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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대 지방정부 출범-지역 정권교체…‘尹정부 지방시대’ 3대전략 발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오늘제8대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어떤 지방정부 정책이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이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기초단체장] 전국 266곳 중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국힘 압승, 호남 무소속 돌풍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이 각각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포함해 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동 등 17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강북·노원·성북·성동·중랑·은평·관악·금천 등 8곳을 차지했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성남·의정부·양주·동두천·안산·고양·과천·의왕·구리·남양주·오산·군포·하남·여주·용인·김포·광주·포천·연천·양평·이천·가평), 민주당이 9곳(수원·안양·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지원, 외국인 차별?
내국인과 결혼한 '국적다른 산모'는 제외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을 놓고'외국인 산모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지원금을 신청 조차 할 수 없어서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 받기 때문에 애초부터 외국인 임산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정책 사각지대’ 개선 하자며 내외국인 국적을 불문하고 교통약자로 분류된 산모에 대한 공평한 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교통비지원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뜨겁다. 시는 이날부터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통비(1인당 70만원)를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이날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6개월 거주한 임산부다.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 걱정없는 도시'를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 외국인 임산부'회원가입' 조차 못한다 이번 임산부교통비 지원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서울 거주외국인 임산부 차별논란이다. 신청 절차 조차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임산부는 회원 가입 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곧바로 '내국인 임산부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뜬다.애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