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영상:더불어민주당] [다음은 인사말 전문이다] ■ 이낙연 당대표 오늘 당원 게시판에 올렸던 퇴임 인사를 모두 발언으로 대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작년 8월29일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격려해주시고 걱정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 기간은 짧았지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는 422건의 법안을 포함해 모두 480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가, 특히 민주당 정부마저 하지 못했던 공수처 설치, 검찰·경찰·국정원 개혁, 공정경제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제정했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는 지방자치법도 32년 만에 전부 개정했습니다. 특히 제주 4.3특별법을 사건 73년 만에 피해보상의 근거규정을 두도록 전면 개정했으며, 5.18관련 3법도 의결해 역사의 정의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
[연합뉴스]대선 D-1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은 대선 후보들에겐 잔인한 시간이다. 유력 주자와 여론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서도 후발주자가 돌풍을 몰고 올 여지가 있는 역동적인 '회색'의 시간이다. 과거 유력 주자들의 운명도 마찬가지였다. 반전 신화의 대표적 사례로는 2002년 16대 대선이 꼽힌다. 선거 1년 전인 2001년 12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31.6%의 지지율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1.6%로 새천년민주당에서도 군소 후보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주경선 승리로 노풍(노무현 바람)을 몰아치며 대통령 후보가 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대선에서 48.9%를 받으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 후보는 46.6%로 패했다.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정적 1위로 상황을 관리해가며 무난하게 당선됐다. 2007년 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49.2%를 기록한 이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대선에서 48.7%의 득표율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26.1%)에게 압승을 거뒀다. 18대 대선 1년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 간의 선두 각축 양상이 펼쳐졌다. 2012년 1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2·4 부동산 대책은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가 정책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 궁극적인 목표인 집값 안정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우려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번 일을 발본색원하라고 했고 조사대상을 청와대 직원까지 확대하라고도 지시했다"며 "이런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다. 공급대책이 원활하게 효과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권 내 '3기 신도시 철회론'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아이들이 가정, 동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어디에 있든 공공이 돌봄을 책임지자"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만 7세→초등학교 졸업까지) ▲ 만 5세 전면 무상교육 ▲ 온종일 초등학교제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축소 ▲ 유치원 무상급식 ▲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이나 그 이전부터 교육 불평등에 놓이고 그것이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준다면 너무 가혹하다"며 "그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 서울·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된다"며 "새 시장들과 긴밀히 협력해 서울과 부산부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2호 협약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등 9개 급여의 적용
[연합뉴스] 전남도는 남북화해 협력의 교두보가 될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통일센터) 건립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는 지난해 5월 통일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18년 인천 시범센터 개소 이후 두 번째이다. 중앙-지방-민간 협력을 강화해 남북 교류협력·통일교육·탈북민 지원·평화 통일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통일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국비 31억5천만원 등 총사업비 80억원을 들여 옛 목포경찰서 부지인 목포 용해동에 연면적 2천㎡ 규모로 2022년 준공한다. 올 상반기 대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9월 착공한다. 전남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도·시군·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 협의체인 사단법인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를 설립하고, 중장기적 남북교류 협력 로드맵을 마련했다. 센터 준공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1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남북교류 협력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쿼드 플러스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고 미 언론 기고를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쿼드 플러스라는 구상이 공식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참여 여부를 거론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기획위 평화분과 소속인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8일(현지시간) 킹스 칼리지 런던의 레먼 퍼체코 파도 부교수와 함께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한국은 바이든의 북한 접근법에서 희망을 본다'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주고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쿼드 플러스 합류 가능성까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간 반중(反中) 안보 협의체다. 미국은 그간 한국 등을 추가하는 쿼드 플러스를 구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 정부는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황 교수 등은 "트럼프 때 한국은 반중 쿼드에 합류할 동기가 없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같은 생각을 하는 국가들의 집단으로 옮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쿼드 플러스 가입을 미국과의 연계를 더 강
한국사외여론연구소(KSOI)가 3월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한 39.2%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양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은 28.4% 오차범위내로 좁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4999 KSOI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32.4%,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 14.9%, 홍준표 의원7.6%, 정세균 국무총리는 2.6% 순입니다. 검찰총장 직을 물러나며 본격적인 정치행보의 신호를 보낸 윤 전 총장이 향후 여야 대선주자들의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485007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5~6일 실시한 4.7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범여권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나서고 야권단일후보로 안철수 후보와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LH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너무 많은 언론 취재가 이뤄지다 보니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갔으면 한다는 비전을 제시해 당당하게 대선 경선 참여를 준비하겠다"고 9일 밝혔다. 