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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⑤ 대선향배 따라 달라질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

북한이 1월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올해 들어 5번째이고 25일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포함하면 6번째 도발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변화에 맞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언제든 감행할 태세다. 남북미 대화가 본격화되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일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결정서 채택으로 핵실험과 IBC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지 4년여 만에 이를 전면 재고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1월 19일 주재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와 국제문제에 대한 분석 보고를 듣고 향후 대미 대응방향과 관련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모라토리엄 파기 검토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 조치는 2018년 6.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토대였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에도 이후 진행된 북미대화 난관 속에서도 북한은 이를 놓지 않았다. 여기에는 북미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특히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적 제재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북한은 이 토대를 허물겠다고 한다. 그리고 그 선택은 북한의 몫이며 향후 이어질 북한의 선택은 한국의 대선판과 맞물려 있다. 또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유럽의 우크라이나 긴장상황 전개 등 국제질서 변화도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북한이 바라보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의 폐기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종전선언’의 토대를 닦고 이를 후임 정권에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했지만 이는 차기 정권의 향배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의 이번 모라토리엄 파기 검토 선언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보다는 한국 차기 정권 향배에 맞춘 밑그림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선(先)핵폐기’를 요구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회귀하겠다는 신호를 보낸데 대한 대응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실용’ 가미한 ‘한반도프로세스’, 윤석열 ‘北 선(先)비핵화’ 전제 속에 ‘선제타격’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실용적으로 계승하려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 유추하면 여기서 ‘실용’은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미중 패권경쟁에서 어느 한 쪽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미와 함께 한반도와 남북문제를 푸는데 있어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또 한미동맹 속에서도 전시작전권 전환을 빠른 시일 내 이뤄내겠다는 입장은 여기에 기인한다. 이 후보는 북한 비핵화는 ‘북한체제 보장’과 한 묶음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의 입구’라는 입장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한 평화협력공동체 달성’에 방점을 둔 실용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에 발목이 잡혀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데 대한 비판도 깔려 있다. 즉 남북관계만큼은 한반도 당사자로서 독자성을 갖고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1월 12일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정치적 선언으로 유엔사가 무력화되기 쉽고 안보에 중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월 24일 외교안보 분야 비전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완전한 실패”로 평가하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CVID)’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남북관계 비전은 실패한 이명박 정권의 ‘비핵개방 3000’과 판박이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선제타격’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스탠스는 보수층과 젊은층의 ‘반북정서’를 자극하는 면이 더 컸다. 윤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무너졌다”고 했다. 윤 후보의 “한미동맹 재건”은 문재인 정부가 이룬 ‘군사동맹’ 위주에 ‘포괄동맹’으로의 진화를 부정한 것이다. 또 ‘한반도 당사자’, ‘동북아 균형자’로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北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 공식화, 한국 대선판 변화에 따라 ‘새판 짜기’ 밑자락 깔기 대선결과에 따른 ‘한반도정세’와 ‘남북관계’ 변화의 간극이 매우 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틀을 계승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 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고 윤 후보는 보수층의 욕구를 수렴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결과 북한고립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서와 비슷하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들을 할 것이고 윤 후보가 될 경우에는 이에 맞선 대응책을 마련하고 움직일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재고를 공식화한 것은 그 밑자락 깔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보다 유리한 국제정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도 크다. 10여 년 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도 고립돼 있었다. 중국은 미국의 뜻에 따라 북한을 압박하는 전선에 동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때 천안문 위에 오른 것은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미중 패권경쟁의 구도 위에 올라타 있다. 이를 배경으로 북한은 기존의 남북미대화를 통한 체제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판을 다시 짜려 할 것이다. 이는 핵과 ICBM 시험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서 출발할 것이다. 남중국해에 이어 한반도에서 미·중이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한반도 신냉전질서’는 북한의 새로운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의 굴복을 바라는 윤 후보의 대북정책은 중국을 대북포위망으로 포섭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중국의 협조 속에 대북고립을 추진했음에도 실패했다. 그럼에도 윤 후보는 반중정서에 매몰돼 과거 한미동맹으로 회귀하려 한다. 한반도 분단 이후 북한은 단 한 번도 남한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북정책은 이 현실적 전제 위에서 출발한다. 한국은 북한을 ‘관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지만 북한은 체제안전 등 근본문제에 대해선 한국과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할 것이다. 그러한 북한에게 최대 무기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거치고 2016년 5차 핵실험 후 나온 최대강도의 대북제재조치에도 5년 이상 버틴데 있다. 1995년 이후 20여년 이상 ‘북한정권 붕괴’가 회자됐지만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북한에게 한반도 신냉전질서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권은 ‘한반도 신냉전질서’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이재명 후보는 한국의 전략적 독자성 속에서 ‘한반도’가 미중 다툼의 신냉전질서 속에 함몰되는 것을 막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윤석열 후보는 ‘한중일-북중러 대립의 신냉전질서’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 정찬 기자
- 2022-01-28 17:50
[스페셜인터뷰] ‘포노사피엔스’ 최재붕 교수 ②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 이중 혁명...50·60세대와 MZ세대 함께가야"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2022년 첫 스페셜인터뷰에는 공학자이면서 스테디셀러인 ‘포노사피엔스’라는 인문학적 저서를 통해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을 설파하고 있는 최재붕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님을 모셨다. 최재붕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지난 1월 13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혁명을 겪고 있는데 ‘디지털혁명’에 더 해서 ‘선진국혁명’이라는 이중 혁명을 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였다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 최 교수는 “2021년에 UN무역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언했다”며 이어 “미국 US뉴스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기준으로 세계 10대 강국을 뽑았는데 우리가 8위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잡지에서 소프트파워라고 문화적 파워를 기반으로 국가랭킹을 매겼는데 우리가 2020년 기준 2위, 오징어게임이 1등 하기 전인데 2위다” “관광공사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1등 중의 하나가 서울” 이었다며, 모든 지표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이제는 선진국이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베낄 것이 없고, 배울 데도 없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며 “미국을 봤더니,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도 키우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은 IT 스쿨도 만들고,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하면서 창조적 인재육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디지털혁명과 선진국혁명, 이중 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이번에 