맡겨야 하는데 현 정권은 투기 수요로만 몰아붙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책의 실패라고 봤다. 이 정권의 민낯이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켰고, 정권심판론도 가져오게 된 것이다고 본다. Q.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큰 원인이었을 것이다. 의원님도 부동산과 관련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계시는데. A. 결국,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사게 하고, 팔고 싶은 사람은 팔게 하고, 짓게 해야 한다. 그래서 주택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률 105~110% 되어야 유지한다는데 지금까지 96%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원스톱 서비스 얘기했지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주택이 공급 되게 하면서, 임대 아파트 등도 적극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 축은 역시 세금이다. 최근 공시가격 인상, 종부세 문제 등 세 부담이 엄청나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재산세를 반으로 깎아드리는 것이고, 공시가격의 무분별한 인상도 막아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 구도가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으로 3자로 정립되었다는 평이 있다. 3자 구도에서 의원님은 자신 있나. A. 지금 서울시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위기의 시정이다. 통상의 시정이 아니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면 결단력 있는 리더십 필요하다. 중요한 선택에 있어서 좌고우면한 부분도 있고, 지금 시정에서는 제가 필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 정계개편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 의원님도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단일화 필승 전략은? A. 안철수 후보가 룰을 정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우리 당 경선부터 이기는 것이 먼저다. Q. 국내의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에서, 구글 데이터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조회 정보가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있다. 누리꾼들이 국민의힘 온라인 검색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힘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생각인가.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앞서 역전세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 젊은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국민의힘은 ‘없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가. A. 아직 눈길을 안 주시고 계시는데, 결국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무엇이고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낙선하고 공백기를 가졌다.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의도 안에 매몰되어있으면, 여의도식 논법에 갇힌다. 우리끼리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국민들 삶에 진짜 필요한 거에 관심을 가지고 더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Q. 여론 조사상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이길 승산이 있다고 보신다고 하셨다. A. 안철수 후보도 자세히 보면, 늘 대권후보 도전하셨지만. 실질 정치를 하신 건 길지 않다. 쉬시다 오시고. 사실은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선거 운동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요. 안철수 여론조사 높다고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아있죠.
![[김능구의 정국진단] 하태경 ① “김종인, ‘야권단일화’ 거절 아냐…결선에서 1:1로 붙자고 정리한 것”](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287009298_42c19c_178x118_c0.jpg)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픈 경선플랫폼’을 제안한 것을 두고 “원칙은 우리 당 공관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태경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야권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이번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예선부터 들어올거냐, 3~4인이 진행하는 본선에 들어올거냐, 본선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들어서 우리 당 1인과 결선을 할거냐. 이거는 우리 당이 합의해서 정해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공을 넘겼다. 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거절 의사를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김종인 위원장은 19일 안철수 대표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고, 당의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면서 “그 전엔 단일화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룰을 정한 것”이라며 “우리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결선에서 붙자는 걸 정의 한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며 “김종인 위원장이 단칼에 정리한 것이라고 본다. 1:1로 하자고 한 가지 룰로 확정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일화 거부’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그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 연일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안철수 대표에) 불신이 있는 것”이라며 “그 불신의 내용은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라는 우려”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며 “오늘도 우리 룰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룰,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울시 연립정부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되면 이걸 깨는 것은 정치 인생을 끝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런 불신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을 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며 “당신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야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궐선거는 특례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우리당의 의지만 있으면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가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룰이 변할 경우 후보들의 유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지도부 리더십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으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이후 탈북자와 북한주민 인권운동을 하다가 정계에 입문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전공 분야인 대북 정책 이외에도,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로 알려져 있다. 젠더 이슈 등에서의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구 주민들과의 스킨십도 활발한 편이다. 2020년 총선에서 새로운 보수당 초대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보수 통합에 참여해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내 부산지역 최다득표 및 20대 연령층에서 승리하며 가뿐히 3선에 성공했다. 현재는 미래통합당 당명 변경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국민의힘 중진으로서 모셨다. 