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3일 쿠팡에 대해 앞에서는 유족의 산재신청에 협조한다고 해놓고, 실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다.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27세 노동자가지난달 12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은 고인의 산재신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재직 시 출퇴근 기록 데이터와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조직현황, 인원배치, 업무분장 등 필요한 자료를 쿠팡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쿠팡은 유족 요구 자료는 산재신청 시 필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회사가 고인의 근무표 등 가공한 자료만 유족에게 제공했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과로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지난 6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강 의원은 “쿠팡이 유족급여 신청에 필요한 중요 자료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국감에서도 강 의원은 “과로 여부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야간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해 판단하며, 과로 판단 시 야간근무 시간은 30% 가중해 근로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에 따라 고인의 근로일 야간 근무시간은 9.5시간에서 11.5시간으로 간주된다”고
[폴리뉴스 김유경 수습기자] 지난 22일 오후 2시경 A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을 방문했다. 아울렛 2, 3층은 어떤 알림판도 없이 영업이 중단된 상태여서 A씨는 ‘코로나 때문인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들옷을 사러 온 A씨는 남성복 매장이 있는 4층은영업 중이어서다행스러웠다. 양복 한 벌을 골라 카드로 결제한 뒤 집에 와서 봤더니 매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작은 하자가 있었다. 1시간 뒤 다시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했는데, 직원이 랜섬웨어 공격으로 결제시스템이 먹통이 됐다며 취소처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는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 지 알 수 없어난감해하다가 어쩔 수 없이재방문을 기약하며 발걸음을 돌릴수밖에 없었다. 이랜드그룹은 22일 오전3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이랜드에서 운영하는 뉴코아아울렛과 NC백화점 점포 절반가량이22일 영업을일시 중단했다. 이랜드 측에 따르면 다음날인 23일 이랜드리테일 점포 48곳 모두 영업을 개시했다. 단 아직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곳들이 있어, 고객들의 불편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랜섬웨어로 발생한 문제를 빨리 정상화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셧다운을 했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특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중심으로 양형 요소에 대해 격론을 이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 변론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준법감시위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과감한 혁신과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언급했다. 이 같은 주문에 이 부회장 측은 올해 1월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제도마련을 위해 올해 1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평가를 맡을 전문심리위원도 구성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의 진정성 문제에 앞서 이 부회장 측의 뇌물 공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과 대통령 사이는 상호 윈-윈의 대등한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적극적 뇌물 공여를 명시적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등 ‘정치권력이 경제권력을 압도한 시절’을 지나 이 부회장 건에서는 뇌물 공
[폴리뉴스 이민호 수습기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 15년넘게 진행된오랜 갈등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17일 김수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검증위)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추진 계획을 검증한 결과를 내놓으며 한 말이다. 검증위는 2016년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18년 12월 국토부가 마련한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안)'을 검증했다. 총리실이 정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에 나선 것은 지난해6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원하는 부산시와울산시, 경상남도 3개 지방자치단체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기본계획을 검증하고, 3개 지자체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합의했다. 11개월간 총리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를 꾸려 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4개 분야 11개 쟁점, 22개 세부 항목을 검증했다. 김해신공항 확장안 '무산' 결정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두고15년이 넘게 이어온갈등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대통령을 거치면서 전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최근 기업의 환경과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주목받는 가운데, 오비맥주가 태양광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맥주를 만들고, 맥주부산물로 시리얼 같은 식품을 만들기위해 시동을 걸었다. 오비맥주는 23일 켑코에너지솔루션, 이온어스와 함께 ‘태양광 발전 공동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오비맥주는 이번 협약으로 광주와 청주, 이천의 3개 맥주 생산 공장에서 직접 발전한 태양광에너지로 맥주를 만든다.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오는 12월 오비맥주 광주공장에 첫 삽을 떠 2021년 초 가동, 상반기에3개 공장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오비맥주는 연간 12G HW 정도의 태양광 발전 전력을 맥주 생산에 사용할계획이다. 오비맥주가 맥주를 생산하는 전력을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5621톤 정도를 직접 감축할 수 있다. 설비수명인 30년간 343GWh의 전력공급과 16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또 오비맥주는맥주부산물을 활용한식품출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내푸드 신생 스타트업 ‘리하베스트’와 함께 오비맥주는 맥주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 개
[폴리뉴스 김미현 수습기자] 올해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 경기가 위축되면서 유흥용 주류 판매 감소로 국내 주류 시장은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폴리뉴스 취재 결과 국내 주류시장이 가정용 시장 판매량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성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 리테일 인덱스 지표에 따르면, 발포주를 포함한 전체 맥주 판매량이 지난 9월까지만 보면 지난해보다 5.5% 상승했다. 특히 국산 주요 브랜드 위주로 판매가 늘면서 국산 맥주 판매량이 14% 상승했다. 반면수입 맥주 판매량은 16.9% 감소했다. 소주 시장 역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상승했다. 병 제품이 6.9%, PET 제품이 2.5% 상승했다. 올해 주류 시장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서 술을 즐기는 '홈술'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가정용 제품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19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지난 4월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류를 마시는상황이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변화가 있다’고응답한 비율이73.7%였다. 