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아 적극 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 대책인 '3080+ 주택공급 대책' 추진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4일부터
[연합뉴스] 서울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전용면적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월세도 오름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정보플랫폼 다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매물의 월세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원룸(전용면적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월세는 평균 51만원으로, 그 전달 대비 6.3% 상승했다. 이 기간 구별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7.9% 상승한 서초구(68만원)였으며 강남구(71만원), 마포구(55만원), 종로구(50만원)도 6%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강남구 원룸의 평균 월세는 처음으로 70만원대로 올라섰다. 아울러 서울 투·스리룸 평균 월세는 지난달 91만원으로 전달 대비 2.2% 상승했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동대문구(76만원)로 전월 대비 7.0% 상승했으며 영등포구(70만원), 송파구(97만원), 종로구(97만원)가 4∼6%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서울 대학가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월세가 하락하거나 보합이었다. 서울대(34만원)가 6.0% 하락했으며 건국대(41만원)와 경희대(42만원)도 5.0%씩 떨어졌다. 다방은 "전세 품귀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면서 과거 LH 직원들의 비리가 재조명받고 있다. 수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LH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등 LH 직원들은 이전에도 각종 비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18∼2019년 LH는 직원 11명의 뇌물·횡령 혐의를 검찰·경찰로부터 통보받고 이들을 해임·파면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지인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투자 조언과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1억3천15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공사 현장 납품을 청탁한 업체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천191만원(33차례)을 대신 내게 했다.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 시 납품금액의 1.5∼2.5%를 받기로 하고 실제로 각 3천만원대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받은 4명도 적발됐다. 이들 6명은 모두 파면됐다. 또 C씨는 LH의 아파트 15채(수원·동탄·경남·대전 등)를 순번 추첨 수의계약, 추첨제 분양 등의 방법으로 획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소유하고도 직원 의무 사항인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후 C씨는 '견책' 징계를 받고 스스로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으며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경기 동두천시에서 이뤄진 임시 선별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총 96명이다. 확진자들은 동두천시가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 거주자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확진된 날짜를 기준으로 1일 81명, 2일 15명 등이다. 방대본은 "현재 가족, 직장, 커뮤니티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는 등 추적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천군 청산산업단지 내에서도 코로나19 선제 검사 결과, 외국인 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대본에 따르면 연천군에서는 섬유 가공업과 관련해 직장 2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27일 첫 확진자(지표환자)가 발생한 뒤 현재까지 확진된 사람은 총 25명에 이른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는 직장, 교회, 식당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 파주시의 한 페인트 생산업체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직원,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잇단 이상반응과 사망 사례로 우려가 커진 점과 관련해 이미 해외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당국을 향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에도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 접종 후 사망 신고가 100건 넘게 있었다"며 "부검,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평상시 (요양병원 환자의) 사망률과 비교하니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처음 신고된 사망사례 2건 모두 50∼60대 요양병원 환자라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에서도 통상적인 요양기관 내 사망률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도 "이번 사망사례가 요양병원의 평상시 사망률 범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늘어난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만약 평상시 사망률보다 더 늘어났다면 백신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돼 예방접종과 사망 간에 인과성이 있는지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의심된다고 새롭게 신고한 사례는 사망 2건을 포함해 총 53건이었다. 새로 신고된 건수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례였다. 53건 가운데 48건은 주사를 맞은 뒤 두통이나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신고됐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이 의심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로 구분됐다.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려진 아나필락시스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아나필락시스와 증상은 비슷하나 면역 반응에 의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알레르겐에 반응하는 IgE 항체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를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으로 본다. 질병청 관계자는 "접종 후 2시간
[연합뉴스] 강원 춘천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추진 중인 '장벽 없는 거리' 조성을 대폭 확대한다. 춘천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약자의 통행권 등을 보장하고 모든 정책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상점 등의 문턱을 낮추고자 경사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명동 상점가를 중심으로 이동식 경사로가 29곳에 설치됐다. 올해는 후평3동 은하수거리 50곳과 관광지 65곳 등에 이동식 경사로를 추가로 만든다. 이와 관련해 3일 후평동 거리에서 캠페인과 함께 장벽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한 협약식이 열렸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앞으로 도심 곳곳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 장벽 없는 도시를 만들어 장애인은 물론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만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표한 '유망품목 AI(인공지능) 리포트-냉동만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냉동만두 수출은 연평균 23.4%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가정 간편식 해외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46.2% 증가한 5천89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AI가 58개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인구, 수입 증가율 등 9개 주요 지표를 종합해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냉동만두 수출 잠재력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76.6점)이 지목됐다. 