대선후보들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그는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된 것은 기적”이라고 강조하고 “미국 US뉴스에서 우리나라를 8강이라고 했는데, 앞에 7개 나라는 전부 다 식민지를 빨아먹어서 선진국이 된 거고, 우리만 유일하게 빨대 꼽혀서 식민지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케이스”라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하고 반문하고 “어느 국가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다 겪어서 기적을 만든 세대가 50·60세대”라며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의 디지털 혁명도 마음먹기에 달렸다”며 “디지털 문명을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고 50·60세대가 리드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멋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하고 “50·60세대는 엄청난 혁명을 다 이겨내 왔던 DNA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수 128억이 넘는 보람튜브를 죽인 것은‘대원군현상’, 낡은 표준의식" 코로나 이후를 뉴노멀이라고 하는 데 대해, 최 교수는 “노멀이 표준인데, 뉴노멀은 표준이 바뀌었고, 표준인류가 바뀌었고, 표준문명도 바뀐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바일폰을 쓰기 시작한 것”이라며 “2019년에 “대한민국 표준방송이 KBS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설문했더니,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을 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하나의 사례로 “2019년도에 보람이라고 6살짜리 꼬마 유튜버가 100억 벌어서 청담동에 빌딩 샀는데, ‘애 팔아서 돈 번다’ ‘학대방송 한다’ 하면서 어른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방송 중단을 했다”고 소개하고 “보람이 경쟁자인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는 작년에 300억 이상 유튜브에서 받았고, 따로 방송국을 차리고 브랜딩을 해서 이 회사가 2021년 매출이 3천억을 넘었다”·고 비교하면서 “오징어게임이 뜨는 걸 보람튜브가 세계적인 키즈방송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죽인 겁니까?”하고 반문했다. 그는 “조회수 128억이 넘는 보람튜브를 죽인 것을 ‘대원군현상’”이라고 정의하고 그 원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표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고 제시하고 다른 예로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표준인 KBS가 생존하려면 시청률 올려야 된다는 논의하고 있다면, 기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에 정치력을 모으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예로 “얼마 전에 한번 KBS 방송에 ‘왜 그런 재미없는 거 만드냐“고 의견을 달았더니 “꼬우면 입사하시든가”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난리가 났었다“고 소개하고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이고,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나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로 역설했다. "폰과 뇌가 연결된, 메타인지가 달라진 인류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최 교수는 “메타인지라는 건, 초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인지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김정운 교수님은, 인간의 창의력이나 창조성은 지식을 많이 흡수한 다음 생각을 통해 그걸 편집하는 거라고 했다”며 그 개념으로 보면 “현재 메타인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폰을 통해서 지식을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서 지식을 흡수하는 거하고 퀼리티가 다르다”며 전제하고 “디지털 시대에 폰이 뇌와 인간이 가진 지식을 빠르게 연결해서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데, “뇌 생물학적 특성에 따르면, 지식을 편집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메타인지가 달라진 인류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메타인지가 달라진 인류의 실제 사례로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테이블매니저라는 회사를 창업한 이훈민 대표에 대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IT를 좋아하는 친구를 모아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거기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만든 것이 A.I가 음성으로 예약을 받아주는 예약관리솔루션인데, 요새 KT에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고, 투자도 80억을 받았다”고 소개하고 “요즘 구인란에 보면, 코딩 잘하는 사람, SNS 마케팅 잘하는 사람, 메타버스 잘하는 사람을 많이 찾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예로 “뷰테인이라는 사람은 대학교 1학년 때, 암호화폐의 넘버2인 이더리움을 출시해서 바로 1년 만에 조 단위 부자가 됐는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배웠고, 필요한 나머지 공부는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 수학강의 들으면서 했다”면서 교육이 따라지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고, 청년들은 이 변화를 감지하고,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 제발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자”고 꼬집었다. 그는 교육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디지털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줄여야 하는데, 그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른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이 뒤틀리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려면 “시험성적으로만 학생을 뽑지 말고, 포트폴리오,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코딩 잘 하는지,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한 애들, 그런 특수한 애들은 받아주는 새로운 잣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소상인, SNS 마케팅·메타버스 등 디지털로 활로 찾아야" 최 교수는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인에 대해 “오프라인에서 임대료 많이 내고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여서 식당을 낸다. 5천, 1억이 들어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수원에 공유주방이라는 게 있는데 월세 30만원밖에 안 한다. 배달위주, 포장 위주로 하는 거니까. 목이 좋을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 안 들어가고, 최소한의 비용, 한 500에서 1000만원이면 식당 창업을 할 수가 있다”며 “오프라인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가게 쇼핑몰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해보고, 배달체계 갖춰서 준비도 하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시작해볼 수 있다”로 제안했다. 이어 최 교수는 “정부가 청년몰 만들어서 500억 때려 박고 그랬는데 80% 이상 다 폐업했다”며 “돈은 쏟아붓는데, 세계관과 표준이 다르니까 눈에 보이게 돈부터 뿌리고,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례로 “제가 수원시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한테 디지털 커머스 교육을 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쇼핑몰 만드는 것, SNS 마케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을 가르쳤다”고 소개하고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디지털이 어려운 사장님들에게 쇼핑몰 만들어드리고, 이윤을 얼마를 남기고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한 상품들, 포장 같은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검색하고 스터디해 주니까 사장님들이 놀란다”며 “이런 협력을 했을 때, 청년도 경험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사장님을 도와드리면서, 경험도 쌓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붕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2년 모교인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현재는 학부에서는 기계공학과를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는 서비스융합 디자인학과라는 새로운 학과를 맡아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013년 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착용형스마트기기추진단장, 2017년 경기도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2021년 국방부 국민소통전문가단 멤버 등 다양한 공공의 영역에서 많은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2019년 발간된 그의 저서 ‘포노사피엔스’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면서 공학자이자 인문학자로 존경을 받고 있다. <이하는 최재붕 교수 인터뷰 전문이다> Q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가 심각한 양극화 현상 아닌가 싶다. A 저는 코로나 이후에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양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디바이드' 'K-디바이드' 디지털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자영업, 식당, 이런 거다. 오프라인에서 임대료 많이 내고 인테리어 비용 많이 들여서 식당을 낸다. 5천, 1억이 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표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근데, 수원에 공유주방이라는 게 있는데 월세 30만원밖에 안 한다. 배달위주, 포장위주로 하는 거니까. 목이 좋을 필요도 없고, 인테리어 비용 안 들어가고, 최소한의 비용, 한 500에서 1000만원이면 식당 창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실패하는 확률은 둘 다 똑같지만, 오프라인 쪽에서는 1억을 까먹고, 온라인 쪽에서는 1천을 까먹는다. 그럼 생존확률은 온라인이 높다. 백종원씨도 실패 많이 했다고 하더라. 이 시장 자체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만들기 쉽지 않다는 거다. 그렇다면 오프라인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가게 쇼핑몰 만들고, SNS 마케팅도 해보고, 배달체계 갖춰서 준비도 하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디지털 커머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시작해볼 수 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는 반드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0개 중의 92개가 5년 안에 망한다고 한다. 