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한국노총이 '개혁적 국민정당'을 창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개혁적 국민정당의 개념은 무엇이고 노선은 무엇인지...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의 필요성, 이 사회의 정치적 세력화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은 이전부터 많이 절감을 해 왔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기존의 정치활동이 기존 보수 정당의 중심, 또 그런 정당에 의존적 정치활동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불신의 골이 깊다는 겁니다. 노동의 문제, 더 나아가 이 사회의 문제를 기존 정당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노총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 그렇다면 기존의 민주노동당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념 과잉적·행태 과잉적 요소들이 민주노동당에 있어 같이 하기에는 뭔가 거북한 느낌을 갖는 조합원 대중이 다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 배경이 되는 거고, 정책이나 이념은 민주당보다는 약간 좌측, 민주노동당보다는 약간 우측 개념의 소위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적 정당, 또 그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당으로서 서민 대중 이하를 포괄하는 정당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결심하게 된 동기입니다.
2. 민주노동당과의 차이를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차이,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으며, 대선 행보에서는 어떻게 다를 것인지
민주노동당의 정강 정책이나 창당 이념을 참고할 때 저희들이 이념 과잉적이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좌파적·사회주의적인 색채가 강하게 돼 있음에도 실제 당을 통한 정치 행위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찌 보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노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통일 문제나 노동·복지 문제들에 있어서 다소 앞서 나가 있다, 이 사회의 보편적 진보 개혁 진영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 반발자국 정도면 좋겠는데 두 세 발자국 나가 있다 보니 대중들이 편하게 들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개혁적 국민정당을 하신다면 노동자의 독자 정치 세력화와 위배되는 건 아닌지...
기본적으로 노총이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정당으로서의 정치행위가 있는 것이라 볼 때 노총이 만드는 기본적인 독자 정당은 결국은 조합원을 모태로 하는 정당인데, 그것만으로는 그야말로 노동조합이지 정당이 아니다, 정당은 광범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여러 계층의 문제를 포괄하고 해결하고 제기하는 것이 정당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노동조합이지 정당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류는 노동조합이 되더라도 이 사회의 개혁세력·농민·환경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정당의 모습을 갖춘다는 생각에서 개혁적 국민정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 8일 노총의 대표자회의가 있는 걸로 아는데, 대표자회의는 어떤 기구인지, 어떻게 논의가 되는지…
모든 노동단체가 그렇지만 한국노총에는 최고 의결기구는 대의원대회입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을 집행하는 최고 집행기구를 대표자회의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정치 방침에 대해서는 98년 대의원대회에서 이미 확정한 바 있고, 올해 5월 7일 11차 중앙정치위원회에서 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표자회의에서는 확인된 정치 방침이 어떻게 진행돼 오고 있는가를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5.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스물 한 분이 참석하셨는데, 꼭 대선 국면이어야 되는가? 그 이후는 불가능한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창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 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창당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6. 노동조합에서 정당으로 나가는데 대해 일반 조합원의 반발은 없었는지요
일반 조합원들의 경우 저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데, 97년부터 쭉 내부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 여섯차례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작년 12월에 했는데, (독자정당 창당에 대한 지지가) 60%를 상회하고 있고, 작년에 한 것은 약 50%를 좀 넘고 있고… 그래서 정치 방침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은 선명한 독자 정당 방침을 선호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7. 내부에서 '세 가지 발전 경로'가 있다는데 어떤 것인지…
독자정당이라면 노총이 모태가 되더라도 당으로서의 독립된 기능이 필요한데, 노총이 중심이 돼서 하더라도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렇다면 독자정당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을 테고, 그럴 경우 노동 진영에서 두 개의 정당이 서로 보완적으로 외연을 확대하면서 커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제한된 표를 나눠 먹는 분열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있는 민주노동당, 민주노총이 모체가 돼 만들어진 민주노동당과의 결합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지금 나눠져 있는 노동계를 통합하고 조합원들, 노동자라는 계급의식 속에서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는 것인데, 그것도 우려는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동당이 9월 대선후보 선출까지 잡아놓고 있는 와중이고, 그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합당이 쉽겠는가 하는 회의도 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민주노동당과의 합당도 고려 대상이라 보고 있습니다. 창당 이후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당 후 소위 현실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는 기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계개편·신당창당들과 더불어 개혁적 정치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이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사에서 보시다피시 이념·정책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지역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개혁적 정당이라 할 지라도 그 역시 색깔의 덧칠을 하게 될 것이고 지지를 하지 않는 많은 조합원들이 그야말로 노총의 창당 이후의 방침, 정당과의 제휴에 대한 반발과 찬성의 정도도 문제가 되리라 봅니다.
