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회장 별세에 따라 삼성일가가 부담해야 할수조 원대 상속세 처리 문제와함께 여당에서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맞물리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손질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 원이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 4927만 3200주(지분율 4.18%)와 삼성전자 우선주 61만 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 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50%에 이르는 상속세율과 프리미엄 할증 등을 종합하면 상속세는 10조 원에 이른다. 삼성일가가 이건희 회장이 유지했던 지배력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를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쪼개서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매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선택해도 연간 부담해야 할 상속세가 1조 원에 이르는 만큼 다양한 재원 마련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삼성 오너 일가의 연 배당 수익이 7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우선 배당을 통해 주요 자금을 마련하고, 나머지를 주식담보대출이나 계열사 지분 일부 매각 등으로 마련해 상속세를 부담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상속세 부담과 함께 여당이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맞물리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어 나머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통해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의 지배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막대한 지분을 삼성물산이 지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삼성물산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최대 3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신경영’과 ‘마하 경영’ 등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서울 일원동 서울삼성병원에서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지난 2014년 5월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심근경색을 일으킨 이 회장은 별세 전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왔다. 1942년 1월 9일 대구에서 출생한 이 회장은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7년 이병철 선대회장의 별세 후에는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장 취임 후 삼성전자는 성장을 거듭했다. 1987년 9000억 원이던 삼성 전체 시가총액은 약 27년이 지난 2014년 318조 7634억 원으로 348배 증가했다. 1993년 ‘신경영선언’은 재계에서 삼성 성장의 계기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이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전자 임원들을 불러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발언으로 변화를 촉구했다. 이 회장은 ‘나부터 변하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변화의 시작은 인간이며, 인간미·도덕성·예의범절 등을 삼성 임직원이 지녀야 할 가치로 봤다. 또한 경영에서 양(量)이 아닌 질(質)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바꿨다. 한편 이 회장은 ‘마하 경영’을 내세우기도 했다. 제트기에 빗대 삼성의 변화, 한계 극복을 강조한 것이다. 마하 경영은 2002년 사장단 회의에서 나온 이 회장의 “제트기가 음속의 2배로 날려고 하면 엔진의 힘만 두 배로 있다고 되는가. 재료공학부터 기초물리, 모든 재질과 소재가 바뀌어야 초음속으로 날 수 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이 회장은 2014년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한다. 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과 기술의 한계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삼성은 성장동력 발굴, 신기술 개발, 경영 분야 혁신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회장의 변화의 근거로 강조한 것은 위기의식이다. 앞서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 말한 1993년에서 20년이 지난 2013년 10월 신경영 20주년 만찬에서 이 회장은 “자만하지 말고 위기의식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실패가 두렵지 않은 도전과 혁신, 자율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창조경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위기의식은 이 회장의 현실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1월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는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샌드위치 신세다”라며 국내 경제를 평가했다. 2010년에는 “지금이 진짜 위기다. 글로벌 일류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삼성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앞으로 10년 내에 삼성을 대표하는 사업과 제품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⑳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시민후보 선출이 양당의 필승전략](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3/art_16035463886141_5983ff_178x118_c0.png)
김우석 오늘은 양당에서 재보궐 선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국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여야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를 띄워서 당내 제도나 시스템부터 드라이브를 걸 움직임인 것 같다. 야당은 경선준비위를 띄우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느긋한 여당, 갈피 못 잡는 야당이라는 분위기가 읽혀진다. 여당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지지층과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모습이다. 처음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당헌·당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의 다 후보를 내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야당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이고 워낙에 국회 내 세가 약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지도부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경선준비위 만들 때도 잡음이 있었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분위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짚어보면 좋겠다. 김능구 여당을 보자면 재보선 관련해서 혁신위를 띄웠다. 왜 그랬을까?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외 인사였던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서 혁신위를 띄운다. 여러 가지 혁신 작업의 일환으로 당헌을 바꾸는데 더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취지였다. 그 조항이 당헌 96조 2항인데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요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각각 571억, 267억 등, 총 838억원이 사용된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거의 1,000억원 가까운 혈세가 들어가니 기본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해찬 전 당대표도 이야기 했듯이, 공당인 주요 정당이 후보를 내는 것은 예의고 기본이다. 정당이란 게 정권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다음 대선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 선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럼 그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데, 당헌 조항을 만든 곳이 혁신위다. 제 생각에, 그런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낙연 당대표가, 이것을 풀어나가는 첫 단추로 혁신위를 꾸리고, 혁신위에서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확정하는 등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낙연 당 대표다운 수다’, 라고 본다. 김우석 사실 지난 탄핵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 전신인 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당을 해체해야지 당이 있으면서 어떻게 후보를 못 내느냐 해서 결국 홍준표 후보가 나오게 됐는데, 서울시당이나 부산시당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당이다. 거기에서 후보를 안낸다는 것은 당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 명분상으로 가능하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당연히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혁신위에서 이런 취지의 작업을 진행할텐데, 야당에게 이것은 당연히 공격거리다. 김능구 본래 이낙연 대표가 전당대회 전후해서, ‘연말쯤 결정할건데 할 일도 많은 지금 미리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혁신위를 띄웠다는 것은 일정상 변화가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 서울시장은 큰 선거고, 그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절차와 기간이 있다. 연말에 해가지고는 시간이 잘 안 나오는 거다. 공천이 양당 경합의 첫 단추인데, 전략공천해서 지도부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문제가 아니겠지만, 지금 양당 모두 거의 국민경선 비슷한 형태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시간이 다 필요하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인터뷰에서 자기 개인생각에는 11월 초순경에 결론을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에 비추어보면 거의 한 달 정도는 앞당겨진 거다. 지금 야당은 이름 그대로 경선준비위를 띄웠다. 공청회를 열고, 후보의 기준도 이야기 하고, 방식을 정할 것이다. 여야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야 한다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12월 초로 생각했던 당헌 개정이 앞당겨질 것이고, 야당의 일정과 비슷하게 재보선 준비에 들어가지 않을까 본다. 김우석 국민의힘에서 경선준비위를 띄웠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함께 사무총장도 그만두고 위원장도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흥행에 성공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본선에 보내야 한다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을 보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권영세, 박진, 윤희숙 의원, 원외 나경원, 김용태, 이혜훈, 김선동, 지상욱 전 의원, 그리고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현역은 서병수, 조경태, 장제원, 박수영 의원이 있고, 원외로는 이언주, 이진복, 유기준,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뛰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 서울은 아직 모르겠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림이 잡히는 것 같다. 