원래도 어려운 거였는데, 코로나로 아예 영업을 못 하니까 더 어려워진 거다. 500에서 1천 투자해서 디지털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 보이면, 그때 오프라인으로 진출하고, 이러면 훨씬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정부가 청년몰 만들어서 500억 때려 박고 그랬는데 80% 이상 다 폐업이다. 코로나를 맞았으니까 더 직격탄이다. 몰에 사람들이 옵니까? 돈은 쏟아 붓는데, 세계관과 표준이 다르니까 엉뚱한 일만 계속 벌이고 있는 꼴이다.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자, 디지털로 가능한 것들을 많이 찾아서, 도전하게 하자 그랬더니, 50·60세대는 디지털 못 한다. 쇼핑몰 못 만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수원시 지원을 받아서 청년들한테 디지털 커머스 교육을 시키는 프로젝트를 했다. 취업을 못 하고 있던 청년들이 쇼핑몰 만드는 것도 배우고, SNS 마케팅도 배우고, 메타버스도 배우고 다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는 수원시에 있는 오프라인 먹거리촌을 연결해주는 거다. 여기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디지털이 어려운 사장님들에게 쇼핑몰 만들어드리고, 포장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폰에 문자로 배달이 뜨면 배민이니 부릉이니 연결해준 거다. 또 이윤을 얼마를 남기고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공한 상품들, 포장 같은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검색하고 스터디해 주니까 사장님들이 놀란다. 그러면서 50·60도 디지털 세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50·60에서 20~30년 동안 식당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와 상품을 포장이나 밀키트로 피어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다. 이런 협력을 했을 때, 사회적 상생이 되는 거다. 청년도 경험도 없이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이 사장님을 도와드리면서, 경험도 쌓고, 나의 포트폴리오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디지털 세계로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정책 보면 눈에 보이게 돈부터 뿌리고, 구조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다. Q 수원시장이 큰일을 했다. A. 염태영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도시에 쇼핑몰 세워서 청년들에게 임대료 6개월 면제해 준다고 해서 청년들 들어오고, 크게 행사 열고 시장님 등장하고 테이프 커팅하고 하는 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는 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행정하는 분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자고 말을 했었는데, 실무자인 사무관, 주사님들은 중요성을 동의하는데, 이분들이 과장님 설득하기가 너무 어려워한다. 과장님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50대 과장님들이 자영업 하는 자기 친구들한테 ‘야 요즘 장사 잘 되나?’ 물어보면 된다고 하겠습니까? ‘젊은 애들이 자기들끼리 해서 얼마나 남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 데이터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배달한 금액이 2019년에 16조 5천억이었다.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데, 그게 되겠어? 하는 거다. 코로나 왔을 때도, 배달을 미리 준비했고, 포장메뉴를 개발해 놨다면 훨씬 덜 어려웠을 거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더들이 전환해주기 시작해야 하고, 세계관을 바꾸고, 자기는 잘 모르더라도 밑에 사람들이 기획하게 준비하자고 해줘야 변화가 확산할 수 있다. Q 교수님이 대한민국이 표준인류다. 이런 말씀을 한 기억이 나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지금 코로나 이후를 뉴노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멀이 표준인데, 뉴노멀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이다. 즉, 표준이 바뀐 거다. 어떤 표준이 바뀌었냐? 인간이 모바일폰을 쓰기 시작한 거다. 표준인류가 바뀌었다. 그럼 표준문명도 바뀌었다는 거다. 2019년에 “대한민국 표준방송이 KBS입니까, 유튜브입니까?” 설문했더니,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을 했다더라. TV는 28%였다. Q 이미 그때? A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9년도에 보람이라고 6살짜리 꼬마 유튜버가 100억 벌어서 청담동에 빌딩 샀다. 난리가 났다. 애 팔아서 돈 번다. 학대방송 한다. 결국 걔가 어른들이 너무 난리를 쳐서 방송 중단을 했다. 근데 보람이의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라이언이라는 미국 꼬마가 있다. 보람이가 사실은 걔의 방송이 너무 재미있어서 똑같이 따라 하면서 시작했던 건데, 근데 그 라이언이 작년에 300억 이상 유튜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 300억 받는 건 늘 받는 거니까. 그런데 방송국을 차리고 브랜딩을 해서 이 회사가 2021년 매출이 3천억을 넘었다고 한다. KBS 광고 1년 매출이 3,300억이다. 근데 그럼 얘가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3,800만 된다. 그럼 보람이의 구독자가 몇 명이냐면 지금 가려놨는데 작년 2021년 초에 제가 봤을 때 2,700만이었다. 그때 라이언보다 불과 100만밖에 차이가 안 났다. 라이언의 전체 조회의 그걸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이는데, 총 누적 조회수가 500억회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다. 그럼 보람이는 몇 회일까? 방송 중단한 지 1년 반이 넘었는데 지금 누적 조회수가 128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걸 이용해서 3,000억 규모 매출할 수 있는 방송국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오징어게임이 뜨는 걸 보면 한국에 아이가 하는 방송도 세계적인 키즈방송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걸 누가 죽인 겁니까? 어른들이 죽인 거다. 그걸 저는 대원군현상이라고 부른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마음속에 굳건한 표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 지금 국회에서 대한민국 표준인 KBS가 생존하려면 시청률 올려야 된다는 논의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이라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서 납니까? 보람튜브 같은 방송을 더 만들어줘야, 청년들이 일자리도 생기고, 매출도 생기고, 세계를 대상으로 뭔가 더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KBS 시청률 올리자는 논의를 한다는 것은 KBS가 키즈방송을 계속하라는 뜻이다. 국민들이 시청률 신경 안 쓰고 만들어도 유튜브 방송 재미있으면,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다. 얼마 전에 한번 KBS 방송에 ‘왜 그런 재미없는 거 만드냐“고 의견을 달았더니 “꼬우면 입사하시든가”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난리가 났었다. 이게 청년들이 느끼는 불공정이다. 우리는 그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에 정치력을 모으고 있는 거다.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나 청년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 Q 교수님 새로운 저서 ‘체인징 나인’에서 포노사피엔스 코드를 제시하셨다. 첫 번째가 메타인지였다. 설명 부탁드리겠다. A 메타인지라는 건, 초월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인지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운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창의력이나 창조성은 지식을 많이 흡수한 다음 생각을 통해 그걸 편집하는 거라고 했다. 그럼 메타인지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폰을 통해서 지식을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책을 읽어서 지식을 흡수하는 거 하고 퀼리티가 다르다. 호기심이 생길 때마다 이걸 봐. 이걸 보니까 더 많은 호기심이 생겨서 또 봐, 또 봐, 이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다. 그럼 지식의 분량이 많아지고, 내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대한 지식이 빠르게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프로세싱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럼 메타인지가 달라지는 거다. 디지털 시대에 폰이 왜 가장 중요하다고 하냐면, 뇌와 인간이 가진 지식을 빠르게 연결해서 습득할 수 있게 한다는 거다. 요새 보면 초등학생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하고, 드론도 날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인류가 보유한 지식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고, 뇌 생물학적 특성에 따르면 그걸 편집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힘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다. 그런 메타인지가 달라진 인류를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거다. Q 그 연장 선상에서 디지털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힘과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A 데이터를 보면 상상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영역이 콘텐츠 산업이다. 거기서 대한민국의 팬덤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된다는 거다. 웹툰도 그렇고, 드라마, 영화도 그렇고, 한국이 가진 잠재력은 무궁무진하고, 세계인이 공감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사회적인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교육을 생각해보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똑같은 잣대로만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건 산업시대에 끝난 시스템이다. 더 이상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제가 최근에 최훈민 대표라고 만났다. 이분이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를 창업한 친구다. 이 친구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때려 친다. 자기는 초등학교 때 코딩이 너무 좋아서 IT 특성화고에 진학했다. 그럼 선생님이 프로그래밍을 잘 가르쳐줄 수 있겠다 해서, 첫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는 유튜브로 코딩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20년 전 코딩을 얘기했다더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대.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런 건 대학 가서 배우고, 여기 고등학교에선 입시나 준비해”라고 하더랍니다. 