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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文대통령 청와대-내각개편,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 ‘거리두기-차별화’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의제에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정치적 신호를 냈다. 이는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가치와 정책비전’을 만들어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다. ‘정권 재창출’은 집권당이 현재권력으로부터의 탈각해 새 심장인 차기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명박 한나라당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새누리당으로 바뀐 것이 전형적 사례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의 경우 대선후보인 노무현 전 대통령 중심으로 재편되지 못해 집권 1년차에 사상초유의 집권당 분당사태로 갔다. 문 대통령의 이철희 민정수석 임명은 ‘정권 재창출’에 나설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인 거리두기다. 통상 대선 국면에서 여권 대선후보 중심으로 ‘차별화’와 거리두기가 전개됐던 것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먼저 ‘민주당과 거리두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은 여권에게 이른바 ‘문심(文心)’은 없다는 뜻과 여권 내 권력교체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이 수석 임명으로 가감 없이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민주당이 문 대통령으로 독립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새로운 권력’을 만들어내는 데 조력자 역할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도 비슷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총리 후보자 인사발표 직후 꺼낸 화두가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이며 ‘성찰’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야당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자신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될 경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임기 중 코로나19회복과 민생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행정부가 향후 1년 동안 정쟁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임기 동안 국정 마무리에 치중하면서 야당과의 대치전선을 형성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에는 차기 대선후보 경선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내보낸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먼저 민주당에 거리를 두면서 ‘차별화’ 행보를 한 것이다. 이는 과거 현재권력들이 취한 태도와는 상반된다. 최대한 여권 내 차기권력 경쟁을 미루거나 차기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자신의 의중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지만 문 대통령은 다른 스탠스를 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선택은 민주당 내부의 원심력을 높여 차기 대선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친문’의 울타리에 놓여 있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맞붙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도 큰 틀에서 ‘친문’의 범주다. 이는 지난 4년 재임기간 중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에 안주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4.7보선 패배로 민주당은 새롭게 혁신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그러나 이는 존재가 약한몇몇 ‘비문’이 주도권을 장악해 추진하기란 어려운 현실이다. 결국 다수 세력인 ‘친문’ 스스로가 ‘문재인’으로부터 탈피해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바로 이 길을 열어준 측면이 강하다.
- 정찬 기자
- 2021-04-17 11:32
백신 접종 주사기서 '혼방섬유' 이물 발견... 두원메디텍 제품 전량 수거 중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쓰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에서 아크릴-폴리에스터 계열 혼방섬유로 보이는 이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서 주사기 70만개를 수거 중이라고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7일 주사기 내에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 21건이 들어와 LDS 제조사에서 선제적으로 수거 조치 중이며 이번 주까지 주사기 70만개를 수거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수거 예정 물량 63만개의 수거가 완료된 상태로 알려졌다. 해당 사항은 업체가 당국에 자진 신고한 사항으로 정부가 공식 회수명령을 내린 바는 없다. LDS주사기 이물질 발견 최초 신고는 2월 27일 경북지역에서 들어왔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3주간 신고 내용을 개별 조사 후 3월 18일에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물질 신고가 들어온 21건 가운데 19건은 두원메디텍, 1건은 신아양행, 1건은 풍림파마텍 제품이었다. 신아양행 제품은 피스톤 뒷부분에서, 풍림파마텍 제품은 조사 결과 이물이 발견되지 않아 두원메디텍 제품만 전량 수거 대상이 됐다. LDS주사기는 버려지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피스톤과 바늘 사이의 공간을 다른 주사기에 비해 크게 줄인 특수주사기다. 국내 제조사들이 개발한 이 주사기는 코로나19 백신 1병당 1~2명까지 접종 인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질병청은 현재까지 주사기 이물과 관련된 이상 반응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권오상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물질 성분을 분석한 제조소 작업자의 복장에서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섬유질이었다"며 "물질 자체의 위해성도 낮고, 백신에 혼입돼서 주사기의 얇은 바늘을 뚫고 인체에 침투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7월 말까지 두원메디텍 2750만개, 신아양행 1250만개 등 LDS주사기 총 4000만개를 납품 받기로 계약했다. 이번에 회수되는 두원메디텍 주사기 50만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에 이미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두원메디텍 등 제조소를 점검하고 업체에 시정과 예방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해당 주사기 생산업체에 품질 지원팀을 파견해 기술 관리와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두원메디텍은 주사기 품질을 개선해 수거한 물량만큼 다시 정부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이민호 기자
