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14 (목)

  • 흐림동두천 -7.1℃
  • 흐림강릉 -2.8℃
  • 구름많음서울 -5.1℃
  • 흐림대전 -2.9℃
  • 흐림대구 -0.4℃
  • 흐림울산 1.1℃
  • 흐림광주 -1.2℃
  • 흐림부산 2.2℃
  • 흐림고창 -1.7℃
  • 흐림제주 4.8℃
  • 흐림강화 -7.5℃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0.4℃
  • 흐림경주시 0.4℃
  • 흐림거제 2.1℃
기상청 제공

국회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어떤 변수가 있을까?

여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만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본적인 쇄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쇄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정책 노선의 정비와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을 필두로 당의 쇄신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은 책임정치의 기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유권자를 의식하게 만드는 선거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의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만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 최근 비대위 운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전망에서 빠트릴 수 없는 변수는 상대 야당의 경쟁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중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에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대상으로 복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현재까지는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총선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는 매우 가변적이다. 현재의 야권을 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의 6.2지방선거 이래 총선 승리 대세를 주도해 온 야권은 자칫 현재보다 실망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장 쇄신의 영역이 별로 없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참여형의 새로운 정당조직, 복지와 사민주의 노선을 강화한 정책 노선 등을 정당 혁신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장 가시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 올 사안은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혁신에서 가장 가시적 내용은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분통합으로 태동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인적 쇄신보다 통합세력의 지분 관리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어느 누구도 인적 쇄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통합진보당과의 통합 문제 역시 그렇다.

최근 야권에 대한 지지도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하고 있다. 물론 현 야권만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야권의 주도세력 또한 대부분이 새로운 세력보다는 이전의 집권세력이다. 대신에 제도정치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안철수 효과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야권은 딴전 피우듯 하고 있는 안 교수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며 구애하고 있다.

사실은 현 야권과 안 교수가 상호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안철수 효과는 야권의 자산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칫 거품이 될 수도 있다.

통합 또한 여전히 야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 출범을 두고, 야권 통합이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재편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었다. 야권 연합의 실질적인 대상이었던 진보진영과의 통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 문제이다.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야권 단일 정당, 야권대통합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설 정당’ 같은 무리한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야권의 선거 판세가 유리한 상황이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결과가 야권의 총선 전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물론 시민개방의 자유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야권의 혁신 구호에 맞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소수세력인 통합진보당 등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대신에 협상을 통해 지분 배정을 한다면, 이 또한 쇄신의 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야권 승리를 위한 구호였던 ‘혁신과 통합’이 미진한 상태로 야권은 새해 총선 일정을 맞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집권여당은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수습이 관건이다. 야권의 압도적 우세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거품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야권이 권력투쟁과 이권배분에 안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야 판세가 재역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폴리칼럼니스트)


※ ‘열린칼럼’의 글은 본 사이트 논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태그

19대총선  18대대선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카드뉴스] 혁신기업 육성하는 금융권 7개 핀테크랩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토론회] ‘5.18 망언’ 막을 ‘한국판 홀로코스트법’...“민주주의 부정 세력 막겠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으로 ‘5·18 왜곡 처벌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 입법 방향에 대해 고민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5.18망언’에 대해 비판하며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과 보완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및 역사 왜곡·날조에 대한 처벌방안을 모색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으로 불리는 ‘5·18 왜곡 처벌법’은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과 관련 이를 옹호할 경우 징역 혹은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에 대해 형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인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며 “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포함시켜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법을 통해 나치 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