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2월 처리 두고 있는데 승리감에 도취해서야

[폴리뉴스 김영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1-08 10:45:35


10여일 간의 국회 법안전쟁이 끝나고 국회가 정상화됐다는 민주당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라는 한나라당은 '합의에 노력한다'라는 합의안 문구를 두고 여전히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

6일 여야간 합의를 두고 국회 정상화란 표현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글쎄, 그게 정상화라 할 수 있는건지..."라고 말해 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로 인한 국회 파행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했다.

그는 "마라톤으로 비교하면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 아직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남았다"라는 표현으로 중요한 쟁점법안의 처리를 앞둔 2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완승을 거둔 것에 대해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위기에 몰렸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될 만큼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소수의 힘으로 이른바 MB악법을 막아냈다는데 큰 의미를 두는 듯 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법안전쟁의 실질적 수혜주는 민주당이란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연 그럴까란 의문이 든다.

이번 합의문을 들여다보면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 것일 뿐 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상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합의 처리에 노력한다'는 것을 합의 처리로 이해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해석은 노력하다 안되면 힘으로 밀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2차 법안전쟁이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 로텐더홀 농성 등 소수가 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을 거의 다 동원한 상태여서 2차전에서 다시 이 카드를 빼 들기가 쉽지 않다.

즉 2차전에 쓸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쟁점법안을 다투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승리의 축배드는 것에 앞서 각주구검(刻舟求劍)의 (愚)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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