김능구 제가 볼때 지금 재보선 경선준비위를 띄움에 있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 관철되는 모양새다. 얼마 전 부마민주항쟁기념일에 내려가서 ‘당에 서울 부산 시장 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중진들이 3, 4선 하다 재미없으니까 시장이나 할까 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 그것을 보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이 나서서 비판을 했는데, 처음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올 때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 자괴스런 논쟁이 있었다. ‘우리 국회의원 103명은 금치산자냐. 왜 우리 당의 일을 못해서 외부 사람을, 그것도 왔다 갔다 했던 노인네에게 의탁해야 하나’ 이런 것이었다. 6월 1일 김종인이 비대위원장 맡은 이후 8월 중순까지는 지지율이 상승세였다. ARS인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는데, 그 이후 계속 완만한 하강세를 보이며 현재는 1% 정도 차이로 시작할 때와 거의 동일해졌다. 결국 ‘약발이 없는 것 아니냐’하는 김종인 위기론이 서서히 불거질 시점인데, 오히려 당내 인사들한테는 ‘인물이 없다’, ‘대선주자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이, 대선주자도 그렇고 당장 급한 부산과 서울시장은 먼저 판을 깔아줘서 그 판에서 붐업을 할 수 있는 현재 당내 인사들이 시작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도 불안감 없이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도록 경선 제도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아예 이 쪽의 기를 죽여 버리면 지지율도 안 오르고 훌륭한 외부인사도 올 생각을 안 한다, 못 온다’ 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김우석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지 먼 사람들도 온다. 지지율의 한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인물난 때문이다. 확실한 주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지지세가 모일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는 그럴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들의 흥행이 필요한 것이다.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도를 끌어가는 구도는 굉장히 절박한 것이고, 사실 김종인 위원장도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다음 정치일정의 차질 뿐만 아니라 비대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해왔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김능구 제가 경선준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이 관철되고 있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다음 대선에서의 자기의 역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왔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의 시한은 재보선까지로 돼있다. 재보선의 승리가 다음 자기 활동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그렇겠지만 ‘이게 분기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져버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이후 역할은 없는 것이다. 경선 준비위에서 김상훈 준비위원장이 ‘진입 장벽을 최소화 하겠다. 그래서 시민이 선택한 후보가 공천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시민 후보론인데, 일찍이 현재 여당은 그렇게 한 적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시민후보를 공천한 경우는 없다. 워낙 절박하기 때문에,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 연다고 하는데, 시민이 원하는 부산 시장감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건지 그 중지를 받아서 방식도 정하고 사람도 정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분명하게 경선준비에 관철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은 조금 틀리다. 부산시장은 8월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느 당 후보가 될 것이냐’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서고, 후보군을 다자대결로 했을 때도 지금 대선주자 1,2위가 다 민주당이고 한참 떨어져서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있는 것처럼, 부산시장에서는 1,2위가 국민의힘 후보들이다. 민주당 중 거기에 가까이 있는 게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정도고, 10%대 이상은 전부 김세현, 서병수, 김영춘, 이언주 이렇게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상 정당지지도도 앞서 있고, 한마디로 부산 민심은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국제신문, 한국폴리컴 조사, 08.28-08.2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국 부산시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박수영 의원이 초선이지만 상당히 정치적 감이 있던데, 자기는 부산 시장 감이 못된다고 겸손해 하면서 부산 시장의 조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서울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부산시장 후보’가 돼야 한다. 깜짝 놀랬다. 박수영 의원이 관료 출신 초선인데, 여의도에 30년간 있으면서 관료출신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 봤다. 두 번째가 미래의 부산을 엮어 낼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였다. 대단한 감각이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쭉 나왔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더 좋은 세상으로’라는 마포 포럼을 꾸리고 있는 김무성 전 대표를 부산시장 후보로 하면, 오랫동안 부산의 맹주였으니까 부산 시장 선거는 걱정 안할 정도로 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전부 올인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무성 본인은 절대 그럴 일 없고, 완전히 마음을 비웠다고 강력 부인했다. 대선 끝나면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또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시장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무언가 개혁적이고, 쌍두마차로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는 것을 출마의 명분으로 내걸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산시장 선거는, 승리는 기본이고 서울 시장 선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가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앞선 사람이 김영춘, 김해영 등 전직 의원들인데, 시당위원장을 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륙도연구소라고, 민주당 시당의 정책 연구 싱크탱크인데, 그것을 김영춘 사무총장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그 다음 후임이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산에서 민주당 지지가 계속 30%이하였다가 중반, 후반, 45%까지 올라서면서 결국 2018년 시장선거를 이긴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설사 지더라도, 그동안 수십년에 걸쳐서 해왔던 부산의 민주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마지막까지 흩뜨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뜻을 합해서 올인 할 것이다. 김우석 사실 예전에는 영호남 대결에서 충청이 캐스팅 보트였다면, 이제는 바뀌어서 TK와 호남의 대결구도에 PK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다. PK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고, PK의 중심인 부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 제가 국민의힘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6·25때 낙동강 전선 같은 거다. 그곳의 전선을 지키고 그 힘을 가지고 서울을 공략한다는 식의 구도인데, 그런 면에서 박수영 의원이나 박형준 전 선대위원장 두 분 말씀이 다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서울 같은 경우 시민들 중심으로 붐업하는 의미에서 시민후보는 의미가 있다. 후보를 뽑는 기준을 시민 여론이 거의 100% 반영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이 과연 부산 같은 곳에서도 먹힐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분위기에 박형준 전 의원이나 이언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대중성을 기반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존에 있던 지역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든든히 지켜왔고 지명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한다. 어찌됐든 서울하고 부산의 룰이 달라질 수는 없다. 당헌·당규에 시도지사 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할 것이다. 이번에 부산에서 공청회 하면,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김능구 PK와 PK중심 부산이 나름대로 가지는 의미도 크겠지만, 역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서울 시장이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져 오다가 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힘을 받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서울시장 결과가 대선 결과로 직결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론의 동향을 보면, 민주당에게 부산에서 열세라는 것은 영남지역의 성향 상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이 심각하다. YTN 리얼미터 조사(10월 12일~10월 16일)에 의하면 전체적인 대통령 지지가 45.8%이고, 부정의견이 50%이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잘한다가 40.5%, 잘못한다가 55.7%, 격차가 15%다. 전국적인 차이는 5%인데, 서울에서는 15%나 벌어진다. 정당지지도도 전국에서는 민주당이 앞선다. ARS 조사라 차이가 크지 않지만 32.2%, 29.6%로 약 3%p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뒤집어져서 28.9% 대 34.5%다. 이 조사에서는 부산은 30.7% 대 32.7%. 2%p 국민의힘이 앞서는데, 오히려 서울에서는 5.6%p정도를 앞선다. 10월 2주차 갤럽에서는 전국에서 20%p정도 더불어민주당이 앞서는데, 서울에서는 그 차이가 11%p로 줄어든다. 이런 경향성으로 봤을 때, 서울지역에서 상당한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그만큼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느냐. 이게 양당 모두 중요한 것 같다. 