먼저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을 야권 전체에 개방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입당을 하지 않고 원샷 경선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이해할 때는 원칙만 발표한 것이고요. 원칙은 우리 당 공관위에서 결정해주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따르겠다. 경선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 당은 이제 경선에 외부인을 포함한 경선을 하겠다. 그럼 외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참여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Q.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당규에 당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문자를 보냈다. 일반경선은 그렇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특례규정이 따로 있다.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규정은 우리 당의 의지만 있으면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쟁점은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기호를 4번을 유지해야 한다. 4번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핵심은 외부인을 포함하는 경선으로 하라고 한다면 당원 당규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공관위에서 정하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외부인은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참여할 거냐. 예선부터 들어올 거냐. 본선 3~4인 거기 들어올 거냐. 본선에서 하나의 단계를 더 만들어서 우리 당 1인과 외부인과의 결선을 둘 거냐. 이거는 우리 당이 합의해서 정해라는 거다. 자기는 따르겠다는 거죠. 자기는 공을 우리한테 넘겼다. 정하면 따르겠다는 것이다. 우리 당은 후보들의 찬반이 나뉠 수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대승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봐요. Q.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 논의를 출발할 수 있게 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번에는 단일화 승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높다고 본다. 룰이 변할 경우에 후보들의 유불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지도부의 리더십 문제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 불신이 있는 거다. 그 불신의 내용은 단일화 약속을 안 지킬 것이다.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 룰, 공정한 경선 룰에 대해 합의를 하고, 서울시 연립정부 이런 것을 합의하게 되면 이걸 깨는 것은 정치 인생을 끝낸다는 말이기 때문에 깰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도장을 찍는 순간 그런 불신은 사라질 것이라 본다. 김종인 대표도 안철수 대표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본다. 당신에게 유리한 것만 주장하지 말라는 뜻이다. 근데 오늘 그 부분이 상당히 해소됐다. (안철수 대표의 19일 제안은) 룰을 우리에게 정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Q. 방금 김종인 위원장이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고, 당의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단일화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 오픈 경선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룰은 우리가 짜라고 메시지를 던진거다. 그런데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룰을 정한 거다. 우리후보와 안철수 대표가 결선에서 붙자는 걸 정의 한거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진 거다. 이런 부분을 김종인 위원장이 단칼에 정리한 거라고 본다. 1:1로 하자고 한가지 룰로 확정을 한 거다. 저것은 딱 거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 했으니, (우리 당) 후보를 뽑으면 최종 결선 경선을 하자 이런 뜻이라고 본다.
![[주간조선] ‘박영선33.5-안철수41.5’, ‘박36.1-나경원38.3’, ‘박35-오세훈31.5’](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921979136_aa78a2_178x118_c0.jpg)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단일화를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후보로 나설 경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에 비해 우위였고 야권 단일후보로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나설 경우 민주당 우상호 후보에게는 앞섰지만 박영선 후보와는 경합을 벌였다고 <주간조선>이 보도했다. 22일 주간조선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주간조선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알앤씨>가 16~18일 실시한 서울시장 보선 여야 양자 가상대결서 여당 후보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나선 경우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가상대결을 할 때 ‘박영선 33.5% 대 안철수 41.5%’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장관과 맞붙었을 경우에는 ‘박영선 36.1% 대 나경원 38.3%’였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영선 35.0% 대 오세훈 31.5%’,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박영선 34.7% 대 조은희 23.7%’로 집계됐다.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설 경우 8.0%p의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박 전 장관에 앞섰다. 국민의힘 후보인 나 전 의원은 박 전 장관에 2.1%p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합을 벌였고 오세훈 전 시장도 3.5%p 오차범위 내 격차로 경쟁을 벌었다. 이 조사결과를 보면 안 대표가 나설 경우 박 전 장관에 다소 우위이며 나 전 의원이나 오 전 시장의 경우에는 승패를 점치기 어렵다. 여당에서 우상호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경우 조은희 구청장을 제외한 야당 후보 모두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다. 먼저 안 대표가 나설 경우 ‘우상호 29.5% 대 안철수 42.0%’로 안 대표가 12.5%p 격차로 앞섰다. 나경원 전 의원이 우 의원과 붙을 경우 ‘우상호 30.2% 대 나경원 40.0%’로 그 격차는 9.9%였고 오세훈 전 시장은 ‘우상호 28.2% 대 오세훈 34.7%’로 오 전 시장이 6.5%p 격차의 우위를 보였다. 이 조사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다. 또 안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올 경우 ‘그 외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이 각각 15.9%(박영선과 대결)와 15.5%(우상호와 대결) 정도지만 나경원 전 의원이 포함된 조사에서는 ‘그 외 후보’ 비율이 각각 20.3%, 18.7%였고 오세훈 전 시장이 포함된 조사에서는 26.9%, 24.1%였다. 서울시장 후보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소속정당(20.5%)이라고 답했다. 이는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미투’ 의혹에서 비롯됐음에도 이번 선거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5.7%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4%)·무선(96%)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한 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0.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한국갤럽] 文대통령 지지율 37 취임후 최저치 경신, 부정평가 54](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782062389_78e79f_178x118_c0.png)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1월3주차(19~21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6%). 작년 12월부터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30%대 후반에서 40% 사이, 부정평가는 50%를 웃도는 상태가 지속 중이다. 