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이 진화해야 함은 환경이 변화했고 또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과 강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원론적 의미의 포용정책은 수미일관되게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포용정책의 기조가 유지되는 것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게 항상 진화되어야 함도 필요하다. 적자생존의 법칙을 도출해내는 진화론의 핵심은 변화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가 지배적인 種으로 자리잡는다는 것이다. 포용정책 역시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진화를 끊임없이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는 북한의 정세와 우리 내부의 정세 그리고 남북관계 차원의 변화와 동북아 정세 등이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결국 대북포용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화된 대내외 정세에 걸맞는 포용정책의 진화와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실질적 성공을 보장하게 된다.

향후 대북포용의 진화는 ‘남북관계의 비가역적 구조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구조적 포용’이라는 방향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되돌이킬 수 없는 남북관계의 확대와 진전을 통해 포용을 구조화하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구조적 개입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보수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중단되거나 파탄나지 않고, 또 그래야만 진보 정부가 추진하면서도 북한 변화를 가시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너무도 무기력하게 남북관계가 역진하고 퇴행하는 것을 목도했다. 대북포용을 통해 축적했던 남북관계의 경험과 성과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향후의 대북포용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남북관계가 유지되고 진전될 수 있는 되돌이키기 힘든 구조적 틀을 갖춰야 한다. 남북관계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통해 구조적 포용의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포용정책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북한변화 여부가 놓여 있었다. 남북관계가 발전하고 확대되었는데 정작 북한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지점 앞에 매번 포용정책은 방어적 해명에 나서야 했다. 퍼주기라는 선동적 정치담론이 먹히는 이유도 사실은 북한이 만족할만한 변화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향후의 대북포용은 반드시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구조적 개입과 관여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진화화지 않는 포용은 여전히 남남갈등의 후폭풍에 갇히게 될 것이고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포용은 북한변화라는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보수 진영의 비판에 또 시달려야 할 것이다. 편향되고 극단화된 진보 보수 양측의 소모적 입씨름이 아니라 대북포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를 고민하는 합리적 논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확대와 발전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포용의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좌와 우, 여와 야, 진보와 보수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해협력의 남북관계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에서 비롯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문제는 보수가 수구적 반북에 의해 끌려다니고 진보 역시 관념적 친북에게 포획당하는 무기력증이다. 이제 보수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즉 포용기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진보 역시 북한변화의 필요성과 평화로운 흡수통일의 현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포용은 진화하게 되고 진보와 보수의 불필요한 남남갈등 역시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대북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다. 평화로운 한반도와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 미래의 사활적 관건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대북포용정책에서 가능하다. 아니 대북포용정책을 통해야만 평화와 통일은 달성될 수 있다. 이제 대북포용정책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대북포용정책으로 복귀하는 것과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포용의 진화가 시작되어야 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폴리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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