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해커와 협상은 절대 없다." 이랜드그룹은 이처럼 해커의 협상금 요구에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공식 입장을 24일 밝혔다. 보안업계에 따르면 22일 이랜드그룹을 공격한 랜섬웨어 해커들은자신들이 빼낸 고객정보를 빌미로 이랜드에 협상에 응하라며 협박했다. 해커들은사이버 범죄가 벌어지는 다크웹을 통해 “고객 카드정보 200만 건을 확보한 상태”라며 “4000만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랜드 관계자는 “고객 정보는 별도 서버에서 관리해왔고유출은일어나지 않았다”며 “해커가 협상을 위해 악의적으로 고객 정보를 갖고 있다고 정보를흘리는 것 같은데, 해커와협상을 절대 없을 것”이라고밝혔다. 이어 "현재서울지방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들과 협력해 정상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해커의 금전요구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 기업이 사전에 시스템 백업을 완벽하게 해뒀다면 이를 이용해 복구하면 된다. 하지만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백업과 무관하게복잡한 상황에 처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기업신뢰도가 떨어지고,관리감독소홀에 대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정부가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8대 소비쿠폰 지급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만 살아남았다. 온라인 소비가 가능한 일상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8대 소비쿠폰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말한다. 정부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24일 0시부터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과 관련한 소비 쿠폰 지급과 사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받은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할인쿠폰도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지역 간 이동과 대면 경제활동에 최대한 자제가 필요해 취한조치다.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인 농산물을 구매할 때 할인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쿠폰은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와중소마트,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수산물 소비쿠폰은 14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참여 업체는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슈퍼), 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24일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돼25일부터 27일까지 부분 파업에 들어간다. 이날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당일 예정돼 있던 부분 파업을 유보하고,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교섭이결렬됐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 소하리공장에서 사측과 14차 본교섭을 열었다. 하지만노조는 교섭에서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 등 사측으로부터 추가 제안이 없었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노조는 23일 사측의 교섭 요청을 받아들여,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는 부분 파업을 보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파업을쟁의대책위원회 결정대로 진행한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사측에 ▲기본급 12만 원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통상임금 확대 적용 ▲잔업 복원 ▲노동이사제 도입 ▲전기차 핵심 부품 생산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요구 조건으로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등 고용안정 방안과 정년 연장, 잔업 30분 임금 보전 등을 제시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하는 대신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숨졌다. 폭발은 이날 오후 4시쯤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 등 3명이 숨졌다. 광양제철소 측은 당시 1고로 부대설비인 산소 배관 설비에서 직원이 작업을 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불은 자체 소방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만에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또소방대원들은 현장을 2시간 동안 수색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숨진 작업자 1명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날이 밝는 대로 과학수사팀을 투입해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지난해 12월 24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장에서 일하던 공장 직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같은해 7월 1일에는 제철소 내부에 있는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던 중 정전이 발생해 블리더가 개방되며 먼지와 연기가 유출됐다.
[폴리뉴스 장경윤 수습기자] "저희뿐만이 아니에요.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다 폐기물부담금이 너무 심하다고 느낄 겁니다." 서울에서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한 업체 관계자 A씨는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플라스틱 수요가 늘었다고 하지만이와 무관한 제품군을 생산하는A씨회사는 피부로 와 닿는 매출 향상은 없다. 폐기물부담금에 대한 걱정만 늘어갈 뿐이다.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 만들어진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 오염 원인의 제공자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제공자가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줄이도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처럼 좋은 취지에도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플라스틱 관련 중소기업들로부터극심한 반발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제도에 허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닐까. 폐기물부담금①편에서는 중소기업이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 조명한다. 플라스틱으로 매출이 늘어난대기업은부과 대상에서 제외 현재 국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쓰는 합성수지는 대기업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여권은 다소 정돈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의 감찰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보여진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결정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추 장관의 조치를 보도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링크했다. 반면 야권은 즉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무(法無)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경악한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뒤로 숨지 말고 확실히 교통정리하라“며 ”국민들은 이런 무법(無法) 활극에 신물이 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및 징계 청구를 내렸다. 추 장관은 24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와 징계청구를 국민들께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의무 위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 금일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Ⅰ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하면서 생기는 입 냄새와 세균 문제를 없애기 위해 껌을 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이들을 공략해신제품을출시하고 있다. 오랜시간 마스크를 착용하면 입 주위의 근육량을 적게 사용하게 돼 구강 내 자정작용을 막고, 침 분비가 줄면서 입 안의 세균 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활성화되면서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는 속도를 늦춘다. 특히 자일리톨이 감미료 중량보다 50% 이상 함유된 천연당분 껌을 씹으면 충치균 감소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난해 네덜란드 그로닝겐대학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껌 씹기가 치실을 사용하는 것만큼 입속 세균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며 10분 동안 껌을 씹었을 때 입 속 세균 1억 마리를 없앴다는 것이 밝혀졌다. 