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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만흠의 폴리데미아] 여·야의 역전, 재역전 일어날까?

새해 벽두인지라 올해 선거를 예상하는 여론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4월 11일의 19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부분 야권의 압도적 우세를 말한다. 전문가들도 야권의 우세 또는 압도적 우세를 점치는 쪽이 많다. 원내 절대다수의 집권여당과 소수의 야권 구도가 19대 총선을 거치면서 역전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어떤 변수가 있을까?

여당은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만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근본적인 쇄신 없이 미래가 없다는 절망적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만큼 쇄신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당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정책 노선의 정비와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위원장을 필두로 당의 쇄신을 주도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은 책임정치의 기만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나마 유권자를 의식하게 만드는 선거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인적 쇄신의 자원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질적인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도 문제이지만, 선거를 앞두고 시도하는 이미지 변신만으로 국민들의 새로운 신뢰를 끌어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 최근 비대위 운영을 두고 당내 갈등이 제기되면서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19대 총선 전망에서 빠트릴 수 없는 변수는 상대 야당의 경쟁력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중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에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의 대상으로 복합적인 추궁을 당하고 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현재까지는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총선에서도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것인가는 매우 가변적이다. 현재의 야권을 두고 새로운 정치세력이라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의 6.2지방선거 이래 총선 승리 대세를 주도해 온 야권은 자칫 현재보다 실망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당장 쇄신의 영역이 별로 없다. 민주통합당은 시민참여형의 새로운 정당조직, 복지와 사민주의 노선을 강화한 정책 노선 등을 정당 혁신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당장 가시적인 혁신 효과를 가져 올 사안은 아니다. 선거를 앞둔 정당의 혁신에서 가장 가시적 내용은 인적 쇄신이다. 그런데 사실상 지분통합으로 태동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인적 쇄신보다 통합세력의 지분 관리가 쟁점이 될 여지가 크다. 어느 누구도 인적 쇄신을 주장할 수 없는 입장이다. 나머지 통합진보당과의 통합 문제 역시 그렇다.

최근 야권에 대한 지지도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까지 포괄하고 있다. 물론 현 야권만으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를 받아내기는 어렵다. 야권의 주도세력 또한 대부분이 새로운 세력보다는 이전의 집권세력이다. 대신에 제도정치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지지가 야권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안철수 효과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야권은 딴전 피우듯 하고 있는 안 교수를 향해 끊임없이 손짓하며 구애하고 있다.

사실은 현 야권과 안 교수가 상호 이질적인 면이 없지 않다. 현재까지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안철수 효과는 야권의 자산이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자칫 거품이 될 수도 있다.

통합 또한 여전히 야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 출범을 두고, 야권 통합이라 했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재편을 둘러싼 권력투쟁이었다. 야권 연합의 실질적인 대상이었던 진보진영과의 통합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 문제이다. 전국적인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래서 야권 단일 정당, 야권대통합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가설 정당’ 같은 무리한 주장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야권의 선거 판세가 유리한 상황이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누구나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과 결과가 야권의 총선 전선에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는 셈이다. 물론 시민개방의 자유 경선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야권의 혁신 구호에 맞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 소수세력인 통합진보당 등이 동의할지 모르겠다. 대신에 협상을 통해 지분 배정을 한다면, 이 또한 쇄신의 정치원리에 반하는 것이 되고 만다.

결국 야권 승리를 위한 구호였던 ‘혁신과 통합’이 미진한 상태로 야권은 새해 총선 일정을 맞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집권여당은 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당내 갈등 수습이 관건이다. 야권의 압도적 우세 분위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거품과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야권이 권력투쟁과 이권배분에 안주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여야 판세가 재역전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폴리칼럼니스트)


※ ‘열린칼럼’의 글은 본 사이트 논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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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총선 #18대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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