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도시 성북 프로젝트,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성북주민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가 우리 지자체가 50만 성북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이 돼야 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1995년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으로 지방자치에 입문한 비서실장 출신 기초단체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노무현 대통령의 가치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직후 '개발의 시대'에서 '사람중심의 시대로'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람이 우선시 되는 성북 구현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에는 '인권도시 성북', '어린이 친구(親區) 성북'이라는 특화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젊은 구청장답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문제를 풀어내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 취임 이후 '걸어서 성북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성북 전 지역을 두 차례나 돌았다. 그리고 올해 '마을 반상회 참석'이라는 또 다른 시도를 통해 유명무실하게 운영 중인 반상회를 부활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한편 지역을 살리는 마을공동체 회복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통합당 출신의 구청장답게 김 구청장은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정당이라고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만 하는 사람들과 경합하는 정당이 아닌, 국민의 말씀을 듣는 '경청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며 여기서부터 민주당의 혁신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와 자매지 월간<폴리피플>은 민선5기 2주년을 맞이하여 '민선5기 중간평가 – 상과 및 향후 과제' 특집 중 두 번째로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지난 6월1일 만났다. 인터뷰에서 김 구청장은 지난 민선 5기 2년 동안의 정책 및 지역 이슈에 대한 성과와 향후 로드맵을 밝혔다.

Q. 구청장께서는 민선 1, 2기 자치단체장 비서실장 전력을 갖고 계신 유일한 구청장이시다. 현재 민선5기 취임 2주년을 맞고 계신데, 구정을 겪어보신 소회와 성과는?

A. 제가 (성북구청장) 비서실장을 95년도 민선 1기가 출범할 때 시작해서 6년가량 역임했는데, 아무래도 그때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책임의 문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차원에서 훨씬 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시절에 익혔던 여러 가지 것들이 기초적으로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향후에 지방자치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방의회든 자치단체든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을 맺고 준비해나가면서 차근차근 자치의 실무능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정의 성과는 개발의 시대에서 '사람 중심의 시대로' 라는 기치 아래, 기존의 행정 편의적 관습에서 벗어나 구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봉사기관으로서, 공무원의 일하는 태도와 방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 학습과 토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힘쓰는 등 구민의 바람들을 행정의 틀 속에 담아내기 위해 매진해 왔다.

우선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유니세프와의 협력도시 협약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공립 지역아동센터인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를 설치 하는 등 '어린이 친화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0분 거리 내 생활 편의시설을 마련한 '도보10분 프로젝트'를 추진해 공공도서관 4개소 개소,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를 확충했다.

또한 지역공동체 재생의 일환으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성북구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협동조합 마을학교를 운영하였다.

Q. 참여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국정운영에도 관여 하셨다. 현재 우리 지방정부가 행정ㆍ재정적으로 여러 한계가 드러나면서 '반쪽짜리 지방정부, 절름발이 지방정부'라는 말이 많다. 실제 겪어보니 어떤가?

A.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60년대였지만 이것이 오랜 기간 중단되었다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다. 그렇다 보니 분권의 측면에서도 충분치 못하고, 자치입법ㆍ자치조직ㆍ자치재정 이 모든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의 행정구조 문제, 범위의 문제, 기능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관련돼 있는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우리 국가운영의 전략적 측면에서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는 위치 지어져야 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상황을)보면 상위법에 규정돼있지 아니한,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한 자치입법의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의 권위가 제약된 측면이 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다.

쉽게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이번 6월 정기의회에 상정해 놓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위임과 관련한 수의계약범위가 2천만 원 밑으로 되어 있다 보니,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전략을 충분히 세우기가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가 새로운 사회의 비전과 대안을 창출하는 데 있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또 자치의회와 시민사회의 역량을 아무리 강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적 한계는 결국 여러 가지 구조적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곧 대통령과 국회의 합의로 행정구역, 행정계층, 행정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차원의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될 텐데, 가능하면 지방자치가 국가전략에 더욱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Q.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혁신의 기치를 내걸고 들어온 다수의 야권 단체장들이 그와 같은 한계에 봉착한 뒤 지방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당을 통해 또는 직접적으로 입법청원 등에 대해서 표명하기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두 가지 노력을 했다. 일단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고 하는 공식적 기구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진행해왔고, 또 하나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모임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후자에서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임이사 시절 희망제작소와 함께 했던 '목민관클럽'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가 (전국)청년시장군수구청장회, 일명 '청목회'가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 모임이 여러 개 있었는데, 지난번에 무상급식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것이 서울시장의 진퇴문제를 결정하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면서 그 동안 노력했던 자치입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개선의 과제들이 정치적 싸움으로 집중되게 됐다. 그렇게 개별적 활동들은 진전을 못 시켜내고 그 싸움에만 집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다양한 활동을 못하게 된 점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