- 2021-04-17 19:06
美日정상회담 바이든 “中 도전에 직면”, 스가 “北中위협에 한·미·일 협력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가치동맹으로서 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상정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과 일본 NHK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양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중국 견제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봉쇄망 유지를 위한 인도태평양 자유로운 항해 보장 노력, 미중 기술패권전쟁을 겨냥한 5G와 반도체 공급망에 공동투자 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미·일 동맹과 공동 안보에 대해서 철통같은 지지를 확인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과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문제와 같은 도전에 협력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이 중국 압박전선 구축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주의와 같은 공동의 가치관을 지키고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라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 동맹에 있어 일본이 파트너라는 언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패권 경쟁과 관련 “양국은 기술혁신에 깊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이는 경쟁력 유지 및 강화로 이어지는 기술을 지키는 투자도 포함된다”며 “이는 기술 전제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규범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공급망 강화하고 공동연구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패권동맹의 기준이 ‘민주주의 규범’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겨냥해 ‘지술 전제주의’로 규정한 것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산업에서의 중국배제 전략의 가속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환경문제와 관련해선 “양국은 기후변화 위협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없애는 것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북한과 인도태평양 평화번영 위한 한미일 3국 협력 전례없이 중요”, 한국 압박모드 스가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미한(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 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국 위협과 함께 북한 문제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미일-북중러 신냉전질서 구축과 무관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유지를 얘기했다. 아울러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인권 문제”라며 미·일이 협력키로 했다고 했다. 중국과 관련해선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지역의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대만이나 신강위구르 지역을 둘러싼 상황에 관해 논의했다”고 했다. 특히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럴 때는 보편적인 가치를 옹호하면서 국제 관계에서의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대중국 압박에 있어 ‘가치’추구가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어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고 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 정찬 기자
- 2021-04-17 09:16
[유창선 칼럼] 김종인이 빠진 국민의힘, 진짜 아사리판 되나

아사리판. 몹시 난잡하고 무질서하게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이 말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꺼냈다. 자신이 이끌었던 당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비하하는 광경이 가혹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노라면 아사리판이라는 말이 지나친 것만 같지도 않다. 불과 열흘 전에 공룡 여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둔 제1야당의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리멸렬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의 구심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차기 당권, 홍준표 전 대표 등의 복당을 둘러싼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김종인을 향한 당내 중진들의 반격 또한 단순하지는 않다. "김종인이 당을 아사리판으로 만들어놓고 나갔다." (조경태 의원) ““노욕에 찬 정치기술자, 희대의 거간꾼.” (장제원 의원) "윤석열이 '뇌물 전과자'와 손 잡겠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국민의힘이 4.7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도록 이끌었던 일등 공신이 김종인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권심판론이 아무리 비등했던들, 김종인을 수시로 흔들었던 중진들의 요구가 힘을 얻었더라면 아마 서울시장 자리는 국민의힘 오세훈이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에게 갔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미약했지만, 극단적 보수를 멀리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데 주력했던 김종인의 노선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다. 김종인의 독설이 불편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공을 전적으로 부정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중진들의 모습에서 어떤 저의 같은 것을 읽게 된다. 김종인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져야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고 판을 좌지우지 하는 환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믿을 법하다. 하지만 중진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의힘으로 대선을 해볼 도리가 없다”는 김종인의 말이 그리 틀린 얘기 같지는 않다. 