어느 당이 시민 후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서울시장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고, 그 기운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도 4월 선거에 시민후보를 뽑는다고 하면,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는 당겨지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만 후보군을 이야기한 것 같다. 더불어 민주당도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란다. 김우석 서울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자천, 타천으로 나오는 분들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우상호 의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고, 부산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해영 전의원 이런 분들이 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돈다. 현직 장관이나 국회 사무총장 위치라 본격적으로 인물이 움직이는 것은 아직은 봐야하는 상황인데, 특히 후보를 낼지 말지를 정한 다음에 본인들이 명분을 가지고 움직여야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이제 후보를 뽑는 룰을 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재보궐선거가 준비되고 있고, 재보궐 선거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김능구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어느 당에서 시민후보를 제대로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동안 정치활동을 쭉 했던 분들과는 차별화되는 좀 색다른 분이 나올 수도 있다. 시민들의 지지가 이전하고는 다르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정치 활동에 임하는 분위기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 있다고 본다. 김우석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이 주제는 계속 다룰 수밖에 없다. 오늘은 문제제기만 던져두고 계속 추적하면서 보고 드리겠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⑲ 미 대선, 이번에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의 승리?!](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3/art_16034128052533_91c109_178x118_c0.jpg)
김능구 오는 11월 3일 현장투표를 앞둔 미국 대선 이야기를 짚어보겠다.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선거지만 우리나라에겐 더욱더 중요한 선거인데, 이제 그 막바지에 왔다. 김우석 지금 사전투표가 한참인데, 오늘 아침까지 이미 3,000만 명이 투표했다고 한다. 김능구 우리는 사전 투표를 보통 선거 2주전에 하는데, 미국은 9월부터 대략 2달간 한다. 사전 투표는 계속 있어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비중이 확대된 우편 투표가 이번 선거에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대선제도는 우리하고 좀 다르다. 직접선거지만, 후보에게 투표한 결과는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되고, 그 주별 선거인단이 1달 열흘이 지난 12월 14일 공식 투표를 해서 당선 확정을 한다. 그리고 내년 1월 20일이 취임식이다. 선거인단 제도가 가장 다른 점인데, 총 선거인단수가 538명이고 연방 하원의원과 상원 의원을 합한 수라고 한다. 미국은 연방 하원의원이 435명, 인구 비례로 각 주 마다 배당돼있다. 상원은 각 주 마다 똑같이 2명씩 100명, 거기다가 워싱턴 DC에 선거인단 3명을 배정해서 총 538명이고, 이 중에서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하게 된다. 주마다 선거인단수가 달라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선거인단이 55명이고, 제일 작은 알래스카와 델라웨어, 몬태나 이런 곳은 3명이다. 그리고 메인과 네브래스카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승자독식, 즉 한 표라도 이겼으면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하게 돼있다. 어떤 면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게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지난 총선결과다. 실제 전국 득표율은 대략 41대49로 8%정도 차이인데 의석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이게 소선거구제에 따른 승자독식제의 한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선거인단제가 완전한 승자독식으로 1위 후보한테 선거인단 전원을 배정한다. 그래서 2016년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도, 전체에서는 힐러리가 한 300만 표를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크게 뒤져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경험이 있다. 김우석 참고로 우리하고 다른 게, 거기는 연방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주 단위에서 주의 독립적인 선택권으로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게 관전할 수 있다. 김능구 미국사를 보면, 신대륙을 발견하고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토착 인디언으로부터 지역을 침탈해가는 과정이 초기 미국의 역사인데, 그 과정에서 주 단위의 국가들이 성립된다. 그 독립된 국가들이 남부 연합, 북부 연합의 과정을 거쳐서, 연방인 아메리카 합중국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 헌법에서는 사실상 외교·국방을 제외하고는 주검찰, 주법원처럼 주에 상당한 자치 권한이 주어져 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인단제가 일부 불합리하다고 해도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인구수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곳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 결국 선거인단제로 가야 당선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꿀 리가 없다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선거를 봐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 예측하는 것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론조사 분석 전문업체 세 곳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을 했다. 후보별로 각 주를 안전한(safe)우세, 비교적(likely)우세로 구분하고 나머지를 경합으로 분류했다. 우리도 총선 예측하며 선거구별로 절대우세와 우세, 경합, 불리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마찬가지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538명 전체 선거인단을 두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이 안전우세 지역에서 188명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늘 이겨왔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 워싱턴주, 캘리포니아 등이 그렇게 분류되고, 비교적우세 지역으로 보는 게 버지니아, 미네소타, 콜로라도 등 5개 주, 38명이다. 이것을 합친 선거인단이 226명인데 거의 틀린 적이 없는 지역이다.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안전한 곳의 선거인단이 77명이다. 주의 숫자는 차이가 없는데 트럼프의 안전우세 지역은 선거인단수 10명 넘어가는 곳이 11명인 테네시 주 한 곳 밖에 없다. 그래서 안전우세가 188 대 77로 거의 반도 채 안 된다. 트럼프가 비교적우세로 분류되는 곳이 인디애나 등 7개주의 48명이고, 그래서 합친 숫자가 125명이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이 226명 대 125명으로 분석되고, 나머지 13개 주 187명이 경합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44명만 가져오면 270명으로 당선이다. 그런데 트럼프는 145명을 가져와야 되는 거다. 김우석 텍사스가 38명 플로리다가 22명인데, 바이든은 이중 하나하고 조금만 더 가져가면 되는 수치다. 김능구 그래서, 랜드슬라이드(landslide)라고 선거에서는 압승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세계적인 선거 전략가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조 바이든의 랜드슬라이드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다. 사실은 민주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아끼고 있다.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의 오말리 딜런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는 가장 가혹한 진실은 트럼프가 여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 자만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야기했듯이 세군데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가 현재 226 대 125인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양상이 이랬다는 것이다.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90%이상의 여론조사기관과 선거 전략가들이 힐러리 클린턴 당선을 예측했지만 뒤집어졌다.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난번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한다. 김우석 저도 특파원들과 계속 이야기를 해보는데 대부분 바이든이 우세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말씀하신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바이든이 이길거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한다. 김능구 결정적으로 지난 번과 다르다고 하는 첫 번째는, 바이든과 힐러리의 차이다. 잘 아시겠지만 힐러리는 ‘마녀’ 이미지가 있다. 너무 똑똑하고 준비된 대통령감이다 보니, 그 뛰어난 능력과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세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다. 과거 우리 정치인 중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은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고, 이것을 낮추는 게 선거 캠페인의 초점이었다. 힐러리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인데, 한편으로는 그 이미지를 FOX TV라든지 미국의 보수매체에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도 있다. 남편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을 비교해서 둘 중에 누가 더 인간적이고 감성적이냐 하면 실제로 힐러리가 더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대외적 이미지는 완전히 거꾸로다. 빌 클린턴은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고, 힐러리는 사감 선생님처럼 돼있었다. 아무튼 조 바이든은 힐러리와 다르다는 거다. 조 바이든은 공화당에서도 좋아할 만큼 무던한 이미지를 갖고 있고, 특히 중요한 게 백인중산층한테도 상당히 호감을 얻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백인들이 트럼프 쪽으로 몰렸던 것이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4년간 실체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지난 선거 때는 트럼프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거의 의혹 수준이었고 실제로 본 건 아닌데, 대통령 4년간 트럼프가 실체를 보여줬고 그 최고 정점이 코로나19 대응이었다. 코로나 19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안했다고 바이든이 공격하는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그레이 리볼트(Grey Revolt)’(노인층의 반란)가 생겼다고 한다. 