세 가지 발전 경로를 놓고 장단점은 다 있는 것이고, 밑그림은 기본적으로 창당 이후의 문제이고 현재로서는 창당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8. 개혁적 국민정당이라 하더라도 노총이 중심이 된다면 계급·계층성이 강화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리라 보시는지…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134만 표, 물론 134만 표의 허와 실에 대해 분분합니다만 민주노동당이 그간 국민승리 21에서 출발해서 5년 동안 참으로 고생한 결과가 이번 정치 상황 속에서 다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그것이 진정한 독일식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된다든지 정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소선거구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가 됐을 때 그러한 정책 중심·이념 중심의 계급 정당들은 탄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외연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보는 겁니다.
9. 창당 비용도 상당할 것이고, 외부 인사 영입 계획 등 구체적인 일정은…
창당 비용의 문제는 우리나라 정당사를 보니까 대선 전 공간을 이용해 이합집산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당도 탄생되는 그 이유를 돌이켜보니까 결국은 대선 공간에서 창당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게 경험론적으로 입증된 것인데, 신당 창당의 경우 기존 제도권 정당들은 지구당 사무실을 마련해야 되고, 돈을 통해 당원을 모집해야 되다보니 천문학적인 몇 백, 몇 천 억의 돈이 들어가게 되지만 한국노총의 경우에는 여기가 모태가 된다면 기존의 16개 시·도 지역본부와 54개 지부, 그리고 노총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비용은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저희들의 지구당·중앙당 창당 비용을 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니 5억 정도면 가능하다…
한국노총의 경우 이미 조합원들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간부들은 정치훈련이 많이 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당원 확보 과정도 기존 노동 조직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활동과 중복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 왔다 그래서 그리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 판단합니다.
10. 창당에 들어가면 기본 지구당이 갖춰져야 할 텐데…
국회의원 지구당 의석수의 10%이니까 23개, 그렇다면 나중에 생길 문제 예를 들어 승인이 안 된다 하는 문제들에 대비해서 약 30개로 본다면 16개 시·도 지역 본부에서 2개씩만 만들어도 가능하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경기도 본부, 활동이 활발한 안양·성남·부천… 최소한 4개 내지 6개 만들어질 수 있고 지역별로 좀 척박한 강원도 경우도 2개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볼 때 지구당 창당하는 데는 전국적 중소규모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11. 외부 인사 영입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창당에 있어서 핵심 관건이고 국민들이나 조합원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 인물이면 신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인물을 분명히 영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림을 그려 가는 상태이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중 우리나라 정치·교육 모든 분야의 지도자가 없는 편인데, 올바른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시려면 그 분이 쉽게 승낙하지 않으실 테고 또 오시려는 분 들 중 우리 내부에서 검증 단계를 거쳐야 될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에도 현재로서는 내부 컨센선스를 모아 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 지구당 창당은 언제쯤…
노총산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 창당은 우리 박국장이 알고 계신데… 일정상 9월 30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30개 정도의 지구당을 창당하는 걸로 하고, 한 지구당의 법정 당원은 3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건 조합원들 중심으로 서명을 받으면 30명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창당 작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확인을 하고 협의했는데 일단계는 9월 23일이나 24일에 중앙당 창당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창당 준비위원회 필증이 교부가 되면 9월 말부터 지구당 창당에 들어갑니다. 10월에 지구당 창당이 끝나면 10월 28일에서 11월 3일 사이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외부 인사 영입도 병행해 가면서 별도의 영입 팀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13. 영입 대상은 어느 정도…
저희가 새로운 정당이니까 주로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야 되겠죠. 때문에 국민들에게 참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영입하려 하는데 더 힘들죠. 일단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 걸쳐서 아주 폭넓게 총망라할 예정입니다.