문 대통령 지율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18~29세(이하 '20대') 23%/55%, 30대 46%/49%, 40대 51%/43%, 50대 34%/61%, 60대 이상 34%/57%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5%가 부정적이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에서도 부정률이 앞섰다(긍정 16%, 부정 63%). 정치적 성향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진보층에서 63%, 중도층에서 36%, 보수층에서 16%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이번 주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난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영향으로 <리얼미터>와 <NBS> 정치지표조사에서는 문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이하 '코로나19') 대처'(39%),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6%), '전반적으로 잘한다', '복지 확대'(이상 5%),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경제 정책', '국민 입장을 생각한다'(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 '부동산 정책'(28%),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0%), '코로나19 대처 미흡', '전반적으로 부족하다'(이상 9%), '리더십 부족/무능하다', '인사(人事) 문제'(이상 4%),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 '주관·소신 부족/여론에 휘둘림', '소통 미흡', '독단적/일방적/편파적'(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평가 이유 중 소수 응답으로 '기자회견 입양 관련 발언'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작년 2월부터 '코로나19 대처'가 1순위,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추석 이후 부동산 문제가 1순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 33%, 국민의힘 23%, 정의당·국민의당 5%, 열린민주당 3%...무당층 30%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33%,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30%, 국민의힘 23%, 정의당과 국민의당 각각 5%, 열린민주당 3% 순이며 그 외 정당/단체의 합이 1%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동률이다.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 없어 보였지만, 장기간 추이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작년 추석 직후 20%포인트에서 이번 주 10%포인트로 줄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본격화 이후 지금까지 주간 조사 기준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 지지도 격차가 10%포인트를 밑돈 것은 단 두 차례다. 2019년 10월 셋째 주 9%포인트(민주당 36%, 당시 자유한국당 27%), 2020년 8월 둘째 주 6%포인트(민주당 33%, 당시 미래통합당 27%)였다. 현 정부 출범 후(2017년 5월~) 정당 지지도 흐름에서 민주당 최고치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후 56%, 최저치는 33%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계열 정당 최고치는 27%, 최저치는 17%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1%가 민주당, 보수층의 5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향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3%, 국민의힘 19% 순이며, 32%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다. 연령별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56%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폴리경제이슈]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다자무역과 경제 회복, 한국 경제‧산업에 긍정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016829252_5176e5_178x118_c0.jpg)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대통령 취임식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과 미국 우선주의 폐기, 경기회복을 선언했다.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 추진과 다자무역 체재 복귀, 친환경 산업 확대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복원하고 다시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며 “평화와 발전, 안전을 위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힘으로 주도하지 않고 모범으로 세계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CNN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고립주의 정책에서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발언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사당에 있는 '대통령의 방'에서 대통령 취임 서명, 장관급과 차관급 내각 지명 문서 등 3건에 서명하면서 대통령 임무를 시작했다.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연방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 일시 중단,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및 협력 재개, 주택 임차인 강제 퇴거 및 압류 유예 연장,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이슬람 국가 여행 금지 해제,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 중단, 인종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계획 착수, 성 정체성 및 성적 성향에 따른 차별 방지 등 17개 행정조치에 서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선언함에 따라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으로 친환경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관련 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 7일 발간한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가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되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미국 대상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 경기에 민감해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외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무역 체재 복귀를 위해 철강 수입규제와 관세부과 조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면 한국의 철강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수입관세와 제재 조치가 지속되더라도 반도체 같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 계획 달성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국내 배터리, 태양전지, 태양광모듈,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에도 긍정적”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미국 중심으로 다자무역 체재를 개편하면 외국 기업들과 무역 갈등을 계속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미국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해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거나 자동차·철강, 화학·반도체 같은 산업 분야에서 노동과 환경 기준이 강화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수출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19일 발간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이 외교를 중시한 다자주의적 통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동맹국과 협력하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 통상 정책이 안정화되면 기업 수출 환경도 안정적으로 바뀌며 호전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통상지원센터는 “미중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을 겨냥한 추가 관세 등 미국의 대중 통상 압박이 