노인층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몰입하고 지지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에게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두 가지 점이 지난번과는 다른 것이고, 그 결과로 경합주에서 반반만 되더라도 랜드슬라이드, 압승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3차 TV 토론이 곧 벌어질 예정인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TV 토론은 본래 지지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의 강화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지만 마지막 TV 토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바이든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다. 기억나겠지만 트럼프가 막판에 힐러리는 곧 감옥 간다고 말했다. FBI국장이 힐러리의 이메일을 재조사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트럼프가 받아서 ‘이제 곧 감옥 갈 사람인데 대통령이 웬말이냐’ 이렇게 이야기 했었다. 최근 조 바이든이 아들 헌터가 재직하던 우크라이나 에너지 업체와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트럼프는 ‘바이든도 곧 감옥 간다’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3차 TV 토론을 통해 그 부분이 무언가 신빙성이 있다는 경우가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김우석 처음에 우편투표 이야기를 했는데, 우편 투표 때문에 당선자 발표가 안 나오고, 선거 결과 처리도 어찌될지 모른다는 말도 있다. 불법투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결과에 불복할 경우 마지막에 판정하는 것이 대법원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리해가면서 공석을 채우려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아주 불안하고, 결과를 떠나서 만약에 불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핫이슈라고 한다. 김능구 현장투표 시점부터 2주 뒤 도착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주도 있을 만큼, 우편투표 제도가 주마다 다르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 ‘우편 투표는 사기다’라며 미리 연막을 깔아 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전문가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1월 20일 취임식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이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그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현재 법무부하고 국무부에 자기 사람들을 깔아놓았다고 하지만, 국방부라든지 이런 부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자명하게 나왔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뒤엎으려는 시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사실 제가 어제 안병진 경희대 미국학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는 안 교수한테서 들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미국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전공했고 지금 여러 언론 매체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 논평하고 있는데, 안 교수도 조심스럽게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한다. 변수는 몇 가지 있다. 얘기했듯이 3차 토론 때 헌트 바이든 이슈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고, 트럼프가 우편투표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은 연방 차원 뿐만 아니라 50개 주별로 다 소송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트럼프는 자기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다. 본인이 ‘낙선하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라는 폭탄 발언도 했다. 낙선되고 나면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감옥 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김우석 사실 미국대선이 중요한 건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들을 좀 짚어주시기 바란다.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북핵문제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까, 아니면 수정을 할까? 김능구 미국이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북핵문제에서 트럼프는 정말 즉흥적으로 처리하면서 오히려 감정만 더 상하게 만들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최고결정권자로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임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국 노딜로 끝났다. 북핵문제가 아무리 지난한 과제라 해도, 이런 식의 top-down은 곤란하다. 우리 진보세력 일부에서는, 트럼프는 아니지만, ‘북핵 협상을 위해서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썼던 민주당 보다는 나은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 동북아 평화라든지 세계평화로 가기 위한 상호간의 치열한 협상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트럼프의 top-down 방식이라는 게 너무 즉흥적이고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기 힘들다. 바이든은 좀 전통주의자라고 봐야한다. 미국 같은 경우 보통,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그래서 바이든도 전통적 아젠다를 수용하면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세 가지 큰 아젠다가 국내에서 민주주의 혁신, 미국 중산층을 위한 외교 정책, 국제 사회의 리더 복귀,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외교와 동맹관계, 국제적 제도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지역 전략을 이야기한다. 트럼프는 북핵문제를 두고 일괄 타결을 주장했다.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 자기들은 북미수교,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일괄타결하려면 북핵의 완전한 폐기, 이른바 CVID를 내놔라 하면서 깨졌다.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연변 핵시설을 다 폭파한다든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미국은 우리나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게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도 열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바이든이 전략적 인내의 2단계로 들어간다하더라도, 이게 지속적이며 조율된 외교, 북에 대해서도 단계적이고 상호주의적인 협상을 밟아나가는 것이라면 보다 현실적이지 않겠는가 싶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 ‘인권’이다. 트럼프는 제기한 적도 없지만, 바이든과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제기할 것인 만큼, 김정은 위원장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이다. 김우석 사실 미국이 여·야를 떠나서 비핵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저는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톤으로 가는 것이고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트럼프가 너무 깜짝쇼 위주로 갔다고 한다면, 바이든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굉장히 정교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더 걱정되는 것은, 대선 끝나고 미국 연준에서 양적 완화를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도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같은 경우 현재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활황인데,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가 급격히 변화된다면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적 변화요인에 대해 당국의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듯하다. 김능구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자면 미국 대선은 늘 자기들 국내 이슈가 중심이 된다.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 같은 경우 당시 이란 인질작전을 통해서 90%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아주 무명이었던 클린턴한테 졌다. 그래서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했다는데, 그게 국내 아젠다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움직임이 세계경제 차원에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줄 것이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인데, 대선 끝나고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되든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지속할 것 같다.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 할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를 묶는 경제동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를 겨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 사드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미국대선 이후 우리한테 닥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튼 미국 대선이 한반도와 북핵,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당·정·청은 25일 ‘한국판 뉴딜(K뉴딜)’ 워크숍을 열고 뉴딜의 추진현황과 성공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K뉴딜의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 전략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장관이 출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여당인 민주당에선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했다. 