3. 14. 정당 창당 후 독자 후보를 내실 생각이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 경로와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노총이 만든 독자정당으로서 충분히 유지·발전이 되고 그것이 개혁적 국민정당의 가능성을 보일 때 독자 후보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진보 진영의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굳이 낼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일 순위로 제휴 대상, 또는 통합 대상으로 보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충분한 논의 속에서 대선 후보를 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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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예를 들어 현재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 연합당이라 하는데,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에서 뽑힌 분을 지원·지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인데, 왜냐하면 창당 이후에 당 대 당의 통합과 제휴를 논의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재창당된 새로운 정당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노총 중심의 정당, 민주노동당과 합당이 되면 대선 후보도 당연히 새로 선출하는 것이 일반 관례아니냐 볼 때, 민주노동당도 정당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를 뽑으려면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크나큰 명분은 진보진영의 하나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 다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다 보고, 97년도에 국민승리 21이라는 간판으로 30만표 획득한 그쳤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적게 얻은 건 아니거든요? 10월 말-11월 초 이렇게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된 모습이 오히려 크나큰 선거의 표 획득 과정이고, 그것이 폭발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6.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께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노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적 국민정당이 소수 몇몇의 의견일 뿐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노총이 내부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고 스스로 알아서 정리할 것이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런 입장인 민주노동당과 연대가 가능하다 생각하시는지…
5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겪어 오신 분이니까 '당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라는 격려성 경고로 받아들이고 또 한가지, 당연히 정치 방침이란 것은 보시다시피 대선기획단 몇 명되지 않습니다. 소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조직 방침이 되도록 조직과 대화·토론·교육·홍보 과정을 거쳐가는 당연한 수순이고, 또 내부에서 제기된 문제는 당연히 내부에서 정리하는 것이죠. '권 대표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서 하신 말씀이다'는 정도로 치고, 합당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노동당 내부가 벌써 의견이 분분하다 알고 있고, 색깔에 따라 생각이 다른 걸로 알고, 일부에서는 '그렇다면 대선 후보 선출을 늦추거나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진영의 정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존에 외롭게 있던 민주노동당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민주노동당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얘기해서 그 문제(당 통합)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한다면 안 풀릴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17. 민주노동당 당내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민주노동당을 해체하고 후보 스스로도 사퇴하면서 기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노총 대표 정당과 통합된 신당창당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당명의 문제나 기존의 중복된 지구당 문제, 후보와 당직의 문제들을 포괄해서 충분히 논의될 수도 있다 보고, 협상 과정에서 후보와 경선할 후보가 없거나 한다면 기존 후보가 존중이 될 필요도 있겠지만 일반 관례로 볼 때 합당이 된 정당은 다시 선출한 것이 정치적 일반 관례 아니냐 볼 때는 기득권을 주장하면 오히려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가 하나되는데 큰 역사적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기득권을 주장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18. 연대나 합당 대상 중 현 제도 정치권의 개혁 진영도 포함되는 건지…
그것이 저의 내부 논의나 크나큰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 우리 간부들이나 산별 지역본부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제도권 내에도 같이 할 개혁적 세력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존 정당에서 분파돼서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정당 플러스 지역에 대한 덫칠해져서 오히려 다른 당을 지지하는 내부 조합원들한테 공격의 빌미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큰 흐름(개혁세력 결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반드시 전제돼야 만이 기존 정당의 개혁 세력들하고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19. 현 정당내 개혁세력과도 대화의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하고 현 제도 정치권내 개혁세력과의 연대를 하는 것인가요. 두 개 다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노총이 창당하고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통해 그야말로 아주 소망스런 모습으로 합당이 되고, 그것이 견인이 돼서 제도권 내 개혁세력들과 같이 합치고 거기에 개혁적 시민단체·농민·여성·환경 부분이 같이 합쳐진다면 한국노총이 궁극적으로 갈구해 왔던 개혁적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춘 거 아니냐… 결국은 시기의 문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정도, 다음 총선 과정에서는 이 정도… 단계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예측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봅니다.
