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민호 기자]남북간 고속철도를 15조원을 들여 연결하는 게, 한일간 해저터널에 100조원을 들이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북과 중국 러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간 철도 연결은 서로가 이득이 되는사업으로 경제적 효과는 충분하지만, 이를 위해 정부간 협의, 학계의 연구와 철도 산업의 준비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는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초선)이 주관하고, 지난달 4일 출범한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주최했다. 이날토론에서 양기대 의원은“남북고속철도는그동안 마치 금기어처럼 돼있었다. 북한에 퍼 주기를 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함부로 얘기를 못했던 것”이라면서 “한일해저터널 비용은 100조원으로 보는데 도라산에서 신의주를 연결하는 사업은 15조원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충분히 논의해볼만 가치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연결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4선)은 “(국민의힘의) 한일해저터널 건설 주장은 아시안하이웨이를 만들어 일본에 종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들이 주식 투자를 적극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도 양호했다.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부자 5명 중 1명은 10%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거뒀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 부자(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와 대중부유층(금융자산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담은 ‘2020 Korean Wealth Report :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트’ 보고서를 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큰 폭으로 조정했다. 특히 주식 투자의 경우 부자의 53%, 대중부유층의 48%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 비중을 늘렸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으로 지난해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당초 기대한 목표 수익률보다 양호한 투자수익률을 거뒀다. 일례로 10% 이상의 고수익을 거둔 부자가 23%, 대중부유층이 21%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의 원인을 ‘주식 직접투자(49%)’와 ‘주식형펀드(13%)’로 꼽았다. 부자들 “올해 경기 전망 부정적”…
[폴리뉴스 박응서 기자] 인공지능(AI)이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네이버와 다음. 그런데 이 AI가 편향적이어서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가 불공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 8일부터 한 달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제공하는 뉴스를 분석한 결과 네이버의 보수 대 진보 언론사 기사 노출 비율이 48대 3으로 나타나는 등 AI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 아이디에도 보수 언론 기사 추천 네이버는 2019년부터 뉴스 편집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전면 도입했다. 한성숙 대표는 “네이버는 더 이상 뉴스편집을 하지 않고, 네이버 편집자가 더 이상 기사를 배열하지 않겠다”며 “네이버는 공간과 기술만 지원하는 역할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네이버가 뉴스 편집에 AI를 도입한 이유는 포털이지만 뉴스를 제공하면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뉴스에 편향성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네이버는 뉴스를 편집하는 시스템에서 사람을 배제하고 AI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다음도 편승해 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공군 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총장은 8일 공군 항공우주의료원(항의원)을 찾아 해당 부대 보건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공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과 군무원을 격려했다.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이 총장은 “임무 요원 별로 세부 임무와 절차를 정확하게 숙지하여 안정적인 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응급처치와 함께 필요시 연계병원으로 긴급 후송토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수령된 백신에 대한 보관시설 및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할 때까지 백신을 안전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항의원 장병과 군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항의원 보건의료인들은 질병관리청의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소비자 박 모(50대)씨는 인터넷 A쇼핑몰에서 주문을 했는데, 입점한 B업체가 불량품을 보내고는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A쇼핑몰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A쇼핑몰은 B업체와 소비자가 직접 해결을 봐야 한다고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박 씨는 분통이 터졌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쇼핑몰에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어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강화법안이 추진된다. 가령 온라인 거래에서 판매 업체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 업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에 관해 거래 과정에서 고의·과실 등 책임이 확인된다면 관여도에 따라 입점 업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 모두 박 전 시장 사건을 언급했으며,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 기념식 행사에도 총동원했다. 박 전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만큼 여야 후보들의 입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날 행사에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 모두 박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과 관련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며 날을 세웠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 캠프에서 열린 여성정책 브리핑에 앞서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사과를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전 취재진들을 만나 "박 후보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한다"며 "양심이 있으면 피해 호소인 3인방인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세 사람은 캠프에서 쫒아내야 한다"고 일침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7일 밤 처음으로 만나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실무진 구성을 완료하는 등 본격적인 단일화 협상에 들어갔다. 두 후보가 18~19일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 전에 단일화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한만큼 야권 2차 단일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8일 두 후보측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7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30여분 동안 서울 강남에서 '맥주회동'을 가졌다. 오 후보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밤 "(안 후보와) 맥주를 한잔하며 왜 정치를 하느냐부터 이야기를 나눴다"고 회동 사실을 밝혔다. 오 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분과 한번 해볼 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두 사람이) 반드시 단일화 해야 한다는 것과 단일화 시기는 가급적 후보 등록일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 큰 틀에서의 원칙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후보의 기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론조사를 할 때 경쟁력이나 적합도 가운데 어느 것을 조사할 것인지 등 실무적인 내용은 거의 이야기 나누지 않았고, 실무진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상이 막혔을 때 "큰 물꼬를 터주는 역할은 우리