잠시 국민의 시선에서 사라졌던 정치인들, 홍준표-김무성-이재오-김문수-윤상현 같은 구 정치인들이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가거나 앞에 나서게 될 때 민심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 과거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들로 인한 정치적 소음으로,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낡고 낡은 정치세력의 당이 아니라 합리적 사고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주도하는 당으로 환골탈태하는 것이 야당의 사활적 과제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도 안철수 대표를 앞세워 중진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디딤돌로 이용되는 분위기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 않은 구 정치인들은 자기 혁신을 피하는 대신 국민의당과의 통합으로 뭔가 한 듯이 퉁치고 지나가려는 모습으로 읽혀진다. 국민의힘도 물론이지만 안철수 대표까지도 이제는 새로움을 잃은 상태에서, 구 정치인들의 물러서기 없는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자기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묻지마 통합은 자칫 구 정치인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기득권 연대가 될 위험이 커 보인다. 기대 이상의 압승에 들떠서 자신들이 미루어둔 숙제를 망각한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정권 창출이 가능할 것 같은가”(장제원)라는 오만한 말들을 꺼낼 때가 아니다.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한 낡고 낡은 정치인들의 퇴장과 새로운 주도세력의 형성이 없다면 국민의힘이 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윤석열이 대선에 뛰어든 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국민의힘과 어떻게 손잡겠는가. 반사이익으로 얻은 모처럼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어리석음을 스스로 경계할 일이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유창선 칼럼니스트 정치평론가
- 2021-04-16 13:33
[이슈] 4․16 당‧정‧청 전면개편, ‘통합’ 총리 김부겸-‘비문’ 정무 이철희…레임덕 잡는 카드 될까?

16일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인사 전면 개편이 이루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친문’ 윤호중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되었다. 16일 하루만에 4.16 당정청 전면개편이 된 것이다. 4.7 재보선 참패로 당정청 전면개편은 5월2일 민주당 대표 경선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4.16 개각과 청와대 개편은 '비주류'‘비문’ 출신 인사들이 대거 지명된 반면, 당에서 선출된 원내대표는 '친문 강경파'가 당선되었다. 문 대통령 임기 마무리를 앞두고 친문 대 비문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는 개편을 단행했다. 이 밖에도 총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참모진 배정을 진행됐다. 이 중에서도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이번 개각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다. ‘통합형’ 총리를 앞세운 김 전 장관과 ‘비문’ 출신 이 전 의원을 앞세워 남은 임기 동안 권력 누수 현상(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청와대의 의중이 담긴 인사로 보인다. ‘비주류’ 김부겸, ‘통합’, ‘화합’ 리더십 통한 안정적 국정 마무리가 핵심 과제 김부겸 “협치와 타협, 국민통합에 많은 노력 기울일 것”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친문이 주류인 여권 내에선 ‘비주류’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민주당 내 TK 출신 인사다. 김 후보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따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힘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대구에 출마한 일화로 유명한 긴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바보 김부겸’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김 후보자는 경북 상주 경북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말기이던 대학 시절 민주화운동에 뛰어들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복역하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 활동하기도 한 재야 출신이다. 1988년 재야인사 등과 함께 창당한 한겨레민주당을 시작으로 정치에 한 발을 들였고, 1991년 통일민주당의 ‘3당 합당 거부파’가 주축인 민주당에 입당해 제도권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출신으로 경기 군포에서 출마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나라당 소속이긴 하지만 개혁 성향이 강했던 그는 통합민주당 시절 함께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인 2003년 8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당시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부겸·김영춘·이부영·이우재·안영근 의원을 ‘독수리 5형제’라고 불렸다. 경기도 군포에서 3선(16, 17, 18대)을 내리 달성해 수도권에서 탄탄한 기반을 닦은 중진 의원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처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했다. 당시 39.9%라는 높은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에 고배를 마셨다. 2년 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장에 도전해 낙선에도 불구하고 40.3%의 높은 득표율을 받은 그는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해 경북고-서울대 선배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을 거뒀다.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일하게 당선돼 한때 유력한 대선주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후 제19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기도 했지만,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인 대구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원했다.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이런 김부겸 신임 총리 후보자의 과제는 결국 ‘통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문 정부를 향한 부정적 민심을 달래고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차기 대선에서 여권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됐다. 