현재 19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19대 국회에는 더 진전된 사회복지나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에 대한 여러 비전을 밝힌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저희들이 충분히 합리적 논의를 통해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대,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한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노력들이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Q.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일이 다른데, 젊은 국회의원은 많지만 젊은 구청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젊은 구청장이신데, 2년간 구민들을 접해보고 무엇을 느꼈나?

A. 우선 구민들이 젊은 구청장을 선택한 이유는 다소 침체된 듯 느껴지는 성북구에 열정과 소통을 근간으로 강한 추진력을 갖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년간 구민들을 보면, 교육ㆍ보육ㆍ노인복지ㆍ일자리문제 등과 관련된 생활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활동하는 단체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기도 있고, 뭔가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지역 어르신들이나 기성세대들과의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간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마을회의', 땀 흘리는 현장행정을 위한 '걸어서 성북 한 바퀴', '찾아가는 '티타임'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구민과 소통하고 특히 어르신들, 기성세대들과 충분한 교감을 통해 행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생각이다.

Q.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있는 해로 주민들의 편갈림이 어느 때보다 심할 텐데,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애로사항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한때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A. 선거와 행정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또 국내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다. 이 긴장은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대단히 스포일(Spoil)될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권, 집행부의 권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태, 즉 '강단체장 약의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정당들이 그러한 행정권을 활용해서 혹은 같이 묻어가기 위해 강하게 견지 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각 단체장들 개인은 이를 충분히 경계해야 하고, 구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파적 이해보다는 공동체의 이해관계를 확고히 앞세울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이 부분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에 자기 지역 단체장이 정파에 빠져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감시체제를 작동시켜나가야 한다. 꼭 제도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시민역량을 통해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나라는 정당체제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정당의 운영과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과제를 함께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민주적 정당의 운영과 민주적 공직자 선출, 즉 민주적 공직후보 선출 과정을 밟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지만 정당이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뿌리내린 지역정당으로 한발한발 발돋움한다면, 다음에 집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정당은 자기 당 소속 단체장에게 (지역현안을)통합적으로 관리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을 주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하고, 민주적으로 정당이 운영되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 대부분이 '사람중심'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인권도시 성북'을 특화전략으로 내건 점이 특이하다.

A. 대한민국 국민, 서울시민, 성북구민ㆍ주민이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실생활에서 얼마나 보장받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50만 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시대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우리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적의 서비스 수준이 어디까지이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잘 하고 있는지 하는 점검의 기준을 총체적으로 축약하면 '인권이 작동하고 보장받는 도시'가 될 것이다.

인권은 성북구민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보장받고 누려야 할 권리이고,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보장하고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그 양과 질의 기준을 점검하고 지금 되고 있는 것과 되고 있지 않는 것들의 수준과 원인을 따져 장기비전으로서 실현 가능하게끔 설정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이것이)자치단체로서 인권도시 성북이 현재 추진하려는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다른 구에서도 구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수요조사나 서비스 현황조사 등을 하고는 있지만, 인권, 즉 주민들의 권리 측면에서 자치단체로서는 의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총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우리 성북구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문제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수립하고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인권도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계획이 구민에게 제시되었나?

A. '인권도시'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직자들 내에서 준비주체를 세우는 것이고, 민관이 함께할 수 있도록 민관역량의 거버넌스 형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ㆍ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작년 11월에 성북구 내에 인권TF를 구성했고, 1월1일에는 전국 처음으로 인권팀을 직제로 공식 도입했다. 그렇게 오창익 인권연대사무국장과 고대 박경신 교수, 정정훈 변호사 등을 위주로 '인권도시성북 추진위원회'를 꾸려 과제를 토론하고 있다.