20. 일차적으로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중심에 두시면서 현 정치권의 개혁세력과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 대상 중에는 노무현 후보도 포함되는 건가요?
뭐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고 조합원 대중들이 판단할 때 개혁적 후보다 인정될 만한 (저희들이 곧 설문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후보나 세력이 있다면 당연히 고려 대상에 포함을 하겠습니다.
4. 21. 민주노동당 내부에서 후보 단일화 문제는 상당히 분분한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년 동안 그렇게 해 왔고, 97년 당명을 정할 때 6·3빌딩에서 한 걸로 알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당명 하나를 가지고 5시간 토론하고 투표를 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단일한 것 같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정도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다 보고 있거든요. 민주노동당의 내부는 오히려, 다른 진영에서는 개량주의자다 또는 개량주의적이다, 우파다 이렇게 분파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지지할 수 있는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하는 그림을 먼저 그려 놓는 게 올바른 모습 아니냐 해서 민주노동당 내부도 그런 고민 속에서 내부적 토론과 논쟁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2. 만약 민주노동당 전체와 합당이 어렵다면 일부와의 연대는 가능하신지…
당연히 가능합니다.
23. 지난 15대 대선 때 한국노총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연합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는…
97년에 정책 연합이라는 대선에 임하는 후보 방침을 한국노총 50년 역사 속에서 처음 정해봤고, 또 처음으로 야당 후보를 선정해서 공개적인 지지를 해 봤습니다.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곧바로 IMF의 실행 프로그램에 매달렸고, 당선된 DJ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너무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서민 대중에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줬습니다.
노동계층·노동그룹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데미지'를 입었고,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이 많이 삭감 당했고, 상시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재취업되더라도 결국 비정규직화 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미명하에 참으로 삶이 고단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에 (노총과 DJ와의) 정책 연합이라는 정치 방침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공약과 표어의 맞교환 방식의 정치 방침은 더 이상 우리 노동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걸 담보하는 방법은 결국 정권의 참여·권력의 배분밖에 없는데.... 조합원들은 권력 점권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약속을 받아내고 실행을 담보하려면 정권의 참여나 권력의 배분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에까지 조합원들은 이른 것인데, 따라서 저희들의 장기 정치활동의 플랜을 보면 97년에는 정책연합을 하고, 2002년에는 정당 제의를 하는 계획 속에 있습니다만 역시 그런 장기 계획 속에서 올해 대선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침대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소위 담보를 받아낼 수 있는 한 단계 격상된 정치 방침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24. 정당을 만들어 권력 배분을 통한 노동자의 권익과 정치 진출을 도모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당 창당의 목적이라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예를 들면 노동조합 대표자가 기존 정당에 들어갔다가 명분상 비판과 질타를 참으로 많이 받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 선배분들 중에. 그러나 막상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쫓아가게 되는 곳이 그 분들한테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의회 내에서 또는 정책 수립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국회의원 한 두명을 통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의회내 노동자 참여) 집단화·세력화해서 일정하게 우리의 권한·권리를 본받자는 것이 결국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첫 단추이고, 기본 목표 아니냐 봅니다.