자기는 코딩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으니, 학교를 그만두고 IT를 좋아하는 친구를 모아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거기를 졸업하자마자 창업을 한다. 20살에 창업을 한 이유가 ‘대학에 가도 똑같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사실이고 현실이 그렇다. 이 친구가 6년만에 만든 회사가 테이블 매니전데, 요새 KT에서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다. A.I가 음성으로 예약을 받아주는 예약관리솔루션인데, 그 친구가 만든 시스템이다. 투자도 80억을 받았고, 이 친구 1995년생이다. 그 친구는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찾아서 배우고, 학습한 거다. 그냥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모난 공장에서 인재로 교육받으면서 자라나기만 하면 이 세상에는 어딘가 나를 받아줄 거다. 생각하지만 안 받아주니까 문제다. 요즘은 구인란에 보면, 코딩 잘하는 사람, SNS 마케팅 잘하는 사람, 메타버스 잘하는 사람을 많이 찾는데, 학교에서 안 가르친다. Q 안 가르칩니까? A 교육은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가르쳐줄 수도 없고, 심지어 메타버스 최고의 전문가 교수님도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려면 다른 선생님들이 대놓고 반대한답니다. 이유가 그렇게 인기 있는 강좌를 열면, 다른 강의 수강비율이 떨어져서 폐강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다. 이러니 생태계 전환이 이뤄지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고, 데이터를 보면 구인·구직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고, 청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다. 스스로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를 만들고 있으니, 제발 방해만이라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다. 요즘 20·30대 창업한 친구들을 만나보면 일론 머스크, 비탈릭 부테린 같은 사람을 롤모델이라고 한다. 부테린이란 친구는 암호화폐의 넘버2인 이더리움을 대학교 1학년 때 출시해서 바로 1년 만에 조 단위 부자가 된 친구다. 그 친구가 어떻게 암호화폐를 공부했냐면,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배웠다. 필요한 나머지 공부는 MIT, 스탠포드 교수님들 수학강의 들으면서 했다더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더리움이란 걸 출시했고, 그리고는 지금은 디지털 금융계 최고의 권위자가 됐다. 이 친구가 1995년생이다. 최훈민 대표와 똑같은 해에 태어났다. 우리는 수능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게 큰 문제라는 거다. 새로운 걸 창조하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많이 보여준 애들을 각 분야별로 다 키워야 하는 거다. Q 그걸 위해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수시를 강조해왔는데 지금 대선주자들 거의 다 수시를 없애거나 축소한다고 하는데. A 제가 디지털교육위원회나 미래교육위원회 활동을 해서 보면, 교육부는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막히는 게 거기다. 수시 축소는 부조리 때문에 그런 거다. 고교학점제를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를 하면 특정과목 선생님들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도 수업이 많은데,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떤 과목을 줄여야 합니다. 수능에 그 과목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른들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아이들의 교육이 뒤틀리게 되는 거다. 이제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 시험성적이나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만들어준 증명서로만 학생을 뽑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봐야 한다. 어떤 프로젝트 했는지, 디지털로 다 드러나는 것들, 코딩 잘 하는 지, 초등학교 때부터 인공지능을 공부한 애들, 그런 특수한 애들은 받아주자. 그런 새로운 잣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창조적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다. Q 한 친구는 로봇왕으로 카이스트에 들어갔다가 2년 뒤에 자살했다. 수업을 따라가질 못했다는데. A최훈민 대표는 아예 학교에 안 갔다. 비탈릭 부테린도 2학년 때 그만뒀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건 이 커뮤니티 오픈소스에 다 있다. 이렇게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다. 근데 부모가 끊임없이 가혹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세계적인 플랫폼기업 CEO 중에 학교 자퇴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왜 걔는 자살까지 했을까? 내가 카이스트에 입학했는데,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할까.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다. 우리가 암암리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거다. 우리가 가르치는 롤모델들이 다 의사, 변호사, 무슨 대학 나왔나 이거다. 그거에 익숙하니까. Q 3월 9일에 20대 대선이 있다. 지금 문명의 전환을 설파하시는 교수님께서 대선주자들한테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위해서는 주목해달라고 한마디 하신다면. A 저는 두 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다. 뉴노멀이다, 디지털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작정 다 따라 하여라 이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합의 하에 디지털로 갑시다. 하고, 굉장히 험하지만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셔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하나의 혁명이 겹쳤다. 그게 뭐냐면 선진국 혁명이다. 2021년에 UN 무역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선언했다. 데이터가 다 그렇다. US뉴스에서 군사력과 경제력 기준으로 세계 10대 강국을 뽑았는데 우리가 8위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잡지에서 소프트파워라고 문화적 파워를 기반으로 국가랭킹을 매겼는데 우리가 2020년 기준 2위다. 오징어게임이 1등 하기 전인데 2위다. 그 얘기는 전 세계에서 또 이런 것도 있었다. 관광공사에서 설문을 해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도시 중에 1등 중의 하나가 서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발도상국이었으면, 이제는 선진국이 됐다는 거다.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해야 할 일의 격이 달라진 거다. 선진국은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 아무것도 베낄 것이 없다. 그럼 창조적 인재가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미국, 세계의 모든 것들을 처음 창조하고 리드하는 국가는 어떻게 갖고 있는가. 미국을 봤더니, 새로운 창조적 인재 양성 시스템 만들고,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도 키우고, 디지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플은 IT 스쿨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디지털 문명으로의 대전환을 하면서 창조적 인재육성 시스템을 가져가더라 이거다. 그럼 우리도 그 전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디지털 혁명과 선진국 혁명, 이중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이번에 대선후보들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망이다. Q 같은 동시대 우리 50·60 세대들을 위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A 저는 우리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진입한 게 기적이라고 얘기한다. 현대인류 100년사에서 개도국에서 선진국 가려다가 망한 나라는 있어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아까 제가 미국의 US뉴스에서 우리나라를 8강이라고 했는데요, 앞에 7개 나라는 전부 다 식민지에 빨대 꽂고 빨아먹어서 선진국이 된 거다. 우리만 유일하게 빨대 꼽혀서 식민지국이었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케이스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왔나 보자.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다. 우리가 서울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 하는 나라 다 망한다는 얘기 있었다. 특히 남미 국가는 월드컵하고 다 망한다. 근데 우리는 안 망했다. 또 크게 맞은 게 IMF다. 남미처럼 가는구나? 했는데, 금을 모으더니 이겨냈다. 가장 큰 고비가 국민소득 1인당 3만불을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더니 결국은 넘어서 이제는 35,000불은 됐다.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50대, 60대가 만든 거다. 어느 국가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다 겪어서 기적을 만든 세대가 50·60세대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민주적인 시스템 갖췄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늘 하고 있고,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든 주인공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다. 그럼 그걸 어떤 힘으로 만들었을까? 저는 그걸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얘기한다. 전 세계가 다 노력했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안들 잘살아 보자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만 됐을까? 이게 리더 몇 명이 잘해서 됐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 99.9%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고 전 생각을 한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다. 지금의 디지털 혁명도 마음먹기 나름이다. 제가 삼성전자 사장님을 만나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열심히 일했지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 미국처럼 세계적인 천재들을 데려와서 그런 거 아니다. 어마어마한 중소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서 공정을 잘 만들어낸 거다. 밤새워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서 지금의 꽃을 피운 거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각오로 디지털 문명을 한 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걸 50·60세대가 리드하기 시작한다면 진짜 멋지지 않겠습니까? 세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60세대는 대한민국이 저는 NO.1이라고 생각한다. 엄청난 혁명을 다 이겨내 왔던 DNA를 갖고 있으니까.