노무현 정신계승연대(이하 노정연)는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영·호남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앞서 김 의원 등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인은 어쨌든 국민의 부름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주요 정당들의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주요 정당들의 전당대회가 잇따르고 이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오늘이 다음 대선 1년 전이니, 의미 있는 날이라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는 상임고문을 맡은 김 의원과 영·호남본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애초 함께 참석하기로 한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는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불참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회장 인사말, 선언문 낭독, 축사, 구호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영·호남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노무현 정신으로 정치를 새롭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
[연합뉴스]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부산선대위가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별도 명단이 있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후 박형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부산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와 부정부패를 덮기 위해 엘시티 특혜 분양이라는 과거의 사건을 또 끄집어 냈다"며 "현 정권의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물타기 하려는 집권 세력의 간계"라고 말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서 의원은 "저의 이름도 맨 위에 있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있는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짜 뉴스를 생산한 범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 겸 부산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엘시티 특혜분양과 국민의힘을 연관시키는 공격에 대응하면서 점검을 한 결과 부산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무관하다"며 "기사에도 구체적인 특혜 내용이 없고 연기만 피우고 있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가짜뉴스 유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선대위 회의에서는 정문화 전 부산시장(명예선대위
[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 재직 시절 가족 보유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가족과 처가가 소유한 약 1천300평의 땅이 포함된 이 지역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 가족과 처가는 2010∼2011년 이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 SH로부터 36억5천만원 가량을 받았다. 천 의원은 또 "정황상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처분이 쉽지 않은 가족의 상속 토지를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SH에 넘긴 것이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가 가족의 땅을 처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서울시장의 권력형 땅투기 행위로 중대범죄"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10년전 해명이 끝난 사안을 다시 우려 '곰탕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천 의원을
[연합뉴스] 야권 서울시장 주자인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9일 상대측 당사를 교차방문했다. 두 주자가 분주하게 진영을 오갔지만, 후보끼리 만남은 없었다. 상대측 후보가 다른 외부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이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오전 권은희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서울시당을 방문해 박성중 시당위원장과 면담했다. 안 후보는 기자들에게 "야권 단일화 과정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오후엔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당 당사를 답방하고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선대위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동행했다. 오 후보는 후보단일화와 관련해 "산도 넘고 계곡도 건너고 강물도 마주칠 것"이라며 "하지만 두 후보의 의지가 강력한 만큼 그런 장애물들은 잘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외견상으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실무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화한 '단일화 실무협상'과 맞물려 기선잡기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 신경전이 가열하는 흐름과도 맞물린 양상이다. 안 후보 측에서는 오 후보 측이 고의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침대 축구'
[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처분 약정 이행 기간 만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며 위반 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1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한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처분약정 이행 기간이 돌아오는 건수는 각각 9천895건, 6천433건이다. 전입약정 이행 기간 도래의 경우 올해 상반기 1만8천188건, 하반기는 2천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지원을 뒷받침하려고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평가에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 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대표 마지막 날인 9일'신복지제도'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은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본격적으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의 '신복지제도'는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책 브랜드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통해 신복지 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의 첫 번째 정책인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홍익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의석수 99석으로 제한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순식간에 만석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 중간에 의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하며 환대받는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 대표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
[연합뉴스]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 형태만을 취하는 편법에 대해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큰 규모의 피해를 양산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작년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돼 있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셈이다.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 제한하되,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 측면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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