계속되면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기술 패권주의”라며 “미국이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 체계를 중국을 배제하며 만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에 양다리 전략을 펴던 한국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문성 교수는 “아직은 기술적으로 배울 게 많은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며 “중국에는 수출 대신 내수 시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흐름을 타고, 소비재 중심 수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환경에서 초점을 두면서 성장 전략을 세울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등 환경 관련 수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폴리경제이슈] 바이든 부양책,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은?](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2497641645_6e4239_178x118_c0.jpg)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바이든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안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원화 강세)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의 급격한 경기회복에 따른 유동성 위기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1원 내린 달러당 1098.2원에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은 모양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4일 1조 9000억 달러(약 2091조 9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및 경기부양 예산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에 따라 원화는 한동안 달러화 대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중국 위안화, 한국 원화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 또한 달러 약세 환경 하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제 지표 부진과 금리 반등과 같은 요인들이 불거질 때 마다 외환시장 역시 민감한 가격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급락한 원/달러 환율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19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약책 기대감 같은 대외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장기 금리 반응을 모니터링하며 금융 부문 안전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강력한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경우,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국내 시장에 풀린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20일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비은행권 금융회사 대상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보험사나 증권사들이 보유한 외화자산 중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스왑시장에서 조달한 외화와 해외 운용 자산 간의 운용 만기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해외투자 관련 외화 조달 리스크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회사의 위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관리체계도도입한다. 아울러 비은행권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등에 대한 자체 위험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외화유동성비율 및 외화유동성커버리지 비율(LCR) 등 비은행권 외화 건전성 규제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와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료논란] 두타몰 밀린 월세, 결국 '가압류조치'까지...코로나가 가져온 '대재앙'](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10103/art_16113044664008_f6245c_178x118_c0.jpg)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두산타워몰(두타몰) 입주 상인들이 임대료를 내지 않자 결국 임대인인 두산그룹(두산)이입주 상인의 집을 가압류했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두산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소송을 이어 가던 두타몰 이정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었다. 비대위 측은 이로 인해 "매출이 지난 1월 대비 80%가량 떨어졌다"고 밝혔다.상인들은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되자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두산 측이 되려 자택 가압류까지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직 매장에 대한 보증금까지 남아있지만, 집에 가압류를 붙여 우리의 목을 졸라메고 있다"며 "가압류가 걸려있어 소상공인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밀린 임대료는 총 3400만 원, 하지만 보증금이 6048만 원이 남아있다.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내면 되는 상황이었다.그런데 두산 측이가압류를 걸었다고 호소했다. 추가로 이 대표는 "두산 측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기 위해, 지난 해 4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총 6500만 원의 임대료를 대출까지받아 지급했다"며 "조금씩이라도 두산 측에게 임대료를 갚기위해 돈을 입금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비대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밀린 임대료를 갚는 등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두산 측의 '가압류' 등의 대책은 지나치다는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산 측의 입장을 들어봤다. 두산 관계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자택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은 맞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연체를 하게 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다"며 "이후 해지사유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산 측에서 5개월을 기다렸다. 그 이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에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임대 보증금에 관련해선 "보증금이 밀린 월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며 "현재 이 같은 상황이므로, 명도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산 관계자에 따르면, 명도소송까지 이어지더라도 임대인인 두산은 밀린 임대료를 받아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명도소송의 의미는 '이용 중인 상가는 현재 마이너스(임대료가 밀린 상황)이니, 놓고 가야한다'라는 의미"라고 말했다.이어 이정현 대표에게 가압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명도소송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임대인 입장인 회사 측에서는 밀린 돈을 받기 위해 가압류 조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제에 대해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해지에 따른 절차라면, 임대인의 명도소송 및 가압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법률적인 절차 외에도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인(임차인) 입장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임대료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낸 것이 아닐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런 경우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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