- 한유성 기자
- 2022-01-28 17:39
[이슈] '지역갈등 조장논란' 이재명 "관리자는 경상도, 말단은 전라도"··이준석 "호남 가스라이팅"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광주 충장로 현장 유세에서 "공장에서 관리자는 경상도가 맡고, 말단은 전라도가 맡았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부러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TK) 일정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를 치켜세운 바 있다. 과도한 지역감정과 지역 간 편가르기라는 지적이다. 이 후보는 "13살에 공장에 갔더니 이상한 현상 발견했다"며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성남 공장에 초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직했더니 이상하게 공장에 가보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인데 밑에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마음에 나는 왜 경상돈데 관리자가 아니지 황당한 생각을 했을 정도로 차이 많았다"며 "제가 나중에 알게 됐다. 그게 바로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로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광주는 사회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사회적 어머니"라며 "광주 민주화 항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까지 언제나 인권과 자유 평화와 연대라고 하는 광주정신, 개혁정신을 삶 속에서 현실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영호남 편가르기 논란에 대해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무책임한 지역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 기사를 공유한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눠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달라"며 이 후보를 거듭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구와 광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 이우호 기자
- 2022-01-28 16:46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⑥ 디지털 대전환 대선 공약 키워드…성장·포용·기술 패권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편집자주] 폴리뉴스는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대선의 해인 2022년 새해, 신년특집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대선 아젠다를 설정해 시리즈 기획기사를 준비했다. 5편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등장으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디지털 혁명'에 대해 짚어봤다.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반도체 기술 등 '디지털 대전환'은 역행할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는 각국의 전략을 내놓으며 경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중국의 디지털 인재양성,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컴퍼스(Digital Compass) 2030 등이 있다. 그렇다면 차기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짐작해볼 수 있는 20대 대선 후보들의 디지털 정책은 무엇인지 살펴봤다.대선후보들의 디지털 정책 주요 키워드를 정리하면 성장·포용·기술 패권이다. ◆ 李, "3대 인프라 구축과 함께 디지털 패권 국가로 성장…전 국민이 그 과실 누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을 과거 제국주의 시대 영토 전쟁에 빗대며 디지털 영토를 넓히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역량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그는"한발 앞서가는 인프라 투자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시장을 넓혀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들이 성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물적·제도적·인적 3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후보는 "데이터의 수집·축적·전달을 위해 사물인터넷·클라우드·5G·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밀접하게 연결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물인터넷 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방침을 정부와 공공부문에 먼저 적용하겠다고 이 후보는 말했다.그는 "공공부문부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확산해 데이터를 축적하겠다"며 "정부조달·R&D·세무·교육 등의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차세대 통신 기술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기반의 굵직한 사업모델을 발굴해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지원하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적 수요를 고려해 5G 민간 특화망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제도적 기반 관련해, 이 후보는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고 신속히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다"며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디지털 규제의 컨트롤타워를 지정해 과잉·중복규제를 없애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산업진흥을 위한 디지털 경쟁 촉진법과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의 양대 법 제도를 갖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술혁신이 초래하는 신구산업 간 갈등은 규제 갈등 조정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화함으로써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적 인프라 관련해, 이 후보는 "초·중등 과정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문인력을 키우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첨단분야 산학협력을 활성화해 실무형 인재가 적재적소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 명을 양성해 더 이상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식 인프라 관련해이 후보는 "국가 지식정보·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공공 데이터는 현재 상당수가 기계 판독이 안 되는 형태로 공개돼 활용도가 높지 않다"며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공개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본격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3대 인프라 구축과 기술경쟁력 확대로 넓어진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온 국민에게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 ▲디지털 영토에 대한 경제적 권리 ▲디지털 안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했다. ◆ 尹,"디지털 플랫폼 정부…국민 맞춤형 국정 실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2일 새해 첫 공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우리 정부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은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둘째는 그동안 방법을 몰라 권리를 찾지 못했던 국민들에게도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이어 “셋째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누구나 친분 있는 공무원이 있건 없건 공정하고 정직한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청년창업 스타트업 및 기업과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을 개발한 후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등 데이터 분석이 긴요한 부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코로나 19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취합 분석함으로써 신속하고 정교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윤 후보는 설명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아울러 정부가 집사처럼 국민 복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마이AI포털’ 서비스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한 계정을 부여하고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 계정에 입력하면 국민이 직접 복지 혜택, 의료기록, 건강정보, 예방의료 서비스, 평생학습·직업훈련 서비스, 일자리 정보를 알아보러 다닐 필요 없이 정부가 집사처럼 챙겨주는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세금 등과 관련한 행정서비스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효율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윤 후보는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도 큰 어려움 없이 새로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설치하고,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는 일 없도록 디지털 가이드 1만 명을 채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안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하면 된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효과 관련해 윤 후보는 "당장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부동산과 내 집 마련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문제, 양극화 해소, 교육격차 해소 등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모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이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으므로 그 데이터와 지역별 인구분포 등을 활용하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민간 기업이 더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맞춤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그리고 금융 데이터의 도움을 받아 젊은 세대가 신용만 있으면 선진국처럼 30년, 40년, 50년 장기 모기지로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 취업 문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청년취업패키지니 해서 돈은 쓰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공급을 못 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수요에 맞는 교육을 하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세금만 쓰는 공공일자리 정책과는 그 효과가 엄청나게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는 "우리나라는 기본 인프라가 풍부해서 실력 있는 인재들이 작업하면 금방 효과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민간 기업에 분야별로 과제를 주고 투명한 플랫폼 내에서 공모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민간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면 제 임기 중반이면 국민이 그 효과를 체감하시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安, "5개 초격차기술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 만들어 기술패권 경쟁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5개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를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5·5·5 공약을 내놨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이 주최한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에서도 안 후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술 패권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이 못 쫓아오는 초격차 기술을 최소 5개 이상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패권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만큼, 국가 지도자는 그 전쟁의 맨 앞에서 사령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안 후보는 “아직 초격차 1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세계 1위권에 속하는 기술들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중해야 하는 5대 산업으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 수소에너지 산업, 바이오산업을 꼽았다. 초격차 기술발전을 위해 안 후보는 인재 양성과 더불어 정부 조직개편, 과학기술 체계 혁신과 지원, 규제 혁신 등의 정책과제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재 양성 관련해, 안 후보는 “국가 전략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인재 양성 및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과학기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를 17개 시·도에 신설하고,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5개 초격차 분야와 AI와 반도체 등을 특성화한 대학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 조직개편 관련해서 안 후보는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과학기술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 미래산업, 디지털 정보통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과 부서를 총괄하면서 전략적 일관성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대 부처를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실질적인 부총리가 될 것”이라며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도 수석 비서관급으로 조정해 과학기술 중심국가 전략을 보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지원 관련해 안 후보는 ‘국가미래전략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을 언급했다.이와 함께,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2조 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또한,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우수 유망 벤처기업의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기업의 경우 투자 규모의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기술체계 혁신 관련해서는 안 후보는 “세계 기술 패권 전쟁과 글로벌 혁신 거버넌스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과학 기술체계를 혁신적으로 재구축하겠다”며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국가 미래산업전략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과감한 규제혁신 없이 과학기술 중심국가와 5-5-5 전략은 불가능하다”면서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 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안철수 행정부는 민간이 주도해서 만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산업전략을 혼신의 힘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沈, "기술의 진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 "기술의 진보는 인간의 얼굴을 해야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의 4가지 대원칙은 ▲그린 디지털 ▲공존 디지털 ▲디지털 민주화 ▲연구개발 강화다 구체적으로 그린 디지털은 탈탄소 정책 기반의 에너지 절감, 공존 디지털은 디지털 전환과 포용의 균형을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말한다. 디지털 민주화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필요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시민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고, 연구개발 강화는 규제 완화보다 연구개발을 통해 주권 침해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심 후보는 그린 디지털을 위해 ▲공공 중심의 종이 없는 행정 구현과 ▲탄소발자국 관리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공존 디지털과 디지털 민주화 정책을 위해서 ▲디지털 포용 담당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진흥청 격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 ▲설명가능 알고리즘의 개발 지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갑질 금지 ▲IT업계 포괄임금제 폐지 ▲소비자의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인터넷 이용 지원 ▲통신비 원가 공개 등을 제시했다. 연구개발 강화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예산 현재 30조원 규모에서 40조원으로 확충 ▲이를 통한 오픈소스 육성 및 설명가능 AI, 양자컴퓨터 등 전략 투자 등의 정책을 내놨다. 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몇 단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나 이런 풍요와 편리가 결코 일부에게만 주어져서는 안된다"며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 곽수연 기자
- 2022-01-28 22:13