제일 먼저 거둔 결실은 올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인권도시성북 조례를 준비했고, 제가 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아 의회상정을 해놓은 상태이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5월에 시행한 구민인권아카데미를 하반기에도 진행하여 인권활동가들을 계속 양성해나갈 수 있다.

또한 장애인ㆍ여성ㆍ학생ㆍ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서 분야별 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거버넌스 형성할 주체들도 세워나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인권아카데미를 더욱 확대하여 분야별로 주체들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을 하반기까지 거칠 생각이다. 이를 통해 2013년도 초에는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기초로 5개년계획과 같은 장기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인권활동가와 함께 사업계획ㆍ예산을 가지고 2년간 활동하고, 2014년에는 인권센터를 성북구에 직속으로 세워 이 기지 내에서 인권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국에서 11개 도시가 인권도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인권활동가들을 양성하고 활동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급하지 않게 그러나 주체와 내용을 세우 분야별로 인권도시라 하는 비전이 사람들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Q. 구민들에게 구체적인 조례로 제시될 때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진 후가 되는 것인가?

A. 그렇다. '인권도시'라는 건, 우리 자치단체가 구민에게 인권을 일방적이고 시혜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가지는 주체인 50만 구민께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치단체에서 함께 돕거나 혹은 우리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하겠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민들 스스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그냥 보장해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작동하고 보장받는 이 양 측면을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걷기 좋은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포장이나 주변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성북천에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부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하나하나를 시행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지어지는 공공건물은 여성, 남성의 화장실 비율을 1.7:1 혹은 좀 더 나아가 2:1로 맞출 것이다. 여성들이 화장하는 시간을 빼고도 순수하게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만 (남성보다) 11.7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녀 화장실 비율이 층당 1.7:1 비율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이고, 그런 기준을 적용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나하나 도입해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것은 주인이 주인답게 자기의 권리를 알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권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 우선적으로 약자의 권리부터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그러한 성숙함이 있을 때만 인권이 진정으로 작동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또 하나의 특화전략으로 '어린이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하셨고, 지난 5월 5일에는 '어린이 인권선언'을 발표하였는데?

A. 매년 어린이날만 되면 '우리사회 미래의 주인공은 어린이'라고 하며 정부나 언론에서 매번 요란하게 어린이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일회성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사회 어린이들이 처한 현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아동권리의 심각한 침해 등으로 인해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세계 각국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20개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열악하다.

이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냥 말뿐이 아니라 어린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어린이 친화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민선5기 최우선 핵심전략과제로 방과후 돌봄, 안전, 건강, 친환경 무상급식, 맞춤형 보육, 교육 및 활동지원, 놀이시설 기반조성,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과제와 총 43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된 성북구 어린이 구정참여단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발전적으로 확대해 어린이 의회 및 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도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성북에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구청장께서도 '성북이 대덕연구단지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다. 향후 계획은?

A. 우리 성북의 특성을 쉽게 말하면 통과유통지역이고 베드타운이고 대학가다. 통과유통지라 함은 종로와 바로 붙어 있는 중간거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오지만 사람은 없고 다 지나가버리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생산시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후주거지로 기능해왔다, 마지막으로 대학 8개가 있는 대단한 대학가지만, 대학가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기회가 적은 편이다.

이러한 패러다임만 놓고 보면 성북구는 자원이 정말 없고 세금 안 내는 시설들만 몰려있다. 그러나 저는 취임하면서 성북구의 가장 큰 자원은 대학이고, 좋은 자연환경이라고 생각했고, 이 두 가지가 향후 성북구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에 더해 역사문화자원이 그것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성북구 발전전략의 핵심으로 '교육투자'와 '창조산업' 을 잡았다.

인구구조상 우리 구는 30대 이하, 60대 이상 인구가 많다. 이 말은 정작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40~50대는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소리가 된다. 이에 대학과 연계를 통한다면 정말 좋은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봤고, 더불어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성북구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구로 각광받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교육투자를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대학과 연계된 멘토링 사업이나 대학과 연계된 각종 문화예술사업, 대학을 근거지로 해서 우리 지역 창업과 관련해 지원 할 수 있는 분야, 대학이 운영하는 각종 창업기관이나 교육부설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기관 등과 연계된 사업에 아주 집중투자하고 있다.