여당 내 국난극복 K뉴딜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재난으로부터의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에 진입하는 연결 부위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 이행과 예산확보는 매우 중요도가 높은 숙제”라고 평가하고 이를 “차질 없게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025년까지 추진할 K뉴딜은 국가대전환 프로젝트”라며 “10대 대표사업과 입법 등 분야별 추진과제 등 점검,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환하고 국민의 삶 전환하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작업도 매우 중요하다”며 “160조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금융뉴딜 추진하고 190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 작업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국판 뉴딜의 후속 조치 추진을 재정, 융자활용, 제도개선, 지역뉴딜이라는 네 관점에서 준비하고 추동력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에 반영된 뉴딜예산 90% 집행과 지역균형뉴딜 제도개선을 위해 민·관·당 합동으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 제도개선 과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궁극적으로 구현될 최종 정착지가 지역”이라며 “중앙과 지역 협업하에 연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길이 없으면 만들라는 말이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발걸음을 위해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는 자세로 총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뉴딜 딥인터뷰] 이소영 그린뉴딜 분과위원회 간사 “그린뉴딜은 세계의 흐름”··· 신재생에너지로 환경·고용 두마리 토끼 잡는다](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3/art_16034757787521_60f585_178x118_c0.jpg)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 이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기존 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그린뉴딜 분과의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은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이 2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분과 목표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한국형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발표하고 뉴딜의 양 축으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제시했다. 그린 뉴딜은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5가지 대표과제를 갖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여당의 그린뉴딜 분과 구성을 소개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상임위가 매우 많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부터 환노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발전은 농해수위가 관련돼있다. 13개 상임위에 속한 26명 의원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분과는 그린뉴딜 입법과제 80건을 선정하고 시행령·시행규칙·정책 등 행정과제 54건을 발굴했다. 입법과제 80건 가운데 32건을 발의, 일부는 통과까지 완료됐다. 이 의원이 밝힌 그린뉴딜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세부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대가 어렵다”며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 그린뉴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신산업 발굴·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의 목표를 이 의원은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 이 의원은 “그린뉴딜은 탈탄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첫번째 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면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일자리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세 번째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회를 전환하는 프로젝트인 뉴딜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의 환경적·경제적 의미를 설명하며 이 의원은 “뉴딜의 환경적 필요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며 “국내 무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린뉴딜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의 방향”이라고 그린뉴딜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했다. ▲ “‘산업’과 ‘환경’을 함께 추구··· 수요가 줄어들 산업 지원 법에 다룰 것” 그린뉴딜과 관련,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이 의원은 가능성 대신 ‘공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민 인식에서 경제와 환경은 비교 우위을 따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이 국민의 바람이고 욕구로 이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은 존속이 불가능하다”며 “그린공장, 스마트클린공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며, 산업과 환경을 함께 추구할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되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다.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산지 태양광에 현정부가 규제를 신설해, 15도 이상 경사도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며 “예방적으로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라는 사회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도 언급했다. 휴대전화를 예시로 들며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해, 폴더폰에 버튼 만드는 기술은 필요 없어지고 관련된 일자리는 사라졌다”며 “사회의 변화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겪는 변화·고통·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아이디어, 정책을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린뉴딜 기본법(약칭)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정책, 예산, 방향 등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로 이 의원은 스웨덴의 도시 말뫼를 언급했다. 말뫼는 조선업 쇠락으로 도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중앙정부가 지역 당사자, 전문가, 협동조합과 TF를 꾸렸다. TF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구조를 만든 말뫼는 재생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일자리 등을 지역 내 문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인이 힘을 합쳐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 그린뉴딜 기본법, 수소경제 육성법 구상 중··· 의정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과 ‘그린뉴딜로 변화 만드는 것’ 그린뉴딜과 관련해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많다는 이 의원은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 기본법을 첫 번째 과제로 선택했다. 이 법에는 그린뉴딜의 목표를 구체화 담을 계획이다. 이 의원은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지점이 있어야 이행계획도, 로드맵도 만들고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이 구상하는 법안은 수소경제 육성법이다. 이 의원은 “수소경제 육성법을 ‘그레이 수소(LNG에서 추출한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와 연결하는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 있다”며 “이 외에도 여러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인터뷰에서 스스로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목표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을 언급했다.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는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모인 의원 26명과 함께 입법·행정 과제에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진보를,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에서 그린뉴딜 분과 간사를 맡으셨다. 해당 분과가 그린뉴딜과 관련해 현재까지 추진·진행한 업무와 성과를 소개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나. A. K-뉴딜위원회 그린뉴딜 분과 소개에 앞서 위원회 분과 구성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그린뉴딜과 관련된 상임위가 매우 많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산자위부터 환노위, 태양광이나 해상풍력발전은 농해수위가 관련돼있다. 13개 상임위에 속한 26명 의원분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다. 이 의원들이 각각의 상임위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법안을 만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과를 처음 만들고 그린뉴딜을 위한 입법·행정과제를 뽑았는데, 입법과제 80건을 선정했었다. 시행령·시행규칙·정책 등 행정과제 54건을 발굴했다. 이번 국감에서 13개 상임위, 26명의 의원들이 질의나 자료요구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법과제 80건을 최근 취합해보니 32건은 이미 발의됐다. 법안 절반 정도는 발의했고 그중 일부는 통과까지 됐다. 예를 들면, 그린뉴딜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확대가 어려워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그린뉴딜에 있어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기존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의 근거가 법에 없었다. 이번에 그린뉴딜 분과에서 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까지 완료됐다. 신재생에너지 법률에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여러 법안이 발의·통과됐거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Q. ‘그린뉴딜’은 ‘디지털뉴딜’과 함께 ‘한국형 뉴딜(K-뉴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린뉴딜’이 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의미는 어떤 것이 있나. A.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이 K-뉴딜의 양대 축인 이유는 디지털화와 탈탄소화 두가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큰 방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십수년 전에는 사람들이 폴더폰을 쓰다 현재에는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듯 이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와 탈탄소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그린뉴딜은 탈탄소화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다. 인류와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는 위기 상황이다. 온실가스를 급격히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에 너무 큰 타격이 오면 감축을 지속할 수 없다. 감축 과정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다. 또한 기존 고탄소 산업이 탈산소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인 그린뉴딜에서 기존 산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일자리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들을 지원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세 번째 목표다. 