성남시, 이재명시장 때 '李 친분' 변호사 8명에 수임료 50억 논란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50억원 이상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이는 성남시가 변호사 50여 명에게 지급한 전체 수임료의 41%에 달하는 금액이다. 27일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로부터 '201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0~18년 성남시는 민사·행정소송 482건을 진행해 51명의 변호사에게 124억7058만원의 수임료를 지출했다. 이는 41%에 달하는 50억6182만원을 이 후보와 친분 있는 변호사 8명에게 지급했다는 의미다. 이재명 성남시, '이재명 친분' 변호사 8명에게 8년간 50억 지급 매체에 따르면 8명의 변호사는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 3명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를 지낸 인사 2명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인사 1명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3심 변호인을 맡았던 인사 1명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다. 우선 차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뒤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차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차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 2010년과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4건의 개인 사건 변호도 맡았다. 차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H법무법인 소속의 유모 변호사는 2011년, 2013년, 2016년, 2017년 각각 1건씩 모두 4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다. 수임료로는 12억4561만원을 받았다. 사법연수원 동기 유모 변호사, 이재명에 500만원 후원 유 변호사는 이 후보의 연수원 동기다. 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노동법학회'에서 이 후보 등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경기지사선거 때인 2018년 5월31일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후보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성남시로부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4건의 사건을 수임한 심모 변호사도 이 후보와 연수원 동기다. 심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근무했으며, 성남시로부터 5억543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심 변호사도 2015~18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일했다. 이 후보와 함께 S법무법인 대표로 일한 이모 변호사는 2010~17년 48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7억6689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로 일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일보에 "이 후보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면서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제가 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계속 하라고 하니까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S법무법인에서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당시 O법무법인으로 소속을 옮긴 또 다른 이모 변호사도 2014~18년 총 21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성남시는 4억3234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이○○ 법률사무소' 소속 이모 변호사도 2011~17년 24건의 성남시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 이 변호사는 6억345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연수원 시절 안동지청에서 시보를 할 때 지청장으로 근무했으며,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배자가 된 이 후보의 '무료 변론'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나"반박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변호사 출신이니 변호사 지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시장이 성남시 사건 수임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이 매체에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고문변호사도 이 후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수임 이유 등은 성남시에 확인하라"고 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 매체에 "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한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수임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우호 기자
- 2022-01-28 18:35
[2022 대선 이슈] 윤석열, '보수 불모지' 호남 20%대 기록…기회의 尹-위기의 李 '호남 20%전쟁' 돌입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광주·전라(호남) 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비해 30% 이상 뒤처진 수치지만 보수 정당 후보로서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3월9일 대선 승를 위한 호남 득표율 '매직 넘버'를 20%로 설정하고 지역 표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설 연휴 전 '텃밭' 민심 다지기에 돌입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 불모지' 호남서 20% 이상 지지율 기록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은 21.3%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58.8%를 기록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윤 후보는 호남에서 24.2%를 기록했다. 48.9%를 기록한 이 후보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치지만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2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설 이후 세 번째 호남 방문…이준석 "새로운 신뢰 받아보고 싶다" 이 같은 지지율 상승세를 굳히기 위해 설 연휴 이후 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호남행을 계획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잎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아 지역 민심 확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보수정당이 호남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신뢰를 받아보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kbc광주방송'과의 대담에선 윤 후보의 호남 지지율 20%룰 목표로 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룬 득표율(10.5%)의 두 배치다. 이 대표는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어느정도까지 가능하다 보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저희는 역대 대통령 선거보다 단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다면 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20% 정도의 지지율을 얻으면 그 뒤에 따르는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당 출신의 많은 많은 후보들이 나서서 기초의원이라든지, 지방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부산지역 주민들도 노무현 전 대통령 도전으로 인해 민주당에 표를 주기 시작해 부산은 경쟁체제가 확립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부산을 놓고 양당이 경쟁의 많은 공약을 내놓으면서 발전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도 주민들에게 꼭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한 경쟁체제를 위해서 20%의 지지율을 얻으면 큰 힘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호남 지역 '올인'…윤석열 손편지 200만명에 전달 예정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 이 지역 유권자 200만명에게 윤 후보의 지역 발전 구상 등이 담긴 손편지 200만장을 25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예비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200만여 세대에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 홍보물의 대부분을 호남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에 다음 주 200만 통의 후보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도달하면 우리 후보는 보수정당의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겸손한 자세와 호남의 발전을 위한 후보의 고심이 편지 속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래는 후보의 손 글씨체 폰트를 활용해 보낼 계획이었지만 후보가 호남에 대해서 더욱더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하여 일과를 마치고 밤늦은 시간까지 직접 육필로 적은 손편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손편지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언급됐다. 윤 후보는 “호남의 고민은 독재 저항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넘어 산업과 일자리, 미래의 고민을 망라한다”면서 '5월 광주에 대한 보수정당의 과오'와 '반성'을 명시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강아지 사과' 사진으로 빚어진 논란을 불식하겠단 의지로 보인다. 광주 찾은 이재명 "지지율 무의미…최종적인 국민들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에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설 연휴 전 호남 민심을 공략하고 나섰다. 최근 수도권에서 윤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 나타나자 전통적 텃밭인 호남에서 '원팀'으로 정권 재창출의 절박함을 호소,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27일 갑작스레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이날 광주공항에서 가진 지역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민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오늘까지 경기도 일정을 하기로 했다가 바꾼 것"이라며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좀 무심했고 안타까운 마음도 전달하고 관심 갖고 챙겨보기도 했지만 아이파크 붕괴 사고 피해자 분을 하루라도 빨리 위로드리고 저희 대안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 지지율이 많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우리 민주주의 에너지의 원천이 호남, 광주인데 최소한 설 이전에는 한번 인사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외에는 시간이 불가능했다"며 "설 전에 한번은 민주당의 중심이고 개혁 진영의 핵이고 저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호남 어르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인사 드리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와 관련,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최근 지지율이 60%선 안팎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에는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지율은 무의미하고 무망하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3월9일 최종적인 국민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80% 이상의 지지율을 올려야 안정적 승리를 가져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또 "(대선까지) 그 사이에는 변동도 많고 바람 같은 것이 세게 불다가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가 하는 게 여론조사 지지율이라 생각해서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어 "다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경우 거의 대동소이하게 (호남)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것"이라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다려 달라" 고심 깊은 민주당…'지방선거 변화' 기대하는 국민의힘 호남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60%대에 머무는 것에 대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놓고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라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저조한 지지율을 인정하면서도 깊은 고민을 드러낸 바 있다. 민 의원은 민주당 광주·전남 특보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관계자는 2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의 호남지역 2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과 관련, "이전 선거와 달리 국민의힘과 윤 후보에 대한 호남 민심이 변화한 거라고 본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지방선거 변화'에 대해선 "도지사나 시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도의원, 군의원 같은 데선 당선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대 득표율이라면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한다)"며 "그 지역에 어느 정도 활동해 온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선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해당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권새나 기자
- 2022-01-27 19:16
[이슈 종합] '586용퇴·무공천·4선 연임금지' 송영길發 쇄신론, 흐지부지 '역풍'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86(80년대 학번·60년대 생)용퇴론, 4선연임 제한, 무공천' 등 인적쇄신론이 당내 문제점만 드러냈다는 역풍이 불며 흐지부지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인적 쇄신 신호를 줬지만 정작 당내 반발만 커졌다. 송 대표는 "자기 지역구라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년 정치인들이 도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며 "정치교체를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세대교체'과'인적쇄신'을선언했다. 가뜩이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를 말한 송 대표에 당 중진 의원들의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이라 당내 분위기만 싸늘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용 인적 쇄신 카드를 엉뚱하게 대선에 사용했다는 지적과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수호'에 앞장선 상황에서 '586' 특정 세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는 인적 쇄신에 입을 닫고 관망에 들어간 분위기다. 결국 송영길 대표가 띄운 인적 쇄신 승부수가 '찻잔 속 미풍'으로 그치는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의 각종 비리 의혹과 '위선과 내로남불'이라는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586용퇴론을 묻는 질문에 "특정인의 정치 은퇴는 제가 감히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내부 논의로 방안을 찾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현재 송영길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27일 현재까지 당내엔 별다른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내 반발기류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종로 무공천? 송영길 대표의 일방적 발표···경우 없는 일" 특히 송영길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종로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을 발표하자 당내 친문 성향 의원들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일지역 4연임 금지에 당내 중진 의원들이 송 대표에 불만이 쌓여있던 상황이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회의에서 송 대표에게 당내 반발 목소리가 많음에도 독단적으로 '종로 무공천'을 발표했다고 항의했다. 종로는 잘못이나 비위행위가 아닌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공석이 된 만큼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많은 사안이었다. 이를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동의 없이 '종로 무공천'을 독단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회의 직후 "최고위원들이 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고 봐도 된다"고 브리핑했지만, 복수의 최고위원들은 "동의를 구하는 절차 자체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친문 성향 최고위원들이 "정식으로 최고위 회의를 다시 열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무공천 발표를 무효화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뒤엉킨 586용퇴론···"586 용퇴가 문제해결 핵심 아니다" 반발 이런 상황이 터지자 민주당에선 송영길 대표의 잘못된 문제 진단이 당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586용퇴론'에 대해 "배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야지 발등에 소독약을 바르면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팽배한 데 본질적인 걸 내놔야지 너무 변죽을 울린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무엇보다 '586용퇴론'을 처음 제기한 김종민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도 586인데 용퇴에 포함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용퇴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이 제도를 용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자고 노력하자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커졌다. 또다시 '내로남불' 비판 속에 민주당 선대위 김우영 대변인은 "이런 걸 요설이라 한다"며 "차라리 말을 말든지. 행동하지 않는 구두선의 정치는 배반형"이라고 맹폭했다. 이재명 후보 측근 김남국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워낙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라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도 혹시나 단톡방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하고 확인했는데, 없더라"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 혁신위 "동일지역 4선 연임 제한" 법안 발의...'이재명 정당혁신 1호' 송영길 쇄신안으로 법제화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정치개혁 1호'인 '동일 지역 4선 연임제한'(3선초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5일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조항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선인 송 의원이'총선 불출마'로 분위기를 띄었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 위원장 장경태 의원은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당혁신안을 3차례 발표한 것을 말뿐으로 그칠게 아니라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7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밝힌7개 정당개혁법안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청년 후보자 기탁금 50% 하향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들의 배우자의 축의·부의금 수수 금지 등이다. 나아가 혁신위는 여야 합의없이 입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만이라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며아예 당규를 개정하는 방안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에 당 중진들은위헌논란까지 제기하며 반발하는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2020년 8월 비대위에서 추진하려 했지만 당 중진의 반발로 의결되지 못했다. '4선 연임 금지' 조항에 해당 민주당 의원은현재 3선 25명, 4선 11명, 5선 7명으로 총 43명이다. 대선이 겨우 40일 남은 가운데당 조직력을 강화하고지역구민 지지를 끌어내야 하는 '당 중진'들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나온 이유다.