롯데제과도 치아건강과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자일리톨껌을 선보였다. 롯데 자일리톨껌에는 자일리톨 외에 치아 재석회화 효능이 있는 해조 추출물인 후노란과 우유 단백질에서 분해된 CPP, 인산칼슘 등이 들어 있다. 롯데제과 측은 “자일리톨이 감미료 중에 절반 이상 함유되어 있어 충치예방에 도움을 준다”며 “애플민트향과 쿨링향이 들어 있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4선, 경기 양주시)은 ‘K뉴딜’ 증액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부각됐지만, 실제 예산 심사 과정에선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야당 의원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틀로는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한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9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예결위의 주요 쟁점은 한국판 ‘K뉴딜 예산‘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21조 3000억 원을 K뉴딜 관련 예산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뉴딜펀드와 정보통신기술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 17개 K뉴딜사업 관련 예산 10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대북·통일 관련 예산도 8000억 원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되지만 실제로 예산 심사 과정을 보면 (우려에 비해) 갈등이 심각하지 않다. 뉴딜로 분류되는 해당 사업들의 약 70%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
[폴리뉴스 정찬 기자]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맞아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변화 방향을 잴 수 있는 바로미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가늠자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6개월 내에 사실상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의 운명도 걸려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6.12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의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①북미관계 정상화 ②평화체제 구축 ③한반도 비핵화 ④유해송환 4개항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북미 비핵화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종전선언’을 빌어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선언 직후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일부 경제제재 완화라는 북미 거래를 주선해 성사를 눈앞에 뒀던 경험이 있다. 존 볼턴 당시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방해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최종 성사가 무산됐지만 싱가포르 합의정신 단계로 되돌아가자는 함축적인 의미를 종전선언 제안에 담은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판을 상향식(Bottom up)으로 구축해 나갈 경우 그 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과 대한반도 정책변화 전망을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미동맹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퇴조하고 ‘동맹과의 협력’이 강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보수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여 위태로운 외교적 환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편을 선택하라는 압박 때문에 외교적 입지가 좁혀 질 것이란 주장이다. 또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받는 ‘3기 오바마 정부’가 돼 트럼프 정부의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무위로 돌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도 좌절될 것이란 전망이 있는가 하면 ‘2기 클린턴 정부’의 ‘페리 프로세스’의 대북정책 기조를 되살려 ‘페리 프로세스 시즌2’가 가동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노선으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 이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코리아 패싱’이 발생할 것이란 얘기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과거의 한·미·일 관계는 새롭게 조정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오는 26일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에 보험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날 삼성생명의중징계여부가결정되기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사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26일 결정한다. 이번 제재심의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암요양병원 미지급 관련 문제 등에 대한 안건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문제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부터 삼성생명과 암 환자들은 암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첨예한 분쟁을 빚어왔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돌봄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문의 소견에 맡기고,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서 입원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이하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해석하고, 삼성생명에 암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서도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따르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가계부채가 3분기에도 큰 폭으로 늘면서 2002년 4분기 이후 잔액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주택매매와 전세거래량 증가로 늘어난 주택자금 수요가 가계 빛 증가를 이끌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을 보면 3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68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통계 작성(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증가폭 기준으론 직전 분기(1637조3000억 원) 대비 44조9000억 원(2.7%) 늘어나 2002년 4분기 이후 두 번째로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카드사와 백화점 등의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쳐 집계한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은 158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이다. 또 3분기 증가액(39조5000억 원)은 2016년 4분기(41조2000억 원) 이후 역대 2위를 찍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890조4000억 원)은 3분기에만 17조4000억 원 늘었다. 증가폭이 지난 2분기(1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DGB대구은행이 지난 6월 출시한 비대면 전용 ‘토닥토닥 서민&중금리서민대출’ 상품 패키지의 누적 공급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토닥토닥 서민&중금리서민대출은 대구은행이 기존에 판매하던 정책금융상품 ‘새희망홀씨대출’과 은행 자체 중금리 상품 ‘똑똑딴딴 중금리대출’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이다. IM뱅크 앱을 통하면 직원 연결 없이 자동으로 대출 한도 조회와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 관련 이미진 대구은행 리테일금융부 대리는 “중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이 두 개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되어있다”며 “고객 입장에선 대출 한도 조회를 각 상품별로 하지 않아도 되고, 1분 이내에 빠르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계좌 없이 대출한도 조회가 가능한 점, 대출 승인 이후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는 점, 은행 방문 및 별도 서류제출 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자동화 서류제출(스크래핑)으로 대출 신청과 약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 대리는 또한 “패키지 출시 전인 6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대출공급액이 패키지 출시 이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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