실제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에 대해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 개혁,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회복과 민생 안전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개각 발표가 끝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협치’와 ‘타협’,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상식과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펴고 국정운영을 다잡아 나가겠다”며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마음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하겠다”면서 “자세를 낮추어 국민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 청문과 인준 과정 남아있다. 이 절차를 무사히 마친다면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남은 일 년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자리와 경제 민생에 맞추겠다”라며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 2030세대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성찰할 것은 성찰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하겠다. 국민을 섬기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종복으로서 책무를 다하도록 하겠다”면서 “협치와 타협, 국민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를 위해 야당과 협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국민 여러분께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비문’ 이철희, ‘친문’ 일색 민주당과의 원활한 ‘소통’이 핵심 과제 이철희 “아닌 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 되겠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내정자도 대표적인 ‘비문’ 출신이다. 조국 사태 당시에는 당 내부를 향해 "부끄럽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1964년 경북 영일(포항) 출생으로 부산 동인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비교정치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신대 국가와 시민사회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당선인 시절 비서실 등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며, 김한길 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면서 JTBC 시사 프로그램인 '썰전'에서 고정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6년 직접 인재로 영입해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그는 이해찬 전 대표에게 당의 혁신과 쇄신을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이후 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최근까지 라디오와 시사 팟캐스트 등에서 방송 활동해왔다. 국회 및 여·야 정당과의 소통·협력을 담당하는 정무수석으로서 이 내정자의 과제는 당‧정‧청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다. 현재 당 원내대표에 ‘친문’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면서 비문으로 포진된 청와대와 친문 중심 민주당 간의 소통이 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당내 강성 지지파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초선 및 당내 쇄신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느냐’도 잃어버린 민심을 회복하고, 차기 대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내정자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균형 잡힌 정치·사회에 대한 시각,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뛰어나다”라며 “원활한 여야 상생 협치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수석 내정자는인사발표 후 브리핑장에 나와 “경험이나 추진력 모두 최재성 선생님(전임 정무수석)에 못 미쳐서 자신이 없다”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은 '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 남가희 기자
- 2021-04-16 19:20
[이슈] '도로 친문' 윤호중 새 원내사령탑...野 소통은 '법사위원장' 놓고 경색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대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대표적 친문(재인)계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하며 거여 입법 독주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 윤호중 의원을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올렸다. 전임 지도부가 4.7 재보선 참패 책임 차원에서 모두 물러나고 치룬 선거지만, 결국 민주당내 대다수 의원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쇄신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주당 내 인적 쇄신론 차원에서 제기되던 '친문 2선 후퇴론'은 당분간 일축되고 '당 재정비론'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 이반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도로 친문'을 택했다는 비판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의 당 운영은 지난 원내 지도부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원내대표는 투표 시작 전 정견발표에서 "당정 협의를 제도화 해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개혁의 바퀴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많은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개혁 입법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강성 지지층에 관한 윤 원내대표의 진단과 방향에 따라 쇄신을 요구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과 갈등도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과의 협치는? 원 구성 재협상은 '없던 일'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강성 친문 정청래 '유력' 윤 원내대표 체제에서 야당과의 소통은 경색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앞서 진행됐던 경선 토론회에서도 윤 원내대표는 협치와 개혁 중 우선 순위로 '개혁'을 꼽았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앞세워 입법을 또다시 강행하게 될 경우 여야 관계가 강 대 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원내대표 당선으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독식의 18개 상임위원장 재배분 논의는 '없던 일'이 됐다. 