한편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이를 '창조산업특구'라는 전략을 통해서 문화ㆍ예술ㆍ미술ㆍ음악 등의 분야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어플리케이션산업ㆍ3D산업 등의 분야에서 창조적 인재들이 클러스터링 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우선 저희가 지금까지 약10억 원 이상 투자해 전국에서는 최초로 직영하기 위한 '앱창작터'를 만들었다. 6월8일 투자설명회를 갖게 되는데 성공가능성이 두세 군데서 보이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산업 등 이러한 창조산업은 인재가 가장 중요하지 테헤란로처럼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유수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을 정도로 클러스터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후속으로 한성대와 서경대가 '앱창작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KT와 SKT도 아카데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역사문화지구가 현재 성북동을 중심으로 조성되어지고 있다. 정릉동을 끼고 있는 아리랑길 위의 아리랑시네센터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유치했는데 이후 영화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다. 대학로의 연극단체들 상당수는 벌써 성북구에 와있고, 여러 갤러리들도 성북동에 들어와 있는 상태다. 삼선교를 중심으로 연구예술단체와 함께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이 문화창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구축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의 열정에서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Q.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중앙정부에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비 등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액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일선에서 이 같은 복지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가?

A. 제가 2010년도에 취임하자마자 공립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구비로 확보해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해 전 자치구가 무상급식을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 오세훈)서울시장이 반대하면서 사회적 논쟁이 크게 일었고, 결국 서울시장이 바뀌는 지경까지 갈 정도로 갈등이 컸다. 그 뒤로 여야 공히 사회복지를 강화하겠다며 교육과 복지, 보육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30여 년간 권력과 제도를 민주화시키던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도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하거나 격차가 더 벌어진 측면을 국민, 주민께서 이제는 나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정치가 변해야 한다는 요구의 저변에는 시대 정신이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지금 여야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현재 이견이 없는 것이고, 다만 폭과 속도에서 차이가 있거나 분야의 차이가 있는 정도인 것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9월 정도가 되면 서초구조차도 보육지원예산이 바닥나게 된다.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복지예산)확대하자는 주장을 단체장이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질타가 일부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미래의 시대정신, 현재 문제가 있는 제도와의 일시적 혼란이고 충돌이라고 생각한다. 그 전에도 가령 국민연금제도 도입이나 건강보험제도 통합, 의약분업 실시 등 여러 사회적 조정 과정에서 혼란과 약간의 다툼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이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금의 이 문제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여기서의 기준은, 이제 국가와 지자체 간 복지와 교육을 둘러싼 전략적 역할분담이 명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적 역할분담을 기초 재정배분구조와 이에 따른 세원구조를 새롭게 짜야 한다. 또한 그런 점에서 행정계층과 행정기능, 행정구역을 재검토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이 시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구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 분담액수가 국가와 지방이 따로 있고, 보육료,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우리 지방비가 50%, 국비 50%밖에 안 된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분권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종부세가 계속 늘어날 것을 전제로 당시에 조성된 2조 원을 복지재원으로 주며 분권화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종부세가 없어지고, 정부가 여러 복지 요구에 떠밀려 지방재정제도에 대한 보전계획도 없이 작년 연말 0~2세 무상보육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왜 이제 와서 돈타령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지고 누굴 비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Q. 박원순 시장은 재개발 사업방식에 대해 '주민참여형 재생방식'을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A. 우선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희망인 마을만들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더듬어가는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런 정비사업 방식을 우리 성북구 길음1동 1,170번지 일대 '소리마을'을 비롯해 금천구 시흥동과 동작구 흑석동 일부 등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으로 남아 잇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구 길음1동 '소리마을'에서는 주민들께 시범사업 찬반여부를 물어 50%이상의 찬성 동의를 얻었으며, 사업 초기부터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주민대표를 뽑아 구청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구 의회 의견청취와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내 사업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마을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체 문화의식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지로 재생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정비방식으로 기존의 관 주도 사업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로 필요시설을 결정하고 환경개선계획을 마련하는 주민과 행정이 어우러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Q. 그럼 서울시 재개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분쟁 지역이었던 장위13지구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