이 세 가지를 위한 입법·행정·예산 과제를 해나가는 것이 그린뉴딜 분과가 하려는 일이다. 사회를 대전환하는 프로젝트인 뉴딜에서 발생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린뉴딜의 환경적·경제적 의미를 설명할 때 뉴딜이 환경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린뉴딜이 경제적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가 탈탄소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는 우리나라가 내연기관차, 휘발유나 경유차를 만들어 수출해 돈을 벌었다. 그런데 현재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시장은 전기차 등 미래차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국내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할 경제적 필요성이 크다.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도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 세계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한화로 340조 원 정도 된다. 이는 원전에 투자된 금액의의 10배가 넘는다. 재생에너지 분야가 성장하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수출 산업도 이 분야에서 많이 발굴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변화에 따라 국내 무역·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그린뉴딜은 우리가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전환의 방향이라 말씀드릴 수 있다. Q. 그린뉴딜과 관련,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일례로 태양광 발전은 원전 대비 경제성과 산림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 문제를 동시에 지적받고 있다. A. 환경과 산업의 공존 가능성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를 공존 가능성보다 공존 필요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경제 성장을 선택해 온 역사가 있다. 현재는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국민들 인식이 경제냐 환경이냐 우위의 문제가 아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욕구이기 때문에, 이제 오염물질을 내뿜는 공장은 더 이상 수용성이 없어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그린공장, 스마트클린공장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에너지의 경우에도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전,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발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산업과 환경은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필요성, 불가피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의 환경파괴와 관련해서는 논란과 지적이 있다. 먼저 실제보다 부풀려져 얘기되는 측면이 있다. 실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가 없지는 않다. 예를 들면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 산림 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재생에너지를 지속가능하게 지금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나 태양광을 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하려면 규제가 필요하다. 규제가 없었던 산지 태양광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규제를 신설했다. 경사도 규제를 강화, 15도 이상 경사도에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했다. 이에 과거보다 산사태가 위험한 지역이나 환경이 오염·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태양광 설치가 줄어들며 개선이 될 것으로 본다. 예방적으로 규제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린뉴딜로의 이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가 있는 반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미래차는 전기차·수소차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량 관련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A. 최근 수십년 동안 사회변화 속도가 빨라졌다. 산업이나 경제도 빨리 바뀌다보니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계속 어려움을 겪는 기존의 노동자, 기업들이 있다. 새로운 산업에서 기회를 찾는 분도 있다. 이는 수십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표현이 있다. 예로 폴더폰을 쓰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해, 폴더폰에 버튼 만드는 기술은 필요 없어지고 관련된 일자리는 사라졌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사회의 변화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겪는 변화·고통·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아이디어, 정책을 해외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른다. 캐나다는 예컨대 과거 석탄 광산이 있던 곳에서 석탄 채굴이 사양산업으로 변하며 광산이 문을 닫았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투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고서와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도 과거 오바마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이 관련 정책을 발표해 수조 원을 투입했다. 우리나라는 이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기 전이지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저는 그린뉴딜 기본법(약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그린뉴딜의 원칙·정신·방향을 담을 기본법이 될 것이다. 이 법에는 옛 산업, 앞으로 수요가 줄어들 산업에 의존하던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이다. 일례로 당진에는 석탄화력발전 설비가 밀집돼있고, 창원에는 석탄이나 원전의 부품을 만드는 납품업체가 있다. 이처럼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정책, 예산, 방향 등 내용이 기본법에 담겨있다. 최근 그린뉴딜 분과 소속 위원이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법이 있다. 여기에도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 언급되는 해외 사례로 스웨덴의 말뫼라는 도시가 있다. 말뫼는 조선업 쇠락으로 도시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지역에 있는 당사자, 전문가, 지역 협동조합과 TF를 꾸렸다. TF를 통해 지역에 있는 당사자들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실직과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논의할 구조를 만들었다. 이 도시가 지금은 풍력산업의 기반이 되는 재생에너지 도시가 됐다. 기억에 따르면 300개 기업이 새로 생기고 수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보고서를 최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내용을 지역 내 문제로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인이 힘을 합쳐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Q. 지난 7월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해외석탄발전투자금지 4법’ 가운데 하나인 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와 환경·에너지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신데, 그린뉴딜 유관 법안을 발의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A. 그린뉴딜과 관련된 법안,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너무 많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앞서 언급한 그린뉴딜 기본법이라는, 분과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린뉴딜이라고 하면 막연한 부분이 있는데, 모든 사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점을 찍어야 한다. 목표지점이 있어야 이행계획도 만들고 로드맵도 만들고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린뉴딜이 언제까지 무엇을 할지 목표를 구체화해 담는 것이 기본법에서 중요하다.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인 법안으로는 ‘수소’를 들 수 있다. 해외에서도 수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린뉴딜에서도 수소의 역할이 있다. 해외에서 수소를 주목하는 이유는 전기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로 저장할 수 있다. 다시 수소를 전기와 같은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수소를 저장매체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아이디어로 이를 ‘그린 수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소경제 육성법’이라는 법률도 이미 만들어져있다. 그런데 사실 수소는 그 자체로 지향할 대상으로 말하긴 어렵다.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수소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한다. 해외만큼은 국내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수소경제 육성법이다. 이미 만들어진 수소경제 육성법, 수소 관련 국가 전략 정책이 있다. 수소경제 육성법을 ‘그레이 수소(LNG에서 추출한 수소)’가 아닌 그린 수소와 연결하는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 있다. 이 외에도 여러 법안을 구상 중이다. Q.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 향후 의정방향 등 포부를 밝힌다면. A. 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다. 개인적 의정활동의 목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를 막는 것이다. 그린뉴딜 분과 간사로서는 이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모인 의원 26명과 함께 입법·행정 과제에서 한 걸음이라고 나아가는 진보를 만들고, 국회 안에서 이 26명이 민들레 홀씨처럼 2배, 3배, 4배가 되는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 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무성③ “옵티머스 사건 못 덮는다. 덮으면 장외로 나갈 수 있다...내각제로 가야”](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3/art_1603421825546_ceb495_178x118_c0.jpg)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6선 출신의 김무성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등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지지율 높았던 문 후보이기에 내가 “이대로 가면 문 후보가 대통령 되겠소”라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권력분산형 개헌을 주장하자 문재인이 부정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그는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통령 본인 부정이 아니고 최순실이라는 파생적 부정이 생겨 일이 크게 된 것”이라며 “대통령돼서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문 후보에게 ”3년 안에 비리가 터질 것이며 당신에게도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대통령이 주범이다. 