이어 일본(76.0점), 독일(76.0) 순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 냉동만두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9.6% 증가한 1천174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최근 신세계푸드[031440], CJ제일제당[097950] 등 주요 만두 수출기업은 미국 내 현지 공장 증설 등을 통해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에 미국 냉동만두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2019년 1.6%에서 2020년 2.7%로 늘어나며, 중국(6위)을 제치고 4위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무역협회 심혜정 수석연구원은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수산물을 더 철저히 구분하고, 새끼 살오징어의 유통을 막고자 4일 오후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간협의회'를 개최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우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중앙 정부에서 이행하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조사율은 1.9％ 수준에 그치는데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이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오징어, 꽃게 등 인기 수산물 15개에 적용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의무를 수입과 소비량에 맞게 재조정하는 안도 협의한다. '총알 오징어'나 '한입·미니 오징어' 등으로 불리며 무분별하게 유통·소비되는 새끼 살오징어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단체들과 논의해 유통과 소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몸길이(체장) 15㎝ 이하인 살오징어 어획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새끼 살오징어는 15∼20㎝ 길이가 가장 흔하다. 이들은 태어나서 첫 산란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획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오징어 자원 자체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6만4천t이었던 살오징어 어획량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남양유업의 케어비는 공식 서포터즈 ‘케어비 원정대’ 2기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케어비는 남양유업의 배달 이유식 브랜드로, ‘유전자 영양 맞춤 이유식’ 식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대상은 이유식에 정체기를 겪고 있는 15개월 미만 아이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싶은 아이, 케어비 이유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이다. 육아 관련 블로그나 카페, SNS 활동 시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케어비 이유식 원정대’에게는 여러 혜택을 제공한다. 20만 원 케어비 포인트 및 15만 원 상당의 유전자 검사 키트 제공, 아이 이름이 새겨진 턱받이와 흡착 식판 등 맞춤형 굿즈와 5만 원 상당의 아기과자 세트 제공, 서포터즈 활동비 10만 원 지급, 활동 우수 서포터즈 리워드 포인트 제공 등이 있다. 또 서포터즈 활동도에 따라 서포터즈 아이의 이름으로 이유식을 후원한다. 서포터즈 활동은 8주간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서포터즈 1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가운데2기 서포터즈를 모집한다”라며, “유전자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폴리뉴스 신미정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오는5일 오후5시까지 ‘ELS(주가연계증권) 20503호’를 총3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20503호’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현대자동차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1년 만기 상품이다.만기평가일 기초자산의3일 종가의 평균값이 모두 최초 기준가격의1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상승률이 가장 낮은 기초자산을 기준으로150%참여율로 수익을 지급한다. 반면 하락의 경우 하락률이 큰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0%미만이면 하락률의50%만큼 손실이 발생한다.다만 아무리 하락해도 손실률은50%로 제한된다. 위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1백만 원이며,신한금융투자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Web, HTS, Mobile)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해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자산이 가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금손실(0%~-50%)이 발생할 수 있으며,표기된 모든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공정 근절과 페어플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연합뉴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부의 반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논의는 다시 미뤄졌다. 1일 기재위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 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종부세 공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획재정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케이뱅크의 예·적금 잔액이 2월 한 달간 2조3400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케이뱅크는 1년 넘게 대출 영업을 중단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웠는데요, 관련 내용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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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③ “대선 1강 체제? 지지율 바람같은 것…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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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편집국장칼럼]‘원스트라이크아웃’의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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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③]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영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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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7 보궐선거 이후 '야권 정계개편' 본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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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2월 좌담회 동영상②] “서울시장 보선, 안철수 야권후보되면 '연립정부' 위한 용광로 캠프가 본선 승부처”
정국진단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②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구상의 극히 일부분…‘기본금융’, ‘기본주택’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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