그는 야당이 '자신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 배분과 관련해 "재협상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 인터뷰에서 공석이 될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질문에 "2기 원내대표에게는 원 구성 협상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대한 보궐선거를 본회의에서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협상 권한이 저희에게 없다. 이미 지난해 상임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했고 그렇게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의 임기가 내년 5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미 선출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협상을 할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전날 토론회에서는 "협치라는 말은 자기가 선택할 대안은 아니다. 협치는 국회에서 연합에 준하는 것"이라며 "'함께 국회를 운영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에 함께 운영하려면 연방제 하에 다수의 정당이 연정 협의를 할 때처럼 분명한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치를 해서 국회를 운영할 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어디까지 함께 하겠다, (상대 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협치 계약서'가 있어야 협치가 가능한 것"이라며 "그냥 상임위원장 나눠가지자 하는 것이 협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강성 친문으로 3선의 정청래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과 개혁 과제 완수 성패도 달려 있는 만큼 윤 원내대표와 가까운 정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 후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진단 따라 당내 갈등 예상 '조국 사태' 언급 '문자 폭탄'으로 이어져 강성 친문계 대표격인 윤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를 이끌게 되면서 민주당은 "당원의 뜻에 따라 개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친문 진영의 의견과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비주류의 목소리로 갈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쟁점으로 떠올랐던 바 있다. 쇄신의 물꼬를 튼 2030 초선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의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사태'를 거론하자, 강성 당원들의 '문자 폭탄'으로 이어진 것이다. 노웅래 변재일 의원 등 다선 의원 6명도 성명을 내고 "최근 인신공격적 표현까지 쓰면서 '권리당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가 돌고 있다"며 "이는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여 당헌·당규 및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 행위로서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원내대표 후보들은 '당심과 민심' 괴리 현상 징표로 제각기 다른 진단과 처방을 내놓았다. 강성 지지층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은 원내대표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완주 의원이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의견도 '다양한 목소리'라며 이들의 SNS 활동을 품위 있게 승화시켜 나갈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혀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 등에 대한 반성문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선 직후 윤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 더 말해야 하나. 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원인은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친문 권리당원과 관련해서도 "인신공격, 폄하 발언은 서로 삼가해달라"고도 했다. 4.7 재보선 참패에도 새로운 꾸려진 민주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과 거리를 두기보다는 여전히 옹호하려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총 169표 중 104표를 얻어 당선됐다. 비문으로 분류되는 박완주 의원은 65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윤 원내대표는 1963년생으로 경기도 구리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춘천고 출신으로 서울대에서 학생운동을 했다. 1987년 평화민주당 기획조정실 기획위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부대변인 등을 지냈다. 윤 원내대표는 17·19·20·21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대표적 친문 정치인이다.
- 오수진 기자
- 2021-04-16 17:16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이재수 춘천시장① “문화도시 춘천,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갖고도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문화도시사업)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4월 6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베스트 단체장’ 인터뷰에서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100억도 안되던 문화예술예산을 400억으로 대폭 늘렸다. 그는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춘천을 “느낌이 좋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둘러싸인 산 어디를 올라도 도시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면서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등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다. 춘천에 오면 시문이 절로 난다는 얘기가 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 커피숍 중에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갖고 있는 커피숍이 30개가 넘고, 그 중 한 곳은 연간 50만 명이 왔다 간다”며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춘천이 ‘살기 좋은 도시’인 이유로 세가지를 들었다. 