25. 민주당이 지금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새로 창당하느냐 마느냐 논란을 빚고 있는데 이러한 정계개편 모습에 대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게 된 기본적인 배경이 이 정권에 대한 평가부터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DJ정권이 잘 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지만 문제점만 얘기한다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되는 것 아니냐… 하나는 '지역에 편중된 인사정책'이 국민저변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불만이 있는 차에 아주 소수 정권은 도덕적이어야 함에도 '비리를 저질렀다'는 거죠. 다른 정권이 비리를 저지르면 '본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넘어가겠지만 잘하겠다고, 아주 도덕성을 강조하고 민주화 투쟁 경력을 강조한 이 정권이 비리를 저지르니까 다른 정권이 했던 것보다 훨씬 나쁘게 비치는 거죠. 또 야당에서 그걸 더 증폭 활용했고요.
어쨌든 정치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런 두 가지 면을 반성하지 않고 어떤 당명을 바꾼다든지 말은 하지 않지만 아직도 청와대만 바라보고 DJ는 보호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내에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실패한 정계개편 아니냐 보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지한 반성과 제도적 방지책이 나온 이후에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정계개편·신당 창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틀렸다, 잘못됐다는 거죠. 완전히 너무 정치 공학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26. 민주당 신당창당 논쟁의 핵심 키는 '노무현 후보의 先사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못됐습니다' 국민경선제라 해서 정치개혁의 아주 첨단적 제도로 언론에서 찬양했고 국민들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처럼 인식해서 아주 좋은 정치개혁, 밑에서부터 선출, 당 총재가 지명한 것이 아닌 진짜로 우리 후보라는 개념을 갖도록 만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 후보가 지지도가 다소 약하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하자고 한다면 그야말로 발전 없는 것 아니냐… 오로지 남아 있는 것은 승패만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노무현 후보가 좋았으면 사퇴하란 얘기는 없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주는 정치적 메시지는 뭐냐? '승패만 있는 것이지 가치와 개혁의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저는 노 후보의 사퇴는 반대하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하게 지키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당내 사람들이 고민하고 힘을 합쳐 가는 과정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후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DJ를 비판하지 않았다 해서, 또는 DJ지지 옹호 세력과 대립된다 해서 노 후보를 낙마시킨다는 것은 공당이 할 짓이 아닙니다.
27. 노 후보가 먼저 사퇴하고 민주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일명 反盧파의 주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노 후보가 사퇴해야 된다,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 그것이 순수한 의도에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소위 국민적 지지 획득 과정에서 새로운 후보를 영입하고 기존에 선출된 후보가 동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후보 선출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면 저는 동의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만 문제는 의도가 그것이(당 외연확대나 국민 지지획득 과정)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불순'하고, 공당이 지지자나 다른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주 '형편없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죠.
28. 무슨 의도로 보시는지…
결국은 한마디로 내부 권력 다툼이라 보는 거고, 대선 이후에 당의 장악이라든지 당권 문제도 연관돼 있고, 현재 DJ가 정치에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내부에 DJ 옹호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것 아니냐, 대립관계다… 완전히 후보가 현직 대통령을 밟고 넘어간다고 할까요? 비판하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제시 못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보고 한나라당에서 얘기한 DJ양자다… 결국은 맞아 떨어져 가는 형국이 된 데는 결국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세력들의 힘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새롭게 뽑아놓고 뒤에서 집권 이후 권력을 분점·향유할 생각을 했다가 약해지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없느니까 항상 그 이후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가 대선 이후 당권의 문제에 집착돼 가서 가는 과정이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신당 창당·새로운 주자의 영입들은 국민들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
29. DJ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그것에서 자유로운, 그러면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당 창당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5. 30. 최근에 노무현 후보뿐만 아니라 양당 대선 후보들과 함께 정몽준 의원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박근혜·정몽준·이한동… 이런 분들이 거명된다 하는데 한 마디로 관심이 없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뭔가를 꿈꾸는 것은 정치인들이 해야될 행위, 또는 반하는 행위 중 하나겠지만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간에 해 왔던 노력들이나 행위에 비춰 봤을 때 그런 분들은 평가받기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노총에서 관심 두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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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이회창 후보나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우는 DJ 실정의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분 아니냐… 선거도 분명히 한나라당 색깔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부패정권 심판이라 했지, 잘못된 것을 때림으로써 표를 얻어왔지 뭔가를 제시함으로써 표를 얻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한 무엇을 제시해서 표를 얻어온 것이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때림으로써 가져온 표이기 때문에 그 표 역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는 이유를 현정권이나 민주당 후보들은 정말로 겸허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런데도 왜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표를 주고 심판을 하느냐만 분석 해석한다면 충분히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후보나 정당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노무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일반의 인식을 충족시켜 줄만한 언행이나 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을 지켜주길 바라는 거죠. 어쨌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라면 그런 권위를 지켜주길 바라고, 또 일관된 모습, 신중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거 아닌가 합니다.