혈세낭비 레고랜드 중단촉구 문화예술인·시민사회단체·제 정당·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춘천에서 중도유적지킴본부 회원이 던진 계란을 얼굴에 맞은 사건에 대해 "대책위와 관계없이 벌어진 일임을 밝히며 이낙연 대표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입장문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선사유적지인 중도에 레고랜드 사업을 강행하는 강원도와 강원국제컨벤션센터를 허가한 행정안전부 및 집권당에 대해 항의하던 1인 시위를, 지지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언급했다. 대책위는"10년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우려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불통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최문순 강원도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계란 봉변을 당한 이낙연 대표는 "항의에 나선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 '정의평화포럼'은 강원지역본부 이름으로"계란 투척은 반민주적이며 엄연한 폭력행위"임을 엄중히 항의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하 성명의 전문이다. 성명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춘천시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중도유적지킴본부 회원의 계란투척사건은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적발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합동조사단에 조사대상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되어 있고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서 배제되면서 제 식구 봐주기 식 축소‧소극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야당도 이런 수사 형태에 의구심을 표한 상태다. 참여연대와 민변도 투명한 조사를 위해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참여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사대상 국토부 합조단으로 조사 참여…‘셀프 조사’ 논란 일어 검찰과 감사원은 수사에서 배제…객관성에 의구심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부당 이득을 치한 직원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에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총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사건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조사를 주도하면서 ‘셀프조사’ 논란이 일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돼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등 11개 교육 의제를 8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급식 품질을 향상하고 무상급식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올해 고1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다. 교육청은 이에 더해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1대 교육 의제는 유치원 무상급식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연계체제 구축, 교육안전망 통합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마트 통합관제시스템 등 서울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건립 40년 내외의 노후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40년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과 서울시와 함께 생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의제에 담겼다. 이 밖에도 ▲ 이전적지(학교가 이전하면서 생긴 공간) 활용 아동·청소년 복합시설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연합뉴스] 야권의 서울시장 주자인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최종 단일화 협상이 본궤도에 올랐다. 양측은 8일 단일화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협의를 본격화했다. 일단 출발은 나쁘지 않다. 두 후보는 전날 이른바 '호프 회동'에서 후보 등록일(3월18∼19일) 이전 단일화 원칙에 공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두 후보의 만남과 관련, "일반 상식으로 판단할 거 같으면 (단일화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이라며 낙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협상테이블의 이슈가 적지 않다. 미세한 룰에서 경선결과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저마다 유리한 방식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개방형 시민 경선'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은 전날 SNS에 시민참여 경선을 요구하며 "민심 결집이자 지지 확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후보 측은 '결국 당조직에 기대겠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여론조사 룰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당 후보 선출에서도 적용하지 않은 룰을 새로 들고나온 것은 꼼수"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조항을 놓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오
[연합뉴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4·7 재보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들의 정치 운명은 물론이고 정계개편 등 정치 지형 변화까지 예고되는 만큼 여야는 당력을 총동원하는 그야말로 총력전 태세로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중앙선대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지원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전을 진두지휘하고, 최고위원 전원과 서울·부산시당 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거리를 두면서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 대전환' 비전, 부산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띄우며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는 전략이다. 최대 악재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투기방지법 처리 등을 약속하며 민심이반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에서 "서울의 대전환, 부산의 새 비전을 만들겠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 서울을 세계 표준도시로 전환할 비전과 추진력, 경험을 갖춘 박영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중앙선대위를 출범시켰다. 김종인 비상대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 "재정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정부의 책임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 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제안한 '무이자 대출 정책'에 대해선 "검토할만한 대안이고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중기부가 1년 동안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3~5년간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두고, 이후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도록 운영하면 무이자 대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그야말로 폭등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그 의미를 평가 절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당혹감 속에서 여론 흐름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정청래 의원은 SNS에 "한때 반짝 지지율 1위였던 고건도 갔고, 김무성도 갔고, 반기문도 훅 갔다"며 "윤석열의 반짝 지지율 1위는 조만간 가뭇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을 도토리로 만들다가 반기문처럼 사라지거나 제3지대에 머물며 안철수처럼 국민의힘을 괴롭히는 일"이라며 "윤석열의 등장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 됐다"고 적었다.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 "이후에는 등락이 굉장히 오르내릴 가능성이 많다"며 "현 기득권에 대항해 싸우는 포지셔닝으로 얻는 포인트가 있다면, 본인을 검증하며 떨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최고위원은 "컨벤션 효과"라며 "원래 정치권 밖에 있으면 지지율이 높고 안에 들어오면 정상화되며 바뀐다. 남아 있는 고비가 많다"고 언급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등으로 이미 민심이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등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이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는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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