첫째, 도농복합도시다. “농촌의 정서는 살면서 늘 함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적 욕구”인데 춘천은 도심 속에 다양한 멀티플레이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면서도 “15~20분만 가면 농촌의 전경을 옛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연과 벗하기 좋은 도시다. 이중환 ‘택리지’에 보면 물과 산 둘 다 좋은 데가 거의 없는데, 춘천은 “산도 좋고 물도 좋다”. 마지막으로 아담한 도시 사이즈를 꼽았다. 그는 “40~50만 넘어가면 도시 유지비용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을 텐데, 인구 3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람 살기에 딱 좋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3월 이낙연 대표 달걀테러로 이슈가 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라 존중하고 싶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이제 80~90% 다 지어서 내년 초면 오픈할 텐데 그걸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건 불가역적 상황”이라며, “춘천 곳곳이 매력적인 곳으로 넘쳐나는데, 레고랜드도 그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페이지 국가 정원사업’에 대해서는 그곳이 “금싸라기 땅”이라며,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땅에 60년 동안 미군부대가 존재해 춘천 사람들은 밟아볼 수 없는 막힌 공간이었다. 이제 그것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선택했고, 제가 그 선택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장마로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가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춘천이 물은 많은데 수심이 얕고 상수원 지역이라 생각보다 수상활동이 빈번한 곳은 아니”라며 “그래서 그동안 수상 안전에 대해서 법정기준 정도만 지켰지 본격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과 소방대, 민관이 연대해 안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 놓으려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장애인이 전국에서 가장 살 만한 도시를 만들자’는 정책 방향과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배려한 킹카누 선착장”을 소개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턱이나 경사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 도로 환경이나 관광지 등 장애인과 함께 사는 준비를 좀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년 만에 단행했지만 평이 엇갈렸던 버스 개편에 대해서는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운명이 다 비슷하다”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이용자는 점점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결국 버스회사가 망했다”며 “경영 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버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공격으로 삼아 (버스 문제가) 자주 언론에 도배됐다”면서 “수십년 동안 익어버린 정보가 바뀌니까 굉장한 불편을 겪으셨고, 여전히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재수 시장은 1964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소양초등학교, 춘천중학교, 강원고등학교,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춘천 토박이다.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봄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지역농업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제6,7,8대 춘천시 시의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민주당 최초 춘천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춘천, 하면 많은 분들이 호반의 도시, 문화의 도시, 닭갈비, 마임축제 이런 것을 떠올린다. 춘천의 명소나 자랑거리는? 춘천에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 마임축제, 인형극 이런 것은 민이 다 주도했고 관에서 주도한 게 하나도 없다. 예술계에서 자체적으로 시작하고 만들어서 30년 넘게 유지해오고 있다. 그동안 오히려 관이 괴롭히기도 하고, 못살게 한 것도 있었는데 아주 의연하게 잘 지켜왔다. 놀라운 성과다. 우리 춘천만의 축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주목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술인들의 자존감을 건 어떤 강력한 의지와 그들 상호간의 연대가 얻어낸 결과라고 본다. 거기서 얻은 이미지 덕분에 춘천 이름 앞에 ‘문화도시’라는 말을 쓸 수 있었다. -춘천은 이미지가 좋다. 실제로 오면 어떤가? 춘천은 느낌이 좋은 도시다. 실제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한다. 춘천 앞에 ‘여행’ 이런 말을 붙이기에도 굉장히 어울리는 (이미지이다). 춘천에 오고 싶지 않나? 인터넷에 ‘춘천’을 치면 연관검색어로 닭갈비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막국수’였는데, 지금은 막국수를 제치고 ‘카페’가 나오기 시작했다. 춘천 커피숍 중에 아주 유명세를 갖고 있는 커피숍이 30개가 넘는다. 그 중 한 곳은 연간 50만 명이 왔다 간다. 어마어마한 거다. 느낌을 만나러 춘천에 온다고 생각한다. 춘천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에서 전체 도시가 거의 한 눈에 들어온다. 동서남북 어디든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면 춘천이 다 내려다보이는데, 그 전경이 기가 막힌다. 조선시대 숱한 문인들이 춘천에 와서 시를 썼고, 시문을 남겼다. 춘천에 오면 시문이 절로 난다는 얘기가 유행처럼 돌았던 이유도 그런 거다. 상촌 신흠이라는 사람도 조선시대에 영의정까지 지낸 아주 대표적인 사대 문장가 중 한 사람인데, 그분이 5년 동안 춘천에 유배되었다. 그 전까지는 별로 뛰어난 문객은 아니었는데 여기 와 있다 가고 나서 대한민국 최대의 문장가가 된다. 정약용, 김시습, 이항복, 김상헌까지 정말 숱한 사람이 여기 와서 시문을 뿌렸다. -단체장 선거 때 많은 후보들이 공약에 ‘언제나 살고 싶은 도시’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 지인이 가족과 함께 춘천으로 이사하면서 ‘살기가 좋다’고 하던데, 어떤 면에서 그런가? 춘천은 도농복합도시다. 농촌의 정서는 인간이 살면서 늘 꺼내보고 싶고, 가서 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적 욕구가 아닌가 싶다. 춘천 도심 안에 대학교 6개, 대학병원이 2개, 그리고 온갖 다양한 멀티플레이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 그런 반면에 15~20분만 가면 농촌의 전경을 옛 모습 그대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춘천은 자연과 벗하기가 참 좋다. 물이 많다는 게 사람들의 정서를 굉장히 이끌어준다. 이중환 ‘택리지’에 보면 물 좋고 산 좋은 데가 거의 없다. 