옵티머스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다. 덮을 수 없다“며 ”이거 덮으려는 시도 있다면 명분이 있어서 장외로 나갈 수도 있는 계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탄핵 주도는 제가 맞으며, 당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다 반대했다“며 ”다만 저는 형사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33년형 그런 건 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계속 강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추미애 보내서 권력형 부정사건 다루는 검사들 이동시켰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옵티머스가 터져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렇다“며 ”원희룡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권력은 좋은 권력은 없으며 권력이 커질수록 더 나쁜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권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인 공무원들이 120% 능력 발휘하게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자기 맘대로 해 버리는데 권력은 동지들끼리 권력을 잡아서 나눠야 된다. 나눈 권력이 더 크다“며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전 대표는 ”그들이 김무성이 고려연방제 개헌 해주기 위해 민주당하고 손 잡았다고 한다“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 의견 따라가다가는 다 망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김 전 대표는 ”당시는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통치력 완전히 상실됐고, 사고라도 생기면 곧 폭발하는 상황이었다. 하야는 곧 민중 봉기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며 ”광화문의 분노가 가라앉을 시간도 벌 겸 헌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봐서 탄핵 절차를 밟았다. 친박 핵심 8명은 하야를 건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은 김진태 의원으로, 자신은 반대할 테니 법대로 가자면서 11월 8일 그렇게 주장했고, 11월 13일날 제가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11월 28일날 친박 8명이 모여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수습이 안 되기에 하야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법대로 가자는 저의 주장과 하야 주장 중 누구 주장이 옳은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민의 82.4%가 탄핵을 찬성했고 헌재가 100%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 본인을 향한 여러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런 말 그동안 안 했는데, 나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렸다. 제게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하던 사람들 다 떨어졌다. 중요한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독대를 좀처럼 하지 않았다. 제가 당 대표였는데도 정례회동을 못 했으며, 이병기 실장도 임기 중 단 두 번 독대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경제가 돌아가는 전제는 돈이 도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내야 돈이 돌아간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욕구 행사를 해야 한다“며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금이 나온다. 이게 선순환 경제인데, 문제는 좌파 생각 가진 문재인 정권은 돈 있으면 다 도둑놈 취급을 해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건설현장에도 민주노총이 나타나 방해하고 하니 부자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간다“며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주로 싼 전기료에서 오는데 탈원전 하니까 전기료 올라간다. 내 임기 전에 전기료 안 올리겠다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기업인들의 성취욕구 회복을 위해선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김 전 대표는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로, 경제원론 정도는 이해해야 대통령이다. 탈원전이 말이 되는가? 이건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문제“라며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진이 오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한다. 이 발언 했더니 민주당 중진 의원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따졌다. 원전은 지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리면서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거짓말하고 지키지도 못했다“며 ”원전은 반도체 이외에 대한민국 최대 먹거리다. 설계, 시공, 운영 기술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정권 말기에 권력형 비리는 항상 있었다. 라임‧옵티머스 건에 대한 생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법정 선거일이 5월 9일로 정해지고, 각 당 후보군들이 가시화됐을 때(법정 선거기간 시작 직전)에. 한국일보 사장이 상을 당했는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왔다. 같이 당대표 한 데다가 제가 학교 선배이기에 그를 잘 안다. 문 대통령 고향이 내 지역구였던 부산 영도다. 나는 배려를 많이 했다. 청와대 3자 회동할 때가 대표적이었다. 문재인 관상이 좋다. 여성 유권자들이 좋아한다. 지지율 높았던 문 후보이기에 내가 “이대로 가면 문 후보가 대통령 되겠소”라 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안 바꾸면 미래가 없다”며 길게 제왕적 권력구조 얘기했다. 그에게 권력분산형 개헌 주장했다. 그렇게 문재인이랑 얘기했는데 문재인이 부정했다. 문재인은 “저는 그리 생각 안하고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대통령 하면 그리 안 한다”고 말했다. 그 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할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 내가 경험한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부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대통령 본인 부정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최순실이라는 파생적 부정이 생겨서 일이 크게 된 거다. 대통령돼서 잘하려고 해도 제왕적 구조에는 문제가 있다. 언제 터질지 모른다. 3년에 비리 터질 거다. 당신도 레임덕 올 것이다”라고 말해줬다. 사실 울산시장 선거 사건 이거 대통령이 주범 아닌가. 제왕적 권력 구조 안 된다. 옵티머스 이제 언론에서 쓰기 시작한다. 덮을 수 없다. 어떻게 번질지는 모른다.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보도 많이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옵티머스 사건 덮으려는 시도 있다면 명분이 있어서 장외로 나갈수도 있는 계기다. 공정하지 못하다. 제가 탄핵 주도한 것은 맞다. 당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다 반대했다. 다만 저는 형사재판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너무 과하다. 33년형 때리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 좀 아니다. 저도 시련 많이 겪었다. 박연차 사건때도 김무성. 부산 엘씨티도 김무성. 그런데도 감옥소 안 갔다. 왜 구설수에 오르겠는가? 나에 대해 집요하게 말을 만들어 내는 놈들이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엘시티 사건 당시 확실하게 파헤치라고 했다. 대통령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결과는 최측근인 현기환만 구속됐다. 어쨌든, 옵티머스 사건은 못 덮는다. Q. 옵티머스 사건 등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인가? 차기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같은가? 추미애 보내서 권력형 부정사건 다루는 검사들 이동시켰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옵티머스가 터져나왔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렇다. 어저께 원희룡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권력의 생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에 권력은 좋은 권력은 없으며 권력이 커질수록 더 나쁜 권력이 된다고 말했다. 만악의 근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도해야 되며, 권부의 상징이 된 청와대 수석비서관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집단은 공무원이다. 대통령은 공무원이 120% 능력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독선적인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자기 맘대로 해 버린다. 권력은 동지들끼리 권력을 잡아서 나눠야 된다. 나눈 권력이 더 크다. 이제는 내각제로 가야한다. 대선주자들이 아직 개헌 논할 때 아니라면서 논의 자체를 막아버리는데, 개헌은 국민들이 하도록 해야 한다. 태극기 부대들이 김무성이 고려연방제 개헌 해주기 위해 민주당하고 손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주장 하는 사람들 의견 따라가다가는 다 망한다. Q. 왜 하야 대신 탄핵을 선택했는지. 탄핵은 헌법대로 하자는 선택 차원이었다. 당시는 하야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다. 통치력 완전히 상실됐고, 사고라도 생기면 곧 폭발하는 상황이었다. 한 명이라도 죽었으면? 대통령 하야는 참 무책임했다. 하야는 헌정 중단이다. 민중 봉기에 대한 항복 선언이었다. 헌법절차를 밟는 것은 곧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일단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자는 것이었다.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 탄핵절차였다. 절차가 시작이 되면 광화문의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봤다. 친박 핵심 8명이 하야를 건의했었다. 탄핵을 제일 먼저 주장한 것이 김진태 의원이다. 법대로 가야한다고 본 것이며, 자기는 탄핵을 반대하겠다고 했다. 그게 11월 8일이다. 11월 13일날 내가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11월 28일날 친박 8명이 모여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이 수습이 안 되기에 하야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8명이 정무수석을 불러서 하야를 건의하자고 결론을 내렸다. 법대로 가자는 김무성 주장하고 하야로 주장하고 누구 주장이 옳은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민의 82.4%가 탄핵을 찬성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중 62명이 찬성 57명이 반대했다. 무효‧기권은 찬성은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상 반대였다. 69명이 반대했고 헌재가 100% 찬성했다. 김종인도 그 얘기 했다. Q. 극우 유튜버들 선동 등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보수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 안티가 많다. 정치 활동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극복 방안은? 