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때만 해도 북미 대결이 심화되고 북핵문제가 악화되면 그것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와 위기상황을 막아내는 역할은 대부분 한국이 담당했었다. 2차 북핵위기 이후 부시 행정부는 일관되게 북한과의 양자 직접협상을 거부하는 형국이었고 따라서 북은 특유의 위기조성 전술로 상황을 악화시키곤 했다. 그 때마다 한반도 위기고조를 막고 북미간 협상을 이끌어낸 것은 그나마 노무현 정부였다. 2004년 6자회담 중단 이후 2005년 2.10일 북한의 ‘핵보유’ 성명은 북미간 긴장을 최대로 고조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북한으로 하여금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고 북핵문제 모범답안인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한국정부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 주효했다. 6.17 면담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을 회담에 복귀시켰고 북미간 타협을 종용해서 9.19 합의를 견인해냈던 것이 바로 한국정부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핵문제를 최악으로 몰고 간 위기상황이었다. 당장 미국은 북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더 이상의 대화를 포기했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 조성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도 결국 북미 협상을 이끌어내고 2007년 2.13 합의라는 비핵화 첫 단계 프로세스를 도출해내는 데는 역시 한국 정부의 역할이 핵심이었다. 핵실험 직후에도 노무현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서 ‘포괄적인’ 대북접근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결국 2006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 개최 이후 2007년 1월 북미 베를린 양자협상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2차 북핵문제가 매번 위기로 치달을 때마다 위기를 관리하고 문제해결을 이끌었던 것은 한국정부였고 그 토대는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었던 남북관계라는 끈이 작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의 주역은 미국과 중국으로 바뀌었고 예전의 한국의 모습은 도무지 볼 수가 없다. 핵신고서 제출 이후 검증의정서 문제로 북미가 신경전을 벌이던 2008년 12월의 6자회담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은 이명박 정부였다. 미국과 일본보다 한 술 더떠서 시료채취 등을 포함한 검증의정서에 북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기로 약속한 중유제공마저 중단하겠다는 초강경의 입장을 한국의 6자회담 대표는 서슴지 않고 주장했다. 2009년 8월 이후 북한의 잇따른 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북의 완전굴복만을 요구하며 남북관계 경색을 주도했던 것도 이명박 정부였다.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을 지나면서 남북의 긴장과 대결은 되돌리기 어려운 지점을 통과했고 이명박 정부 동안 매번 한반도 위기관리는 우리의 손을 떠나 중국과 미국의 몫이 되어버렸다.

2009년 5월 북한의 추가 핵실험은 중국을 경악시켰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이미 남북관계가 중단된 이명박 정부 역시 미국과 공조해 대북 압박에 적극 나섰음은 물론이다. 오히려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미 대결과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서 북을 관리하고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었던 나라는 중국이었다. 대북 제재 이후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한 북한이 그나마 북미회담을 해보고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역할이었다. 2009년 9월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과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은 ‘북미 양자대화 이후 다자회담 용의’라는 표현으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기에는 핵실험 직후에 개최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산당의 중앙외사영도소조에서 북한을 다시 끌어안기로 한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천안함 사태는 북중 대 한미의 신냉전 구도를 격화시켰고 그해 말에 발발한 연평도 포격은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 위기까지 실감케 했다. 연평도 포격 이후 최고조로 달한 한반도 위기상황에서도 위기관리는 중국과 미국의 몫이었다. 연평도 사태 직후 심각한 긴장고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긴급협의를 제안했고 다이빙궈 국무위원을 남북에 동시 방문케 해서 더 이상의 긴장고조와 군사적 충돌을 막는데 주력했다. 평양에 가서는 북의 추가도발시 중국이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서울에 와서는 추가충돌이 아닌 대화를 통한 긴장완화를 주문했다. 중국의 노력이 그나마 연평도 이후 위기를 관리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영토에 포격을 받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이명박 정부는 미국을 끌어들여 대규모 해상 합동훈련을 하고 나서 포격으로 중단된 사격연습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연평도 포격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격재개를 강행할 경우 실제 국지전으로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했고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남측의 사격강행을 자제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급기야 사격 전날에는 주한미국 대사와 주한미국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한반도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찔한 연평도 위기상황에서 그나마 위기관리에는 중국과 미국의 모습만 보였던 셈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은 사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유고사태로서 긴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때도 위기관리는 중국이 단연 앞섰다. 북한 지도자 사망 이후 이틀 동안 아무런 낌새도 모르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공식발표를 듣고서야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그러나 중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사태를 대비한 매뉴얼을 분명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치밀하고도 차분하고 신속하게 위기관리에 들어갔다. 공식발표 이전에 이미 중국은 북으로부터 사망사실을 통보 받았고 직후 국경지역의 군 대비태세 점검에 나섰다는 중국 전문가의 분석도 나온다. 사망 발표 직후 중국은 신속하게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의표명과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만약에 있을 사태에 대비하면서 북한의 안정적 권력승계를 후원했다. 그 바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신속히 조문을 표시한 장면은 북한 상황에 대한 중국식 위기관리의 단적인 모습이었다. 공식발표 직후 외교부 차관이 북경주재 미국 대사와 한국 대사 일본 대사 등을 불러 한반도의 안정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거망동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는 보도는 김위원장 사망 직후 한반도 위기관리와 북한 관리에 중국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악화일로의 북핵문제를 관리하고 북핵위기를 완화시키는 데서도 한국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미는 지난 해 두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최근 북경에서 3차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와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 합의 사실을 동시 발표했다.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섞인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핵문제 진전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지난 해는 그래도 미국이 한국 정부의 체면을 생각해서 북미 회담 이전에 남북 회담을 요구했고 그 덕분에 7월 발리와 9월 북경에서의 남북 비핵화회담이 열릴 수 있었다. 물론 두 차례의 남북회담은 합의도출이나 의미있는 결과생산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구조였다. 단지 북미회담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사진찍기용 만남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3차 북미회담은 이마저도 생략한 채 진행되었고 북미는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미 남북은 핵문제를 포함해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을 한다 해도 내실 있는 진전이나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너무 나가버린 상황이었다. 북미협상의 진전으로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제 북핵문제의 해결과정과 진전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1993-4년의 1차 북핵협상과 마찬가지로 북미회담의 결과만을 기다려야 하고 단지 어깨너머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뿐이다.

북핵위기와 군사적 긴장고조 그리고 김위원장 사망 국면과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이처럼 이명박 정부가 고립되고 소외되는 처참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중단된 데서 기인한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핵위기를 완화시키고 북미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었던 한국의 당사자로서의 파워는 남북관계라는 독자적 끈을 지속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남북관계가 끊길 경우 한국이 북미협상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됨은 이미 지난 경험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남북관계가 망실될 경우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와 개입력이 상실되고 이는 결국 북중관계 심화를 야기하고 북미협상에서 외교적 왕따가 되고 마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게 됨을 의미한다. 북한을 놓치면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영향력과 발언권은 그만큼 사라지게 됨을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깨닫기 바란다. 물론 때가 늦은 것 같지만 말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폴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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