물이 좋으면 산이 나쁘고, 산이 좋으면 물이 나쁘다. 그런데 춘천은 산도 좋고 물도 좋다. 저는 (도시)사이즈도 딱 좋은 것 같다. 한 40~50만 넘어가면 도시 유지비용이 커지고 사회적으로 여러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을 텐데, 인구 30만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람 살기에는 좋은 대목이 아닐까 싶다. -올해 춘천이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어떤 혜택이 있나? 정부가 100억, 우리가 100억. 한 200억을 5년 동안 지원받는 내용이다. 우리가 돈 때문에 선정되려고 노력한 건 아니다. 춘천은 1년에 400억 가량 문화예술 예산을 쓴다. 그 전에는 100억도 채 못 썼는데, 제가 오면서 굉장히 확장했다. 아까 말씀린대로 우리 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다. 문화의 자생성도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그룹들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춘천에 전업 화가가 2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공연예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다. 김유정 문학촌 등 작가 분들도 많고, 여러 훌륭한 분들이 춘천을 많이 왔다 가신다. 춘천은 문화도시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다. 이런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이미지를 못 얻는다는 건 불행한 거다. 그래서 반드시 따내야 할 이유가 있었고, 또 춘천이 문화 때문에 참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게 돈 되는 것도 아니고, 표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사람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레고랜드는 도 사업이지만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춘천시민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이 사업이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지사님이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일이라 저는 존중하고 싶다. 그리고 일정한 성과도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며 힘든 상황을 거쳤지만 이제 80~90% 다 지어서 내년 초에는 오픈을 할 텐데 그걸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건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본다. 다만 저는 레고랜드도 명소가 될 테지만 춘천에는 더 많은 명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춘천의 곳곳이 참으로 매력적인 곳으로 넘쳐나는데, 그 중 하나가 레고랜드가 될 것이다. -캠프페이지 부지 국가정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캠프페이지를 저희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한다. 만약 공매를 하게 되면 평당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다. 그런데 그 땅을 미래를 위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시민들이 선택한 내용이다. 제가 시장이 되고나서 그걸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 선택을 지켜는 줬다.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땅에 60년 동안 미군부대가 존재하면서 춘천 사람들은 밟아볼 수 없는 막힌 공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열리니까 많은 분들이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했다. 이런 시설도 지어야 되고, 뭐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시민들한테 몇 차례 (캠프케이지 부지) 이용 계획에 대한 물음을 할 때마다 시민들이 선택한 건 그래도 녹지가 낫겠다, 공원을 만들어달라, 이거였다. 저도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비로소 시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오염문제가 발생해 좀 더디게 됐다. -몇 평 규모인가? 20만 평이다. 사이즈가 뉴욕의 센트럴 파크만큼은 안 돼도, 뉴욕 전체에서 센트럴 파크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는 된다. 작은 건 아니다. -지난해 여름 장마에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 선박 전복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올해도 큰 비나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데, 재발방지 대책은?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수상 안전에 관한 완벽한 준비들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춘천이 물은 많은데,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상활동이 빈번하고 많은 곳은 아니다. 청평 같은 곳만 해도 여름철 수상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수심이 워낙 얕고 상수원 지역이라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수상 안전에 대해서 법정기준 정도만 지켰지 본격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과 소방대, 민관이 연대해서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고, 필요한 점검 체계들도 완벽하게 갖춰 놓으려고 준비해왔다. -킹카누 선착장도 새로 공사해서 안정성이 보강된 것 같더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배려한 선착장이다. 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킹카누를 만들었다. 저희가 중심에 두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이 가장 살 만한 도시를 만들자’는 나름대로의 정책 방향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과 함께 사는 준비를 좀 하자는 거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한 준비들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경사로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로 환경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 이용률이 적다고 판단해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도시도 그랬다.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고, 하나하나 개선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지다. 우리 춘천에서 유일하게 수상스키 보다도 더 조용하고 매니아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게 카누인데 거기에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 -50년 만에 버스 개편이 있었다. 당시 평가가 엇갈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 일단은 버스회사가 망했다. 