32.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병역 비리와 비리 은폐 문제가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후보는 비리가 밝혀지면 후보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하겠다 하는데…
군대를 갔다 온 제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죠. 허허허… 저도 외동아들인데 군대를 분명히 갔고, 가야 되는 줄 알았고, 우리 국민들 남자라면 8-90% 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그 당시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까지 거치면서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런 병역 면제를 받았는지 몰라도 특권층이었을 것은 분명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특권층이 과거에는 특정한 위치 이상이 되면 자녀들을 다 전방에 보냈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의혹에 휩싸이게 된 자체가 본인한테도 불행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겠지만 인격 파괴적인 면도 있을 테지만 자업자득 아니겠느냐…
33. 만약 김대업씨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는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계를 은퇴한다든지 한 그런 약속이 유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의도해서 공작적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막을 수만 있고, 또 그런 장치를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굳이 정계를 은퇴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상태로도 심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은퇴를 해야 된다면 국민적 지도자의 도덕성 이런 겁니다만 조금 더 논리의 비약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연좌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도 그런 부분에 자유로워지면서도 투명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34. 주5일 근무제가 대선 이슈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와 노후보가 서로 입장이 다른데…
주5일제와 관련해서 오늘 한나라당에서 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려온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도 찬성하긴 했다, 단서 조항들을 여러 개 달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요지로 전달해 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의 경우 주5일제나 노동문제·노사관계에 대한 마인드가 아주 일반론적으로 민주당보다는 마인드가 떨어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5일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역사적·철학적 접근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것이 경제 마인드로만 가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걸 우려해 노동계에서 점진적 실시 등을 법에 명시하자 얘기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도 시기 상조론을 얘기한다든지 성장 일변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반대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편협된 사고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또 70-80% 국민들이 주5일제 필요하다 동의하고 있으면 '왜 필요하다'라 동의했는가에 대한 후보로서의 공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왕의 공부된 마인드는 오히려 노 후보 쪽에 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35. 21세기 인터넷 시대죠. 인터넷이 생활문화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정당 창당 과정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신 계획이신지…
금년 초에 민주당의 국민경선 과정에서 노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노풍이 그렇게 위력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그 저변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충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동조합 활동하는 데도 이미 인터넷이 절대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성 정당들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 구조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홍보하는 문제라든가, 커뮤니케이션 문제에서 지금까지 보면 대개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던 것이고, 그런 정치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다면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절대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구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선기획팀 내에 별도의 관리자와 인력을 둬 가지고 인터넷 시대에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35. 한국노총이 독자 정당 창당으로 제2의 한국노총으로 거듭날 시기인데 노총 조합원들과 국민들, 네티즌들에게 독자 정당에 많은 참여를 바라시는 말씀 한마디…
기본적으로 노총이 만드는 독자 정당이라 했을 때 격려도 많이 있지만 우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거 노총의 조합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노총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은 가상한 일로 봐 주시고, 또 이것이 진정하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질타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키워 주시고, 비판해 주시는 그런 과정에서 진보진영의 개혁적 정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희 조합원들의 경우는 과거 패배주의·불신을 딛고 일어나서 한 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욕에 찬 지지를 보내주시면 더 없는 큰 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뷰어: 박혜경'e윈컴 정치뉴스' 편집장 parkhk@ewin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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