음용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이언주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언주 전 의원은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정진석, 송석준, 류성걸, 이만희, 한무경, 박수영, 황보승희,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손경식 한국경영자협회장과 최원재 경희대 교수도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때 제가 후원회장을 맡아 20대 국회까지 후원회장을 한 인연이 있다”며 “여성 정치인으로서 자기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의 책 ‘부산독립선언’을 완전히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고향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여러 방안을 고민한 끝에 출판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 전 의원의 정치 행보가 성공할 수 있게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연 20%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는 정부 정책이 대형 대부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조성근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의 경우 상한 금리 인하 결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대부 잔액을 줄여왔다”며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 3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대부 3사는 (대부 잔액을 줄이는) 이 과정에서 차입금 축소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감소, 검증된 기존 고객 재대출 등을 통한 모집 수수료 절감, 대손비용 통제 등이 이루어졌다”며 “이들 신용도에 더 중요한 요인은 대부사업 축소 이후 각 사의 전략 방향”이라고 짚었다. 반면 일반적인 대부업체나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일부 저축은행은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조 수석연구원은 “대부업체는 차주 대부분이 저신용자로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며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 이후 2~3년에 걸쳐 이자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수익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 저축은행 특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은행연합회가 23일 차기 회장 후보로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단독 추천했다. 10개 시중은행장과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으로 구성된 은행연합회(은행연) 이사진은 세 번째 회장후보추천회원회(이하 회추위)를 열고, 6명의 잠정 후보군(롱리스트) 가운데 김 회장을 제14대 은행연 회장 후보로 선정했다. 당초 7명이었던 롱리스트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 김병호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이 포함됐었다. 이 가운데 이대훈 전 농협은행장은 지난 19일 사퇴했다. 회추위는 “후보군 6인의 자질과 능력, 경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김 회장에 대해 “오랜 경륜과 은행산업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은행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은행연은 오는 27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사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이종성 국민의힘의원이 지난 20일, 어린이집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특히 어린이집은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한현관련법은조리실과식품 등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과침구 등을 정기적으로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다.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결과로 볼 수 있다.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을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이른바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된다. 지난 3월 서울시가 대한항공 소유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대해공원화 계획을 밝히며 양측 사이에갈등이 일어났다. 대한항공은 부지가격을 최소 5000억 원으로 책정한 반면, 서울시는 4670억 원을 제시해 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번 합의는 대한항공신청으로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지 5개월 만이다. 권익위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명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과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45조에 따라 민법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왕산 마리나 등 부동산 자산 매각을 추진했다. 여기에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도 포
[폴리뉴스 김현우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군함도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등록 후 2년 이내로 역사적 사실을 명시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일본정부는 메이지 산업(석탄, 철강, 조선 등 서구권에서 시작된 산업화 과정이 비서구권국가로 이전된 최초의 사례)유산 23곳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세계문화유산을신청했다. 이 중 7곳은 과거 일제감정기 시대에 조선인 등의 강제징용이 이뤄진 곳이다.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7곳은 조선인 5만 7900여명이 동원됐던 하시마 탄광, 군함도, 나가사키 조선소 등의 시설이다.해당 시설들은 석탄 탄광, 철강 사업 등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진 곳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군함도 등 7곳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반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반발에 당시 일본정부는 군함도를 포함한 7곳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2년 이내에 밝힌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이 이뤄진 대표적인 장소는 군함도다. 군함도는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으로 18km에 위치한 섬이다. 지난 2012년에 조사한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 실태 기초조사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2월 1일 「음악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고유한 음악 자원을 활용·발전시켜 시민-음악인-도시를 잇는 음악 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인천의 생활음악·음악산업·음악축제의 조화로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소개하고 음악도시 인천 조성에 대한 인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다. 정강환 배재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주관하며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생활음악분야, 뮤지션, 축제분야, 인천시민)와 시 관계자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시 문화예술과 음악도시팀(032-440-4019)으로 11월 27일(금)까지 전화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에 따라 참가자 수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실시간으로 인천시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될 예정이다. (https://www.youtube.com/user/icncityhall) 서상호 시 문화예술과장은 “인천은 그동안 공업 도시,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
이슈·기획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② ‘K뉴딜’ 예산 야당도 필요성 공감 ... 70%는 ‘계속사업’ 코로나 위기 상황 공유
칼럼
[강필성 칼럼] 유승민 대권도전의 ‘숨겨진’ 비밀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 해야...두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이슈·기획
[이슈] "'김해신공항 백지화' 말한 적 없다"는 검증위원장 발언 후폭풍…국민의힘 내 PK vs TK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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