회사가 망했다는 것은 이 도시의 버스 이용 환경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런데 이건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중소도시의 대중교통 운명이 다 비슷하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점점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가 떨어지니까 이용자는 점점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계속돼서 40~50% 되던 버스 이용률이 13%까지 떨어졌다. 그러니 수지 악화로 버스회사가 문 닫는 상황까지 온 거다.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진짜 버스 없이 시민들을 완전히 거리에 내모는 꼴이 되어서 경영 개선의 필요성도 있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시작한 게 버스 개편이다. 그리고 이제 버스회사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 말고 새로 우리가 자가용 버리기 운동을 한다. 자가용을 덜 타고, 버스를 타게 하려면 타겟 층이 다양화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어르신들, 또는 학생들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왔다. 이걸 확장하는 과정에 어르신들이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하루 아침에 형성된 정보가 아니고, 수십년 동안 내가 몇 번 타면 어디로 간다고 몸에 익어버린 정보인데 이게 바뀌어 버리니까 굉장한 불편을 겪으셨다. 지금은 한 1년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착은 되고 있다고 본다. 물론 여전히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용률은 많이 높아졌나?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일단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았고, 대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런 시기와 맞물려서 여러 시비거리를 정치적 공격으로 삼아 자주 언론에 도배가 됐지만, 사실 내용적 질은 우리가 서비스를 계속 개선해나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
- 김자경 기자
- 2021-04-16 16:31
[한국갤럽] 차기 ‘윤석열25%-이재명24%’ 양강, ‘이낙연5%-안철수4%’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갤럽은 4월 3주차(13~15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1%포인트 오차범위 내 박빙의 격차로 앞섰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윤 전 총장이 25%, 이 지사가 24%로 4.7 재보궐선거 전후 다름없이 선두 양강 구도를 이뤘다. 그다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4%), 홍준표 무소속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이상 2%), 정세균 국무총리(1%) 순으로 나타났다. 4%는 그 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3%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24%, 4월 1주차 23%로 동률이었고, 이번 주도 1%포인트 차이에 그쳤다. 작년 7월까지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이 20%대 중반으로 단연 선두였으나, 8월 이 지사가 급상승해 여권 인물 선두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이 지사가 재상승, 이 전 대표는 급락해 양자 격차가 커졌고 3월 들어 윤 전 총장 급상승으로 새로운 선두권이 형성됐다. 윤 전 총장은 작년 10월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과 함께 주목받으며 11월 처음으로 선호도 10%를 넘었고,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지난달 20%대로 올라섰다. 60대 이상,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 평가자, 현 정권 교체 희망자 등의 40% 안팎이 그를 답했다. 이재명 지사 선호도는 여성(20%)보다 남성(27%), 40대(37%) 등에서 두드러지며,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전라(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통상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하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줄곧 이 전 대표가 이 지사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다가 작년 4분기 격차가 줄었고 올해 1월 조사에서 역전했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직전 7%에서 추가 하락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비슷한 지지율을 나타냈다. 지난해 1월 이후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선호도 1.0% 이상 기록한 인물은 모두 15명이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총선 이후 급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15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정찬 기자
- 2021-04-16 10:45

이슈

[이슈] 文대통령 청와대-내각개편, 민주당에 대한 선제적 ‘거리두기-차별화’

집권세력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격 정비에 들어갔다.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짊어졌던 ‘민주진보진영의 심장’의 역할을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후보 중심으로 ‘새로운 심장’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4.7 재보궐선거 여권 참패가 그 계기점을 만들어줬고 지금 진행 중인 당·정·청 개편은 이러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즉 청와대와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무난한 국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고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함께했던 ‘문재인’의 품을 떠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관문에 돌입했다. 내각과 청와대 개편이 임기 말 안정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화합·통합형 인사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와 청와대는 정치적 대치전선의 한 복판에서 비껴서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하기보다는 지난 4년 간 추진된 정책들에서 성과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이철희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기는 민주당’, ‘중단 없는 개혁’을 내선 윤호중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정부와는 달리 ‘개혁’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