A. 장위13구역은 장위동 68번지 일대 318,415m2에 총 4,128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계획으로 2008년 4월 촉진계획이 결정된 서울시 전체 주택재개발사업장 중 최대규모의 재개발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거대 개발계획은 개발권 선점을 위한 주민 및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사업초반부터 갈등과 분쟁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008년 8월 우리 구에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으나 대법원의 결정으로 2010년 5월 추진위원회가 취소되고 이어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2011년 2월 예비임원선거를 통해 예비추진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와 극심한 분쟁에 따른 개발사업의 피로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관망하는 추세로 돌아서며 예비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 1년 3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율이 약 46%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에서는 개발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거대규모의 개발계획을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에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묻고 이에 따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이에 장위13구역은 2012년 4월에 실태조사 우선구역으로 서울시에 상정에 6~7월경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구역지장 해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Q. 장위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지역 재래상권 활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A. 전통시장은 1990년대 초까지 국내 유통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대형업체의 등장으로 인해 경쟁력 약화로 쇠퇴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도 급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가치관, 윤리관, 생활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단순히 상품만을 구매하는 공간이기보다는 다른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비된 One-Stop 쇼핑공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실정에 맞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전통시장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릉천을 정릉시장의 랜드마크로 활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등산객과 주민 유입이 가능한 볼거리, 놀거리가 있는 '정릉시장 공원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신여대 상권의 이용고객이 많이 찾는 돈암제일시장은 배송 서비스, 어린이도서관, 고객쉼터 운영 등을 통해 여성문화의 중심이 되는 여성중심형 시장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Q. 서울의 많은 구청장들이 지역 주민 자녀들의 저학력 문제, 교육문제로 고심이 깊다. 성북구 역시 마찬가지 고민을 안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접근하고 있나?

A. 초ㆍ중ㆍ고교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기주도학습지원, 멘토링사업, 학력시장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1우러 성북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개관해 학생 스스로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자기주도학습 여건을 마련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송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기주도학습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부모로 구성된 성북구 나비나드(나의 비전 나의 드림)봉사단의 교육기부로 멘토링과 독서지도 활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내 대학교와 연계한 원어민영어교실, 논술사고력교실, 수학창의력교실, 과학교실을 비롯해 서울영어마을 입소체험, 인터넷 수능방송 연회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Q. 그간 밟아온 과정을 보면 공무원사회가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실제 겪어보니 어떠했나?

A. 제가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곳이기에 절반 정도의 직원들과는 안면이 있어서 익숙했다. 그러면서도 리더로서 직원들과 소통하며 부하직원과의 위계적 관계도 정립해야 하는 동시에 일을 함께해 나가는 공무원공동체 속에 호흡한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의 통일성이라고 봤다. 이에 제가 '공부하는 직원', '토론하는 직원' 두 가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하자마자 '생활구정수요포럼'을 도입해 2주 간격을 두고 우리 직원들과 조찬을 함께하면서 동시에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를 쓴 이경훈 교수부터 사회적 경제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송경용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었다. 또한 직원들과 1박2일로 직접 워크숍도 가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도 종종 갖고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해외연수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했고, 특히 대학원 진학을 적극 권유했다. 이에 그전에 비해 약2배에 가까운 직원이 대학원에 진학했다.

(비싼 학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나?) 대학원과 특별협약을 맺어 우리 비용은 최대화 본인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저는 뭐니뭐니해도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소통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A. 먼저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물론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문제는 여야 의석 분포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집행과 의결기구로서 각기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생각한다.

저는 민선5기 취임을 앞둔 당선자 신분 때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의원들께 "의원님들과 저는 여야를 떠나 구민들로부터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고 임기를 함께하는 파트너입니다. 임기를 마치고 4년을 평가 받을 때 책임 또한 함께 져야하는 관계입니다. 좋은 구의원과 구청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사실 구청은 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구청 식구들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구의원들과의 잦은 접촉과 소통을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Q. 끝으로 2년 뒤 임기를 마칠 때 구민에게 어떤 구청장으로 평가 받기를 원하는가?

A. 민선5기 임기를 마쳤을 때, 구민들께 '가치의 변화를 이룬 성북', '시민의 참여가 중심인 성북', '전국 최초 어린이 친화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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