- 이우호 기자
- 2022-01-27 20:38
[2022 대선 이슈] 지역판세...李 '인천경기·호남' - 尹 '서울·충청·TK·PK - 安 '지역 고른 지지'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D-50일에 즈음한 1월말 현재 대선 후보 판세가 지역별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한국갤럽의 자체조사 1월 2주차, 3주차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지역별 판세를 분석했다. 연초 국민의힘 내홍으로 잠시 주춤했던 윤석열 후보가 40%대로 재진입하면서지지세를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30%대 후반을 유지하면서1위 자리를 내주고 있고, 1월들어 3당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7%대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심상정 후보는 5%선을 넘지 못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1월 둘째주(11일~13일) ‘대선 후보 지지도’를 자체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31%, 안철수 후보 17%, 심상정 후보 3%로 평균지지율이 나왔다. 같은 기관의 1월 셋째주(18일~20일) 조사에서는 후보들의 평균 지지율은 이 후보 34%, 윤 후보 33%, 안 후보 17%, 심 후보 3%로 나타났다. 이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간 격차가 1주일 사이에6%p에서1%p로 좁혀졌다. 이 후보는 하락세인 반면 윤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같은 지지율을 유지했다. 1월 2주차, 3주차‘정당 지지도’는평균 지지율이 똑같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4%, 국민의당 6%, 정의당 4%로정당 평균지지율에서 민주-국민의힘이 박빙 대결을 펼치며국민의힘이 1%P 앞섰다. 그러나 지역별 정당 흐름은 1주일간에 그 우열이 뒤바뀌며크게 요동치고 있다. 야권 후보단일화 가상대결(1월2주차)에서,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의 경우이재명-윤석열-심상정 3자대결에서이40%, 윤 42%로 윤 후보가 2%p 더 높게 나왔다. 반면 안철수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이재명-안철수-심상정 3자대결에서 이 38%, 안 45%로 나와 안 후보가 7%p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단일후보 경쟁력은 안 후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후보들의 지역별 판세를 볼때, 이재명 후보는 인천/경기와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윤석열 후보가서울, 충청, TK, PK에서 강세를 보였다. 민주,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기반이 강한호남과 TK를 제외하고 중도층, 부동층 성향을 보이는 서울, 충청, PK에서 윤 후보와 이 후보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는 다른 지역들에서도 역시 평균 지지율17%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그 중서울과 충청권, PK에서20%선으로상대적 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야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윤석열 후보보다 안철수 후보 중심의 단일화가 경기와 호남 지역 이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로이 후보와 경쟁에서앞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윤석열로 1주일만에 7%P 상승 역전 - 인천‧경기 이재명 40%선 유지하며 우세 특히 서울의 경우,1주일만에(2, 3주차)28%에서 35%로 뛰어오른윤 후보가 30%로 떨어진 이 후보를 5%P나 앞서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크게 뒤집혔다. 이재명 후보가 35%→30%로 5%P가 하락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28%→35%로 7%P나 크게 올라 서울의 판세가 역전된 것이다. 1주일 사이 이재명 후보는 전체 평균 하락세(3%P)보다 서울 하락세(5%P)가 더 큰 반면, 윤석열 후보는 전체 평균 상승세(2%P)보다 서울 상승세(7%P)가 월등히 높다. 윤 후보의 서울 지지세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2, 3주차 지지율이 각각 19%, 20%를 유지하며 평균 17%보다 서울에서 고르게 높은지지율을 보였다. 인천/경기에서는 서울과 사뭇 달리 이재명세가 강하다.이재명 후보가 40%대의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20%후반대 지지가 하락하고 있다. 이후보가 41%→40%로 1%P 떨어졌지만40%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29%→26%로 3%P하락했다. 3주차에서이 후보 40%, 윤 후보 26%로 이 후보가 14%p 높았다.대장동 악재 속에서도 인천/경기지역에서는 경기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의고정 지지층이 탄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윤 후보는 서울의 경쟁력을인천/경기로까지 확대하지 못했다. 안 후보는 인천/경기에서 16%, 17%로 서울보다는 약간 밑돌지만 평균 지지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을 구축하고 있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3주차 조사에서 서울에서는 민주당 23%, 국민의힘 37%, 국민의당 6%이며 인천‧경기에서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28%, 국민의당 6%로 나타났다. 정당의 경우도 서울은 무려 14%P차로 국민의힘이,인천/경기는 8%P차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서울에서 정당지지도가 1주일만에 크게 요동쳤다. 국민의힘이31%→37%로 6%p나 크게상승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2%→23%로 9%p나 크게 하락해, 1주일만에 민주당 우세에서 국민의힘 우세로 정당지지도가 역전되었다. 야권 단일화의 경우(1월2주차), 윤석열후보단일화에서는서울은윤 후보가 41%를 얻어 이 후보 39%보다2%p앞섰고 윤 후보 자신의 평균지지율(31%)보다 무려 10%P, 서울지지율(28%)보다 무려 13%나 껑충 뛰어올라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있다. 이재명 강세지역인 인천/경기에서는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 45%, 윤 후보 39%로이 후보가 6%p 더 앞섰다. 그러나 윤 후보는인천/경기 평균(29%)보다 10%P나 앞선 반면,이 후보는 평균(41%)보다 4%P 앞서 상대적으로 윤 후보가 단일화 효과를 크게 보았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서울에서 이 후보 38%, 안 후보 45%로 안 후보가 7%p 더 높게 나와 윤 후보 단일화 효과(2%P)보다 5%P 높다. 또 안 후보는 자신의 서울평균(19%)보다 더 많은 무려 26%P나 압도적 상승세를보여 안 후보가 얻는단일화 효과는 대단하다.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 41%, 안 후보 42%를 얻어 이재명 강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이 후보에 앞선 결과가 나왔다. 윤 후보보다 단일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 단일화때는 4%P 더 얻은 반면 안 후보 단일화때는 자신의 평균과 똑같은 41%를 그대로 유지했다.안 후보는 자신의인천/경기 평균(16%)에 비해서는 서울과 같은 격차인 무려 26%P나 상승해 단일화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 대전/세종/충청, 윤석열 강세 지역... 윤석열 1강- 이재명, 안철수 2중 구도 尹, 李에24%p 앞서, 단일화 尹 47%-안 43%, 국힘 43%-민주 29% 충청권은 윤석열 후보의 고향으로 '충청대망론'을 펼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충청메가시티론' 등 지역발전에 호소하고 있고안철수 후보는 중도보수층을 겨냥해 중원을 노리며,'윤석열 1강이재명-안철수의 2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에서 눈에 띄는 것은 1월 2주차, 3주차 1주일 사이에윤석열 후보가 32%→41%로 9%p나 껑충 뛰어오른 반면이재명 후보는 24%→17%로 7%p, 안철수 후보는 24%→20%로 4%p로 두 후보 모두 하락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내려가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격차가 더 벌어져 윤 후보의 지지세가 견고해졌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4%p 하락했는데, 윤 후보에게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 단일화를 하더라도 윤 후보로의 단일화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더 큰 격차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다. 