이런 말 그동안 안 했는데, 나는 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다. 총선에서 심판이 내려졌다. 탄핵 난리 치고 배신자 프레임 씌우고 하던 사람들 다 떨어졌다. 중요한 사실이다. 결과가 나온 것이다. 참고로, 대통령의 독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다수가 모이는 회의는 정기적으로 했지만 독대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심했다. 이병기 실장에게 물어봤다.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됐는데 전통적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을 못했다. 김기춘, 조윤선에게 연락했으나 답이 없었다. 비서실장이 이병기로 바뀌었다. 이병기에게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모시고 왔던 사람들이다. 내 귀에 대고 비서실장인 나도 잘 못 만난다. 이병기 실장 면회를 정진석 의원과 갔다. 자세히 얘기하기를, 비서실장 되는 날 한번. 그만두고 나오는 날 한번 박 대통령을 독대했다고 한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나. 결재서류를 전부 정호성 비서에게 갖다 줬다고 한다. Q. 경제 부분에 있어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인가? 경제가 돌아가는 전제는 돈이 도는 것이다. 부자가 돈을 내야 돈이 돌아간다.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벌기 위한 욕구 행사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세금이 나온다. 이게 선순환 경제다. 문제는 좌파 생각 가진 문재인 정권은 돈 있으면 다 도둑놈이기에 반기업 친노동 정책을 편다. 돈이라는 것은 부자들이 몸조심해야겠다 싶어서 움츠리게 되고 투자 안 하면 안 돈다. 건설현장에도 민노총 방해하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로 가니까 부자들 투자 안 한다. 전부 베트남으로 간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주로 싼 전기료에서 오는데 탈원전 하니까 전기료 올라간다. 내 임기 전에 전기료 안 올리겠다 문 대통령이 말했는데 그것은 사기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기업인들의 성취욕구 회복을 위해선 정권을 바꿔야 한다. Q. 문재인 정부에게 어드바이스 한다면? 깨달으라고 말하고 싶다.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다. 경제원론 정도는 이해를 해야한다. 대통령이라면 그렇다. 탈원전이 말이나 되는가. 이념이 아니라 과학적 문제. 일본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마을에 지진이 오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한다. 이 발언 했더니 민주당 중진 의원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따졌다. 원전은 지진에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눈물 흘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니 말이 되는가. 전기료 안 올리겠다고 거짓말하더니 지키지 못했다. 원전은 반도체 이외에 대한민국 최대 먹거리다. 설계, 시공, 운영 기술 세계 최고가 대한민국이다. 미국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만드는 원전이다.
![[K뉴딜시대③] “디지털 뉴딜, 산업 전반에 AI 확산이 목적”](http://www.polinews.co.kr/data/cache/public/photos/20201043/art_16034444530614_039212_178x118_c0.jpg)
한국판 뉴딜(K뉴딜)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경기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혁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주도 대전환 전략을 수립, 추진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 세계적 모범 방역을 수행한 저력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폴리뉴스는 K뉴딜 성공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토대 수립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해 창간 20주년 연중 캠페인으로 [K뉴딜 시대]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정책인 데이터 댐은 데이터를 전면에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산업 전반에 AI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데이터 댐 구축과 네트워크 고도화는 모두 AI를 확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최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9월 2일 디지털 뉴딜의 대표과제인 ‘데이터 댐’ 사업을 본격화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데이터를 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많은 기업에서 쌓아 놓은 데이터를 활용해 AI 적용을 돕고 있는데, 기업 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항목이 누락돼 새롭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AI 적용을 고려해 데이터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무의미한 데이터 구축이 될 수 있다.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AI 뉴딜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AI 뉴딜을 해야” 이에 대해 김경만 과장은 “전문가 지적에 공감한다”며 “데이터댐 구축에서 데이터를 구축해 학습시키며 과제를 추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AI 기업이 참여해 먼저 AI 활용을 고려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AI를 상정한 뒤,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쌓을 수 있도록 AI 전문기업과 AI를 필요로 하는 기업의 요구를 연결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쌓도록 품질관리를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쌓는 다양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공통규격과 표준화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김경만 과장은 “정부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필요한 데이터인데 빠진 게 없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규격과 표준화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AI 기업인 미디어젠의 송민규 상무는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에 어려움이 생긴 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 같은 AI 기업은 데이터 댐으로 쌓이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어, 디지털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I 교육이 핵심이다”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경전 교수는 “물고기를 잡아 줄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며 “AI에 대해 교육 뉴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98년 IMF경제위기로 많은 실직자들이 발생했을 때, 이들에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 교육을 진행했다”며 “2000년 벤처 붐과 인터넷 시대가 열리자 그때 교육 받은 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강조하지 않았지만 별도로 AI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온라인으로 누구나 AI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디지털 활용력을 높일 수 있는 ‘전국민 AI·SW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AI교육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또 전국에 디지털역량센터 1000개소와 디지털역량강사 2000명을 투입해 직접 AI와 SW를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거점이 생긴다. 직장인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초중고에서는 AI와 SW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보 수업시간을 늘리고, 대학은 SW중심대학 2단계 추진 등 AI와 SW 교육을 강화한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AI와 SW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과학관과 박물관 등에서 AI와 SW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김경만 과장은 “인공지능과에서도 교육을 핵심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는 별도로 인력양성 프로그램 같은 국가전략을 통해 AI 교육을 보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K뉴딜 포럼 11월 2일 국회서 개최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회 중심세력과 아젠다 형성에 기여하고자 창립한 ‘상생과통일 포럼과 창간 20주년을 맞은 정치와 경제의 만남 ‘폴리뉴스‘는 11월 2일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제15차 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K뉴딜의 체력과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다. 정부 당국자와 여야 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K뉴딜를 위한 전략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포럼은, K뉴딜 공동위원장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좌장을 맡고, K뉴딜 민주당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패널토론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자급이 참여해 뉴딜의 중점 사업내용과 구체적인 추진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K뉴딜관련 사회적 동의 확보와 실행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등도 함께 토론의 장에 오른다.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봉준호 감독에게 기자가 물었다. “도대체 그런 창의성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도 하루 수백 번씩 찬스가 있을 거예요. 자극과 영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떻게 캐치(메모)하느냐의 문제죠. 일상에서 주운 이미지(메모) 조각들을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이때다 싶을 때 꺼내 연결시키는 거죠.” “글쓰기의 비결은 메모와 백업” 소설가 김영하 <알쓸신잡> “스티브 잡스의 천재성은 기존의 제품들을 연결하고 개량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편집 능력이다.” <티핑 포인트> 저자 말콤 글래드웰 “글쓰기에는 법도가 있다. 소송하는 사람이 물증이 있어야 하고 장사치가 물건을 들고 사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진술이 분명하고 올바르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다면 이길 수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은 경전을 여기저기 인용해 자기 생각을 밝힌다.” 연암 박지원 <허생전> “꿀벌은 이 꽃 저 꽃을 빨아 꿀을 만든다. 그러나 그 꿀은 전적으로 꿀벌의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의 말을 빌린다. 남에게서 빌려온 구절을 변형하고 혼합해서 자기 작품, 자기 판단으로 만든다.”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 <수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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