대전/세종/충청(1월3주차)에서 이 후보 17%인데 비해윤 후보는 41%를 기록,무려24%p의 격차를 보이며 압도적 기세를 펼치고 있다. 전주에 비해 이 후보는 7%p 하락한 반면윤 후보는 9%p 상승해 두 후보간 격차가 16%p나 더 벌어졌다. 윤 후보의 선대(先代)가 충남 공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충청대망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안 후보는 지난주 이곳 충청권에서 24%를 얻어 다른 지역 지지율에 비해 가장 고점에 이르렀으나 한 주 뒤 4%p 하락해 20%로 나왔다. 대전/세종/충청권의 후보지지도가윤석열 후보40%대의 강세로 1위를 굳건히 하고 있는 것과 같이정당지지도 양상도 이와 비슷하다.더불어민주당은 32%→29%로 3%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43%→43%로 40%대를 넘은 높은 정당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국민의당은 6%→9%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야권단일화에서대전/세종/충청권은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 할 경우,이 후보 24%, 윤 후보 47%로 윤 후보가 23%p 높게 나온 반면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이 후보 28%, 안 후보 43%로 안 후보가 15%p 높게 나왔다. 충청권은 수도권과 달리 단일화 효과에서 윤석열 후보(47%)가 안철수 후보(43%)보다 4%p나 앞서고 있다. 그만큼 충청권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강세지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호남, 이재명 2~3주 연이은 69% 압도적…윤석열 한 자리수 더불어민주당의 기반인 호남은 이재명 후보의 절대강세 지역임은 두말할 필요 없다.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는 1월2주차, 3주차 연이어 69%대의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12%에서 7%로 한자리수대로 떨어졌고 안철수 후보도 10%에서 8%로 떨어졌다.특히 윤 후보의‘전두환 옹호’ ‘멸공’ 등의 발언이 잇따라 논란을 일으키며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민주당 73%→71%, 국민의힘 8%→8%, 국민의당 7%→2%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도 현재는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광주를 전석 싹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민의당 지지도가 2%의 바닥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69%의 절대적 지지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대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 등 호남은정당 지지보다 후보 지지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야권단일화의 경우(1월2주차)윤석열 단일화 시이 후보 77%, 윤 후보 13%로 이 후보 지지율이 8%p 더 올라 두 후보간 격차가64%p나 벌어졌다. 반면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66%, 안 후보 25%로 이 후보가 평균보다 3%p 빠지면서 안 후보 지지는 10%에서 무려 25%로 뛰어오르며 이-안 두 후보의 격차는41%p로 벌려놓았다.윤 후보에 대한 강한 반감이 존재하는 반면 안 후보에 대해서는 상대적 지지성향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대구‧경북, 윤석열 연속 48%…‘안철수로의 단일화’ 더 우세 국민의힘 보수의 텃밭 TK(대구/경북) 지역은 50%에 육박하는 윤석열 후보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외의 어떤 후보도 '전멸'하고 있는 호남과 달리, 대구경북에서는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 1월 2~3주차 지지율 변화를 보면 이재명 19%→25%(6%P↑), 윤석열 48%→48%, 안철수 17%→15%(2%↓)하고 있다. 윤 후보(48%)는 평균(33%)보다 15%P 높은 지지를 보이며 이 후보(25%)에 비해 23%P, 안 후보(15%)에 비해 33%P 격차로 압도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호남에서 이 후보가 70%에 육박하는 절대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윤 후보는 50%를 밑도는 지지율을 보이며 48%로 지지층이 고정돼있음을 보여준다. 또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높은 TK는 이 후보가 타 지역보다 가장 약세인 지역임에도 이 후보는 1주일 사이에 6%가 상승해 평균(34%)보다 9%P정도 약세고, 안 후보는 약간 하락은 했으나 평균(17%)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두 후보가 상대적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후보가 안동 출신으로 TK정서에 스며드는데 한 몫 했고 안 후보도 부산 출신이고 중도보수 성향으로 영남정서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 것이 방어력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TK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52%→41%로 무려 11%P나 급락한반면 민주당은 16%→23%, 국민의당은 4%→8%로 두 당이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야권 후보단일화의 경우,윤 후보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24%, 윤 후보 58%로 윤 후보가 34%p 높았고,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21%, 안 후보 63%로 안 후보가 무려 42%p 더 앞섰다. 대구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63%)가 윤석열 후보 단일화(59%)보다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 이례적이다.. ■ 부산/울산/경남, 윤석열 1강-이, 안 2중... 尹-李격차 4→23%p 벌어져…安 6%p 상승 부울경(PK)은 여야 민심이 팽팽이 맞붙는 접전 지역이다. 한편에서는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반면 한편에서는 YS, 이명박 국민의힘의 중도 보수층의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는 PK는 윤석열 후보가 44%로강세 지역으로 굳혀가며, 이재명 21%, 안철수 19%로 팽팽한 2중 구도를 보이고 있다. 대선후보 지지도(1월2~3주차)에서 이재명 후보는 1주일 사이에 33%→21%로 1주일 사이에 12%P나 대폭 하락한 반면, 윤석열 후보는 37%→44%로 7%P나 상승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4%P→23%P로 대폭 벌어졌다. 안철수 후보는 19%로 전주 13%에 비해 6%p나 상승했다. 부산이 고향인 안 후보는 지난 22일부터 PK지역 3박4일 일정을 진행 중이다. PK정당지지도는민주당 24%, 국민의힘 48%, 국민의당 4%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4%→24%로 변동이 없고 국민의힘은 41%→48%로 7%P 크게 높아졌고반면 국민의당은 8%→4%로 하락했다. 국민의힘 상승세로민주당과 24%P차로 2배의 격차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윤석열후보 지지도가 정당지지도에 밑도는 반면 안철수 후보 지지도는 국민의당 지지도보다 월등히(15%P) 높다. 야권 후보단일화 조사를 보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34%, 윤 후보 48%로 윤 후보가 14%p 높게 나타났고, 안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 34%, 안 후보 50%로 안 후보가 16%p 앞질렀다. PK에서 후보단일화 효과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엇비슷하게 나왔다. (본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월2주차(1월11일~13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100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14%,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1월3주차(1월18일~20일)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1002명을 대상으로진행됐으며 응답률 13.6%, 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유경 기자
- 2022-01-25 22:27

이슈

[신년특집 대선 10대 아젠다]⑥ 디지털 대전환 대선 공약 키워드…성장·포용·기술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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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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